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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난리가 난 Fast Lane, 가능한 개념? 망중립성이 다시 뜨겁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 5월 15일 망중립성 원칙을 담은 Open Internet Rules 개정안 초안을 표결에서 통과시킨 탓입니다. 이게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오해하면 안됩니다. 일단 이것은 NPRM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Open Internet NPRM ) 이라는 초안입니다. FCC는 7월15일까지 NPRM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여 9월10일까지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후 연내에 최종안이 결정되죠. 쟁점은 급행회선(Fast Lane)을 허용하냐는 건데. 돈 더 내면 속도 빠른 망을 쓰도록 해주겠다는 개념. 이것은 결정적으로 망중립성의 차별 금지 원칙에 어긋납니다. 망은 중립적이라 누구든 차별, 차단하지 않는다는게 망중립성의 .. 더보기
<포털> 연관검색어 논란..다음, 네이버가 다른게 낫지 않나요. 하필 정몽준 남경필은 ‘있고’, 박원순 김진표는 ‘없고’ 연관검색어와 검색어 자동완성어 덕분에 온갖 음모론까지 제기됐습니다만.. 사실 그런건 아닙니다. (반응 자체가 여야 지지자들을 막론하고 모두 각자 자기쪽에 불리한거라고 하는걸 보면...어느 한쪽에 유리하고 불리한 내용은 아닌거죠..ㅠ) 네이버의 선거 후보자 연관검색 차단, 어떻게 볼 것인가. (이미지는 슬로우뉴스에서 퍼왔습니다. 발빠르고 정확하게 팩트를 확인해준 민노씨에게 감사.) 사실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검색어(검색 서제스트)는 “다수 이용자들의 검색활동자료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입력하는 검색어와 관련성이 높은 검색어를 제시해 주는 서비스로서 이용자들의 검색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인터넷상 관련 이슈를 손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보기
<표현의 자유> 노컷뉴스를 상대로 한 청와대의 손배청구 관련 김두식 선생님 글에 더해 노컷 뉴스의 기사 '조문 연출 논란 할머니, 청와대가 섭외' 관련, 청와대가 8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요. 인제대 김창룡 교수님은 '청와대의 CBS 소송, 잘못됐다고 판단한 세가지 이유'에서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송에 나서게 되면 한국처럼 제왕적 대통령이 군림하는 사회에서 법원이 정당한 판결을 내려도 의심의 눈초리를 사게 된다. 청와대가 소송에 이기면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라고 욕할 것이다. 반대로 청와대가 소송에 지게 되면 국민의 세금으로 언론사의 정당한 권력감시 행위에 재갈을 물리려 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소송은 국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 저런 이유에는 공감합니다. 전략적으로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다른 전략도 있.. 더보기
<못난 조선> 통치 대신 권력유지에만 매달렸던 댓가 못난 조선저자문소영 지음출판사나남 | 2013-07-05 출간카테고리역사/문화책소개요즘 16～18세기 조선시대를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 일본이 2차 대전에서 승리하고 있고, SF영화에나 나올법한 무기를 개발했다고 굳게 믿은 이들이 있었다. 이들의 문제는 제대로 된 정보가 없었을 뿐이다. (참고 : 일본은 전쟁에 지지 않았다고 믿었던 사람들, 카치구미(勝ち組) ) 뉴스가 제 역할을 못하면, 당대의 기록은 조작될 수 있구나 싶었다. ‘현재’는 왜곡되기 쉬워도 ‘과거’는 제대로 기록되지 않을까 했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과거’도 구멍이 많다. ‘역사’를 제대로 못 배운 탓인지. 막연한 반일 감정이 있었던건지. 은 조선과 일본, 중국을 비교하며 조선의 ‘실수’를 따져보는 책이다. 즉 “광.. 더보기
<다음>10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실험 방금 파주에 사무실 내는걸 고민하시는 페친 담벼락에 "처음에 제주 가라고 하니까 그만두는 직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초창기 고작 몇 십 명 내려갔구요.. 조금씩 희망자 위주로 옮겼어요. 오늘 제주 사옥 하나 더 오픈했고..8년만에 본사 법인을 옮겼고..이주 프로젝트 10년 만에 이젠 500명 정도 내려갔네요. 아직 서울 지사 근무자가 1000명ㅎㅎ 다만 이제는 제주 가겠다고 입사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제주 근무자 만족도가 거짓말 같지만 90% 넘고요. 순리대로 차분하게 진행하시죠ㅎ" 라고 댓글을 달았더랍니다. 그리고 다른 페친 담벼락에서 발견한 기사. "다음 제주 이전 10주년.. 스페이스닷투 오픈" (네네. 이게 스페이스닷투.. 입니다ㅎㅎ) 생각난 김에.. 2008년 다음에 입사해서 한달에 한 번 꼴로 .. 더보기
<공공투자관리론> 잘난 예비타당성 조사를 물로 본 세월 "1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요? 공자님이 지금까지 살아 2500년간 하루 100만원을 써도 다 못 써요. 국민 세금 몇 조 우습게 보고 문제 생기면 장관 사표만 내요? 그 돈 안 메꾸고?" 공공투자관리론 수업. 투자비 증가 사례들 듣던 P님이 발끈했습니다. 공공투자관리(Public Investment Management)란게 왜 필요한가... 오늘 수업은 이런 분야 전혀 모르는 제게 꽤 흥미로왔습니다. 5.5조원이면 된다던 KTX 경부선이 18.5조 짜리로 둔갑하는 건, 뭔가 비용 예측이 잘못된 거죠. 세금을 주먹구구로 쓰는 꼴이 될 수 있는데, 정부 프로젝트는 대체로 이해관계 탓에 이런 경우가 있답니다. 일단 주무 부처는 Budget maximizing 경향이 있구요. Irreversible dec.. 더보기
<미디어>언론사 다시 쓴 MBC 판결, 사심 가득 코멘터리 "공정방송을 위해 싸운 파업은 정당했다" 지난 1월 17일 MBC의 해고와 징계는 무효라는 1심 판결 소식에 많이 울었습니다. 아무리 노동3권이 바보 취급 받는 시대라지만, 법대로 하면 해고가 무효라는 판단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판결 내용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을 담고 있더군요. 심장이 벌렁거릴 정도로. 그래서, 이번 판결문을 조목조목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그 와중에 두번째 판결이 또 났죠. MBC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19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두 판결 모두 방송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 정당했다는 것이 핵심. 왜 파업을 했고, 왜 그 파업이 정당하다는 것인지, 방송에게 공정성 의무란게 뭔지.. 이 부분만 발췌 요약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MBC 노조가 201.. 더보기
<황혼길 서러워라> 노인 잔혹괴담, 상상 못할 진실 황혼길 서러워라 저자 제정임 (엮음) 지음 출판사 오월의봄 | 2013-12-27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대한민국 노인들은 슬프다!울컥했다. 회한이 밀려왔다. 우리 사회... 노인 잔혹괴담, 상상 못할 진실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2011년 기준 10만명에 33.3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사실은 새삼스럽지 않다. OECD 평균이 12.4명, 영국은 6.7명이란다. 그런데 2010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10만명 당 81.8명. 특히 농촌은 도시보다 훨씬 높은데 농촌 비율이 높은 충남의 경우 노인자살률이 10만 명당 123.2명에 달한다. 숫자는 언제나 건조하지만, 이쯤 되면 숨이 턱 막힌다. 이건 괴담 수준 아닌가? 한국의 노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 더보기
<미디어>인재 낚시도 남다른 upworthy, 매혹하는 미디어 요즘 가끔 즐겁게 보는 Upworthy. 대충 어떤 곳인지는 지난번에 블로깅 했으니 생략^^;;; 하여간에 콘텐츠만 유쾌한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어떤 미디어를 지향하는지도 아주 분명합니다. 설명이 재미있어요. 예컨대 social-native, mission-driven media startup . 태생적으로 SNS 기반으로 유통채널을 확보하고, 뭔가 중요한 이슈를 널리 나눈다는 미션을 수행하는데 가치를 두고 있는. 만약 당신 눈에 우리가 근사해 보인다면, 함께 일하자는 제안. 이게 또 아주 멋집니다. 인재 낚시도 이 정도면 예술의 경지. 매혹하는 미디어란 이런 거구나 싶습니다. (구인 페이지 링크는 여기. 일단 아래 다 퍼왔어요) 그래서 10 Reasons You Should Come Work With .. 더보기
<미디어>기존 저널리즘에 뭘 기대해? 미디어 스타트업 빅뱅 현재 진행형인 전세계 미디어 혁신의 사례를 소개해준 강정수님의 글 ‘혁신 미디어 동향 1 : 뉴스 퀴즈를 만들어라’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뉴스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지, 조금 더 새롭고 다양한 모델이 여럿 등장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기존 매체의 위기를 온라인 프리미엄 뉴스 유료화를 통해 돌파해본다거나, 멀티미디어 내러티브를 통한 기사의 대명사가 된 스노우폴 같은 실험으로 답을 모색해본다거나, 이런 수준과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정수님의 훌륭한 원문에 사족처럼 썰을 더 풀어보고자 합니다. “미디어 스타트업이 마구 쏟아지고 있다.” 이건 우리도 비슷하기는 합니다. 저희 온라인 매체가 현재 3900 여개. 무서운 속도로 늘어납니다. 다만 상당수 뉴스가 포털 실시간 검색어 어뷰징 뉴스 등으로 .. 더보기
<망중립성> FCC-버라이즌 판결에 대한 OIA의 생각. 호들갑은 사양 미국의 망중립성 원칙(Open Internet Rules)에 따라 통신사를 규제할 권한이 FCC에게는 없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과도한 해석을 경계합니다. 이에 대한 호들갑을 냉철하게 돌아보는 김익현님의 글 '망중립성과 언론의 중립성 '이 참 인상적이네요. 저 글에 따르면 'The Atlantic'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망중립성 무력화'라고 비판하는 것은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보도했다는데요. (여기 The Atlantic 기사입니다. 십수 년 전에 국제부 기자 시절에 알았던 훌륭한 매체인데..흠흠. No, Netflix Is Not Doomed By the Net Neutrality Decision ) 미 법원, 데이터 무임승차 금지..네이버. 카톡도 영향받나 라는 기사도 나왔지만.. .. 더보기
<망중립성> 망중립성 원칙 무효화(?), FCC의 반격 기대.. 끝내 버라이즌이 통신법을 이용해 FCC의 발목을 잡다니. 미국 망중립성 원칙이 사실상 무효화 됐습니다...(라고 썼으나, 사실 무효화라고 하기는 힘들구요.. 글 하나 더 올렸슴다요) Federal court strikes down FCC net neutrality rules 美 연방법원 "FCC 망중립성 법적 효력 없다" (좀 긴데다, 영문인 판결문 원문 필요하심 저거 보세요) 무튼... the agency doesn't have the power to require internet service providers to treat all traffic equally 가 핵심입니다. FCC에게 ISP 규제 권한 자체가 없다는게 문제. 이건 우리나라와 사뭇 달라요. 우린 기간통신사업자를 비롯해 망사업자에 대.. 더보기
<인터넷> 아마 꾸준히, 가끔 살아날 '기금법' 논의 콘텐츠기업의 매출 5%를 기금으로 출연하는 상상콘텐츠기금 법안이 잘 안될 것 같다는 기사가 났군요. (여기)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 자체야 여러가지 고민 끝에 나온 구상이겠지만...기금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지요. 제가 기억하는 인터넷 기업 기금 얘기는 2009년에 법안 초안 형태로도 나오고, 국정감사 때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2009년 논의는 이랬어요. 인터넷 업계 중 특히 일부 포털에서 많은 상업적 수익을 내고 있으므로, 방송발전기금이 있는 것처럼 포털 광고 매출의 일정 비율을 걷어 중소인터넷기업의 지원이나 인터넷업계의 선순환 생태계 구조를 위해 활용하자는 겁니다. (최근 네이버가 상생을 위해 2000억을 내놓았죠? 결국 기금을 마련하게 됐네요. 근데 이런걸 법으로 강제하는 것과 자율적으.. 더보기
<2013년> 남은건 책 밖에 없다 2000년 블로그를 알라딘에서 시작하면서 '남은건 책 밖에 없다'는 서재 이름을 붙였어요. 새벽 6시에 출근, 퇴근하면 갓난쟁이 딸래미와 뒹굴던 시절. 내 시간이라고는 딸 재운 이후에나 짜투리. 일과 육아 외에 사실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취미가 독서라고 하는 진부한 모범생 되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남은게 책 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사실 북블로거로서 사는게 가장 좋아요. 문제는 이런저런 밥벌이에 치여, 바쁜 척 하느라 리뷰도 다 못하겠더라구요. 읽은 책 뭔지 기억도 못해 시작한 블로깅이었는데, 게을러지니 뭐 읽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문득 트친 하지현 쌤 독서록을 벤치마킹, 최소한 리스트 정리는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2012년 122권 읽은거 원래 링크 걸었는데 2013.. 더보기
<저작권> 원고는 SBS플러스, SBS골프 등등. 피고는 경기도 성남의 아름방송네트워크. 원고가 졌어요. 저작권자가 지다니 이례적 판결. 하여, 이것은 '저작권 남용'에 대한 재미난 판결. 특히 판결보다 재미난... 무슨 역사책과 철학책을 보는 듯한 기분이ㅎㅎ 일단 저작권에 대한 철학이 담긴 부분... 가. 저작권의 본질과 역사 인류의 역사상 저작권이 최초로 법제화된 것은 1709년 영국에서 제정된 『앤여왕법(The Statue of Anne)』에서 비롯된다. 그 이전에는 영국의 대문호인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4. 4. 26. 〜 1616. 4. 23.)가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이다.”라고 말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인류가 창조한 모든 문화와 문명은 인간이 자유롭게 이용하며.. 더보기
<미디어> 공정성 원칙(fairness doctrine)의 함정 (바람직한 꽃중년의 예. 이번 사태에 울컥하는 것에...사심 없다고 말 못하는...ㅋㅋㅋ) ‘손석희 뉴스 9시’ 중징계, 방통심의위 소위 위원들 무슨 말 했나 보니.. 손석희 뉴스 공정성 시비에... 미국은 왜 공정성 원칙(fairness doctrine) 폐지했는지..정리해보려다 이미 좋은 글이 있어 생략^^;; 공정성 원칙이 오히려.....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비록 공정 보도를 위한 것일지라도, 정부가 언론 규제에 직접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는 취지였죠. 일독 추천. 미국은 왜 공정성 원칙을 폐기하였나? 그러나 이후..미국도 극우 방송들 탓에 민주당 측에서 부활 주장을, 공화당이 반대하는 마당에 우린 극우 종편은 공정성 심의에서 열외인 것도 아이러니죠. 사실.. 손석희 뉴.. 더보기
<포털 뉴스> 오해와 진실 포털 뉴스를 이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 대한 여러가지 법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털 뉴스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목소리 높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급기야 포털은 뉴스서비스를 폐지하란 얘기까지 나왔죠. 지난 9월5일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 뜨거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포털 뉴스서비스 폐지하라" vs "뉴스는 공공재 아냐" 하여간, 이 주제를 놓고, 포털이 어떻게 더 공정성을 강화할 것인가 고민은 깊어집니다. 생산적인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다만, 일부 오해에 따른 담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오해는 풀고, 현상과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그 다음 논의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털은 뉴스를 유통하면서도 제대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아닙니다. 직접 뉴스를.. 더보기
<인생학교 : 섹스> 메모만 조금 인생학교: 섹스저자알랭 드 보통 지음출판사쌤앤파커스 | 2013-01-11 출간카테고리시/에세이책소개알렝 드 보통이 작정하고 연구한 섹스의 기쁨과 골칫거리들!섹스에... 리뷰를 못했다. 아쉽게도. 그냥 트윗 옮겨놓는다. 즐거운 독서였는데ㅎㅎ 눈치 빠른 Y. 기분 꾸질한 채로 집에 가서 망중립 책이나 봐야 한다는 나를 말리며 이 책을 빌려주심.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될거라며 가볍게 보라고. 어찌나 현명한 조언이었던가. 몇 페이지 안보고도..쌩유 성욕을..우리 내부의 가장 고결한 가치들의 그룹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자기혐오를 남기지 않은 그런 새로운 포르노. 알랭 드 보통이 그리는 미래의 포르노..쿳 포르노에 소비되는 2억 인시...인시? 흠 성욕을..우리 내부의 가장 고결한 가치들의 그룹에 포함될 수 .. 더보기
<리영희> “그것은 언제나,어디서나 고통을 무릅써야 했다. 지금까지도 그렇고 영원히 그러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괴로움 없이 인간의 해방과 발전, 사회의 진보는 있을 수 없다” - 그 시절, 언론과 대학에서 각각 두 번 해직됐고 세 번 재판받은 리영희 선생님 "잘못하는 언론은 언론, 언론인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보도기관’ 및 ‘보도기관 종사자’라 써야 한다. 권력지향적 교수와 언론인들은 역대 독재자들과 부패,타락한 그 권력집단에게 교활하고 사악한 반민주적 우민정책의 지혜와 수법을 제공해왔다" - 리영희 쌤 얼마전 식당 옆자리서 우연히 만난 언론계 선배. 10여 년 만이라 첨엔 못 알아뵐뻔. 무튼, 이것저것 뒤지다 그 선배 논문을 발견. '뉴미디어 환경과 언론인 직업 규범의 변화 - 리영희 언론정신을 통한 탐색연.. 더보기
<로마>위대한 문명을 만나면 두근거린다 피렌체에서 로마로 가는 길은 그리 멀지 않다. 덕분에 딴 길로 두 번 샜다. 자동차 여행자의 특권을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피렌체에서 1시간 거리의 피사. 남들 다 하는 대로, 기울어지는 사탑을 떠받치는 자세로 온 가족 차례로 인증샷.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관광객들이 비슷한 포즈를 취하고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어대는 모습조차 장관이다. 그러나 기울어진 탑 만큼 멋지랴. 세계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사탑의 아우라가 실제 봐도 명불허전. 특히 그 와중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꼭대기 부분을 살짝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뜨린 당대 건축가들의 고민이 인상적이다. (피사의 사진은 생략. 솔직히 궁금할 이가 없을 듯ㅎ) 그리고 치비타 디 반뇨레죠(Civita di bagnoregio). 중세의 모습이 그대로 남은 '천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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