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REC'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2.02.22 <망중립성>mVoIP, 그것을 알려주마(1) - 현황은요. 왜 막나요. 그런데요.. (3)
  2. 2012.02.10 <망중립성>대체 왜 이런걸 얘기하게 됐나- 히스토리 (3)

<망중립성>mVoIP, 그것을 알려주마(1) - 현황은요. 왜 막나요. 그런데요..

망중립성 2012. 2. 22. 08:30
KT의 삼성전자 스마트TV 접속 차단은 5일 만에 끝났습니다. 칼을 뽑았는데 일찍 거둔 것은 처음부터 그런 의도였거나, 아니면 계획과 다른 상황 전개에 당황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상황이라면 펄쩍 뛴 방송통신위원회의 강경 제재 입장이라든지, 삼성전자의 가처분신청 등 강한 반격일텐데, 사실 예상되지 않은 바는 아니었죠. KT의 속내가 매우 궁금한데..

여튼, 망 중립성 논의 와중에 통신사의 서비스 차단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KT와 SKT는 다음 마이피플의 무료통화(mVoIP)에 대해 요금제에 따라 서비스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5만원 이상의 요금제 이용자는 마음껏 쓸 수 있지만 그 이하 요금제 이용자는 3G 에서 mVoIP을 쓰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요금을 냈으니 월 500MB의 데이터를 이용자 마음대로 쓰는 것이 당연할텐데, mVoIP은 예외입니다.
경실련은 성명서를 내고
"mVoIP는 스마트TV에 비해 트래픽 유발이 미미하고, 데이터정액제에도 일사용량의 제한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종량제 요금을 채택하고 있는 mVoIP 접속차단 및 제한을 허용하는 것은 스마트TV 차단을 허용하는 것보다 더 위법한 일"이라고 일갈했죠. 주옥같은 명문입니다.

경실련이 mVoIP 차단에 펄쩍 뛰는 반면, 정부는 신중합니다. mVoIP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작년 말 채택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특별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 편 들기 어려우니 2012년에 다시 얘기해보자..는 상황이죠. mVoIP 문제, 실상 작년에도 충분히 논의했다고 생각되지만, 올해 또 해야만 하니...차근차근 정리해볼까 합니다. 조금 딱딱할 수 있겠네요.

mVoIP, 그게 뭔가요.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인터넷 망을 통해 음성신호를 실어 나르는 기술로, 기존 회선교환 방식의 일반 전화와 달리 IP(인터넷 프로토콜) 네트워크를 통해 음성을 패킷 형태로 전송하는 기술입니다. , VoIP는 데이터 통신용으로 사용되어 온 인터넷 또는 IP 네트워크에 음성데이터를 실어 보내는 기술과 관련한 솔루션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IP 송신 호스트와 수신 호스트가 패킷 교환 네트워크(Packet Switching Network)에서 정보를 주고받는데 사용하는 정보 위주의 규약(Protocol)이며, 네트워크 계층에서 호스트의 주소지정과 패킷 분할 및 조립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 때 IP 정보는 전송하기 쉽도록 자른 정보의 전송단위인 패킷으로 나뉘어 전송됩니다. 또한 패킷이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 쉽도록 자른 데이터의 전송단위입니다. 이때 분할된 각각의 패킷에는 별도의 번호가 붙여지고 목적지의 IP 주소 (인터넷 주소)가 기록됩니다.

VoIP를 이동성 정도에 따라 고정 VoIP(Fixed VoIP)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 mobile Voice over Internet Protocol)로 분류하는데,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면 고정 VoIP이고, 이동 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고속 하향 패킷 접속(HSDPA)이나 와이브로(Wibro)와 같은 무선 인터넷망에 기반을 두면 mVoIP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MSN 등 메신저의 음성 채팅 같은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냥 데이터 형태로 음성을 망에 태워보내는 거죠. 4G LTE 시대엔, 기존 음성통화마저 사실 이렇듯 데이터 망에 태운다고 합니다. 본질적으로 다 데이터통신이 되어버리는 셈이죠)
 

VoIP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그 차이는 최종 사용자들이 공중교환전화망(상호 접속된 회선교환전화망)상의 가입자에 도달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것과 그것을 허용해 주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기존의 전화가입자들과의 상호접속을 허용하지 않는 VoIP P2P방식의 통신을 이용해 자신들의 가입자들끼리만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이므로 별도의 전화번호가 부여되지 않지만기존의 전화가입자들과의 상호접속까지도 허용하는 VoIP는 일반전화번호가 부여되므로 이 세상 어디에 있던지 간에 일반전화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 마이피플은
MIM(Mobile Instant Messaging) 서비스로서 2010 5월에 아이폰을 통해 선보였습니다.
안드로이드폰용 서비스는 같은해 9월 시작됐으며 2011 2월 무료통화 및 영상통화 서비스를 추가, 이른바 mVoIP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마이피플은 공중교환전화망과의 상호접속을 허용하지 않는 P2P방식의 VoIP로서, 전송기능을 자체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VoIP는 메신저와 같이 가입자들끼리만 음성패킷을 주고받을 수 있을 뿐이며, 고유 전화번호에 근거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인터넷상의 다양한 부가서비스들과 다를 바 없는 서비스입니다.

마이피플의 mVoIP 만 차단되는 건가요? 뭐가 문제죠?


다음은 마이피플
mVoIP 서비스 제공 이후 일부 고객들로부터 무료통화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자체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당시 5만원 미만 요금제 이용자의 경우 3G에서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살펴본 바, SKT mVoIP 서비스 이용 및 이용제한에 관한 약관을 마련해 2010 7월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거쳐 약관을 변경했습니다. KT 2010 11월 약관을 변경하여 같은해 12 6일부터 mVoIP 서비스를 일부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다음 마이피플만 3G에서 5만원 미만 요금제 이용자에게 사용이 제한됐으며 스카이프, 바이버, 올리브폰 등 국내외 다른 mVoIP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연결됐습니다. 2011 4 19일 다음은 마이피플 서비스 제한과 관련하여 SKT KT에 공문을 보내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SKT KT는 일부 요금제 이용자에 대해서는 mVoIP 서비스를 계속 제한할 수 밖에 없으며, 국내외 다른 mVoIP 서비스도 차단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mVoIP 서비스 제한에 대한 배경은 우선 망에 대한 과부하가 거론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음성통화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수백억 원을 들여 mVoIP 차단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사들은 마이피플만 차단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연결이 되더라도 20~30초 후에는 통화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지 않냐고 하죠. 때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근 등장한 네이버 라인은 어떤가요. 차단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별이 가능하냐구요? 막는 것도 '수고'가 필요하신 탓이죠. 본질적으로 '막겠다'는 입장이 문제인거지, 누구는 막고 안 막고는 통신사들이 나름 애쓰신다고 하니까, 이걸 따지는 것은 좀 미루겠습니다. 솔직히 됐다 안됐다 합니다. 이 와중에 마이피플은 너무 열심히 막으시는 거죠 )


현재
SKT KT는 월 54,000원 이상의 정액 요금제 가입자에 대하여만 3G 망에서 mVoI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요금제들은 데이터 통신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는 약관 규정에도 불구, mVoIP 데이터 일 사용량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요금제에 대해서는 ‘본 요금제를 이용하여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한 음성통화는 사용 불가”라고 mVoIP
서비스를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mVoIP 차단과 별도로 이동통신사업자는 일 사용량이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수 고객의 정상 사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트래픽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SKT는 요금제별로 올인원 52 70MB/, 올인원 64 100MB/, 올인원 79 150MB/, 올인원 94 200MB/일의 범위 내에서, KT는 아이폰평생-밸류 75MB/, 아이폰평생-미디엄 100MB/, 아이폰평생-스페셜 150MB/, 아이폰평생-프리미엄 300MB/일의 범위 내에서 데이터사용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mVoIP 서비스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차별하거나 차단하지 않아도 망 과부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mVoIP 차단 근거와 기준은 무엇일까요. 예컨대 44,000원 요금제 이용자는 월 500MB의 트래픽은 '내맘대로'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왜 어떤 서비스는 안되는 것일까요. 
구글 안드로이드폰 진저브레드에는 mVoIP 기능이 기본으로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삼성 갤럭시S는 지난해 5월 진저브레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mVoIP 기능을 쏙 뺐습니다. 전세계에서 같은 OS 폰을 쓰는 이들이 다 쓰는 기능, 왜 한국에서만 안될까요. 통신사들의 압력이 작용하지 않았냐고들 했지만, 글쎄요. )  


미국 FCC, mVoIP 차단 불가 명시


미국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2010 12월 발표, 2011 11월 효력이 발생한 'Open Internet Rules'통신서비스 사업자가 무선에서 자신들과 경쟁하는 음성/영상 통화 서비스를 차단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b. No Blocking

99. We adopt a no blocking rule that guarantees end users access to the web and protects against mobile broadband providers blocking applications that compete with their other primary service offeringvoice and video telephonywhile ensuring that mobile broadband providers can engage in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상대적으로 자원이 제한적인 무선서비스에 대해 유선에 비해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불구
, 이 부분을 명시한 배경은 무선 서비스에서 통신사가 자사와 경쟁하는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차별하려는 시도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mVoIP 트래픽? 이건 핑계가 안되요. 

mVoIP 서비스가 트래픽을 과다하게 발생시킨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CISCO 2015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에서 mVoIP의 비중을 0.4%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 조사기관의 분석과 달리 국내 mVoIP 시장 트래픽이 망에 부담이 된다면, 실제 트래픽 유발 현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국내 서비스들의 keep alive 방식에 따라 망 부하가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mVoIP 사업자는 통신사와 협력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초 이동통신사업자의 마이피플 일부 제한은 트래픽 부담에 따른 망 관리의 일환으로 알려졌었죠. 실제로는 통신사의 음성통화 시장의 수익을 침해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에 막습니다. 이해가 될법 한가요? 아닙니다. 이건 새로운 기술로 도전하는 경쟁 서비스를 망 사업자가 방해하는 것으로 명백히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정리하죠. 

mVoIP 언제까지 막을건가요. 해외에선 불 붙었어요. 

mVoIP는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시장으로 이를 가로막기 보다 변화에 맞춰 대응해야만 국내 시장만 도태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Instat 2013 mVoIP 사용자가 3억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Frost&Sullivan은 시장 규모가 2015 300억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구글의
Hangout 서비스을 비롯해 페이스북도 11 혹은 다자간 영상 무료통화 mVoI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폰 최신 버전에는 mVoIP 서비스가 기본 설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Skype 66천만명(국내 350) 가입자 보유, 전세계 국제전화 트래픽의 20% 점유하고 있으며 Viber는 현재 아이폰에서만 제공하면서도 국내 200만 이상의 다운로드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신사 수익 구조 측면에서도
mVoIP 서비스를 비롯해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늘면서 더 비싼 요금제로 전환하는 이용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좋은 서비스가 이용자의 호응을 얻어 트래픽이 증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의 수익 증대에 기여합니다
.
 

해외 이동통신사들은 최근 mVoIP 서비스를 제한하는 방법 외에 전략적 제휴를 통해 mVoIP을 수용하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Verizon Skype, Sprint Google과 각각 제휴를 체결했으며Facebook Skype는 파트너쉽을 맺었습니다. MS Skype 85억달러에 인수했고 T모바일은 페이스북 플러그인 형태의 `Bobsled’라는 mVoIP 앱을 출시했습니다. 또 캐나다 cINVERGIA Network Vopium, 호주 Optus, 네덜란드 Vodafone, 스페인 orange 역시 영국 Truphone과 제휴했습니다
.
 

영국의 통신사 3UK mVoIP인 스카이프의 무료 통화를 조건 없이 허용한 이후 이용자 이탈률이 14% 정도 감소했으며 음성매출도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용자들이 3UK 데이터 서비스에 더 많이 가입하면서 수익률도 20% 이상 증가했으며 SMS 3배 더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Telefónica Europe
산하 영국 O2는 지난 2009 Telefónica SA VoIP Jajah를 인수한 후 O2의 안드로이드 및 iOS 스마트폰 가입자들에게 WiFi망으로 음성통화와SMS를 이용할 수 있는 ‘O2 Connect’ 시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O2 Ronan Dunne 사장은 2011 10월 ‘Light Reading’ 잡지 인터뷰에서 VoIP라는 대세를 맞아 다른 이동통신사들처럼 애써 외면하고 이를 반드시 피해야 할 부정적인 기술로 보는 대신 적극 도입하여 모바일 서비스의 불가결한 일부로 제공하는 대안을 선택했다”며 “VoIP를 이통사가 제공하지 않더라도 가입고객들은 다른 업체가 제공하는 VoIP 기반 음성통화를 이용할 수 있고 그 경우 고객과의 핵심 관계를 잃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동통신업계의 mVoIP업체와 새로운 비즈니스를 모색하는 움직임은 각국에서 활발한데 미국의 경우, 2013 2분기에 음성 ARPU와 데이터 ARPU가 역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mVoIP 차단 막으려는 전세계적 노력

미국
, 칠레, 네덜란드 등 망중립성 규제에 적극적인 국가에서는 통신사업자의 mVoIP 차단 혹은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2010
7월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망중립성을 법제화한 칠레는 통신법에 “공공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및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는 모든 인터넷 이용자가 지니는 인터넷상에서 합법적 활동을 할 권리나 인터넷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비롯하여, 합법적인 인터넷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사용·발신·수신·제공할 권리를 자의적으로 차단·방해·차별·저해·제한하여서는 안된다” 고 명시했습니다
.

네덜란드는
1위 통신사업자인 KPN MIM 서비스인 WhatsApp mVoIP 서비스인 Skype에 대해 차등 요금 부과 계획을 발표한 이후,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을 거쳐 통신법이 개정됐습니다. 2011 6월 네덜란드 하원 의회는 모바일 통신사업자가 mVoIP 사용에 대해 차단하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가 모든 유형의 콘텐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을 위배할 경우, 네덜란드 규제기관인 IPTA(Independent Post and Telecommunication Authority)가 연 매출의 최대 10% 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싱가폴
IDA(Info-communications Development Authority) 2011 6월 발표한 망중립성 결정문에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와 네트워크 사업자들에 의해 적법한 콘텐츠가 차단되거나 제한되는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그동안 일부 회원 국가의
mVoIP 차단 및 차별 사례에 대해 시장 경쟁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며 관망해오던 유럽도 적극적인 개입에 나섰습니다
. 유럽의회 산업위원회는 2011 10 21일 망중립성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EC에 상정했습니다.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온 배경은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의 입장에서 드러납니다. 

BEREC은 "
몇몇 국가에서 데이터 차별이 의심되는 사건들이 실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시장에 경쟁상의 폐해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와 네트워크사업자에게는 일정한 상황 하에서 서비스 제공사업자들에 대하여 접속을 제한하거나부당한 조건을 부과할 능력과 유인을 가지기 때문에 경쟁에 대한 병목(bottleneck)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네덜란드 뿐 아니라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독일, 포르투칼, 루마니아 등에서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mVoIP 서비스 일부를 차단하거나 추가요금을 부과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를 더이상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죠. 

(BEREC)의 세가지 고민은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고민해야 마땅하죠. 

1. 
시장기능과 이용자에 대하여 반경쟁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차별적인 트래픽 관리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2. 
직접적인 반경쟁적 행위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유형의 트래픽 관리행위가 보편화될 경우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터넷 경제 및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와 같은 기본권 행사에 미치게 될 영향은 무엇인가


3. 사업자 트래픽 관리행위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겪게 될 혼란과 폐해는 무엇인가. (가령, 자신의 트래픽이 일상적으로 제어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 이용자라 하더라도, 이것이 고의에 의한 것인지 망 혼잡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음) 

mVoIP, 그것을 알려주마...(2)도 정리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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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2.23 00:14 Modify/Delete Reply

    방통위에 호소해 봤자 안 먹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공정위에 경쟁 제한으로 고발하는 게 더 먹힐 듯.

    • 마냐 2012.02.24 10:49 Modify/Delete

      뭐..경실련과 진보넷이 고발했으니...공정위가 잘 판단해주시겠죠..

  2. nike shoes 2013.07.18 12:29 Modify/Delete Reply

    사람들은 죽을걸 알면서도 살잖아 .사랑은 원래 유치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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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대체 왜 이런걸 얘기하게 됐나- 히스토리

망중립성 2012. 2. 10. 18:14

  오  KT의 삼성 스마트TV 차단 사태로 인해, 망중립성 다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T는 이것은 망중립성과 상관없는 논의라고 주장하지만, 결코 동의할 수 없네요. 

이름도 어려운 망 중립성(Net Neutrality), 대체 이 논의는 어떻게, 왜 시작됐을까요. 사실 그 흐름을 살펴보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조금 보입니다.  

왜 망중립성을 이야기할까. 그 오래된 역사

조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1860년 미국 연방법은 "
개인, 회사의 전신 메시지가 어떠한 망을 통해서도 도달된 순서대로 비차별적으 로 전송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담았습니다. 돈을 더 많이 낸다거나, 혹은 그 어떠한 이유로든 어떤 전보는 더 빨리간다거나 하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1950년대 미국의 Hush-A-Phone 은 일종의 고무컵이었다고 합니다. 전화기에 살짝 붙이면 목소리를 집중시켜 소음을 줄여줬죠. 선풍적 인기를 끌 뻔 했으나, 당시 미국 최대 통신사 AT&T가 발끈했습니다. 망에 함부로 누군가 끼어들어 장사하는게 싫었다고 해야할까요. 이 장비의 전화기 부착을 거부했고, 정책 당국의 '현명한' 결정을 구했습니다. 미 FCC는 결국 이 장비에 대해 "전화 시스템에 유해하며 서비스에 피해를 준다"고 결정했죠. 저게 왜 유해한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반전은 1956년 법원 판결이었습니다. 공중망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모든 단말기의 접속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망사업자가 부당하게 다른 단말기나 장비의 사용을 금지할 수 없도록 보장했습니다. 이른바 'No ha
rm to Public Network' 라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사실상 단말기 시장의 자유화를 보장, 전화기나 팩스, 모뎀 등 단말기 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왔습니다. 또 Carterfone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허용했죠. 

톰 카터(Tom Carter)가 선보인 Carterfone 은 새로운 논란을 낳았습니다. 전화기와 무선 송수신장치를 사용해 일정 거리내에서 무선으로 전화를 이용하도록 해준 장비였습니다. 워키토키 비슷했는데, 농부들은 이를 이용해 밖에서도 전화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AT&T는 또 발끈했습니다. 전화회선과 다른 종류의 통신은 연결해줄 수 없으니 망에 함부로 끼어들지 말라는 거죠. 1968년 드디어 FCC는 "
전화기와 무선 송수신장치를 접속일정 거리 이내에서 무선으로 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Carterfone 사용을 금지한 AT&T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No harm to Public Network'  원칙이 다시 빛을 발한 거죠. 
 



1984년 미국 FCC 제3차 ComputerInquiry는 접속기술표준을 공개하여 누구나 망에 동등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ONA(Open Network Architecture) 개념을 도입했으며 NCTE(NetworkChannel Terminating Equipment)부터는 망사업자가 관여할 수 없도록 개념을 세웠습니다. 이런 원칙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실상 데이터 통신의 진화를 야기하여 PC와 인터넷의 등장을 촉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망 사업자의 서비스 차단 히스토리  

한동안 잠잠하던 문제가 또다시 불거진 것은 2004년이었습니다.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망사업자인 
Madison River Communication이 Vonage 사의 인터넷전화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트래픽을 차단했습니다. 왜 차단했냐구요? 통신사는 새로운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기존 자사 서비스보다 더 싸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해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게 아닐까, 글쎄요. 당시 Vonage와 가입자는 FCC에 Madison River Communication 을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2005 Madison River Communication은 포트 차단을 중단하고FCC 15,0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통신사들이 망을 가지고 있다고 자꾸 딴지 거는 일을 막아야 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결국 FCC는 2005년 8월 이용자의 선택과 접근 가능성을 보장하는 망중립 4가지 원칙 등 인터넷 정책선언(Internet Policy Statement)을 채택하게 됩니다. 즉 인터넷 이용자들은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기기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2006년 4월 이번에는 ISP인 America Online이 특정 웹사이트(Dearaol.com)를 링크한 이메일을 차단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Dearaol.com America Online의 유료 전자메일 계획에 반대했던 곳이죠. 보복성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AmericaOnline 은 단순오류라고 주장하고 이메일 차단을 해제했습니다.

망사업자의 횡포(?)가 이어지자 2006년 12월 FCC는 AT&T와 BellSouth의 합병 승인 조건으로 망중립성을 내세웠습니다. 점차 정책당국의 요구치가 높아진거죠. 

2008년 8월 FCC는 
BitTorrent 파일 공유 서비스를 트래픽 유발 이유로 차단한Comcast에 대해 망 중립성 위반을 경고했습니다. Comcast의 인터넷 트래픽 관리는 BitTorrent와 소비자의 권리에 반하며,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거죠. FCC는 당시 트래픽 제한 중단 및 네트워크 관리 정책 공개 등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Comcast가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Comcast 안정적이고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관리로서 소비자를 위한 행위라고 반박하고 FCC가 ‘합리적인 네트워크 운영(Reasonable Network Management)’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바 없다는 이유로 항소법원에 FCC를 제소했습니다. 미 콜롬비아 연방항소법원은 망중립성 원칙을 위반한 ISP(Comcast)에 대한 FCC의 제재는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Comcast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요한 건, 이 판결이 FCC의 제재 권한을 문제삼은 것으로 실제 Comcast 차단에 대해서는 합법과 불법 여부를 따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후에도 망을 가진 사업자의 '저항'이 이어졌고, 규제당국과 법원이 나서는 일이 계속됐습니다.
 

2009년 4월 시민단체인 Free Press 는 "
AT&T가 경쟁을 방해할 목적으로 아이폰 기반 Skype 서비스를 차단했다며 망중립성 위반 혐의로 FCC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같은해 8월에는 AT&T와 애플이 Google Voice의 앱스토어 등록 거부를 결정한 것에 대해 FCC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독점계약에 의한 불공정 거래냐가 관건이었죠. 두 사안 모두 무료통화가 가능한 새로운 기술 기반 서비스를 막은 겁니다. 
 

대   망중립성 원칙을 세우면 뭐합니까. 이처럼 계속 분쟁이 이어지자 FCC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2009년 10월 FCC는 기존 망중립 4원칙에 비차별성, 투명 의무조항을 추가한 망중립성 6원칙을 채택했습니다. 
2010 1월에는 구글과 버라이즌이 망중립성에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Network Neutrality)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애플은 2010 11 GoogleVoice 앱을 승인했습니다. 앞서 2009 10 AT&T는 VoIP 애플리케이션이 자사 3G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2010년 12FCC는 드디어 ‘오픈 인터넷 규칙(Open Internet Rules)’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처럼 뚝딱뚝딱 법이 만들어지는 일은 없다네요. FCC는 이를 CFR(Codeof Federal Regulation)의 통신 부문에 삽입하여 법제화를 추진 중입니다.  이 '오픈 인터넷 규칙'은 드디어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주요 원칙을 내세웁니다. 
 
- 투명성(Transcparency) : 유무선 통신사업자는 네트워크 관리 방식, 성능,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 및 3rd partyplayer 에게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 차단금지(NoBlocking) :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 범위 안에서, 유선 통신사업자는 합법적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유해하지 않은 디바이스를 차단해서는 안되며무선 통신사업자는합법적 웹사이트, 통신사업자의 음성 또는 영상전화 서비스와 경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해서는 안된다
- 불합리한 차별금지(NoUnreasonable Discrimination) : 유선 통신사업자는 콘텐츠전송에서 합법적 네트워크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

사실 망을 깔기만 하면 되는, 즉 무한한 유선망과 달리, 주파수가 제한되는 무선망에서 망 중립성은 조금 느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선 통신사업자가 경쟁하는 음성, 영상전화 서비스를 차단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한 것은 주목됩니다. 마이피플의 무료통화가 바로 통신사업자와 경쟁하는 음성, 영상전화 서비스죠. 

망 중립성을 원치 않은 통신사들의 저항


망 중립성이 지켜져야만 인터넷의 개방과 혁신이 가능할 것이라는 철학은 그러나, 통신사측의 강력한 저항에 계속 부딪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망중립성에 반대, 통신사 편에 섰습니다. 케이 베일리 의원 등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인터넷과 브로드밴드 산업 관행을 규제하려는 FCC 법안 거부'라는 법안을 만들었죠. 이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부결된 것은 2011년 11월. 불과 몇 달 전 일입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는 통과됐던 내용이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망 중립성 거부 움직임을 보일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2011년 11월 20일 Open Internet Rules 는 발효됐습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전쟁이니까요. 버라이즌은 2011년 9월 30일 콜럼비아 지역 항소법원에
Open Internet Rules 위헌 여부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FCC 인터넷 규제에 대한 권한을 문제삼았으며,  Open Internet Rules 이 유선과 무선에서 차별적 규제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미디어개혁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Free Press 는 제1순회 항소법원에 FCC의 Open Ineternet Rules가 무선 부문 망중립성에 대해 충분한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바로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았습니다. 같은 주장이지만 문제의식의 출발지점은 정반대입니다. 
 
왜 이렇게 난리겠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법이나 정부의 개입 없이는 망을 마음대로 쓰겠다는, 중립성을 지키지 않겠다는 통신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EU의 경우, 2007년 11월 
EC(European Commission, 유럽위원회)가 ‘EU 통신 규제 개혁안 (EU Telecoms ReformPackage)’에 망중립 내용을 포함시켰고, 이 안은 2009년 11월 유럽의회를 통과했습니다. 
European Commission Declaration on Net Neutrality’ 가 발표됐죠. 

유럽은 그동안 어느 정도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존 규제로도 충분히 망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뭐 그런 입장이었죠. 그러나 더이상 가만히 볼 수 없다는 움직임이 드디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는
"몇몇 국가에서 데이터 차별이 의심되는 사건이 실제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시장에 경쟁상의 폐해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ISP와 네트워크 사업자에게는 일정한 상황 아래 서비스 제공사업자들에 대하여 접속을 제한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부과할 능력과 유인을 가지기 때문에 경쟁에 대한 병목(bottleneck)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실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리투아닝, 폴란드, 영국에서  P2P 파일공유나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제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포르투칼, 루마니아 등에서는 일부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mVoIP 서비스를 일부 차단하거나 추과 요금을 부과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과 다르지 않은거죠. 

 
네덜란드가 망중립성을 명시한 통신법 개정안을 20011년 6월에 통과시킨 배경에는 이같은 사태를 막으려는 정책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 최대 통신사 KPN 등은 "음성통화와 메시지 수입 감소, 망 투자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Skype와 WhatsApp 이용자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하려다가 철퇴를 맞았습니다. 네덜란드 통신사들의 시도는 정말 한국과 닮았습니다. 네덜란드는 아예 법으로 이를 막았고, 싱가폴 통신정책당국은 비슷한 시기에 망 중립성 정책결정을 의결했습니다. 

BEREC이 망중립성과 관련해 제기하는 세가지 우려는 여러가지를 시사합니다.


- 시장기능과 이용자에 대하여 반경쟁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차별적 트래픽 관리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 직접적 반경쟁적 행위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유형의 트래픽 관리행위가 보편화될 경우에 장기적 측면에서 인터넷 경제 및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와 같은 기본권 행사에 미치게 될 영향은 무엇인가. 

- 사업자 트래픽 관리행위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겪게 될 혼란과 폐해(가령, 자신의 트래픽이 일상적으로 제어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 이용자라 하더라도 이것이 고의에 의한 것인지 망 혼잡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음) 

'망 중립성', 이 어려운 논의는 사실상 망 사업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서비스를 차단하고 제한하는 시도는 끊이지 않습니다. 망에 위해? 대체 얼마나 위해를 가했는지, 망 부담? 대체 얼마나 많은 부담이 야기됐는지 '투명하게' 먼저 얘기를 해보자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는 반드시 '실효성'과 '강제력' 있는 조치를 필요로 합니다. 물론 법제화가 꼭 필요하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논의해봐야 하구요. 하지만 이번 KT-삼성전자의 스마트TV 차단 논란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이라도 지키도록 하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는 걸 실감하게 해줬습니다. 망 중립성, 역사만 봐도 보입니다..



 

Trackbacks 0 : Comments 3
  1. 좋은 글 2012.02.16 01:56 Modify/Delete Reply

    정말 소중한 자료네요.
    이걸 어디.. 대문짝(?)에다 걸어놀 순 없나? ㅎㅎ
    암튼, 잘 봤습니다.

  2. Ray Ban outlet 2013.07.18 00:47 Modify/Delete Reply

    슬퍼서 우는거 아니야..바람이 불어서 그래..눈이 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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