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14.06.17 <잊혀질 권리> 우리는 이미 과하지 않나요?
  2. 2013.07.26 <미디어>한국형 유료 뉴스 콘텐츠 모형 연구, 라는데... (2)
  3. 2013.03.07 <미디어>구글과 프랑스, 독일의 갈등. 강 건너 불?
  4. 2012.07.09 <미디어>사이비언론,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5. 2012.01.12 <포털 미디어>유통과 편집 현황 (1)

<잊혀질 권리> 우리는 이미 과하지 않나요?

표현의자유 2014. 6. 17. 18:23
 

'잊혀질 권리' 관련, 열흘 새 토론 자리 4곳을 쫓아다녔습니다. 오픈넷, 인권위, 방통위, 인기협이 마련한 자리였고. 그 중에 지난 6월10일 인권위가 진행한 정보인권포럼에서는 토론자로서 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당시 기라성 같은 전문가들이 모이는지라, 토론문을 감히 쓰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아무래도 '잊혀질 권리'에 맞서서 '기록해두어야 할 의무' 같은 생각이 들어서ㅎㅎ 전날 점심 굶고 간신히 마감한 원고입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는 쟁점 및 현안에 대해 추가로 정리할 생각이지만, 일단.. 이 글도 올려둡니다. '기록'은 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든, 허튼 소리를 하든^^ 
(비록 L님은 두루뭉실한 글이라 평가했지만ㅎㅎㅎ 저도 나름 직함을 걸고 남기는 글이 점잖은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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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여기서 퍼왔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On being forgotten' (2014. 5. 17)


‘잊혀질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지난 5 13일 유럽사법재판소(ECJ)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판결은 전세계적으로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를 본격 촉발시켰습니다. ECJ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검색업체는 부적절하거나 시효가 지난 검색 결과물에 대해 해당 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라 링크를 제거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기록’이 평생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것은 ‘대중으로부터 격리될 권리’,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검색하면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여 프로파일링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진 시대에 자기정보를 지키기 위한 방어권을 인정해준 이 판결의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법이 보호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되면서, 흔히 주민등록번호 등을 중심으로 이해되지만, 다양한 정보가 종합 분석될 수 있는 시대의 개인정보 이슈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프리 로슨(Jeffrey Rosen)교수는 2012년 스탠포드 법리뷰(Stanford Law Review)에서 잊혀질 권리를 적용할 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설혹 개인에 대한 정보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요청한다면 인터넷에서 삭제되는 것이 당연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로슨 교수는 해당 개인정보가 언론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예술적인 것이거나 문학적인 것이라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업자 책임으로 돌릴 경우, 사업자들의 검열이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인터넷이 더 이상 표현의 자유를 위한 중립적인 플랫폼으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 9일자 경향 시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명예훼손은 물론 사생활의 침해도 아닌 합법적인 정보를 안내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석되는 ‘잊혀질 권리’는 결국 동료들이 이미 적법하게 알고 있던 자신에 대한 진실을 국가의 힘을 빌어 동료들의 기억으로부터 삭제하겠다는 시도일 뿐이다....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 반대하는 견해를 냈던 검사장(Advocate General)의 말이 명징하다. “과거의 보도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과거의 보도를 새로운 내용으로 교체하는 것은... 역사를 위조하는 것(falsification of history).” 일제시대 때는 친일을 했지만 지금은 마음이 바뀌어 애국하고 있다는 이유로 친일인명사전 색인에서 자신의 이름을 삭제해달라는 것과 다름아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 자칫 ‘잊혀질 권리’가 현실적으로 사실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스페인의 곤잘레스 사건 이전에 가장 유명한 사건은 독일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볼프강 베를레(Wolfgang Werlé)와 만프레드 라우버(Manfred Lauber) 1990년 발터 제들마이어(Walter Sedlmayr)라는 배우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어 1993년 유죄 선고를 받아 15년간 복역했습니다. 이들은 출소 후 위키피디아(Wikipedia)에 이 사건과 관련 기사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2008 1월 함부르크 법정은 이들이 이미 죄값을 치렀고, 범죄자에게도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키피디아 독일어 사이트에서 이들의 이름은 삭제됐습니다. 반면, 위키피디아 영어판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들어 요구를 거절, 아직까지 관련 글이 남아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논쟁과 관련된 대표적 사례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당시 영국의 가디언은 이들의 시도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스트라이샌드 효과’가 나타난 사례로 보도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열심히 지우고 삭제하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널리 알려지는 역효과를 의미합니다. 곤잘레스 역시, 아마 프라이버시 논란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프라이버시 보호와 표현의 자유,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것인지 여부는 국가마다, 각 사회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과, 이 문제가 여전히 논쟁적인 현재진행형 이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국내 법은 ‘잊혀질 권리‘를 이미 보장하고 있습니다
.

 

‘잊혀질 권리’의 법률적 근거를 구하고자 할 때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이 검토 대상이 된다는 것이 발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관련 논의가 필요한 것은 타당한 지적입니다. 다만, 국내 현실에서 ‘잊혀질 권리’는 이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2(정보의 삭제요청 등)가 규정하는 '임시조치‘는 전세계에 드문 제도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대다수 주요 국가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고 권리침해 주장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서비스 사업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을 경우, ‘삭제’ 혹은 ‘임시조치’ 둘 중 한가지 조치는 취해야 합니다. 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며 ‘임시조치’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법의 핵심은 ‘누구나’ 권리침해 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는 어떤 조치든 취해야 합니다. 현재 각 사업자들은 불법성이 명확할 경우, 곧바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합니다. 다만 명예훼손의 경우, 일개 사업자가 불법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복원이 가능한 ‘임시조치’를 합니다. 당사자의 신고 만으로 최소한 임시조치, 혹은 삭제 처리가 이뤄지도록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도입니다.

명예훼손 자체가 판단하기 어렵다보니, 대개 권리침해 신고자들은 해당 게시물에 자신의 이름이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문제를 삼습니다. 임시조치 남용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2009년 공인의 경우, 공공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당 게시글이 명백하게 허위로 소명되지 않는한 처리를 제한하는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인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번 사건에서 곤잘레스의 경우, 그냥 민간인일 뿐입니다. 곤잘레스가 만약 국내 포털 사업자에게 같은 요청을 했다면 국내 사업자들은 위 조항에 근거해 ‘임시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다만, 곤잘레스씨에 대한 게시글은 다 지워드렸을테고, 언론사 링크는 아닙니다. 포털과 언론사간 계약 관계에 따라 포털은 언론사 링크를 검색 결과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의 표현의 자유라 상황이 다르겠네요) 442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게시물을 규율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사실상 ‘누구나 손만 들면’ 게시글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준 제도입니다. 공인을 제외시킨 것은 법적 리스크를 감수한 KISO 회원사들의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이같은 맥락에서 국내 사업자들은 검색 제외 요청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결 등 명백하게 불법이 소명된 경우, 검색결과에서 노출을 제외합니다. 1차적으로는 해당 원본 게시글이 있는 사이트에 44조의 2에 따라 처리 요청을 하도록 권해드리고 있으나, 원본 사이트가 영세하거나 연락 자체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검색제외 방식도 가능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013 2월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제442에 제 7항을 신설, “이용자가 자신의 저작물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즉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현행 법이 사생활 침해 혹은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게시물 처리를 규정함에 따라, 개인이 자신과 관련된 내용 또는 과거 자신이 작성한 글 등에 대해서는 삭제 요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고민을 담은 내용입니다. 타당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내용이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당사자’가 내용 여부에 상관 없이 문제가 있다고 ‘손만 들면’ 처리해주는 상황입니다. 또 당사자가 쓴 저작물에 대해서는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처리가 가능합니다. 발제자께서 지적하신 바, 창작물이어야 한다는 ‘저작물’의 규정으로 인해 모두 처리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문제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정교하게 판단이 이뤄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요청’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부분 처리됩니다. 덕분에 저작권 침해가 아닌데 무리하게 삭제됐다는 이유로 송사에 휘말려, 결국 사업자가 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검색 사업자의 책무가 강화되는 것은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잊혀질 권리’에 더해 원본 게시글이 살아있더라도 검색사업자의 책무를 다르게 규정한 점이 더욱 주목됩니다. 검색 엔진의 통상적 데이터 수집, 처리를 개인정보 수집, 처리로 인정함에 따라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정보 관리자’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원본 게시글이 존재하더라도, 불법 정보가 아니라 합법적인 언론 보도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검색되지 않도록 할 책무가 경우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OECD는 그동안 인터넷 업체가 각종 콘텐츠의 중간통로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복제 콘텐츠가 이동하게 되지만, 정부는 이런 '중개 역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정보를 매개하고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물을 경우, 정보 유통을 제한하려는 필요성이 발생하며, 이는 사업자의 검열 논란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주요 인터넷 기업은 관련 제도 준비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적지 않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단순히 비용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수집, 처리하는 과정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업자들로서는 서비스 리스크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합법 정보라도 검색되지 않도록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 정보 유통을 차단하는 편이 쉽고 타당한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잊혀질 권리’의 범위와 처리 방법 등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검색서비스 사업자로서 ‘잊혀질 권리’는 어느 수준에서 보호해야 하는지, 적정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단 공공의 이익을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잊혀질 권리’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시 되어야 할 사안은 어디까지 일까요. 현재 KISO는 ‘공인’이라는 기준을 중요하게 보지만, 때로는 평범한 민간인의 경우에도 ‘공공의 알 권리’가 더 가치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정치인의 병역비리는 공인이라서 ‘알 권리’에 해당되고 연예인의 경우는 법적으로 공인이 아니라서 상관 없을까요?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잊혀져도 되는 걸까요. 특정 사건이 발생하고 O년이 흐르면, 노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까요. 1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상관 없는 문제일까요? 이해가 상충되는 상대방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잊혀질 권리’가 어디까지 보장될까요? 예컨대 A씨와 B씨가 소송을 벌였고, 기사화됐는데, 몇 년 뒤 A씨가 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B씨의 의사와 상관 없이 그냥 삭제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현행법 상 불법인 정보가 현재 처리되는 절차를 갖추고 있다면, 앞으로는 불법이 아닌 합법 정보도 당사자가 요청하기만 하면 모두 ‘잊혀질 권리’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잊혀질 권리의 물리적 범위는 어디일까요? 문제가 된 사안을 검색 제외 처리했는데, 계속 관련 게시물이 추가로 생성되고 이슈가 된다면 수시로 모니터링 하면서 모두 처리해야 하는 것일까요? 원본, 복사본, 2차 저작물 등 다양한 게시물에 대해 모두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당사자 요청과 상관 없이 해당 이슈는 절대로 잊혀져서는 안될, 기억되어야 할 문제라며 누군가 계속 게시물을 작성하여 새로 올린다면, 그 사람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곤잘레스씨 사건이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논쟁에서 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이유로 전세계에서 관련 글을 올리게 된 상황에서, 곤잘레스씨가 또다시 ‘잊혀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발제자는 “대부분의 언론사는 ‘잊혀질 권리’의 저널리즘 영역에의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도 언론사 원본 기사는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지상파와 라디오, 신문과 잡지로 분류되던 미디어는 이제 누구나 올리는 유튜브 동영상, 블로그 게시글, SNS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언론사 콘텐츠는 ‘잊혀질 권리’에서 벗어나 예외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반면, 이용자들이 만드는 콘텐츠는 언제든 ‘잊혀질 권리’에 따라 삭제되는 현실의 부조리함은 사실 현재 국내에서는 ‘임시조치’만으로도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결론

검색서비스는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정보를 더 정확하게, 더 적합하게 찾아주기 위해 계속 진화합니다. 개인의 프로파일링 정보가 공권력이나 거대 자본에게 악용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용자의 편의 등을 위해 온 세상 정보를 찾아주는 것이 검색 서비스의 존재 이유입니다. 국내에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인터넷 상의 표현이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더 무겁게 보고, 임시조치를 비롯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이미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논란이 오히려 더 커지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임시조치된 게시물은 23만 건, 2013년에는 8월까지 이미 22만건에 달했습니다. 임시조치 제도는 우리 사회의 합의에 따라 도입된 제도인 동시에 전세계에 드문 제도라는 점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함께 하도록 합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해 전세계가 고민에 나선 것은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과제입니다. 이용자와 사업자를 비롯해 전문가 그룹에서 더 많은 논의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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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한국형 유료 뉴스 콘텐츠 모형 연구, 라는데...

미디어 2013. 7. 26. 21:36

 

<한국형 유료 온라인 뉴스 콘텐츠 모형에 대한 탐색적 연구> 라는 한양대 이정기쌤의 논문.

요즘 이보다 더 흥미로울 주제가 있을까, 하면서 논문을 요약해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재미 있지는 않다는게 함정. 뭐랄까.. 음.. 이게 궁금하면 좀 더 보시죠) 

일단 원 논문 파일은 여기에

 

 

한국형_유료_온라인_뉴스_콘텐츠(뉴스_제공자의_내용제공_서비스)_모형에_관한_탐색적_연구.pdf

 

사실 현실은 어떠한가 하면

-    다양한 가격대를 가진 차별화된 상품 유형이 개발되지 않고 있고,

-    스마트폰 모바일 디바이스에 특화된 유료 뉴스 콘텐츠 개발 또는 온ㆍ오프라인 플랫폼이 융합된 형태의 번들링 상품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


어쩌다 이렇게 됐냐 하면

-    뉴스 콘텐츠가 포털 통해 무료 유통되는 환경 (포털 탓은 정말 해법이 아니거늘, 이 원한이 너무 깊다는게 문제.. 미디어 환경이 바뀐 그 자체를 냉정하게 마주했던가요..)

-    뉴스 콘텐츠는 공짜라는 인식 (사실 종이값이나 받았지 콘텐츠 값을 받아온 건 아니죠. 그 댓가는 광고주들이 치르는 이른바 양면시장. 콘텐츠가 공짜가 아니라고들 하는데, 실상 신문 콘텐츠는 독자에게 있어서는 공짜나 다름 없는 모델이었어요. 처음부터)

-    열악한 경영상황 탓에 수익성 불확실한 유료 콘텐츠 활성화 투자 못한 한계 (이건 정말 화가 나는 대목이 있는데.. 대부분의 신문은 열악해서 투자를 못했지만, 여력이 있는 매체들은 수천억을 종편에 쏟아부었죠. 이게 디지털 시대의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볼 수야 없는 법)

 

그런데 종이신문 구독률은 2001 51.3%에서 2011 26%, 열독률은 2002 82.1%에서 2011 44.6%로 감소.

이대로 지속가능할 리가. 그래서 다시 유료화 모델을 탐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    96. MS 웹진 Slate, 연간 19.95달러로 출범. 그러나 99년 유료화 폐기. (당시 유료 구독자 2만명 vs 무료 기사 방문자는 월 40)

-    98. Salon, 25달러 유료화. 다양한 시도 불구, 20038000만 달러 영업손실 기록.

-    97. 전문 뉴스기업 중 최초로 WSJ.com 연간 구독료 50달러로 유료화. 현재 온라인 구독 연 103달러, 오프라인만 구독시 119달러, ㆍ오프라인 구독시 연 140달러.

(오프라인 저널 주당 2.29달러, 온라인 저널 주당 1.99달러, 온ㆍ오프라인 구독시 주당 2.69달러 + 2 + 모바일 리더 애플 + 태블릿 에디션).

WSJ 2010년 기준 유료독자 209. 온라인 구독 41.

-    2005. NYT 50달러 유료화 시도. 이후 무료 전환했다가 2011년 유료화 재시도(미터제 도입. 20건까지만 무료) 2011 4월 기준 유료 독자 10만명.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만 이용시 4 15달러, 웹사이트와 태블릿 앱을 이용할 경우 4 20달러, 웹사이트, 스마트폰 , 태블릿 앱등 모든 디지털 액세스를 이용할 경우 4주간 35달러이며, 종이신문 구독자는 추가결제 없이 이용 가능.

 

-    미국신문협회 156개 회원사 중 87%가 종량제 형식 유료화. 라인 상에서 평균 11.2개의 기사만 무료

 

-    영국 경제전문지 FT는 비구독자는 제한된 기사만 보는 미터제를 2007년 도입.
주당 5.19파운드의 기본형은 모든 기사와 모바일 앱, 태블릿 접근권, 기업재무자료 5년치. 주당 6.79파운드 프리
미엄형은 기본+전문 칼럼+ePaper접근권+편집장이 직접 선별한 뉴스. 여기에 종이신문까지 추가한 버전은 주당 14파운드.


그렇다면 국내 모델은


-
    경남도민일보, 2011 9월부터 온라인 콘텐츠 유료화. 하루 500 , 1 , 1 9 . 트위터나 페북 통해 접속시 제한 없이 볼 수 있음.

 

    -  옥천신문은 2002 5 최초로 인터넷 뉴스를 회원제로 전환( 5000)

2010 6 PDF 서비스 폐지하고 ebook 형태 서비스 제공.

 

그래서...

 

연구문제 1: 온라인 뉴스 콘텐츠(뉴스 제공자의 내용제공 서비스)의 유료화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평가근거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뉴스 콘텐츠(뉴스 제공자의 내용제공 서비스) 전문가들은 온라인 뉴스 콘텐츠 유료화 모형(월스트리트저널형, 뉴욕타임즈형, 파이낸셜타임즈형)의 한국 신문사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심층 인터뷰 진행 : 업계 23(전국지 11, 지역지 12), 학계 7 30........  해봤더니 

 

-    뉴스 콘텐츠 전문가들은 B2GB2B 등 포괄적 의미의 B2B의 수익성이 B2C에 비해 높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이게 핵심이긴 한데)

-    B2B 모형 긍정 평가 의견은
1)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동향을 파악
, 수용자 행동을 예측하는 전문화된 맞춤형 뉴스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뉴스를 높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이용하지 않을수 없다 (이게 사실 WSJ, FT 등 경제전문지 경쟁력. 시장 니즈도 있지만 돈 주고 사볼 만큼 수준 차별화가 되니까..)  
2)
기업 등 공적 주체는 일반 사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 따라서 뉴스 콘텐츠 저작권 규제의 경우에도 기업은 일반 사인에 비해 규제가 용이할 수 있다는 공인 이론(public figure)에 근거 (기업이 저작권 보호할거란 건데... 흠. 어차피 대부분은 개인이 보는거 아닌가요..)
3)
기업 등 공적 주체는 사인에 비해 재정적 부담능력이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 (이건 쉬운 접근인데..문제는)
4)
기업 등 공적 주체에 대한 뉴스 콘텐츠 저작권 홍보 및 교육이 수월하다는 인식
5)
기업과 언론의 특수 관계에 의해 구매 유도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 (아니 특수관계에 의해 구매 유도가 쉽다니.. 이게 바로 문제. 언론 특유의 '조폭 영업' 하겠다는 거? 대놓고 이게 무슨)

-    B2B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특화된 정보 부재, 전문 분야에 한정될 수밖에 없어 대중화 불가, 조직개편(인력 등)이 우선적으로 요구, 대체제가 풍부한 상황에서 불가, (이게 사실 핵심인데, 포털이 뉴스 못하도록 법 만들겠다는 주장의 중요한 배경. 근데 이게 어거지로 되는 일인가요? 새로운 플랫폼에서, 새로운 모델에서,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겠다고요? 네이버 다음 못하게 하면 구글 페북은 어쩔건데요..) 광고수익이 더욱 중요

-    B2G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정부는 뉴스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야할 위치, 예산 증액에 명분이 있음, (예산 늘리는 명분까지 걱정해주시다니 세심하셔라.) 뉴스 콘텐츠 저작권 보호와 언론산업의 균형 발전은 국제적 표준과, 공익적 가치를 지향하는 정부의 당연한 역할, (사실 언론산업의 균형 발전이란 표현은 좀 뭣하지만, 종이신문이 어려워지는 과도기에 저널리즘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 맞는데.. 그런데 지난 정부 이후 정부 광고는 대개 조중동문에 편중된다거나, 갑자기 뉴OO리, 빅O스 등,, 이른바 입맛 맞는 매체만 더 지원해줄 리스크는 어떻게 헷지할 수 있을까요.. 혹은 굳이 까놓고 말해 한겨레 경향 프레시안 레디앙.. 순으로 볼 때, 어디까지 어느 순서로, 얼마나 해줄건데요...)

-    B2G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정부의 정책적 의지(예산 확충)의 부족(어려움)이 문제, 신문 구독 부처 수에 한계로 절대적 구매량(수요)에 한계, 정치권의 영향력에 예산 증액 등이 좌우될 가능성이 있어 안정적인 수익모델이 될 수 없음, 무료 신문, 포털 등 대체제(뉴스)가 풍부한 상황이 문제, 행정적 규제(저작권법 등)가 선행되어야 한다, 고품질 정보의 부족이 문제

-    B2C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생존을 위한 투자가 될 것이며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 (당연히 생존을 위해, 어떻게든 해봐야 하는 당위성인데, 과연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희망사항과 전망이 섞이는 경향이) 뉴스 가치 제고를 위해 B2C가 반드시 필요하며, 지역밀착형 기사의 제공이 강화된다면 B2C가 충분히 수익성을 보일 것, 일정한 조건(포털의 영향력 감소, 지역밀착형 기사, 저작권 인식의 제고)이 충족되기만 한다면 승산,

-    B2C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뉴스 콘텐츠 저작권 인식 부족, 차별화된 콘텐츠의 부족,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정말 궁금요. 아직까지 차별화된 콘텐츠, 우리가 구경한게 많지 않아서리..) 포털(뉴스 무료 이용) 환경, 광고수익이 기업경영을 좌우하는 환경, 기존 사용자의 권익 침해 우려, 개인 규제의 어려움, 모든 언론사의 동참이 불가능

 

국내 적용가능한 B2B(B2G) 모형 : FT 수정 형태. (전문화된 기사, 특화된 정보에 대한 정부 및 기업의 수요가 존재하고, 언론사의 노력에 의해 차별적인 온ㆍ오프라인 콘텐츠 개발)

이밖에 기관 차원의 예산 확보 구매, 부분적 유료화(단계적 확대) 모형, 프리미엄 콘텐츠 + 프리미엄 서비스+이용자 맞춤 서비스 모형, NYT, WSJ 형 순서

 

국내 적용가능한 B2C 모형 : NYT형 모델이 1. (종이신문 구독자에게 혜택 방식으로 오프라인 살리면서)

NYT, WSJ 융합모형, 특화된 영역의 정보 서비스 또는 프리미엄 콘텐츠 제공 유형(학부모나 수험생 대상), 새로운 플랫폼을 활용한 모형, FT..

 

종합해보면

 

ð  전국 규모 뉴스기업의 경우 B2BB2G 모형을 중심..수정된 FT 모형이 적합(기업 재무재표 등 고도화된 정보 제공 가능)

ð  지역 규모 뉴스기업의 경우 B2GB2C 모형을 중심..수정된 NYT 모형(지역 친화적 콘텐츠 활용)

ð  각 뉴스기업들이 여러 가지 원인에 근거하여 각기 다른 거시적 유료화 모형과 각기 다른 각론적 유료화 전략을 채택하게 될 것

전문지와 지역지가 각기 다른 살 길을 찾을 거란건.. 예측 가능해요. 지금껏 살아온 방식도 달랐어요. B2G란건 사실 참 한국적 모델. 그리고 분명 한계가 있고. 사실 지자체 특화된 서울신문 조차 그 길에 매달리지는 않았어요... 일부는 택할 수 있겠죠 물론.

B2B 모델은 분명 수요가 있는데, 현재 우리 .매체 시장의 문제 하나는 전국 단위 종합지가 너무 많다는 것도 있어서... 시장에서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기이한 방식으로 생존하는 매체들이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콘텐츠 유료화만큼 중요한게 비용 절감 문제라 생각합니다. 판매국 윤전국은 직역 전환을 통해 일부
인력들을 살리더라도, 일부 감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이 없는데 마구잡이 해고를 피할 수 있도록, 재교육과 직역 전환 프로그램을 어찌 해낼지 관건. 개발자와 디자이너 고용이 늘어날테니...어떻게든 전환 가능한 부분을 찾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일간지와 주간지는 지인의 청으로 구독하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 어느 매체보다 많이 돈 내고 보는 뉴스는 뉴스타파 뿐이어요. 심지어 아깝지도 않아요. 사실 해답은 여기서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생각난 김에 뉴스타파.. 후원이나ㅎㅎ http://www.newsta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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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정기 2013.08.10 00:27 Modify/Delete Reply

    마냐님 안녕하세요? 한양대 이정기입니다^^ 부족하고 재미없는 글 읽고 평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마냐님과 거의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색적 연구가 됐죠^^ 조금 더 고민해서 읽을만한 글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ㅡ짥은 의견이지민 너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관심 부탁드릴께요 이정기 드림

    • 마냐 2013.08.12 02:31 신고 Modify/Delete

      앗. 이 선생님께서 직접 댓글 주시다니..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원본을 마구 공개한 점, 그리고 그냥 생각나는대로 마구 코멘트 달아놓은 점에 대해 사후 양해를 구합니다. (__)

      같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니 반갑습니다. 쉽지 않은 주제이고, 실제 현업에 계신 분들이 저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점을 확인한 자체가 매우 흥미롭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수는 없다는게 논문이 아니라!! 현실의 한계일테구요.

      무튼, 저자쌤께서 직접 코멘트 주시니..송구합니다. 논문을 요약 정리하는 건.. 평소 잘 않는 일이긴 합니다. 그만큼 의미 있는 논문이었고, 연구작업에 감사드려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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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구글과 프랑스, 독일의 갈등. 강 건너 불?

미디어 2013. 3. 7. 08:00

유럽에서 구글에 대한 반격이 거세군요.
개인정보보호에 관대한 미국과 달리 유럽이 엄격한 것도 이슈가 되지만, 최근 미디어 전쟁이 뜨겁습니다. 좀 따끈한 기운이 떨어진, 며칠 지난 이야기이지만..그래도 정리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럽 각국 정부와 구글 혹은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들의 관계는 좀 흥미롭기는 해요. 각국 이용자들은 이미 구글빠인지 오래됐지만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기본적으로는 인터넷 사이트 순위에 자국 토종 사이트가 거의 없는 현실이 유럽 국가들에게 사실 불편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 온라인 정보 이니셔티브를 둘러싼 속내랄까. 자국 내 거의 모든 정보가 미국 사이트에서 생성되고 흐르는 상황이긴 하죠.
alexa.com 의 순위는 좀 엉터리일 때가 많지만, 일단 아래 참고. 무튼 유튜브 포함해 구글 사이트가 대개 3개쯤 순위에 들어가 있는게 유럽이죠. (알고 보면 네이버, 다음 국내에 살아남은게 신기할 지경. 뭐 아직까진)

 

독일

프랑스

영국

1

Google.de

Google.fr

Google.co.uk

2

Facebook.com

Facebook.com

Facebook.com

3

Youtube.com

Youtube.com

Google.com

4

Amazon.de

Google.com

Youtube.com

5

Ebay.de

Leboncoin.fr

Amazon.co.uk

6

Google.com

Live.com

Ebay.co.uk


독일과 프랑스, 구글과 언론사들의 줄다리기 결과는?

가장 따끈한 소식은 독일의 새 저작권법이 3월 1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한 거죠. '구글, 독일서도 뉴스 저작권 싸움 승기 잡아' 라는 기사나 강정수님의 글 '독일 언론사와 구글 : 로비에 위협받는 월드와이드웹'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컨대 '독일 저작권법'이라고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 기사 제목과 한 두 줄 뜨는 내용을 보고 이용자들이 '클릭'을 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구글은 클릭하면 바로 언론사 사이트로 링크를 넘겨주니까, 당신들 트래픽 증가에 도움되지 않냐는 식이고, 언론사들은 왜 공짜로 남의 기사를, 다만 한두줄이라도 보여주냐, 돈 내라는 식의 얘기를 오래 해왔죠.

사실, 언론사가 구글에서 검색 결과로 노출되는 것이 싫다면, 로봇.txt 라는 단순 설정을 통해, 구글 검색로봇이 언론사 기사를 제목과 몇 줄 긁어가는 것을 막으면 됩니다. 구글이 계속 되풀이해온 주장이죠. 그러나 언론사들은 저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긁어가도록 할테니, 돈을 내라고 하는 지리한 싸움이랄까요.

강정수님 글에 정리가 잘되어있듯, 법과 제도가 바뀌는 것도 다양한 맥락이 있습니다. 독일에선 선거와 정치, 언론의 여러가지 역학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안 그런게 있겠습니까. 정치와 언론의 관계는 정권 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 여러가지 얻는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한 달 쯤 전에 프랑스에서 전해진 소식도 대단했죠. '구글, 佛 언론에 900억원 지원'이라고, 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해온 구글이 특별기금 6000만 유로(약 900억원) 규모로 조성, 언론을 지원하기로 2월1일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뭐 '제목과 일부 내용을 무단 노출'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으니 정당한 콘텐츠 사용료를 내놓으란 요구는 독일이나 프랑스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의 합의서 쓰는데 대통령이 나섰다니, 그게 좀 흥미롭기는 해요. 구글이 언론사들과 협의해서 진행할 문제 아닐까 싶은데요. 정부가 민간 기업에게 '기금' 안 만들면 재미 없다고 혼낸 거라 말하면 좀 어색하..군요. 실제 프랑스 당국이 구글 프랑스 지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탈세 조사에 나서면서 분위기 안 좋았죠.

검색 결과 노출에 대해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구글을 비롯해 다음이나 네이버 등 검색 사이트들이 보여주는 콘텐츠는 다양합니다. 뉴스만 있는게 아니죠. 그런데 제목과 몇 줄 보여졌다는 이유로 '콘텐츠 사용료'를 내라? 시작은 언론사가 하겠지만, 거의 모든 콘텐츠가 예외로 남을 리...가? 블로거들도 얘기할 수 있고, 무슨 기업이나 기관 사이트도 다 해당됩니다. 어떤 콘텐츠 등 제목과 다만 몇 줄이라도 보여줘야, 사람들이 "아, 이게 내가 찾던 정보야"라고 클릭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사용료를 내고 보여줘야 한다면 구글 검색로봇은 뭐하러 그런 콘텐츠를 애써 찾으러 돌아다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색 광고 등 돈을 잘 버니까? 그럼 보여지는 걸 최소화하면 되겠네요. 수십 수백 개 검색결과 나올 수 있어도 딱 10개만 보여주면 되잖아요. 어차피 비용이 된다면, '잘 검색해오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검색해오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혹은 아예 서비스 모델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몇 줄 보여줄 때마다 돈을 내느니, 아예 구글이 언론사 한 두개만 사서..자체 콘텐츠만 보여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딱 구글네 언론사 기사만 보여주면 되죠. 그게 비즈니스적으로 맞지 않나요? 개방? 뭐하러 힘들게 콘텐츠 검색 긁어오나요. 어차피 기사가 엄청 다르지도 않을테고, 필요한 이용자는 그냥 다른 언론사 가서 보면 되지. 훨씬 퀄리티 관리 잘되는, 구글미디어 기사만 노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국내 포털도 C일보나 Y뉴스를 아예 인수하거나 제휴, 딱 그 매체 기사만 포털에 다른 콘텐츠와 함께 편집해서 보여줄 수 있겠네요. 그게 더 비용 면에서 효과적일테죠.

콘텐츠 저작권도 중요하지만, 웹의 속성이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에서 비롯되는데, 여기에 옮겨다닐 때마다 댓가를 지불하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언론사 입장에서 구글에서도 돈 받고, MS, 야후 등 거의 모든 검색엔진이 수익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속가능한 모델일리가..

아예 구글이 "좋아, 콘텐츠 사용료를 내지. 대신 당신들에게 몰아준 트래픽에 대한 댓가를 주셔야 하겠어"라고 나설 가능성도 없다고는 못하겠네요. 이용자들은 구글에서 검색하지만, 클릭하는 순간 해당 언론사로 가니까, 구글이 '호객꾼' 해준 댓가를 청구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검색 사이트 자체가 일반 이용자에게 유료화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돈 내고 검색결과 가져오는데, 이용자에겐 모두 무료로 보여주나요.

상상은 여기까지. 조금씩 다들 극단적이죠? 검색 결과 노출분에 대해, 트래픽을 아웃링크 방식으로 보내주는데도, 돈을 내라는 것은 이런 말도 안되는 얘기들의 출발점이라 봅니다. 검색의 속성, 인터넷의 특징을 이해못하는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도 프랑스, 독일 방식을 따르자?

일부 언론들이 저 뉴스들을 대서특필(?) 할 때는 당연히 같은 '공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나 다음이 검색으로 돈 벌면서, 정당한 댓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식이죠.

그러나, 국내 시장 구조는 프랑스, 독일과 완전히 다릅니다. 국내 포털은 구글처럼 무료로 뉴스를 검색 결과로 노출하지 않아요. 일단 국내 포털은 사이트 내 '뉴스' 페이지를 통해 언론사 뉴스를 편집해서 노출합니다. 이렇게 갖다 쓰는 댓가로 '사용료'를 내죠. 이 사용료에 검색결과 노출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며칠 전 서비스 시작 이후 10주년을 맞은 미디어다음의 경우, 그동안 언론사에게 지불한 콘텐츠 사용대가가 구글이 프랑스에서 조성하기로 한 언론펀드 규모 못지 않습니다. 더구나 2008년 이후에는 '미디어상생' 모델을 도입해, 서비스 운영에 들어가는 최소 비용을 제외한 미디어다음 수익 대부분을 계약 언론사에 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비해 몇 배로 돈을 많이 버는 네이버는 훨씬 많은 비용을 언론사에게 그동안 전달한 것으로 짐작합니다. 한국에서 포털이 감히, 공짜로 언론사 기사를 가져다 썼을 거라 상상할 수가 있나요. 구글이 그동안 전세계에서 언론사들과 신경전을 벌인 것은,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와 계약 관계 없이 그냥 가져다 '아주 최소한만' 보여주고 바로 클릭을 넘겨준 구조 탓입니다. 언론사들이 돈을 받아낼 길이 없었죠. 한국 포털은 뉴스 서비스를 포털 내에서 보여주는 동시에 클릭하면 언론사들에게 트래픽 넘겨주는 '아웃링크' 방식도 함께 운영합니다. 돈도 주고 트래픽도 주고. 뭐 그래요. 사실.

물론 계약한 매체와 제휴 매체의 구분이 있기는 합니다. 다음의 경우 70~80개 매체와는 저렇게 돈 주고 콘텐츠를 가져오는 구조이고, 약 500여개 매체와는 검색 결과에 '제목과 기사 한 두 줄' 보여주고 바로 아웃링크 방식으로 해당 사이트에 트래픽 넘겨주는 구글 같은 방식도 병행합니다. 대신 제휴기사는 미디어다음 내에 편집하지 않죠. 이런 검색제휴는 지역지나 전문지 등 다양한 매체들이 포털 검색에 노출되는 것이 생태계에 더 낫다고 보는 것이며, 그저 검색의 기본 속성입니다. 계약 매체를 더 늘려요? 현재 수준도 결코 적지 않다고 봅니다만, 그것은 비즈니스 판단을 함께 할 문제 아닐까 싶네요.

굳이 한 가지 더 따져보면, 프랑스와 독일에서 구글이 세금을 거의 안 냈다는 이유로 이번에 더 문제가 됐는데, 국내 포털은 세금 따박따박 잘 냅니다. 결론적으로...구글과 프랑스, 독일의 갈등은 '강 건너 불'이긴 해요. 같은 시각에서 보기엔 시장 구조도, 상황도, 저희와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의 미래 전략과 관련해 당분간 국내에서도 이 논의가 더 진행될 것 같네요. 관련 정리를 계속 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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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사이비언론,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미디어 2012. 7. 9. 08:30

포털을 숙주 삼아 기생한다는 사이비 언론 문제는 C일보가 돌연 공세에 나선 뒤에,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표현이 거칠지만, 기업 등쳐먹는 사이비 언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고주협회 차원에서 '반론닷컴'을 만든다는 것은 나름 귀여운 대응이다. 지금까지 사설과 보도를 통해 나온 내용만으로도 다양한 법제화와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012년 6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 매체는 3300 여개. 다들 밥은 먹고 다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아마 저 숫자에는 등록 이후 자체 폐간하거나, 뉴스 생산을 중단한 곳도 꽤 있겠지만 무튼 많다. 어느 집단이든, 덜 떨어지는 녀석, 못된 녀석도 있게 마련이니 왜 문제가 없겠는가. 그러나, 현재까지 등장한 대책 논의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 언론들이 우우 나선다고, 뚝딱 대책을 만들어낸다면 큰 일이다. 


사이비 언론 딱지는 누가 붙일 건가.


사이비 언론 대책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사이비 언론을 정의해야 한다. 그런데 머니투데이 김준형 선배가  '네이버, 사이비 언론 숙주 면하려면; 이라는 글에서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칼로 무 자르듯 딱 떨어지는 사이비 판별법은 없다"고 지적했듯, 이거 장난 아니다. 


일단, 포털에게 권한을 줄 것인가? 어떤 매체가 사이비 매체인지 미리 심사하도록? 포털이 무슨 언론감독부처라도 될까? 그렇다면 이 권한을 미디어 담당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져갈 것인가? 혹은 별도 기구를 만들 것인가? 정부 부처가 "당신네 매체는 사이비야"라고 딱지를 달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할 수 있을까. 1980년 "사이비 언론 척결과 재벌의 언론 소유 금지를 위해 불가피하다"던 전두환 정권의 언론통폐합 논리를 따를 건가. 

정부가 개입하거나 포털이 독단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제3의 별도 민간 자율기구를 구상할 것인가? 언론과 포털, 정부 산하기관 등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구조라면 괜찮을까?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왜 언론 활동을 하는데 누군가의 검사를 받아야 하나. 언론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위헌이다. 더구나 1인 블로거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미디어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는 격변기에 1980년대 논리를 동원하고 싶은건지 의문이다. 


2012년 7월 초 현재 다음은 580 여개, 네이버는 170 여개 매체와 각각 검색 제휴를 맺고 있다. 네이트와 야후도 아마 각각 사정에 맞게, 뉴스 서비스 특성에 맞게 제휴 업체가 다를게다. 언론사 검색 제휴는 예전처럼 PC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며 모바일이라든지, 서비스 영역에 따라 조건도 컨텐츠 기준도 다르다. 검색에 반영하는 기술적 구조도 달라 각각 차이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어떠한 자율기구가 모든 포털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으로 매체 리스트를 구성해 제시하는 것이 맞는 걸까? 미디어에 대한 규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미디어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포털마다 같은 검색 결과, 같은 뉴스가 나오는 걸 바라는 이가 있을까? 자율기구에 의한 언론 줄세우기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사이비 언론, 누가 감독 관리할까 

포털들은 스스로 사이비 매체들이 제공한 기사의 신빙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포털이 사이비 매체와 제휴를 맺는 단계에서 기사의 생산량과 품질(品質)에 관해 엄격한 조건을 붙이면 헐뜯기식 기사는 상당히 걸러낼 수 있을 것이다. 정부도 인터넷 언론 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퇴출(退出) 요건을 마련해 사이비 매체들을 걸러낼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C일보 6월16일자 사설)


Are you Sure? 포털이 매체 기사를 심사하는 것을 원하시는가? 감히 언론 보도에 "사실 확인이 부족하다", "근거가 뭐냐", "편파 보도로 반론이 필요하다"고 토를 달기를 원하시는가? 사이비 매체 규정도 어려운 마당에, 포털이 저렇게 '감독관'으로 나설 경우, 기존 매체들은 예외가 될 수 있을까? 과연 포털에 언론 검열 권한을 어떻게 부여할 수 있을까. 


생산량과 품질 조건... 사실, 몇가지 엄격한 조건은 갖추고 있다. 검열이 안되려구 애쓰면서. 


검열 아닌, 서비스 퀄리티를 위한 장치들


다음의 경우, 검색 제휴 매체에 몇가지 약속을 제시한다. 어길 경우, '삼진아웃' 되거나, 심각한 사안의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된다. 검색 제휴는 기본적으로 뉴스를 다음 내에 가져오는 Pull 방식의 컨텐츠 제휴가 아니라 뉴스 송고 오픈 API를 언론사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100% 아웃링크, 즉 검색 결과를 클릭하면, 바로 해당 사이트로 내보낸다. 결국 검색 결과에만 반영되는 뉴스이다 보니, 검색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제휴는 곤란하다. 예컨대 관련 없는 기사에 실시간 검색어를 끼워 넣는 경우, 같은 인기 검색어에 대해 제목이나 기자 이름만 바꿔 거의 중복되는 기사를 계속 내보내는 경우는 검색 어뷰징이다. 해당 기사를 클릭할 때, 해당 기사 페이지가 아니라 광고/홍보 기사 등으로 연결되어서도 약속 위반이다. 특히 다음 뉴스 검색에 나온다는 이유로 금품이나 광고 등을 요구한 사례가 관계기관에 의해 적시되는 것은 곧바로 제휴가 종료될 사안이다. 


사이비 언론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에는 고민해볼 여지가 많겠지만, 실제로는 이용자 편의를 위한 검색 서비스 퀄리티 차원에서라도 엄격한 사후 감독 장치를 갖출 수 밖에 없다. 저런 약속을 어겨서 검색 제휴가 종료된 매체가 작년 이후에만 150 여개에 달한다. 한번 제휴가 종료되면, 1~2년 내에 다시 제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뉴스 베껴쓰도록 냅둬서 기사의 저작권을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없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사실 뉴스간 베껴쓰기는 '스캐닝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요청하기도 한다. (솔직히 연합뉴스 기사를 원본으로 해서 비슷한 기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디까지 스캐닝 모니터링이 유효할지 개인적으로는 의심스럽다) 또 중복기사 송고는 제재 요건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저작권 문제는 기사 원작자 요청시 베껴 쓴 게시글을 곧바로 삭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물론 이런 절차는 블로그나 카페에 퍼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언론사 기사는 포털이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대로 삭제하거나 고치지는 못한다. 언론이잖냐. 


사이비 언론, 피해 구제 방법은 없는가


언론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이 조항 자체에도 논란이 있겠지만, 이른바 사이비 언론의 폐해는 이 조항에 따라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포털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언론중재 청구도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다. 인링크 방식으로 다음 내에서 서비스되는 기사에 대해 청구가 이뤄질 경우,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심리가 진행중입니다"라고 표시하도록 법적 의무를 갖고 있다. 


언론중재법 역시 포털의 미디어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됐으며, 신문의 진흥을 위한 신문법도 포털에 대해서는 규제법안으로서 다양한 의무를 제시한다. 기존 법제를 활용하는 대신 또 새로운 법을 계속 만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언론 관계법이라면. 


사실 이 문제는 광고주 기업들의 아우성에서 비롯됐다. 이상하고 해괴한 기사로 괴롭히는 매체들 때문에 못살겠다고 한다. 희한한 기사가 드물지 않은 세상, 아마 충분히 이해할 고충이다. 그런데, 어떤 기사들은 '오너'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기도 하다. 정당한 비판과 음해의 경계선은 어디일까. 피해자인 대기업 편만 들어줄 수 있을까. (광고 능력 부족한 중소기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온라인 세상에서는 지우는게 능사가 아니다. 발빠르게, 커뮤니케이션, 오해를 풀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미운 말 하는 매체를 모두 링 밖으로 쫓아내는 것 보다 나을 수 있다. 


검색 중립성과 미디어 다양성


검색제휴의 문턱은 높다면 높고, 낮다면 낮다. 다음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지나야 하며, 월 OOO건 이상 자체 기사를 생산하고 있어야 한다. 단순 보도자료를 재전송한다거나, 유료 보도자료를 낸다거나, 성인콘텐츠, 유료서비스 기사 등은 자체 생산기사로 간주하지 않는다. (하다못해 반론닷컴이 출범한다고 해도, 저 조건에 맞아야 포털에 검색제휴라도 할 수 있다. 포털 내 서비스 되는 유료 매체 계약은 훨씬 문턱이 높다) 

솔직히 검색제휴는 포털에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구조는 아니라고 본다. 검색 결과에 반영해 곧바로 해당 사이트로 링크를 넘겨줄 뿐이다. 하지만 검색중립성의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포털이 검색 문턱을 높여, 자의적으로 마음에 드는 매체만 검색에 반영시켜준다? 포털에 오히려 돈을 싸들고 오는 매체거나(현재 검색제휴 모델에 돈이 오가지 않는다)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검색에도 반영해줄 뿐더러, 제일 앞 페이지에 오도록 신경까지 써서 조작해준다? 상상할 수 없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가치인 미디어 다양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매체의 컨텐츠를 유통시키는 플랫폼, 이게 포털의 역할이 될 수 있다. 시군 단위 로컬 지역지라든지 특수분야 장애인신문, 농어민신문 등 취약매체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포털이 문턱을 확 높여버리는 것이 능사일까. 


언론 문제, 그리 쉽지 않다. 광고주 힘들게 하는 건 과연 사이비 언론 뿐이냐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이다. 포털의 검색 제휴 모델은 다양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지만, 미흡할 수 있다. (취지와 달리 황색언론 양성 모델이 되어버린 뉴스캐스트 얘기는 논외로 하지만, 역시 고민 끝에 나온 모델이 또다른 고민을 낳았을 뿐이다) 다만 사회 수준과 달리 포털이 혼자 청정할 수도 없고, 한국 언론이 혼자 칭송받을 만큼 대단하기도 힘들다. 우리는 이런 진통을 겪으면서 미디어에 대한 이용자의 고민 및 미디어 정책의 고민, 미디어 본연의 고민을 조금씩 진전시켜 나가는 과정에 서 있다. 서슬퍼런 보도만 나오면 뭔가 정부 대책이 있어야만 하는 식인데, 그게 언제나 적절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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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미디어>유통과 편집 현황

미디어 2012. 1. 12. 17:33


작년  어느 대학 교수님께서 문의한 '포털 뉴스 유통 현황'에 대한 항목별 답변입니다. 좀 딱딱하고 재미없게 쓰여졌지만, 포털 뉴스 유통, 편집은 대체 어떻게 이뤄지는가에 대한 참고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올려둡니다.
 

포털 뉴스의 사회적 책무 관련, 많은 논의들이 진행됐고, 바뀐 것도 많기 때문에 '주어진 문항'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이야기들이 앞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식의 규제가 필요할 것 같냐고 질문하시면, 사실 대답이 저렇게 밖에 나갈 수 없잖아요. 

흔하게 받는 질문이 포털 메인 화면에 하필 왜 저 기사를 걸었느냐, 편집 기준이 뭐냐..고 하십니다.
조선일보 혹은 한겨레에 "왜 하필 1면 톱은 그 기사냐, 3면 박스는 왜 저 기사냐"고 물어보셔도, '편집 원칙'에 따라 배치했다고 밖에 답 못합니다. 각 미디어가 배치에 대한 책임을 질 뿐 입니다. 

또 흔하게, 어느 포털은 어떻게 편향되어 있다고들 의혹을 제기하시는데, 미디어다음의 경우, 한달 순 방문자가 2000만명에 육박합니다. 편파적이었다면 이용자가 먼저 발길을 끊습니다. 인터넷 미디어 서비스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최고 감시자는 서비스 이용자입니다. 

특정 미디어에 대해 사회적 영향력이 높으니 규제가 필요하지 않냐고 하면, 이것은 표현의 자유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신문의 사회적 영향력이 높았던 당시에도 '신문법'은 어떠한 규제도 하지 않고 편집권 독립만 표방했을 뿐입니다. 
또한 기술 변화에 따라 팟캐스트 등 새롭게 등장하는 미디어라고 해도, 이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모색한다는 자체가 미디어 법제도의 기본 틀에 맞지 않습니다.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보도/배치에 따른 피해 구제 절차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은 확산 속도가 빠르니 피해가 크다고 하지만, 그만큼 빠르게 정정되는 자정 기능도 있습니다. 그 자정기능이 SNS 시대를 맞아 더 강화되는게 아닌가 싶네요.  

세계 어느 주요국가도 인터넷 미디어 관련 별도 법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문법조차 남아 있는 나라가 한국, 일본, 독일 등 극소수 입니다. 

여튼, 종종 받는 질문이...꽤 있어서, 올려둡니다. 올해는 이런 것들에 새삼 관심 가질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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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털 뉴스 유통 정책과 편집에 대한 평가 의견

(1) 포털 뉴스 서비스 정책 평가 의견

포털의 인터넷뉴스서비스는 2003년 다음이 ‘미디어다음’을 본격 서비스하면서 등장한 이후, 꾸준히 영향력을 확대해왔으며 댓글 등 인터넷뉴스의 쌍방향 특징은 인터넷 미디어의 성장에 거름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책무에 대한 논의도 빨라졌고, 포털은 기존 언론과 다른 뉴미디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편집원칙을 마련하고, 미디어 전문가와 이용자의 감시와 비판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2009년 미디어 관련법 개정으로 뉴스서비스의 법적 지위와 책무를 부여 받기 이전에도 혹시 오보나 명예훼손, 개인정보 공개, 저작권 침해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해 24시간 뉴스센터 등을 운영해왔습니다. 피해 발생시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와 핫라인을 구축해 해당 언론사가 기사를 수정, 삭제할 경우 이를 즉각 반영하고 정정하고 있으며 언론조정, 중재 신청 프로세스를 갖췄습니다.

이와 함께 미디어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개방적 웹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기존 언론사들과 상생을 모색하는 정책도 추진됐습니다. 주요 포털이 뉴스검색개방 뉴스 아웃링크 확대 등을 진행해온 가운데 미디어다음은 2008년 상생모델을 도입, 운영 실비를 제외한 미디어 서비스 전체 수익을 기사 제공 언론사에게 분배하기 시작했으며 네이버는 2009년 뉴스캐스트를 도입, 초기화면에서 편집권과 트래픽을 언론사에게 넘겼습니다.


⑵ 포털 뉴스편집 평가 의견

자체적으로 기사를 생산하지 않는 포털은 뉴스를 언론 매체사로부터 제공받아 포털 이용자들에게 매개하며 초기 화면과 뉴스 카테고리 안에서 배치합니다. 이를 전통적 미디어 행위인 편집이라는 영역으로 확대해석 할 수 있을지 여부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2007~2008년 포털은 기사 배치 과정에서 제목 변경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논란을 우려, 제목 수정 불가 원칙을 확립하기도 했습니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주요 포털은 2007년을 전후로 미디어 서비스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강화하기 위해 옴부즈만 기구인 이용자위원회를 각각 도입해 2011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 다음 열린이용자위원회 http://media.daum.net/info/opencommittee.html 네이버 서비스자문위원회 http://blog.naver.com/naver_forum 네이트 미디어책무위원회 http://news.nate.com/mediacommittee/index )

포털들은 미디어 서비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각각 편집원칙을 마련, 다양한 정보의 신속한 전달, 열린 공론의 장 마련, 정치적 중립,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 개인의 인격과 명예 보호, 사회적 공익 가치 존중, 쌍방향 소통 등을 뉴스서비스 원칙으로 이용자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참고 : 미디어다음 편집원칙 http://media.daum.net/info/edit.html 네이버 뉴스 편집원칙 http://news.naver.com/main/ombudsman/edit.nhn?mid=omb 네이트 뉴스 편집가이드 http://news.nate.com/mediacommittee/guide )

 

 (3) 포털 뉴스기사(연성·경성) 비중 평가 의견

 

미디어다음과 네이버 등 국내 1, 2위 뉴스 서비스의 경우, 월간 순방문자가 1700~1800만명에 달하는 서비스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연성, 경성 뉴스의 균형을 갖춰 편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미디어다음의 경우, 뉴스통계 서비스를 통해 이 같은 뉴스 편집 비율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101 027분 현재 다음 초기화면 정치, 사회, 경제 등 대표적 경성 뉴스 비중이 48%이며 연예뉴스 비중은 21.82%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포털이 이용자를 끌어들여 트래픽을 높이기 위한 편집을 한다면
, 연성 기사 위주로 편집하는 경향이 분명할 것입니다. 실제 이용자들이 더 많이 클릭하는 기사 위주로 편집한 결과, 미국 시애틀 타임스의 2005년 톱기사는 ‘말과 섹스를 한 후 죽은 남자’, LA타임스의 2007년 톱기사는 ‘세계에서 가장 흉한 개’였다고 미국 온라인 시민단체 무브온 이사장인 엘리 프레이저는 저서 생각조종자들에서 지적합니다.

네이버의 경우, 국내 언론사에게 편집 권한을 내어준 초기 화면의 뉴스 구성은 오히려 선정적인 반면 네이버가 자체 배치하는 네이버 뉴스 페이지는 경성 뉴스가 더 많습니다.



2. 포털 뉴스의 사회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평가 의견
 

⑴ 온라인 뉴스 유통 생태계에 미치는 포털의 영향력 평가 의견

 

온라인 뉴스 유통 생태계의 영향력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 모호한 측면이 있지만 포털의 뉴스 영향력은 네이버가 뉴스캐스트를 통해 아웃링크 정책을 강화하면서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이버 뉴스캐스트 참여 매체사는 2011년 기준 약 90여개에 달합니다. 미디어다음의 경우, 80여개 매체와 계약을 맺고 기사를 공급받아 편집, 배치해 제공하고 있는데 검색시 다음 내에서 사이트로 보여주는 인링크 방식과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시켜주는 아웃링크 방식을 병행합니다. 또 약 450여개 매체와 검색제휴, 기사가 검색에 반영되도록 한 뒤, 클릭시 바로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아웃링크 하는 방식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2011 8월 현재 미디어다음과 네이버뉴스의 월 순 방문자 숫자는 각각 1800만명, 1700만명이며 국내 다른 미디어 주요 사이트 5곳의 총 방문자는 이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트래픽 조사업체인 코리안클릭의 2011 8월 자료에 따르면 뉴스/미디어 분야에서 조선일보를 비롯해 매경과 한경, 머니투데이, 한국일보 등 5개 상위사 사이트 순 방문자는 총 8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SNS서비스가 급성장하면서, 뉴스 유통의 새로운 채널로 부상, 온라인 뉴스 유통 생태계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현상을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⑵ 포털뉴스의 의제설정 영향력 평가 의견

 

월간 순 방문자가 3100만명에 달하는 네이버가 초기 화면에서 뉴스캐스트를 실시한 것은 의제 설정 영향력을 상당 부분 언론사로 넘겨준 조치입니다. 뉴스캐스트 참여 언론사들이 이른바 낚시성 기사, 선정성 경쟁으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제 설정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지만,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 순 방문자 숫자와 페이지 뷰 기준으로 뉴스 서비스 1위인 미디어다음의 경우는 의제 설정 기능을 언론사와 공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미디어다음의 방문자 규모는 앞서 설명했듯, 주요 언론사 방문자 순방문자 규모를 감안하면 절대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포털 뉴스의 의제 설정 영향력을 과거처럼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국내 주요 포털의 영향력을 폄하하기는 어렵지만 자체 기사 생산 능력이 없다는 점도 의제 설정 기능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의제 설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체 판단에 근거해 이슈를 추적 보도하고 이를 유통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포털은 기존 언론사가 생산한 기사를 제공받을 뿐 자체 생산하는 기사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성을 갖고 의제 설정에 적극 나서기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포털에 배치된 특정 기사가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오면서 의제 설정 기능을 수행한다고 가정할 때, 이것이 해당 포털의 영향력인지 그 기사를 직접 생산, 포털에 제공한 언론사의 영향력인지 명확하게 구분 짓기 어렵습니다.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선거율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은 트위터 등 SNS서비스가 2011년 일부 지자체 보궐선거 등에서 활발하게 이용되는 등 의제 설정 영향력이 확대되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⑶ 포털뉴스가 선거 등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력 평가 의견

 

포털을 비롯해 거의 모든 주요 언론 매체는 각각 자사 사이트에 선거 관련 특별 페이지를 구축합니다. 포털은 특히 선거 특성에 맞는 특별 페이지를 개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정보를 비롯해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 등을 유기적으로 제공합니다. 이 같은 서비스는 이용자들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소통 플랫폼으로서 유권자들로 하여금 선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 선거 과정에 미디어로서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 공론장으로서 역할하며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합니다.

다만 최근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해외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 같은 SNS 서비스를 중심으로 선거운동이 활발해지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장덕진 교수 연구팀은 “2011년 현재 트위터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득표율 중 8~12%이며 내년 선거에서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SNS선거가 활발해질수록 과거 포털의 공론장이 선거에 미쳤던 영향력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포털과 SNS의 효용성 관계 등에 대해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 앞서 2- (2) 문항에서 답변했듯, 포털의 의제 설정 기능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선거 등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포털뉴스 역시 기존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 가운데 경선, 공천, 판세분석, 후보 등록 보도 등을 균형 있게 배치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과거 포털의 정치적 영향력을 우려하는 보수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온라인 저널리즘 연구자인 한국경제 최진순기자는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을 일부 왜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포털뉴스와 지방선거 연관성? 2006. 6. 9) 

 

⑷ 포털 뉴스서비스에 대한 법률적 관행적 규제정책 평가 의견

 

포털은 2009년 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조정, 중재 대상에 포함되어 피해 구제를 위한 책임을 다하게 되었으며 ▲포털 등이 게재하는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 등을 받은 경우 정정보도 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 게재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가 보도내용의 원본이나 사본 및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내용에 따라 6개월간 보관 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분류됐으며 제10(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를 통해 ▲ 기사배열 책임자 공개 ▲기사 제목, 내용 수정시 해당 기사 공급자 동의 필요 ▲기사와 독자 생산 의견이 혼동되지 않도록 구분 표시 등의 법적 책임을 준수하게 됐습니다.

다만 시행 이후 인터넷뉴스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 보관 의무는 국외 사업자들은 따르지 않는 역차별적 규제로 지목됐으며 중소 사업자에게는 기술적 경제적 부담을 주면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또한 신문법의 경우, 언론 자유와 독립 보장, 지원 육성을 통해 언론 자유 신장과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진흥법임에도 불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만 준수사항을 별도로 지정, ‘규제법이 되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함께 포털은 이미 수년 전부터 기사 제목이나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을 법적 규제에 포함시킨 반면,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는 기존 언론사들은 자사 사이트와 포털에 보내는 기사 제목을 선정적으로 변경,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기사와 독자 생산 의견의 구분 표시 의무의 경우, 최근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등 해외 언론은 물론, 국내 주요 언론사도 자사 사이트에서 뉴스와 블로그 게시글 등을 구분 표시 없이 함께 제시하고 있어 과도하고 실효성 없는 규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3. 포털 뉴스 유통의 미래 방향 제언 

⑴ 포털뉴스의 공공성 강화 방안 의견

 

인터넷 매체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온라인 미디어의 자정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가운데 포털도 뉴스 공공성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2011 10월 현재 주요 포털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중심으로 인터넷뉴스 기사배열 공동준칙(규약)’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자 편익 극대화 등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구체적 항목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온라인 미디어 생태계 개선을 위해 어뷰징 등 이슈가 있는 기사 배열 거부, 광고 및 불필요한 URL 포함한 기사의 배열 거부, 유통적 관점에서 공정한 플랫폼으로서의 원칙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포털 뉴스가 독자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자체 기사 생산이 불가능한 구조를 감안할 때, 한계가 있습니다.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고 있는 언론의 공공성도 함께 강화되어야 하며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높아져야 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언론이 급증하면서 무리한 오보와 실시간 검색어에 맞춰 기사를 생산, 포털 뉴스 검색에 반영되도록 하는 기사 어뷰징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포털은 인터넷 뉴스 생태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이 같은 어뷰징이 계속 적발될 경우, 기사검색제휴를 중단하는 등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⑵ 포털 뉴스서비스의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 의견

 만약 미디어가 불공정한 편집을 계속한다거나, 시장 영향력을 악용해 뉴스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실한다면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포털 뉴스서비스는 자율적으로 편집원칙을 마련하고 공정성 감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포털이 마련하고 있는 편집원칙이나 뉴스 배치 내용을 시간대별, 정치, 사회, 문화 분야별로 낱낱이 공개하고 편집 투명성 강화 등은 기존 미디어에 비해서도 훨씬 공정한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마련된 법 제도의 틀 안에서 미디어 서비스로 인한 피해 구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독립과 자율권을 위해 산업적 진흥을 모색할 뿐 어떠한 규제도 하고 있지 않은 신문법의 취지를 감안해도, 포털 뉴스서비스에 대해서만 규제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미디어 패러다임의 변화에 역행하는 역차별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해외 주요 선진국 가운데 인터넷 미디어에 대해 별도 법제를 갖추고 규제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국내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해외 뉴스 서비스와 SNS 서비스가 활발하게 국내에 진출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역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포털 뉴스서비스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면, 자율적으로 미디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⑶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역할 및 개선방안 의견

 

NHN, 다음, SK컴즈, 야후코리아, KTH하나로드림 등 6개 포털사가 참여, 2009 3월 출범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인터넷 기업들로 하여금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동시에 이용자들의 책임을 제고해 인터넷이 신뢰받는 정보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지원해왔습니다

KISO의 주요 활동은 이용자들이 직접 게시하는 표현물에 대한 자율규제에 대해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현재까지 뉴스 서비스에 대해서는 깊숙이 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KISO를 중심으로 주요 포털 회원사와 인터넷뉴스 기사배열 공동준칙(규약)’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되면서 향후 포털 미디어 서비스 공공성 및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해 KISO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분야는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패러다임이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때 뉴미디어로서 포털의 영향력이 주목 받았으나 최근에는 SNS서비스도 뉴스 유통의 중심으로 떠올랐고, 종합편성 채널 등장 등 뉴스 유통 채널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뉴스 생산자도 기존 미디어에서 1인 디지털 미디어로 힘과 영향력이 재분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의 과정에서 인터넷의 쌍방향 정보 소통의 일환으로 뉴미디어 생태계의 질서를 잡아나가는 것은 공적 타율규제가 아니라 자율규제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KISO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본적으로 미디어를 규제 대상으로 보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공공재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송에 대해서조차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에 따라 공정성 원칙을 1987년 폐기하는 등 각국은 미디어 기업 소유 구조 규제를 제외한다면 미디어를 규제하지 않는 경향이 분명합니다. 결국 KISO를 통한 자율규제라 하더라도 미디어 서비스에 대해서는 각자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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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노씨 2012.01.12 20:17 Modify/Delete Reply

    "네이버의 경우, 국내 언론사에게 편집 권한을 내어준 초기 화면의 뉴스 구성은 오히려 선정적인 반면 네이버가 자체 배치하는 네이버 뉴스 페이지는 경성 뉴스가 더 많습니다."

    이 구절은 포털과 언론사의 구조적 딜레마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포털의 콘텐츠 유통력에 절대적으로 기댈 수 밖에 없는 언론사 입장도 한편 이해가 되고, 언론들로부터 동네 북처럼 욕만 먹는 포털사의 억울함(?)이랄까 그런 것도 이해되고요.

    대한민국에서 언론은 이제 생존 그 자체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고민을 압도하는 형국인 것 같다는 착잡함도 생기네요. 미끼기사가 아니면 생존 자체가 불투명한 언론이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건가 싶은 극단적인 생각도 들지만, 사회의 공기로서 '(기성)언론(기업)'의 역할을 생각하면 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나저나 이 글을 접하니 올해 '블로거 마냐'님의 활약이 정말 기대됩니다!

    추.
    마냐님께서 넉넉히 이해해주시리라 믿고...;;; (PR 링크)
    마냐님의 풍부한 인맥을 인터넷 주인을 찾는데 써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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