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망중립성 원칙 무효화(?), FCC의 반격 기대..

망중립성 2014. 1. 15. 10:52


끝내 버라이즌이 통신법을 이용해 FCC의 발목을 잡다니. 미국 망중립성 원칙이 사실상 무효화 됐습니다...(라고 썼으나, 사실 무효화라고 하기는 힘들구요.. 글 하나 더 올렸슴다요)

Federal court strikes down FCC net neutrality rules
연방법원 "FCC 망중립성 법적 효력 없다"

FCC_버라이즌_판결문_20140115.pdf

(좀 긴데다, 영문인 판결문 원문 필요하심 저거 보세요)  무튼...

the agency doesn't have the power to require internet service providers to treat all traffic equally

가 핵심입니다. FCC에게 ISP 규제 권한 자체가 없다는게 문제. 
이건 우리나라와 사뭇 달라요. 우린 기간통신사업자를 비롯해 망사업자에 대한 규제 권한이 미래부에 분명하게 있거든요.

사실 미국의 망중립성 원칙(Open Internet Rules)이 금과옥조? 시금석이 되긴 했으나 인터넷 쪽을 규제하지 않는 FCC 통신법 구조와 상충되는 측면도 있었죠. 
미국 통신법은 Common carrier(유선사업자) 규제로 시작한 터라.. 인터넷 접속망 서비스(ISP) 규제 권한 갖고 말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멋진 김기창쌤의 정리를 좀 보면서)

하여간에.. 망중립성 원칙이 있다한들... 통신사들의 망중립 위배 욕심은 끊이지 않을거란 전망은 너무나 명확했고...
dumb pipe
로 남지 않기 위한 통신사들의 투쟁은..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는데 최근엔 이런 일도이 있었죠...


AT&T, 데이터 요금 대신 부담 서비스 출시..망중립성 위반 논란 재점화

그리고.. 이에 대해 FCC 의장이 또 발끈해서.. 망중립성 흔들면 가만 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통신정책 수장 "인터넷 중립성 옹호..AT&T 주시"


단언컨대, 망중립성은 인터넷에서 너무나 중요한 보루. FCC가 반격할텐데.. 항소심 상황 봐야겠습니다.  
AT&T
의 최근 행태는 궁극적으로 '부자망' '빈자망'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돈 많은 사업자들은 데이터 비용까지 내줄 때, 돈 없는 사업자들은 망 부담 없는 빈약한 사이트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이번 판결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ISP가 커먼캐리어가 아닌 EU가 현재 망중립성 규제와 specialised 서비스 규정을 함께 논의중인 통신법 초안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크고, 그러면 이 규정이 다시 우리나라에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칠 수 있다”고 존경하는 K님은 예측하더군요. 

인터넷 이슈가 글로벌하게 돌아가는 편이지만, 특히 이 문제는 인터넷 거버넌스 통해서 향후 논의 움직임이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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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인터넷 미래를 위한 전세계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에서도 망중립성은 중요 의제입니다. (국내에서는 망중립성이용자포럼에서 참석한답니다)

일단, 아침에 접한 소식, 급하게 정리한거라.. 추후 다시ㅎ  
제가 그동안 망중립성으로 블로그 올린 것만
11인데..  더 달려야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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