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15.04.01 <인터넷> 정보매개자가 뭐길래.. '마닐라 원칙' 만세 (1)
  2. 2012.03.29 <실명제>할 말은 이미 다 했거늘... (4)
  3. 2011.12.30 <실명제>남겨진 쟁점들
  4. 2011.07.05 "Free Speech and the Internet"과 우리나라 (2)
  5. 2009.04.09 한국 정부는 구글 편_유튜브 비실명 (1)

<인터넷> 정보매개자가 뭐길래.. '마닐라 원칙' 만세

표현의자유 2015. 4. 1. 23:18

글로벌 시민단체들이 '마닐라 원칙' 발표했습니다. 정확하게는 “Manila Principles for Intermediary Liability”.

전자프론티어재단(EFF) 비롯해 국내 오픈넷 다양한 단체들이 정부와 정보매개자(intermediary) 법적 책임에 대한 원칙을 온라인으로 논의했고, 지난주 마닐라에 모여 회의, v1.0 완성해서 24 발표했습니다.

International Coalition Launches 'Manila Principles' to Protect Freedom of Expression Worldwide - New 'Best Practice' Roadmap to Protect Rights and Promote Innovation EFF의 정리가 깔끔하구요ㅎㅎ 

한국에서는 오픈넷, 진보넷이 서명했습니다. 

갑자기 정보매개자 책임 운운이  하는 얘기냐.. 하실  있는데^^;;  하지만 이미 2008년 OECD 서울선언에도 들어간 얘기입니다. 서울선언을 토대로 2011년 OECD 인터넷 원칙도 만들어지는데.. 경쟁촉진, 투명성, 프라이버시 보호 등 좋은 얘기들과 함께 '인터넷 매개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소리냐구요ㅎㅎ 

예컨대 포털은 직접 글을 쓰거나 동영상을 올리는 '생산자'는 아니지만.. 그런 정보를 '매개'하는 '정보매개자' Intermediary 로서 Liability 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부는 이용자를 직접 규제해서 괜히 반발을 사는 대신 중간에 있는 매개자 포털을 규제합니다. 지워라, 본인 확인해라, 뭐 이런 것들인데..ㅎㅎ 포털이 규제받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용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죠.. 그래서 정부가 포털 같은 정보매개자에게 제3자(이용자) 콘텐츠를 차단, 검열 책임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걸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는 내용입니다.  Intermediary 에는 포털 같은 사업자 외에 SNS 사업자, 무엇보다 Internet Access Provider..망 사업자도 포함됩니다.ㅎㅎ

 

국내 기업들은 이런 국제 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해오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다음카카오의  동료 최정혜님이 마닐라 회의에 참석하는  수고해주신 덕분에 저도 현장 분위기를 전해들을  있었습니다ㅎㅎ

지난 3 24~26일 글로벌 단체 Access 주관 'RightCon South East 2015' 행사가 열리면서 전날 부대행사처럼 마닐라 원칙 회의가 열렸답니다.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야후에서도 참석했지만 대부분 시민단체 활동가 분들이 수백 명 모이셨고.. 국가별 상황을 공유하고, 해법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아시아는 국가별 편차가 있지만 대체로 정부 검열, 통제가 심각한 것으로 여러가지 사례가 나왔다나봐요.. 국경을 넘나드는 인터넷 서비스와 이용자 특성상 글로벌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이뤄졌구요... 

 

문장 하나, 단어 하나를 놓고도 엄청 뜨거운 논의가 있었던가 봅니다. 동사를 should 로 하느냐, must 로 하느냐, 그 뉘앙스 차이를 놓고도 토론이 벌어졌다고 하니까요. 이번 일을 주도한 단체들은 2013년 9월에도 '국제 인권법상 통신감시 13개 원칙'을 발표한 바 있구요.. 그때도 같은 프로세스를 거쳤다고 합니다. 총 260개 단체가 서명했다구요. 


이번 '마닐라 원칙' 역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진보넷의 오병일 선생님이 무려 번역을 다 해주셨습니다. ^^ (번역문 링크) 도 공개되어 있지만, 허락 없이 퍼날라 옵니다. 이런 좋은 글은 더 널리 알려질 수록 좋아하실거라 믿으면서.  간단한 코멘트도 붉은 글씨로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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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la Principles on Intermediary Liability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마닐라 선언

(마닐라 선언? 마닐라 원칙? ...) 

All communication over the Internet is facilitated by intermediaries such as Internet access providers, social networks, and search engines. The policies governing the legal liability of intermediaries for the content of these communications have an impact on users’ rights, including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right to privacy.

 

인터넷을 통한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인터넷 접속 제공자, 소셜 네트워크, 검색 엔진과 같은 정보매개자를 통해 이루어 진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에 대한 정보매개자의 법적 책임을 관할하는 정책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프라이버시권을 포함한 이용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 (인터넷 기업의 법적 책임을 논하는게 무려 저런 가치들과 연결된다구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 사회는 그다지 주목해오지 않은 부분ㅎ)

 

With the aim of protecting freedom of expression and creating an enabling environment for innovation, which balances the needs of governments and other stakeholders, civil society groups from around the world have come together to propose this framework of baseline safeguards and best practices. These are based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nd other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s 

정부와 다른 이해관계자의 요구의 균형을 고려한, 표현의 자유 보호와 혁신을 위한 환경 창출을 목적으로, 전 세계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 모여 기본 보호조치 및 모범 관행에 대한 이 체계를 제안한다. 이는 국제 인권법 및 다른 국제 법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굵은 글씨..목적 자체가 멋지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각국 정부 뿐 아니라 (전문가나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 시민사회.. 모두의 의견 사이에서 균형을 갖고...ㅎㅎ)

 

Uninformed policies, blunt and heavy-handed regulatory measures, failing to meet the principles of necessity and proportionality, and a lack of consistency across these policies has resulted in censorship and other human rights abuses by governments and private parties, limiting individuals’ rights to free expression and creating an environment of uncertainty that also impedes innovation online.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정책들,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무디고 가혹한 규제 조치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 사이의 일관성 결여는 정부와 사적 당사자에 의한 검열과 인권 침해를 야기해 왔으며,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또한 온라인 혁신을 저해하는 불확실한 환경을 형성해왔다. (검열은 정부가 해도 나쁘고...사적 당사자, 흠흠. 포털 같은 기업이 해도 나쁘죠. 그런걸 용인하는 규제 정책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세계 각국 경향이 그렇다구요...)

 

The framework should be considered by policymakers and intermediaries when developing, adopting, and reviewing legislation, policies and practices that govern the liability of intermediaries for third-party content. Our objective is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interoperable and harmonized liability regimes that can promote innovation while respecting users’ rights in line with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the 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정책입안자들과 정보매개자들은 제3자 콘텐츠를 위한 정보매개자 책임을 관할하는 법률, 정책 및 관행을 개발, 채택, 평가할 때, (여기서 제안하는) 이 체계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의 목적은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UN 지도원칙에 부합하는 이용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혁신을 증진할 수 있는, 상호호환가능하고 조화로운 책임성 제도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다.

 

1. Intermediaries should be shielded by law from liability for third-party content

1. 정보매개자는 제3자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존경하는 K쌤은 모텔 사장이 간통 커플 죄까지 책임져야 하냐는 비유를 들었었죠. 간통죄는 없어졌지만ㅎㅎ 호텔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호텔 손님들이 합법 불법 뭘 하든..일 터지면 책임져라? 때로는 장사 할 때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하겠지만, 이 경우 호텔 주인은 손님을 감시하게 됩니다. 혹 불법을 하지 않나, 책임 탓이죠.. 마찬가지로 이용자들이 올린 콘텐츠를 정보매개자가 책임져야 할 경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아무래도 자꾸 지우려 들게 마련이라.. 책임을 함부로 물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a. Any rules governing intermediary liability must be provided by laws, which must be precise, clear, and accessible.

a. 정보매개자 책임을 관할하는 어떠한 규칙도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그것은 정확하고, 명확하며, 접근가능해야만 한다.

 

b. Intermediaries should be immune from liability for third-party content in circumstances where they have not been involved in modifying that content.

b. 정보매개자는 자신들이 제3자의 콘텐츠를 수정하는데 관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콘텐츠에 따른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어야 한다.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수정할 리도 없지만... 무튼 건들지 말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지 말라는)

 

c. Intermediaries must not be held liable for failing to restrict lawful content. 

c. 합법적인 콘텐츠를 제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보매개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 (당연한 말씀)

 

d. Intermediaries must never be made strictly liable for hosting unlawful third-party content, nor should they ever be required to monitor content proactively as part of an intermediary liability regime.

d. 불법적인 제3자의 콘텐츠에 공간을 제공한 것에 대해 정보매개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어서는 안되며, 또한 정보매개자 책임 제도의 일환으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불법 콘텐츠가 뭐냐는 문제가 함께 따라옵니다. 명예훼손 처럼 애매한 경우도 많아서, 만약 이 부분을 책임지라고 하면.. 애매한 것도 다 지우는 편이 매개자에게는 편해집니다. 표현의 자유는 위축되구요..)

 

2. Content must not be required to be restricted without an order by a judicial authority 

2. 사법기관의 명령없이 콘텐츠 제한이 의무화 되어서는 안된다.

 

a. Intermediaries must not be required to restrict content unless an order has been issued by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judicial authority that has determined that the material at issue is unlawful. 

a.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 기관이 문제의 자료가 불법이라고 결정한 명령을 발급하지 않는 한, 정보매개자에게 콘텐츠를 제한할 것을 의무화해서는 안된다. (예컨대 법원이 명령하기 전에는 정보매개자가 뭔가 콘텐츠 차단하는 걸 의무화해서는 안된다는)

 

b. Orders for the restriction of content must:

a. Provide a determination that the content is unlawful in the jurisdiction.

b. Indicate the Internet identifier and description of the unlawful content.

c. Provide evidence sufficient to document the legal basis of the order.

d. Where applicable, indicate the time period for which the content should be restricted.

b . 콘텐츠 제한 명령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a. 콘텐츠가 관할권 내에서 불법이라는 결정을 제공해야 한다.

b. 불법적 콘텐츠의 인터넷 식별자와 설명을 표시해야 한다.

c. 명령의 법적 근거를 충분히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d. 가능하다면, 콘텐츠가 제한되어야 하는 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30일 임시조치는 있지만..기간 표시까지는 없죠..)

 

c. Any liability imposed on an intermediary must be proportionate and directly correlated to the intermediary’s wrongful behavior in failing to appropriately comply with the content restriction order.

c. 정보매개자에게 부여되는 어떠한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비례적이어야 하고, 콘텐츠 제한 명령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 정보매개자의 잘못된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법원이 음란물 등 불법 콘텐츠에 대해 차단하라고 명령했는데, 그걸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거나...)

 

d. Intermediaries must not be liable for non-compliance with any order that does not comply with this principle. 

d. 이 원칙에서 벗어난 어떠한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보매개자에게 책임을 부여해서는 안된다. (시민단체가 기업의 책임을 덜어주려고 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이건 이용자를 위해서 그런겁니다..ㅎㅎ)

 

3. Requests for restrictions of content must be clear, be unambiguous, and follow due process 

3. 콘텐츠 제한 요청은 분명하고, 모호하지 않으며,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분명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모호하고 애매한 검열은 곤란하다는, 지당한 말씀. 가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 규정이 그래서 논란이 됩니다. '건전한 통신윤리'?? 라는 것이 모호해서요...)


Consistent with Principle II, intermediaries should not be required to restrict content without an order from a judicial authority. In the event that governments or private complainants request content restriction, the following principles apply.

원칙 2에 따라, 정보매개자가 사법기관의 명령없이 콘텐츠를 제한하도록 의무화해서는 안된다. 정부 혹은 사적 고발인이 콘텐츠 제한을 요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a. Intermediaries must not be required to substantively evaluate the legality of third-party content.

a. 정보매개자가 제3자 콘텐츠의 합법성을 실질적으로 평가하도록 의무화 해서는 안된다. (법원을 대신할 수도 없겠지만 기업이 콘텐츠의 합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면... 사적 검열.. 당연하게도.. )

 

b. A content restriction request pertaining to unlawful content must, at a minimum, contain the following:

a. The legal basis for the assertion that the content is unlawful.

b. The Internet identifier and description of the allegedly unlawful content.

c. The consideration provided to limitations, exceptions, and defences available to the user content provider.

d. Contact details of the issuing party or their agent, unless this is prohibited by law.

e. Evidence sufficient to document legal standing to issue the request.

f. A declaration of good faith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is accurate.

b. 불법 콘텐츠와 관련된 콘텐츠 제한 요청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a. 콘텐츠가 불법이라는 주장의 법적 근거 (우리나라 같으면 정보통신망법 44조의 7 불법정보..)

b. 불법이라고 주장되는 콘텐츠의 인터넷 식별자 및 설명 (인터넷 식별자라는게 url 주소를 말하는 걸까요? 하여간에 콘텐츠 차단의 기준은 url이 있는 개별 게시물)

c. 콘텐츠 게시자가 접근가능한 제한, 예외, 변호인 등에 대한 고려  

d. 법에 의해 제공이 금지되지 않는 한, 요청자 혹은 그 대리인에 대한 상세한 연락 정보 (이런건 우리 안하고 있죠..사실 개인정보 이슈가 될 수도 있어서 쉽지 않은)

e. 요청을 할 수 있는 적격한 당사자임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f. 제공된 정보가 정확하다는 선의의 선언

 

c. Content restriction requests pertaining to an intermediary’s content restriction policies must, at the minimum, contain the following:

a. The reasons why the content at issue is in breach of the intermediary’s content restriction policies.

b. The Internet identifier and description of the alleged violation of the content restriction policies.

c. Contact details of the issuing party or their agent, unless this is prohibited by law.

d. A declaration of good faith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is accurate.

c. 정보매개자의 콘텐츠 제한 정책과 관련된 콘텐츠 제한 요청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a. 문제의 콘텐츠가 왜 정보매개자의 콘텐츠 제한 정책을 위반했는지 그 이유

b. 위반했다고 주장되는 콘텐츠의 인터넷 식별자 및 설명

c. 법에 의해 제공이 금지되지 않는 한, 요청자 혹은 그 대리인에 대한 상세한 연락 정보

d. 제공된 정보가 정확하다는 선의의 선언

 

d. Intermediaries who host content may be required by law to respond to content restriction requests pertaining to unlawful content by either forwarding lawful and compliant requests to the user content provider, or by notifying the complainant of the reason it is not possible to do so (‘notice and notice’). Intermediaries should not be required to ensure they have the capacity to identify users.

d. 콘텐츠 공간을 제공하는 정보매개자가 콘텐츠 게시자에게 합법적이고 절차를 준수한 요청을 전달하거나, 혹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요청자에게 고지함으로써(이를 소위 ‘notice and notice’라고 부른다), 불법적 콘텐츠와 관련된 콘텐츠 제한 요청에 대해 대응하도록 법에 따라 의무화할 수 있다. 정보매개자에게 이용자 식별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해서는 안된다. (본인확인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2007년 실명제가 도입될 때 정식 명칭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였어요.. 하루 10만명 이상 이용자가 방문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만 한 건데.. 사실 이 제도가 무리수란 얘기가 많으니 '제한적'으로 범위를 축소하고자 했던 역사도 잘 봐야겠죠...)

 

e. When forwarding the request, the intermediary must provide a clear and accessible explanation of the user content provider’s rights, including in all cases where the intermediary is compelled by law to restrict the content a description of any available counter-notice or appeal mechanisms

e. 요청을 전달할 때에, 정보매개자는 게시자의 권리에 대한 명확하고 접근가능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정보매개자가 법에 따라 콘텐츠 제한을 강제당하는 모든 경우, 가능한 대응-고지(counter-notice)에 대한 설명 혹은 이의제기 절차를 포함한다. (현재 권리침해 신고에 따라 임시조치 되면 이의 제기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의 제기 하면 30일 후 복원, 이의 제기 없으면 30일 후 영구 삭제 되죠..)

 

f. If intermediaries restrict content hosted by them on the basis of a content restriction request, they must comply with Principle VI on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below.

f. 만일 정보매개자가 콘텐츠 제한 요청에 근거하여 자신이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를 제한할 경우, 그들은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아래 6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g. Abusive or bad faith content restriction requests should be penalized

g. 과도한 혹은 악의의 콘텐츠 제한 조치는 처벌되어야 한다.

 

4. Laws and content restriction orders and practices must comply with the tests of necessity and proportionality.

4. 법과 콘텐츠 제한 명령 및 관행은 필요성과 비례성 테스트를 준수해야 한다.

 (딱 필요최소한으로 하란 얘기가 아닐까요...)

Laws, orders and practices restricting content must be necessary and proportionate in a democratic society:

콘텐츠를 제한하는 법, 명령 및 관행은 민주사회에서 필요하고 비례적이어야 한다. :

 

a. Any restriction of content should be limited to the specific content at issue.

a. 콘텐츠에 대한 어떠한 제한은 문제의 특정한 콘텐츠에 제한되어야 한다. (가끔, 어떤 주제에 대해 통째로 차단이 가능하냐는 문의가 있지만, 딱 이러이러한 이유로 법적 근거에 따라 딱 그 url 단위로... 처리되는)

 

b. When restricting content, the least restrictive technical means must be adopted.

b. 콘텐츠를 제한할 때, 최소한으로 제한적인 기술적 수단이 채택되어야 한다. (트위터는 정보매개자이지만 국내 서비스가 아니라서 임시조치 혹은 방통심의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아요. 오래전 몇 몇 트위터 계정 차단이 망 차원에서 이뤄진 적 있던 것으로 기억... 트위터에게 차단하라는게 아니라 국내 이용자들이 쓰는 통신3사 망에서 원천 차단한거죠.. 문제는 이런 망차단의 경우 멘션 단위가 아니라 계정 단위로.. 과도하게 통째로 차단되는 기술적 한계가 있었죠...)

 

c. If content is restricted because it is unlawful in a particular geographical region, and if the intermediary offers a geographically variegated service, then the geographical scope of the content restriction must be so limited.

c. 콘텐츠가 특정한 지리적 위치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제한되는 경우, 그리고 정보매개자가 지리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콘텐츠 제한의 지리적인 범위는 그렇게 제한되어야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스페인 곤잘레스씨 정보가 '잊힐 권리'에 따라 스페인에서는 검색 제외 됐으나,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잘 보이는?ㅎㅎ 탱자가 귤이 되듯 국경만 넘으면 어떤 경우 불법 콘텐츠가 합법이 되고ㅎㅎ 그런데 이 문제는 종종 인터넷 콘텐츠 규제의 한계가 되기도 하죠)

 

d. If content is restricted owing to its unlawfulness for a limited duration, the restriction must not last beyond this duration, and the restriction order must be reviewed periodically to ensure it remains valid.

d. 콘텐츠가 제한된 기간 동안 불법성 때문에 제한되는 경우, 그 제한은 이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 제한 명령은 그것이 유효한지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예컨대 미니스커트 단속이 벌어지던 시절이라든지.. 마광수 소설이 불법이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어떤 콘텐츠는 불법에서 합법이 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요... 사회적 합의와 인식의 문제.. 역시 내용규제가 가끔 부질없다 싶어지는 이유이기도.. )

 

5. Laws and content restriction policies and practices must respect due process

5. 법과 콘텐츠 제한 정책 및 관행은 정당한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

(가끔 명예훼손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어 마음은 급한데, 블라인드 조치는 왜 이렇게 느리냐고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엄격한 절차에 따를 수 밖에 없어요..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24시간 고객 센터를 두고 있는게 대한민국 기업... 앗 중국에는 생겼을랑가요ㅎㅎ)

  

a. Before any content is restricted on the basis of an order or a request, the intermediary and the user content provider must be provided an effective right to be heard except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in which case a post facto review of the order and its implementation must take place as soon as practicable.

a. 어떠한 콘텐츠가 명령이나 요청에 근거하여 제한되기 전에, 정보매개자와 콘텐츠 게시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효과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제공받아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 그 명령이나 이행에 대한 사후 평가가 가능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차단 전에 before 이견을 받으라는 건데... 그렇게 못하고 있죠... 차단 후에도 사실 재게시 요청하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기 전에는 의견 개진 기회가 없죠..)

 

b. Any law regulating intermediaries must provide both user content providers and intermediaries the right of appeal against content restriction orders.

b. 정보매개자를 규제하는 어떠한 법률도 콘텐츠 게시자와 정보매개자 모두에게 콘텐츠 제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 (흠.. 현재 포털에겐 이런 권리 없는듯요. 작심하고 행정소송 가기 전에는..)

 

c. Intermediaries should provide user content providers with mechanisms to review decisions to restrict content in violation of the intermediary’s content restriction policies.

c. 정보매개자는 정보매개자의 콘텐츠 제한 정책 위반으로 콘텐츠를 제한하는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콘텐츠 게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약관 등에 공개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d. In case a user content provider wins an appeal under (b) or review under (c) against the restriction of content, intermediaries should reinstate the content.

d. 콘텐츠 게시자가 콘텐츠 제한에 대해 (b)에 근거한 이의제기 혹은 (c)에 근거한 재검토에서 승리할 경우, 정보매개자는 콘텐츠를 복원해야 한다(임시조치 후 이의 제기 하면 30일 후 복원 합니다. 그 전에 이의 제기를 KISO나 방통심으로 했는데 복원 결정이 내려지면 당연히 바로 복원)


e. An intermediary should not disclose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about a user without an order by a judicial authority.  An intermediary liability regime must not require an intermediary to disclose any personally identifiable user information without an order by a judicial authority.

e. 정보매개자는 사법기관의 명령 없이 이용자에 대한 개인식별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정보매개자 책임 제도는 정보매개자로 하여금 사법기관의 명령없이 개인식별 이용자정보의 공개를 의무화 해서는 안된다. (당연하죠..)

 

f. When drafting and enforcing their content restriction policies, intermediaries should respect human rights.  Likewise, governments have an obligation to ensure that intermediaries’ content restriction policies respect human rights.

f. 자신들의 콘텐츠 제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때, 정보매개자는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정보매개자의 콘텐츠 제한 정책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보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신선하네요. 인권!)

 

6.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must be built into laws and content restriction policies and practices

6. 투명성과 책임성이 법과 콘텐츠 제한 정책 및 관행에 구축되어야 한다.

 

a. Governments must publish all legislation, policy, decisions and other forms of regulation relevant to intermediary liability online in a timely fashion and in accessible formats.

a. 정부는 정보매개자 책임과 관련된 모든 법률, 정책, 결정 및 다른 형태의 규제를 온라인에 시의 적절하게, 접근가능한 형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뭐 법제처 사이트나ㅎㅎ 유관 부처 사이트에 거의 다 있습니다.)

 

b. Governments must not use extra-judicial measures to restrict content. This includes collateral pressures to force changes in terms of service, to promote or enforce so-called "voluntary" practices and to secure agreements in restraint of trade or in restraint of public dissemination of content.

b. 정부는 사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서비스 약관을 변경하도록 하거나, 소위자발적관행을 증진하거나 강화하거나, 그리고 콘텐츠의 거래나 공공배포를 제한하는 합의를 확보하기 위해 우회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한다.  (초법적 압박?ㅎㅎ 만약 그런 걸로 뭐가 차단된다면... 난리나야겠죠.. ^^;; 간혹 우회적 압력이 있을 수도 있을텐데 그걸 깨알 같이 적시한 마닐라 원칙이라니ㅎㅎ)

 

c. Intermediaries should publish their content restriction policies online, in clear language and accessible formats, and keep them updated as they evolve, and notify users of changes when applicable.

c. 정보매개자는 자신의 콘텐츠 제한 정책을 온라인에, 명확한 언어와 접근가능한 형식으로 공개해야 하며, 그것이 변화함에 따라 최신의 것으로 유지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가능한 방법으로 변경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좀 더 잘 보이는 곳에ㅎㅎ)

 

d. Governments must publish transparency reports that provide specific information about all content orders and requests issued by them to intermediaries.

d. 정부는 자신들이 정보매개자에게 요청한 모든 콘텐츠 명령 및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투명성 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정부에게 투명성 보고서를 의무화 해버리는 패기ㅎㅎ )

 

e. Intermediaries should publish transparency reports that provide specific information about all content restrictions taken by the intermediary, including actions taken on government requests, court orders, private complainant requests, and enforcement of content restriction policies.

e. 정보매개자는 정부, 법원의 명령, 사적 고발인의 요청, 그리고 콘텐츠 제한 정책의 집행에 따른 수행을 포함하여, 정보매개자가 받은 모든 콘텐츠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투명성 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네네. 늦었지만, 국내 최초로 다음카카오가 관련 투명성 보고서를 1월에 냈죠.. 콘텐츠 제한 현황이기도 하고, 동시에 누군가 다른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고..)

 

f. Where content has been restricted on a product or service of the intermediary that allows it to display a notice when an attempt to access that content is made, the intermediary must display a clear notice that explains what content has been restricted and the reason for doing so.

f. 콘텐츠가 정보매개자의 제품 혹은 서비스에서 제한되었고, 정보매개자가 그 콘텐츠에 대한 접근 시도가 있을 때 고지를 보여주도록 허용한 경우, 정보매개자는 무슨 콘텐츠가 제한되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는 명확한 고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g. Governments, intermediaries and civil society should work together to develop and maintain independent, transparent, and impartial oversight mechanisms to ensure the accountability of the content restriction policies and practices.

g. 콘텐츠 제한 정책 및 관행의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정보매개자, 그리고 시민사회는 독립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감독 체제를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 (그래야죠..)

 

h. Intermediary liability frameworks and legislation should require regular, systematic review of rules and guidelines to ensure that they are up to date, effective, and not overly burdensome. Such periodic review should incorporate mechanisms for collection of evidence about their implementation and impact, and also make provision for an independent review of their costs, demonstrable benefits and impact on human rights.

 

h. 정보매개자 책임 체제와 법률은 규칙과 가이드라인이 최신이며, 효과적이고 과도하게 부담스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들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 그러한 정기적인 평가는 그 이행이나 영향에 대한 증거의 수집 절차와 결합되어야 하며, 또한 그 비용, 명시적인 이익, 인권에의 영향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제공해야 한다. (정말 필요해요...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2007년에 도입됐고, 2008년에 이미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으나.. 아무도 법을 바꿔주지 않으셔서 결국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까지 받는데 5년 걸렸어요.... 모두가 말이 되냐고 하던 셧다운제.. 몇 년 됐죠??)



정리하면서, 대충 한 번 보게 되네요... ^^ 정보매개자, 우리 나라에서는 가장 대표적인게 포털.. 포털 규제 하라는 식의 언론 보도나 여론이 나올 때는 한 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쁜 짓 못하게 하도록 필요한 것인지. 결국 이용자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게 만드는 건지... 인터넷이 쓰레기라는 식의 우려 덕분에 그동안 희한한 규제도 많았던게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규제 선진국이라 그런 인터넷 규제들을 중국에서 본 받아 만들기도 하는데.. 꼭 자랑스러운 일은 아닐겁니다. (아이고.. 자못 진지.. 울컥)

 


 

Trackbacks 5 : Comments 1
  1. 생활정보 2020.10.22 16:54 Modify/Delete Reply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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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할 말은 이미 다 했거늘...

표현의자유 2012. 3. 29. 00:30

실명제, 꽤 오래 떠들었습니다. 

2010년 5월, '인터넷 주인찾기' 컨퍼런스에 불러주셔서, 꽤나 아는 척 하면서, 온갖 얘기를 했죠. 
다들 근사한 피티 자료를 띄우셨는데, 혼자 발제자료도 없이, 그냥 '구라'로 떠들고 왔습니다. 
문득 오랜만에, 인주찾기 새로 단장한 사이트에 갔다가, 퍼나릅니다. '기록'삼아. 
어설프든, 과하든, 제가 한 말이고, 책임은 져야할테니. 

그리고, 옮기는 김에.... 실명제 한마디 더.... 

- 실명제 폐지, 그래서 언제요? : 정말 궁금해요... 8월부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 금지되는데, 굳이..주민번호 한번 받아서 '본인 확인' 후, 다시 폐기하는 삽질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총체적 삽질 총량을 생각하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요. 그 전에 폐지해주면 좋을텐데. 뭐..물론 다음 국회가 열리면, 처리될 수도 있겠지만, 8월에 시스템 적용 바꾸느라..다들 지금 작업중일텐데 말이죠. 

선거법 상 실명제 : 한동안 실명제를 기술적으로 회피한 소셜댓글. 방통위는 규제 적용을 유예했는데, 선관위는 강행. 이번 선거기간 중에 '소셜댓글'도 실명 인증할 것을 요구. 당연하게도 불가능한데, 미디어오늘은 아예 댓글을 닫겠다고 했고, 딴지일보는 과태료 그까이꺼 물겠다고 했죠. 아놔...

- 청소년 본인 확인 : 실명제, 드디어 사회적 합의 수준이 폐지 쪽으로 기울었죠. NYT는 대놓고 'stupid' 하다고 비웃은 제도. 근데, 온갖 청소년 규제법, 아니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들.. 청소년보호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 청소년 본인확인 하라는데..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는 따로 정리한 바 있죠..  

무튼, 제가 말도 참 빠른 편인데, 이걸 녹취록으로 정리해주신 선량한 분께 감사..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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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조금 전에 설문조사를 하면서 왜 오게 됐냐 그래서지인의 농간에 의한거다에 체크를 하고 그 지인에다가 차마 새드개그맨이라고 썼다고는 말하기가 좀 그런데 하여간에 어쩌다보니까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농간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드디어 인터넷 이용자들이 스스로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서 권리찾기 운동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을 상대로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통해서 마당을 열어드리고자 한다든지 더 많은 정보를 드린다는 입장에서 이용자들의 권리가 더 늘어날수록 인터넷 생태계라는 곳이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면 저희한테도 좋거든요, 사업자적 감각에서. 그래서 정말 이 운동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하고요.

첫 번째 순서로 실명제,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하라고 그래서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 제가 그렇게 뭐 아주 솔직하고 용감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니까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다가, 기본적으로 그러면 국내 대형포탈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주요 포털을 비롯해서 현재 180여개 정도의 회사들이 가입하고 있는데요, 인터넷기업협회에서 당시에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의견서를 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확인을 하기 위해서 수집하는 개인정보라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좀 부담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구요. 예전에는 인터넷 초창기에는 앞다퉈서 모든 기업이 온오프 기업들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시절이 있었으나 조금 하다보니까 이제 기업들도 깨닫게 된거죠, 아 이거 개인정보보호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툭하면 유출사고가 터지는데 그것도 참 괴롭다라든지. 한마디로 저희가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의 우려점, 아무리 기업이 열심히 보호를 하고자 하지만 그런 부분의 우려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인터넷이라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익명성을 바탕으로 해서 자유로운 표현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그것을 제약했을 때 오는 위축되는 효과라든지 그런, 사실은 지금 오늘날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우려부분에 대해서 2005년에 이미 네이버나 다음, SK컴즈를 비롯해서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가입하고 있는 협회차원에서 의견서를 냈습니다. 당시에는, 2005, 6년에는 개똥녀 사건이라던지 연예인 악플이라던지 여러가지 사회적 우려가 있었던 시점이구요. 그런 결과로 결국은 2007년에 제도가,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실명제보다는 한 단계 수위가 낮은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죠.

사실은 이것은 일종의 균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가치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양보를 하더라도 당시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그보다는 악플이라던지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유해한 정보에 대한 우려들이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가치를 두고 법이, 제도가, 도입이 된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제도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시지만 참여정부에서, 지금은 실명제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주도적으로 이 작업에 참여를 해주셔서,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도입이 됐구요. 저희같은 경우에 하루에 천만명 이상 들어오는 포털사이트로서는, 법이 제정이 됐으니까, 저희는 거기에 마땅히 준수하는 정말 합법적인 기업 아닙니까? 열심히 준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많은 분들이 가끔 오해를 하시는데 저희는 회원가입할 때 비실명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꼭 실명확인을 하지 않으셔도 현재 열어두고 있구요. 사이트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회원가입자체는 열려 있고 그렇게 회원가입을 비실명으로 하게 될 경우에 메일이라던지, 블로그라던지, 까페라던지 그부분은 얼마든지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법 취지에 따라서, 저희의 게시판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고라라던지 그런 게시판 서비스 아니면 뉴스댓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용을 할 때 한 번은 제한적으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예 그런 상황이구요.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과연 이렇게 우리가 여러가지 사회적 우려에 대해서 하나를 포기하더라도 조금 양보하더라도 도입한 제도가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과연 성공했을까. 2008 2009년에 계속 방송통신위원회와 그러니까 여러 학자분들이 연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악플, 악성댓글의 감소효과는 굉장히 미미하거나 오히려 좀 늘어나거나 아니면 효과는 별로 못거뒀는데 보니까 전체 댓글수는 엄청나게 감소를 하더라는 거죠. 아 확실히 게시판 기능이 위축이 됐구나 라는 것이 학자들의 연구결과였어요. 그래서 익명의 자유를 제한해서 공익적인 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약이 되고 사회적이라던지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하는데 좀 문제가 생긴다 이런 우려가 있었죠.

그리고 사실은 완전실명제를 시행하는 사이트들이 있지만 사실은 악플이라는 게 과연 없어졌느냐, 그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개똥녀 사건 자체가 실명제 사이트에서 비롯됐거든요. 처음에 올리신 분은 그것을 자기가 실명을 걸고 이런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사실 개똥녀 사건이 더 문제가 된 것은 개똥녀의 개인정보가 같이 들어가면서 그게 문제가 된 거지 악플 자체가 익명이라서 그게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도입 이후에 이제 이런 여러가지 논란이 되면서 다른 것들을 살펴보게 된 거죠, 오히려 부작용만 늘었나. 최근에 신세계닷컴에서 2천만명이 또 유출이 됐죠. 본인확인 정보의 리스크가 굉장히 가중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본인확인제 자체가 개인정보 유출에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확인의 의무가 있는 사이트는 현재 백 몇십개에 불과해요. 그러나 오히려 유출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은 보안이 조금 취약한 중소사이트도 관행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한다라는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거부감 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모두 제공한다는 이러한 풍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메일과 비밀번호만으로 인터넷 회원가입이 가능한 다른 전세계 사이트에 비해서 우리는 좀 너무 수집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논란이 된거고..

위헌성에 대한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시거나 얘기들을 더 많이 알고 계실텐데 제가 뭐 이렇게 정리를 하다보니까 이것저것 얘기를 하게 되네요. 참여연대가 올해 1월에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고 7월에 공개변론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선거법상, 공직선거법상 실명제에 대해서는 합헌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입법 목적이 분명하고 실명확인 기간을 선거운동기간 중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거꾸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실명제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오히려 위헌소지가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진행을 지켜봐야 될테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올해 1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게시판 본인확인 범위확대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개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들의 익명표현의 자유라든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저희같은 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구요. 정부가 인터넷 역기능 문제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지만 본인확인제도를 통해서 악성댓글이 확실히 감소했다는 객관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IP추적이라든지 로그인 접속기록 확인 및 수사기관의 통신사 확인자료 제출 요청 권한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장치가 있어서 법으로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근거가 미흡하다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십니다. 이렇게 인터넷에는 역기능이 여전히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없앨 수가 있냐. 사실은 사회적으로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우려는요, 굳이 우리가 특정신문을 보지 않아도 사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방송통신워원회가 2009년에 열 가지 정책과제를 공개를 합니다. 열 가지 정책과제가 대개 방송이라던지 통신이라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과제가 9개가 있었구요. 인터넷에 대해서 딱 한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 과제 제목이 인터넷 역기능 방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나 가치있는 일은 분명합니다. 의미가 있는게 분명해요.

그런데 과연 제한적본인확인제를 폐지를 하면 정말 이런 우려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와 관련해서 이 논의가 일어날 때만 해도 굉장히 상황이 그 때 상황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점을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그 때만 해도 자율규제라는 것이 굉장히 미비했던게 사실이구요. 저희 다음같은 경우에 지금 400명이 근무하는 다음서비스라는 자회사를 제주에 두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다양한 업무를 보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모니터링 업무도 합니다. 예컨대 다음에서 음란물 이런 게 나오면 큰일나잖아요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던지 여러가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365 24시간 근무하는 모니터링 센터가 있구요. 저희가 뭔가를 알아서 지운다라고 하는 것은 검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도적으로 정보통신망법 44 2에서 보장하는 권리침해라는 임시조치 제도가 있습니다. 내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삭제를 하거나, 불법성이 명백하면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임시조치를 합니다. 30일동안. 이 제도도 보안에 대한 여러가지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저희는 권리침해시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이용자들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자회사를 두고 있고 전세계에서 이렇게 수백명의 인력을 두고 모니터링을 하는 업체가 네이버, 다음, SK컴즈 정도입니다.

지난번에 국회의장님이, 한남동에 저희 사무실이 있는데 국회의장님 공관이 바로 뒷편에 있어요 이웃이에요, 퇴근길에 한 번 들리신 적이 있는데 저희가 회사소개라든지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 R&D에나 투자를 하지 왜 모니터링에 그렇게 많은 인력을 두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R&D에 더 비용을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또한 저희 포털기업의 사회적 책무의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권리침해구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자율규제 노력을 한다면, 피해확산방지를 위해 노력을 한다면, 많은 분들이 우려하듯이 역기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냐, 굳이 제한적본인확인제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거고. 또한 사실은요, 인터넷에서 불법행위를 정말 저지르는 분들은 자기 본인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번호 어디 하나 도용하는 일은 어려운 세상이 아닌 상황인데, 여러차례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불법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확인이 안되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최근에 어떤 분들은 이제 해외에서도그러니까 이 제한적본인확인제는 사실은 성공한 규제다 선진적 규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전세계 각국에서 배워 볼까 많이 고민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쉽겠느냐. 주민번호라는 제도자체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특수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가 않고, 최근에 보도가 되고 있지만 악플이라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서 워싱턴포스트가 실명제를 검토를 한다는 보도가 이렇게 나와 있길래 아니 이게 뭐지라고 들어가봤더니, 실명은 아니고 그러니까 강제하는 건 아니고 당신이 실명을 쓰면 조금 뭐 예컨데 더 잘 보이게 해준다던지 그런식으로 선택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실명을 넣는다는 것이 제가 예컨대 무슨 뭐 키티이런 닉네임이 아니라 뭐 그냥 정혜승이라고 이름을 넣도록 하자는 거지 결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주민번호, 미국식으로 하면 social security number가 될텐데 그런걸 넣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그러니까 해외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구요.

사실은 이제 왜 이 문제가 다시 저희에게 굉장히 큰 고민이 되고 있느냐라는 사업자 입장에서의 고민이 있습니다. 다음의 TV팟이라고 동영상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 자랑하는 국내 최고의 최대의 이용자들에게 굉장히 아낌을 받는 그런 동영상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계속 1위를 하다가 올 초에 UV기준으로 일단 유튜브에게 1등을 넘겼죠. 저희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08년 말부터 2009년 말까지 약 1년 동안 유튜브의 PV UV가 각각 천프로 2천프로 상승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물론 유튜브는 글로벌 서비스고 굉장히 경쟁력 있는 굉장히 훌륭한 서비스 맞습니다. 설혹 거기서 저희가 가끔 지난 주에 방송한 드라마를 다시 볼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어쨌든 저작권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문제가 있겠지만, 유튜브가 이렇게 좋은 서비스라는 이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유튜브를 좋아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유튜브는 비실명 사이트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거죠.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를 못해서 우리 서비스가 후져서, 나빠서, 그래서 순위가 떨어진다든지 이용자들이 덜 찾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해서 어떻게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봐야겠다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규제로 인해서 규제로 인한 역차별이라죠, 저희가 역차별 이슈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이것이 규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저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유튜브에 대해서 제한적본인확인제를 적용하자 라는 것이 2009년에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렇게 지시를, 그러니까 얘기를 내놨죠. 그랬을 때 당시 유튜브가 우리는 한국에서는 업로드를 못하게 하겠다 동영상이든 댓글이든 못쓰게 하겠다, 한국설정으로. 그래서 일종의 회피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제도를 비켜갔습니다. 규제를 비켜갔는데, 최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튜브는 본인확인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제는 완전히 입장을 조금 방향을 달리 잡으셨어요. 아닌 이유가 이게 이제 규제를 하려고 그러면 규제대상인 사업자가 있어야 됩니다. 국내에 구글코리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구글코리아가 유튜브의 홍보와 마케팅을 하는 회사다, 그러나 유튜브의 운영을 하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규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내법 규제가 어렵다라고 이제 방통위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뭐 이게, 사람들이 왜 너희는 규제가 잘 되고 못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왜 같이 규제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떼를 쓰냐고 하지만, 본적으로 동등한 규제 아래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구축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규제가 이렇게 형평성이라든지 실효성 없이 한 쪽 업체만 규제를 할 경우에는 풍선효과가 나타납니다. 규제하지 않은 곳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거죠.

트위터와 아고라 얘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에 가끔 몇 분들이 글을 올리십니다.

(사회 :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어요. 빨리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제자 : 미리 한 5분 전에 이런 거 올려주시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경고가 너무 짧은데요.)

(사회 : 예 뭐 좋으실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트위터는 실명사이트가 아닙니다. 그것이 개인공간이라서 아니다라고 하지만 트위터는 엄연히 미디어적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런데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 나를 추적할 수 없으니까 처벌을 받지않는다라든지 아고라에 글을 올리면 불법선거운동 게시물이라고 삭제가 되고 내가 처벌받는다, 왜 아고라에 가서 굳이 글을 써야 하지 내가 그냥 다른 해외서비스를 얼마든지 이용해 가지고 규제를 피해나갈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하죠. 솔직히 저희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데 그런 문제 때문에 뭔가 제약을 받는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당시에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악플이라던지 이런 역기능에 대해서 우려 때문에 도입이 된 제도라면, 최근에는 그 이후에 이제 해봤더니 실효성이라든지 얼마나 효과를 거두었는지 아니면 다른 부작용 뭐 개인정보유출 등 그런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볼 때 그러면 이 제도에 대해서 재논의를 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냐 좀 다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 저희들의 공식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방송통신위원회도 고민을 같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규제개선추진반이라고 발족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학자분들과 저희 사업자 그리고 정부가 같이 들어가서요 여러 가지 인터넷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으니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보자 라는 고민을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마당에서 좋은 논의가 이뤄지고 또 여러가지 우려들을 해소하고 그러면서도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한을 좀 늘려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좋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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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hiloMedia 2012.03.30 00:40 신고 Modify/Delete Reply

    이 녹취 제가 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몇 부분에서 도저히 해독이 안되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었는지는 기억이 안나네요...

    • 마냐 2012.03.30 20:27 Modify/Delete

      녹취 풀기엔 넘 고급인력이신데요?ㅋㅋㅋ 감사감사

  2. 민노씨 2012.04.03 05:17 Modify/Delete Reply

    마냐님 발제부분 필로스님께서 녹취작업을 하셨었군요! ㅎㅎ
    정말 그때가 어제 같은데 시간 참 빠릅니다.

    "공정한 경쟁환경을 구축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이 말씀은 망중립성 논의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한 원칙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 마냐 2012.04.04 01:56 신고 Modify/Delete

      그래도...저 당시에 비해서는,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지 않았나 위안해봐요ㅎ 저는 사실 경제 산업 쪽 규제는 공정거래 질서만 확고하면 되는거 아닌가 싶기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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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남겨진 쟁점들

표현의자유 2011. 12. 30. 16:56

며칠 전 기사를 읽다가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인터넷업체들은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와 전자상거래법을 이유로 주민번호 폐기가 쉽지 않다고 변명해왔다"........

변명해온(?) 처지에 구차하게 한마디 더 변명하고 반론한들...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역사는 늘 '기록'하는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봅니다. 또 숙제가 적잖게 남은 것도 사실이니까요. 

국내 기업이 주민번호 수집하려고 실명제 못이기는 척 해온거 아닌가? 

인터넷 기업들도 인터넷 실명제 반대, 이 기사 2004년 2월 보도입니다. 2000년대 중반 실명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말 반대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때도 연예인 자살, 모든 사회악의 근본 원인은 인터넷이었고, '정화'를 위해 실명제 필요하다고 했던 분들 누구십니까. 2007년 실명제 도입해서, 악플이 사라졌나요? 이른바 역기능 없어지던가요? 2008년에는 실명제 적용 기업을 일 이용자 30만명에서 10만명으로 확대했지만, 뭔가 나아졌나요? 주민번호 유출사고만 줄을 이었죠.  악플에 별 효과 없었죠. 실제 악플은 최근 사회관계망(SNS) 서비스들 등장하고 평판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오히려 좀 위축된다고 할까요.  

<사진은 2005년 실명제 반대하던 기자회견입니다>

본인확인만 하면 되지, 그동안 그 많은 주민번호는 왜 갖고 있었니?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전 토론회에서 주절거렸습니다. 토론문 부분 인용 다시 합니다. 

"...그동안 인터넷 기업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근거해 게시판에 글을 쓰는 이용자에게는 본인 확인 절차를 요구했으며 동법 시행령 제29조(본인확인조치)에 근거해 “본인확인정보”를 정보 게시 후 6개월까지 보관하는 법적 의무를 다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등)에 근거, “거래의 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를 보존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해왔습니다.
 

그러나 네이트 사태 이후 이 같은 법적 의무 이행 방식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인터넷 기업이 본인확인 정보만 보관하면 되는데 주민번호를 과도하게 수집, 보관, 저장하는 것은 관행 탓이라는 지적과 전자상거래법도 개인정보 예시를 든 것일 뿐 굳이 주민등록번호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된 감독당국의 정보보호 실태 점검에서 단 한번도 지적되지 않았던 사항이지만, 이 같은 지적이 이제라도 나온 것은 정보보호에 대한 각계의 고민이 그만큼 깊어진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에 본인확인정보를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도 보존하라고 했습니다.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잘하는지 감독하시는 분들도 굳이 본인확인 후 폐기하는 방법을 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왜 보관? 실명제 취지가 뭡니까.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 배경은 '악플' 등 역기능을 방지한다는 것이죠. '익명성'에 숨지 못하게 하고, '악플'을 올리면 끝까지 추적해서 민,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실제 그렇게까지 않더라도, 이런 '경고'를 통해 '위축 효과'를 겨냥합니다. 수사기관이 이용자 개인정보 요청하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가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내주도록 하는 것도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입니다만 여튼. 이렇게 내주려면 제83조가 정한 개인정보, "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민번호 폐기하면 수사기관은 뭘로 수사하나?

이건 수사기관들이 고민할 문제죠.
그래도 실명제 폐지 이전과 이후로 나눠 추론은 가능합니다. 실명제 폐지 이전에는 기업들이 주민번호를 '수집'은 일단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 확인' 의무가 있거든요. 본인 인증 해주는 업체들(신용평가회사들)에게 주민번호와 이름 조합을 보내면, 본인 확인 Yes/No 값을 보내줄 겁니다. 그 이후에 주민번호를 폐기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인터넷 기업들은 본인확인 정보만 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증업체들에게 따로 물으면 '개인'을 추적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그 인증업체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내줘야 하는 대상 업체가 아닙니다. 이 경우,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이핀도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실명제가 완전 폐지된다면, 기업마다 상황이 다를텐데 그냥 이메일주소만 받고 회원 가입 받는 해외 업체와 다를게 없죠. 개인정보 내줄 것도 없습니다. 수사? IP 추적을 하시든 다른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IP 추적으로 안 잡히는 경우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곳에서 쓰게 되면, 아마 다른 인증을 하라고 하겠죠. (이게 근거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혹은, 나이 확인 등의 법 규제를 이유로, 아마 주민번호 앞자리는 계속 요구할 수 있슴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생년월일과 이름을 받아 동명이인 추적을 하시든, 뭐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실명제가 폐지되도 산 넘어 산. 공직선거법은? 셧다운제는?

일일단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조항이 남아 있습니다. 선거라는 제한적 상황에서 실명 확인하는 거라, 필요하다고 '합헌' 결정 받은 조항입니다. 일단 인터넷언론이라고 하지만, 아고라 등 거의 모든 게시판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언론사 및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가 인터넷언론으로 정의되거든요. 

사실 정보통신망법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폐지된다고 해도 공직선거법 이 조항까지 함께 개정되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평소에 본인확인 않다가 선거때만? 사전 선거운동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글 올릴 때는? 게시판에 글 올릴 때 "선거운동 관련된 글이면 본인확인 하시고, 아니면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공지 띄울까요?   

셧다운제...이건 "당신 16세 이하?(청소년보호법), 혹은 18세 이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라고 물어야 할 뿐더러 본인확인 의무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문제는 따로 정리할 예정입니다만, 청소년 본인확인 말도 안되게 어렵습니다. 주민등록증도 없고, 금융거래 등 신용정보 기반의 본인인증 업체 이용도 안됩니다. 그럼에도 본인확인 하라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실명제 폐지되어도 이 법들 탓에 주민번호 확인 불가피합니다. 나중에 또 그러시겠죠. 실명제 폐지되도 업체들이 꼼수로 개인정보 수집한다고. 

실명제, 우여곡절 끝에 태어났지만 온갖 부작용만.. 

해외에는 왜 '개인정보 유출' 소식이 별로 없겠어요. 유출되어봤자 이메일주소와 비밀번호가 전부입니다. 해킹해봐야 메일주소 얻어 뭐 하겠어요. 그걸 이용해서 금융거래에 쓰이는 정보를 빼내어 금융사기를 친다거나, 신분을 도용하면 모를까.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도 주민번호, 주소 같은건 수집 않는게 맞죠. 아 물론 SNS 알림을 문자로 받는다거나, 문자로 올리기 위해 휴대전화번호가 필요하고, 쇼핑 배송 위해 주소가 필요한거는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고도 자신들이 마치 해킹의 피해자인 것처럼 주장하는 인터넷 업체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다"는 보도, 마땅한 소리이긴 한데, 해킹도 거의 자연재해 수준입니다. 막아도 막아도 뚫릴 가능성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 기준을 충족하고 인증을 받아도. 그래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실게 아니라, 근본적 원인..즉 개인정보 수집을 막는게 정답입니다. 


이런 문제, 그동안 많은 분들이 논의해왔습니다. 정책당국 고민 많으셨슴다. 실효성도 없었지만 해외업체와의 역차별 이슈도 간단치 않았죠. 개인정보 유출 주범으로 꼽혔구요. 그런데 그때마다 "실명제 없으면 명예훼손과 유언비어 등 어떻게 처벌하냐"며 펄쩍 뛰며 결사 반대해온 일부 언론들 덕분에 논의가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분들은 실명제가 악플 방지에도 별 도움이 안됐다거나,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언급 않으셨습니다. 솔직히 진짜 나쁜 분들은 남의 번호 도용하지, 자기 실명 안 넣습니다.
그랬던 언론이 "그동안 인터넷 기업들이 치사하게 수집한거 아니냐"라고 하시면, 뭐 할 수 없죠. 이제라도 실명제 그만하자고 해주시면 그냥 땡큐..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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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Speech and the Internet"과 우리나라

인터넷/열공 IT 2011. 7. 5. 18:28
 

Free Speech and the Internet 이라는 NYT 7 4일자 칼럼.  
 

인터넷이 이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실현을 위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따지는 것은 지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터넷을 가로막는 적지 않은 시도가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

이 칼럼은 한줄 한줄 보석 같다

The main concern is about oppressive regimes trying to squash political dissent like China, which jails bloggers, blocks Web sites and filters the Internet to eradicate words, including democracy, from the conversation. 

블로거를 투옥하고, 웹 사이트를 차단하고, “민주주의같은 단어 등을 필터링하는 중국의 사례. 사실 중국은 최강대국이고, 우리나라가 중국과 저런 지점에서 어깨를 나란히 한다니 멋진 걸까. 이 칼럼의 근거가 되는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는 한국도 냉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하여간에.


Governments should not rely on private entities like service providers to censor content and should not hold them liable for user content.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 책임을 지우지 말라는 얘기다. 그러나 우리의 ISP 책임은 어디까지 일까. 우리나라는 대법원에서 2009 4월 명예훼손 댓글을 방치하는 포털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포털, 명예훼손 댓글 방치땐 배상책임) 

당시 대법원은 포털은 명예훼손적인 글이라고 해서 반드시 삭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게시의 목적·내용, 게시 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판단되면 삭제 요청이 있기 전이라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검색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포털의 책임을 인정한 부분은

-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의 서버에 보관하고, 그 중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명예훼손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면 보도매체와 함께 불법 책임이 인정되고

-       ①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② 삭제 요구가 있거나 혹은 없을지라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거나 인식할 수 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③기술적 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

게시물 삭제와 향후 유사 내용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상당 기간 동안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는 부분이다.

 

그러나 NYT 칼럼은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ISP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열에 대한 우려 탓이다. 콘텐츠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경우, ISP들은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자꾸 지우려는 속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알아서 지우라는 요구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포털 같은 ISP가 실제 그렇게 나설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먼저 따져야 한다. 민간 사업자에게 사적 검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모두가 바라는 일은 아닐 터.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별별 일 다 벌어지는 인터넷 공간에서 책임을 묻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 책임과 권한은 함께 움직이고, 책임을 물을수록 인터넷사업자는 빅브라더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개자인 포털의 책임은 곳곳에서 거론된다. 파워블로거들의 공동구매 커미션 논란이 불거지자, 포털은 이를 방치했다며 책임론이 제기된다. 그러나 블로거들의 행태를 일일이 감시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 그게 가능하기나 할까. 수백만개의 블로그를 감시하고 공동구매라는 단어로 검색해 감시 감독을 강화하란 것일까. 블로거들은 공동구매 관련 글을 쓸 때, 어떤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포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할까, 포털에 신고를 해야 할까. 포털은 이번 사태와 같은 파워블로거의 파워 남용을 감시하고 벌주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With few exceptions, governments should not adopt Internet registries that require users to reveal their identities.

극히 드문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정부는 인터넷에서 본인 확인을 요구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대목은 아프다.

우리는 세계 최초로,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실명제를 도입했다. 익명성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2007년 이후 본인 확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악플은 줄어들지 않았다. 익명성이 인터넷 폭력의 주범이라는 논리는, 실명 세상인 한국 인터넷에 맞지 않는 얘기다. 완전 실명제를 내걸고 있는 사이트의 그 심각한 악플은 뭐라 할 것인가.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만 양산한 것은 아닌지. 더구나 모바일 시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가 앞다퉈 등장하는 가운데, 본인 확인된 회원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치정보와 결합되어 개인 식별 가능한 위치정보가 될 것이라는 의혹은 부당하다. 왜 인터넷 세상에서 익명성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그 철학과 배경은 무엇인지 다시 따져봐야 마땅하다.


And defamation — so often used as a legal tool to repress political speech — should be decriminalized. Finally, nobody should be banned from the Internet. It is a fundamental tool for enabling free speech.

명예훼손이 종종 정치적 의사표현을 억제하는 법적 도구로 쓰이는 만큼 처벌해서는 안된다? 명예훼손 다툼이 지나치게 흔한 최근 상황에서는 더욱 주목되는 주장이다. 사실 명예훼손의 형사 처벌을 폐지하자는 움직임은 국내에서도 등장했다. 지난 6 21일 출범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첫 기획포럼으로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세미나를 가졌다.

 

기본적으로 명예란 계급적 성격을 가지며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개념. 공인이나 공적 존재가 자신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의식의 출발점. 세계적으로도 명예훼손은 민사적 이슈일 뿐 형사적 처벌은 반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한다. 정치인들이 국민적 비판이나 정치적 라이벌을 제압하기 위해 남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권력자가 국민 세금으로 검찰을 동원, 자신의 비판자들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한 인권단체 조사를 토대로 158개국이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유지함에도 불구, 실제 집행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2005 1월부터 2007 8월까지 20개월간 우리나라를 제외한 세계 명예훼손 투옥자는 146. 반면 우리나라는 2005~2009 7 55개월간 136명이 형을 선고받았단다. 월 평균 전 세계에서 7.3명이 투옥되는데 우리나라는 2.8명으로 전세계 명예훼손 투옥수의 28%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다는 얘기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민사 위주의 해결이 쉽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 최소한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을 친고죄로 바꾸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장치다. 이런 논의 자체가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낯설지만, 의미 있는 한 걸음이다. 

NYT의 이 사설은 인터넷에 대한 기본 철학을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다. 마음 아픈 것은, 이런 글을 국내 주요 언론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다.
예컨대 자살을 둘러싼 그 많은 이유와 배경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악플이 유일한, 그리고 모든 악의 근원인양 책임을 묻는 행태는 오히려 무책임하다. 실효성과 문제점은 따져보지도 않고 실명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은 몰지각하다. 명예훼손이 심각하니 인터넷을 규제해야만 한다는 주장도 깊이 없는 사고의 경박함을 드러낼 뿐이다. 국격 높아진 사회라는데, 언제까지 NYT 칼럼에만 감동해야 하는지 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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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agnod 2011.07.06 09:30 신고 Modify/Delete Reply

    글 잘 봤습니다.
    특히 "With few exceptions, governments should not adopt Internet registries that require users to reveal their identities." 부분에 눈길이 가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있죠..
    사실 뭐가 정답인지는 고민해 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 Lawyer Marketing 2011.08.18 02:39 Modify/Delete Reply

    해야 이제 당신도 미정 수 :있는과 함께, 선택한 earbuds를 데리러 새로운 최고의 쿠페로 가서 당신의 문의는 Microsoft 준 이러한 사람을 선택하고 다음 음악 플레이어와 하나가 사람에게 바람직 생겼는지 발견 당신은 훨씬 더 보이게 프로그램을 켜십시오. 당신의 당신의 필요를 충족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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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구글 편_유튜브 비실명

표현의자유 2009. 4. 9. 15:39
유튜브가 낮은 수준의 실명제인 '제한적 본인확인제'조차 결국 거부했네요.

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08&newsid=20090409102412015&cp
 
한국인들은
앞으로, 국가 설정을 한국 아닌 다른 나라로 한뒤, '한국말'로 언어를 설정해서 사용하라니.

검열국가에서 자유로운 외국기업. 만세!

4시간 여만에 다음에서 이 기사에 대한 네티즌 댓글이 1000개 육박합니다.

 
다음, 네이버에 대한 비난이 줄을 잇습니다. 다들 사이버 망명을 이야기합니다.

국내 기업들은 왜 구글처럼 용감하게 못하냐고 하는데...한국 기업이 한국법을 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별로 궁금하지 않군요.

구글코리아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구글 본사 부사장의 일장연설을 오늘 자기네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http://googlekoreablog.blogspot.com/2009/04/blog-post_07.html

알고보니...원문이 2007년에 작성된 거네요. http://googleblog.blogspot.com/2007/11/free-expression-and-controversial.html

.......In general, Google does not want to be a gatekeeper. ..........Google is not, and should not become, the arbiter of what does and does not appear on the web. That's for the courts and those elected to government to decide..............We don't, and can't, check content before it goes live, any more than your phone company would screen the content of your phone calls or your ISP would edit your emails................. After all, the right to disagree is a sign of a healthy society.



국내 업체들, 실명제에
대한 반항은 감히 않슴다. 개인정보는 갖고 있을수록 사고 리스크만 높아진다는데,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요며칠 이종걸 의원의 게시글들이 정보통신망법 44조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근거해 OO일보의 '권리침해' 신고에 따라 '임시조치'됐습니다. 
9일 최문순 의원의 블로그에 올라온 글에 대해서도 OO일보가 '권리침해'라고 신고해, '임시조치'됐습니다.

명예훼손이라고,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만 하면, '임시조치'를 '법대로' 합니다..... 감히 표현의 자유를 운운할 수가 없네요.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모욕'과 '명예훼손' 까지 포털이 알아서 지우겠죠. 어떻게 국내 포털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구글은 미주, 유럽에서 모두 1등 입니다. 한국에서만 힘을 못쓰고 있었죠....혹시 정부가 구글로부터 로비를 받은게 아닐까요. 알고보니 우리 정부가 한국시장을 본격 장악할 구글의 든든한 빽?
 사이버망명이 본격화된건 시간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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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객 2012.05.18 14:44 Modify/Delete Reply



    “어떠한 익명성도 인터넷의 미래가 될 수 없다.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은 서로 다른 것이다.
    만약 당신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려 한다면 당연히 익명성 속에 숨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터넷에서 익명성을 없애기 위해 인터넷 기업들이
    고객을 위한 실명 서비스를 갖춰야 하고 정부도 기업에 이를 요구해야 한다”

    2010년 8월초 테코노미 컨퍼런스에서 에릭슈미트 구글 CEO가 한 발언이라네요.

    구글플러스 서비스 개시를 통한 또다른 의미의 구글 실명제 이슈도 있었지요.

    그러고 보니 중국정부의 지시하에 사전 검열제를 충실히 이행하던 걸 래리 페이지 등이
    나서 반대하며 포기했다가 중국서 아예 사업을 포기할 뻔한 적도 있었군요.

    혹시... 구글은 한국정부편일까요.
    구글로의 도피를 주창하던 진중권 등 논객들은 지금 모두 구글에서만 서식 중이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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