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5.04.07 <표현의 자유> 검열시대 이야기를 대중문화 전문지가 넘겨받았군요
  2. 2011.12.02 <표현의 자유>SNS 심의, 그 깜찍한 발상의 문제들 (5)
  3. 2009.05.08 왜냐고? 민주주의는 원래 많이 떠드는 제도라니까!

<표현의 자유> 검열시대 이야기를 대중문화 전문지가 넘겨받았군요

표현의자유 2015. 4. 7. 10:01

레진코믹스 사태 덕분에 아이즈가 이런 글도 써주고ㅎㅎ 완소 대중문화 전문지 아이즈가 이렇게 나설 정도라는 자체가 재미난 시대.. 

 

차단 사회 warning.or.kr세상

그래서 지금 이곳은 차단 사회다. 어떤 대의를 위해 대중의 권리 일부를 차단하는 메커니즘이 사회적 합의 과정을 대체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차단 사회 전두환의 3S 시대 vs 박근혜의검열시대





차단 사회 방통심의위와 함께하는 음란마귀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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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회가 올바르다고 믿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담당자들이 직무에 최선을 다한 것이 가져온 결과는 당혹스럽죠.

아이가 음란물에 노출되면 어떻하지? 라는 걱정하지만... 다들 그렇게 억압된 금기를 눈팅하며 자랐겠죠.  부모야 절대 없지만 적당한 충동과 호기심을 갖고 자라지 않을까요. 그게 나빠요? 아뇨. 정상이죠.. 책임을 다하는 가르쳐야죠..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말은 마치 마법의 주문 같아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실효성은 있는지, 아무 생각 없이 하던대로 하는 가장 쉬운 솔루션.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뿐입니다.


고민을 위해 던지는 글도 덧붙입니다.


10대들의 성관계에관대한나라에서일어나는(1)

네덜란드와 미국의 10대들이 성생활을 시작하는 나이가 평균17세로 서로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의 조사는 미국의 소녀들이 네덜란드에 비해 낙태를 하며 8 아이를 낳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의 10대들 매년 300만명이 성병에 걸리며 이는 연령에서 매년 성병에 감염되는 사람의 수의 1/4 이상에 해당합니다.

이런 차이는 발생하는 것일까요? 네덜란드의 10대가 미국의 10대보다 성관계의 횟수가 적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물론 빈곤은 출산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빈곤률은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는 피임과 성교육이 문제의 원인일 있음을 알려줍니다

10대들의 성관계에관대한나라에서일어나는(2)


“금욕 위주의 성교육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이 때문에 자신의 성충동을 자신이 제어할  없을 것이라 생각해 두려워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그리고 이들이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에 빠지게 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정적인 내용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지요당연히 이런 관행은 중지되어야 합니다…젊은 이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성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여길  있게 만드는 포괄적인 성교육입니다.


성교육의 역사, 성교육을 둘러싼 끝나지않는논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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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SNS 심의, 그 깜찍한 발상의 문제들

표현의자유 2011. 12. 2. 01:0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 남용과 시대의 역행을 멈쳐야 한다
. 권한 남용을 넘어 권력을 휘두르려는 욕심에서 멈쳐야한다.

시대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로 인해 국민의 생각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뛰어나지, 집단지성의 얼마나 많은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지를 믿는 신념이 없는 일부의 몇 사람이 디지털 사회를 통제하고 재단하려는것 멈쳐야 한다"

아침에 트위터에서 만난 이 멘션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사실 인터넷에서 드물지 않은 의견이지만, 글 쓴 이가 김성훈 한나라당 디지털위원장이었죠.

여당 디지털 책임자조차 펄쩍 뛸 만큼, 개념 없는(?) 규제인가.. 김 위원장의 트윗을 좀 더 살펴봤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가 많은 시민과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SNS의 심의 제재를 시작하려 한다고 합니다. 참 그분들 무슨생각으로 이렇게 강행하려는건지..?

실효성, 공정성, 위헌소지 등의 많은 문제점과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존팀에서 처리할 수 있는일을 말도 안되는 직제의 팀을 만들어 단속하려는 것인가? 과잉 충성? 꼼수? 나만의 정의? 권력에 대한 향수?"

그냥 한마디 탄식은 아닌 듯 하더군요. 사실 이번 조치는 세계 유례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저항과 반발.. 부메랑이 될 수 있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0일 SNS, 앱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조직이야 뭐라 하겠습니까만,, 하는 일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 애플 앱스토어,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의 애플리케이션을 심의하고, 차단 명령(사실은 권고..)을 내릴 예정이랍니다. 문제 있으면 ‘자진 삭제’를 권고한뒤, 안되면 통신 사업자에게 해당 계정 차단을 명령한다는 구상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자진삭제 권고 후) 계정 차단은 헌법 상 ‘과잉금지의 원칙’,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3조 제1호 ‘최소규제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현재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차단은 개별 게시물 단위로 이뤄집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가 시정권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 아예 문제 게시글을 올린 계정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문제 게시글 외에 정상적 표현의 자유까지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즉 A씨의 멘션 OOO개 가운데 O개가 문제라는 이유로 A씨 계정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A씨에 대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문제 게시글 혹은 계정 차단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SNS 서비스 특성상 이미 RT 되거나 ‘좋아요’로 확산되는 경우, 문제 게시글을 이유로 해당 계정을 차단한다고 해도, 이미 내용은 확산된 이후입니다. RT와 ‘좋아요’를 진행한 모든 계정을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SNS의 불법 게시글은 자정 기능을 이용해 논의가 확산되도록 정리하는 것이 SNS 생태계 특성에 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미 @2mb18noma 라는 계정을 차단한 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단했다가, 이후 다시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접속이 한동안 정상적으로 됐다가, 지금 보니 다시 막혔네요.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 이거 계속 막혀 있을지 좀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차단 방식의 규제는 정답이 아닙니다. 온라인에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록 더 많이 확산됩니다. 바바라 스트라이샌드 효과를 참고하세요. 

SNS 규제는 또다른 역차별입니다.

인터넷 규제는 그동안 포털 같은 사업자에게 해당 게시글을 차단하라는 방통심 시정요구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를 규율하지 못한다면 이 제도 역시 실효성이 없습니다. SNS로 한정해서 볼 때, 네이버 미투데이, 다음 요즘 처럼 국내 서비스만 차단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구별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선거법에 대한 SNS 규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인데, 향후 SNS 규제만 풀어서 트위터에 올리면 괜찮고 아고라에 올리면 불법 게시글로 삭제되고 처벌되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관계망 서비스라 더 봐주고 말고 할게 아니라, 인터넷에 대한 규제 철학부터 바꿔야죠.

내용 규제의 위헌성을 비롯해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에 대한 규제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2010년 12월 이른바 미네르바법(전기통신기본법)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허위사실의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올바른 정보획득이 침해된다거나 국가질서의 교란 등이 발생할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허위의 통신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해악의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에도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동원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가의 일률적이고 후견적인 개입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 주체로 하여금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스스로 표현행위를 억제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은바, 제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표현이 억제된다면, 표현의 자유의 기능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공익을 해할 목적’도 함부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마당에 대체 SNS에서 어떤 종류의 불법정보를 차단할 수 있을까요. 전세계가 합의한 부분은 ‘아동(이 주인공인) 포르노’, 그리고 인종차별이나 나치즘 정도? 우리는 여기에 사행성 정보도 넣고, ‘명예훼손’도 들어갑니다. (불법 정보에 대한 정리를 참고하시죠..)

불법정보, 불온통신 규제...이미 9년 전 헌법재판소가 "No" 했습니다. 

‘불법정보’의 전신인 ‘불온통신’에 대한 위헌 결정문은 곱씹어 볼 만 합니다.
2002년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불온통신 조항 관련, ‘전기통신을 이용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표현에 대해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면 표현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법률규정으로 광범위하게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기관(?)의 게시물 심의 자체가 문제..

뭐, 제한적 본인확인제(실명제)도 그렇지만, 불법정보에 대한 행정기관과 다름없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이 모두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먼, 한국에만 있는 규제입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글로벌하게 보편적 규제가 아니다보니 더더욱 국내에서 사업하는 외국인 사업자에게 따르라고 강제 못하잖아요. 지난 24일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최한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자율기구도 아니면서 아동포르노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및 각종 법률위반의 방조까지 다 차단/삭제사유로 삼고 있고 직접 개별게시물의 위법성 판단까지 하는 기관은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밖에 없음이 이번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재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표현물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 지워라 말아라, 이것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정부기관이 인터넷 글의 불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검열'입니다.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로서 심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가진다"고 해왔죠.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법원에서 깨졌어요. 법원이 이를 반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행정기관'이라는 판결을 내려 최종심이 진행중입니다.
방통심의 법적 지위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을 다투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2월 방통심의 인터넷 게시글 심의와 삭제 요구가 "표현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과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원고의 위헌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법원은 결정문에서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의 정보'라는 방통심 심의.시정요구 대상인 정보의 개념이 너무 애매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규제하게 되고, '삭제, 접속차단, 이용정지, 이용해지' 같은 규제 수단 역시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공권력이 표현의 내용을 규제하는 입법에서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이라는 잣대로 일체의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심 문제는 지난 5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정보를 삭제하는 사실상의 사후 검열 기구로서 기능하지 않도록 그 기능을 독립 기구에 이양해야 한다"고 지적됐죠...

모든 법과 제도는 당대의 필요성에 따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만들어진다고 믿습니다. 통신심의 제도 역시 필요성이 있습니다. 방통심의 분쟁조정 기능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시도들은 '무리수'이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 조직 자체의 병이 됩니다. 방통심은 존재의 의미를 되살려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더 고민해야 합니다. 방통심에 사실 멋진 분들 많습니다. 이렇게 불신만 얻게 되신다면, 너무 안타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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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별글 2011.12.02 17:49 Modify/Delete Reply

    이번 정권이 들어서고 언론자유지수도 크게 하락했더라구요.
    20-40대와 소통을 한다는 것이 겨우 이런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2. 민노씨 2012.01.09 15:58 Modify/Delete Reply

    이 좋은 글을 이제야 읽다니..;;;
    <심의>에 관한 컨퍼런스를 준비한다면서도 최소한의 사전 학습이 많이 미흡했던 것 같아요.
    마냐님 글과 마냐님 글에 링크된 박경신 교수의 글, 그리고 관련 기사들이 그 "최소한의 학습"에 큰 도움이 되네요.
    좋은 의견, 좋은 자료 공유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

    • 마냐 2012.01.12 18:04 신고 Modify/Delete

      민노씨의 칭찬이라니...*^^* 올해는 블로거로서 좀 더 열심히 해볼께요

    • 민노씨 2012.01.12 19:44 Modify/Delete

      약속하셨습니다? : )
      올해엔 블로거 마냐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ㅎㅎ

      추.
      방금전에 박경신 교수 동영상 발제 촬영하고 집에 왔는데요.
      토요일에 싱가폴로 'SNS 심의'에 관한 현황을 논의하러 가는 자리라고 하시더군요.
      그나저나 이번엔 PR기간이 짧아서 더 그렇겠지만, 참여가 저조해서 많이 걱정이네요..;;
      마냐님의 풍부한 인맥을 활용해 인주컨퍼런스 소개 좀 부탁드려요. ^ ^;;
      http://onoffmix.com/event/5072

  3. Ray Ban outlet 2013.07.14 23:07 Modify/Delete Reply

    당신은 내가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예요,사랑하지 않으면 안될 사람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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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고? 민주주의는 원래 많이 떠드는 제도라니까!

인터넷/선거법 등 기타 2009. 5. 8. 11:38

지난 4월 27일 국회에서 '방통심의 심의인가, 통제인가?' 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조직은 민간기구이나 사실상 행정기관과 같은 일을 한다. 최근 정치적 심의라는 온갖 구설수에 올랐다. 어찌됐든, 복잡한 이야기 빼고....열흘이나 지난 행사를 거론하는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

김학웅 변호사란 분의 발제문이 끝내줬다.  신성한(?) 국회 토론회에 공식 문건으로 남은 발제문에다 'B급 변호사 김학웅'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B급에 대해서는 각주가 붙었다.  그대로 옮기면,

('B에서 연상할  수 있는 단어는 '불량하다', '비겁하다', '비굴하다' 등이다..뭐, Beautiful도 있기는 하군. A에서 연상할 수 있는건 아~ 정도? 그런데 아~는 말이야...바보들의 감탄사거든....)  
 
챕터 제목 하나 예사롭지 않았다. 또한 이런 유쾌상쾌한 문장을 머리아픈 행사에서 발견하는 건 진귀한 일. 낄낄거리며 감상했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B급 변호사님 말씀처럼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나중에 더 기분좋았던 건......솔직히 '재기발랄한 젊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B급 변호사께서 나보다 연식 오래된 40대란 것. (대체 이게 왜 기분좋은지는...--;)

사진은 행사를 주최한 최문순 의원 블로그에서 엎어왔다. 저작권 걸지 마시길...핀도 안 맞지 않았나! 여튼 젤 왼쪽 샤프한 아저씨가 B급 변호사시다.



사진이 문제가 아니라...발제문 퍼나르는 것도 역시 저작권법에 걸릴 수 있으나, B급 변호사께서 크게 개의치 않을거라 생각하고....몇 문장 옮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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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이유

프랑스인들은 이러한 역사적 체험 속에서 구제도라는 정치체제에 반대하는 내심의 자유(양심의 자유),
그러한 내심의 자유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외적으로 표현할 자유(표현의 자유),
그러한 표현이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판단받기 전에는 결코 사전에 국가 권력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검열 금지),
그러한 표현이 파급력을 갖기 위해 뭉칠 수 있는 자유(집회·결사의 자유),
기껏 한 두 시간 집회를 하거나 한시적으로 뭉쳐봐야 별 효과가 없자 아예 국가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정당이라는 뻑적지근한 단체를 만들기(정당 설립의 자유)에 이른 것이다.
그렇게 모인 정당인들은 뭘 할까? 허구한 날 떠들어 대는 것이다.

그렇다! 민주주의란 표현의 자유에 기초해서 탄생했고,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유지되는 정치제도인 것이고, 표현의 자유란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마구 마구 떠들 자유에 다름 아닌 것이다.

표현의 자유에 익명성이 필요한 이유

대통령이나 장관에 대해서도 반말을 찍찍 해댈 수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는 어떨까?

국회법은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인사에 관한 안건(112조 제5),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112조 제6),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112조 제7)의 경우’에는 무기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과 대등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조차도, 행정부 우위의 권력구조 아래에서 대통령의 법률적 의견이나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표결을 할 때는 무기명이 원칙인 것이다.

왜냐고? 대통령한테 미운 털 박히긴 싫거든.


그렇다! 표현의 자유는 원래 익명성의 원칙 아래에서만 발현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익명 표현의 자유를 반복해서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다.

불법정보가 뭐에요?

불법정보 규정한 망법 44조의 7의 제1호부터 제8호까지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니 심의대상에 들어간다고 하자.

그러나 제9호가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 금지조항의 대상이 되는 『그 밖의 범죄』의 내용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예컨대, ‘내용심의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떤 정보가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인 지 판단할 수 있을까?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물품대금만을 입금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된 정보는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여서 역시 삭제명령의 대상이 되는 건가? 

촛불문화제는 승인 없는 야간집회로 집시법 위반일 가능성 있는데,그렇다면 촛불문화제 개최 정보는 집시법 위반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이니, 불법정보?

지만원이 "대국민 경계령! 좌익세력 최후의 발악이 시작됩니다"라고 광고하자 오마이가 "분열적 정신상태"라고 보도. 지만원이 오마이에 손배 청구했으나, 패소. 만약 지만원이 명예훼손이라고 임시조치 했다면, 방통심과 사업자는 어떻게 했을까.  

무제한  모니터링 하라고? 차라리 그냥 죽으라고 하세요

(대법원 김명재 판결 거론) 이러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의무가 민간기업(특히 중소규모)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을 뿐더러,

국가의 의무를 민간에 전가하는 셈이 된다는 점, 포털사이트의 경우 막대한 양의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모니터링의 대상으로서 삭제 또는 차단이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그러한 정보에 대해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취해야 하는지,

그러한 의무를 이행했을 경우 책임을 감면할 것인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할 경우 사업자에 의한 사적 검열을 강요하게 됨은 물론 사업자가 면책을 위해 자의적으로 삭제나 차단이라는 조치를 취할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의 비판이 당연히 가해지게 된다.

지만원 vs 오마이뉴스 사건이 다시 발생한다면 어떨까?를 생각해보면 바로 답이 나온다 

하버마스의 공론장, 열린 사회와 그 적들 그리고.. Voltaire

각설하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2002. 6. 27. 99헌마480에서 판시한 바를 살펴보자.

읽다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인 내용이니까.

””대저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과 같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집권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쉽게 규제될 소지도 있다.
우리 재판소는,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확인한 바 있음을(헌재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 10-1, 327, 339-340) 환기하여 둔다.”” 

볼테르가 "나는 그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가 말할 권리는 목숨을 걸고 지켜주겠다"고 한 '그대가 말할 권리'란

"그대가 그대의 의견을 익명으로, 사전 검열 없이 말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단.삭제당하지 않을 권리"이고, 개개인에게 이러한 권리가 인정될 때 비로소 자유민주주의는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왜냐고? 민주주의는 원래 많이 떠드는 제도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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