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에 해당되는 글 17건

  1. 2015.04.09 <망중립성> 유튜브는 공짜, 국내 기업은 수십, 수백억 쓰는 망 비용
  2. 2015.04.09 <망중립성> 상호접속 등 공부자료ㅠ
  3. 2015.02.11 <망중립성> SNS 여론 vs 수천억 로비
  4. 2014.05.21 <망중립성> 난리가 난 Fast Lane, 가능한 개념?
  5. 2014.01.21 <망중립성> FCC-버라이즌 판결에 대한 OIA의 생각. 호들갑은 사양
  6. 2014.01.15 <망중립성> 망중립성 원칙 무효화(?), FCC의 반격 기대..
  7. 2013.03.18 <망중립성을 말하다>심층패킷분석(DPI), 기막힌 설명과 비유
  8. 2012.08.16 <망중립성>mVoIP- 입문자 버전 총정리 (1)
  9. 2012.07.19 <망중립성>망관리 기준, OIA의 생각 & 덧붙이는 코멘트
  10. 2012.07.18 <망중립성>mVoIP, 그것을 알려주마(2)...현행법 위반이라니까요 (1)
  11. 2012.07.17 <망중립성>트래픽 관리, 쉽게 말해 이러저러한 난리 (1)
  12. 2012.05.07 <망중립성>이용자 무시하는 행태는 이제 그만 (1)
  13. 2012.03.06 <망중립성>mVoIP 서비스 제한, 근거도 명분도 없다는 거죠 (1)
  14. 2012.02.22 <망중립성>mVoIP, 그것을 알려주마(1) - 현황은요. 왜 막나요. 그런데요.. (3)
  15. 2012.02.17 <망중립성>KT 접속차단, 'OIA 생각'에 대한 내멋대로 코멘트 (4)
  16. 2012.02.10 <망중립성>대체 왜 이런걸 얘기하게 됐나- 히스토리 (3)
  17. 2011.11.11 <망중립성>'불법정보'를 통신사가 관리? 차단? (2)

<망중립성> 유튜브는 공짜, 국내 기업은 수십, 수백억 쓰는 망 비용

망중립성 2015. 4. 9. 14:55

망 비용 구조가 아주 이상합니다.... 아는 사람은 아는 아주 이상한 구조. 워낙 이상하다보니..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을텐데, '반론' 환영한다는 얘기를 먼저 해둡니다. '공론화', '논의' 매우 환영합니다. ㅎㅎ 

국내 동영상 서비스는 연간 수십~ 수백 억원의 망 이용 대가를 트래픽 비용으로 망 사업자에게 냅니다.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같은 서비스를 비롯해 아프리카TV, 판도라 등 동영상 서비스는 다 그래요. 동영상이 다른 문자나 메시지, 뉴스 등 텍스트 혹은 기껏해야 이미지인 서비스보다 대역폭을 훨씬 많이 쓰기 때문이죠.  문제는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동영상 시장의 절대강자로 떠오른 구글 유튜브는 공짜로 씁니다.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끼리 비용 구조가 완전히 다른 거죠.
왜 이렇게 됐냐구요? 



국내
동영상업체들의 IDC(인터넷데이터센터) 사용 현황

국내 업체들은 망 사업자가 운영하는 IDC 자사 서버를 둡니다. 그리고 비용을 냅니다. 
1) 서버 설치 관리 비용(=상면이용료, Co-Location),
2)
인터넷 비용(=네트워크/트래픽 사용료),
3)
전기료 
구분되며, 사용료 가장 부분을 차지하는 인터넷 비용은 네트워크/트래픽량에 따라 지급합니다. 청구서 항목에 보면 '네트워크 총 사용량'이라는 항목이죠.. 

     
유튜브(Youtube) IDC 사용 및 캐시서버 현황

유튜브를 포함한 구글의 아시아
-태평양지역 서버는 일본과 싱가포르에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국내 이용자들이 엄청나게 유튜브를 즐기게 됐죠. 급증하는 트래픽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서버가 없는 국가에서는 버퍼링 등 서비스 속도가 지연되는 문제도 생기죠. 

구글은 트래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국내 망사업자인 SKB LGU+에 유튜브 캐시
(cache)서버를 IDC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기가 좋은 컨텐츠를 캐시 서버에 저장하고 이용자 요청시 바로 전송하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수십만, 수백만 조회수가 올라가는 인기 컨텐츠를 이용자가 클릭할 때 마다 매번 해외 서버에서 보내주는 구조가 아니라, 그걸 국내 IDC '캐시 서버'라는 곳에다 저장해두면 당연히 효율적. 이용자 입장에서는 버퍼링도 적죠. 


SKB LGU+는 결국 구글의 제안을 수용, 유튜브 캐시 서버를 자사 IDC에 설치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에 대한 네트워크 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캐시 서버 설치로 인해 비싼 국제구간 중계접속 비용 부담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서버를 둔 콘텐츠를 국내 이용자가 호출국제 구간에서 국내 트래픽이 발생할 경우국내 망 사업자가 국외 사업자에게 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트래픽이 계속 늘어나면 해외 인터넷 회선을 증설해야 할 때도 있죠. 통신사 입장에서는 국내 동영상 업체야 이용이 늘어날수록 돈을 많이 내는데, 구글은 이용이 늘수록 자기네들 비용이 들어나는 구조였던 겁니다.  IDC 서버 비용은 물론, 네트워크 비용을 안낸다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나가던 비용을 절감하게 됐으니 괜찮다는 걸까요.  국내 기간망의 맏형인 KT 아예 자체 비용으로 별도의 구글 캐시 서버를 자사 IDC설치했습니다. 물론 유튜브 트래픽에 대한 비용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 이런 기사가 나왔죠. 
유튜브에 밀리는 네이버, 다음..”동영상 서비스 접어야 하나요”’(2014. 7)  


자.. 결국 구글은 공짜? 국내 업체는 봉? 
포털 등 일부 동영상 업체는 유튜브 방식으로 국내 망사업자
IDC 내에 캐시 서버 설치를 해보려고 했죠.. 그러나 잘 안됐어요. 망 사업자 입장에서는 국내 사업자에 대해 국제 구간 트래픽 경감 효과가 있거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돈 잘 내던 고객들인걸요...

그럼 괜찮은거냐? 그럴리가요. 국내 사업자는 서비스 활성화로 트래픽 규모가 증가할수록 망 사업자에 지급하는 망 비용이 높아집니다. 대역폭 많이 필요한 고화질 서비스에 나서기 어려워지는 거죠
. 유튜브는 2010년부터 4K, 1440P 해상도의 고화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국내 포털 등은 720P 수준에서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자가 유튜브 수준으로 720P에서 1440P로 동영상 화질을 개선할 경우, 현재 수백 억원에 달하는 트래픽 비용이 딱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서비스 품질이 비용 문제와 직결되면서 품질 경쟁력까지 떨어지는 국내 사업자와 트래픽 비용 걱정 없이 품질을 개선하는 해외 사업자의 경쟁은 공정하지 않아요. 시장을 왜곡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2008년 국내 시장 점유율 2%에 불과하던 유튜브는 2014 6월 기준 79.4%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잡하고 복잡한 망 비용 구조 탓에 이렇습니다. 

상호접속(interconnection) 개별 네트워크 간의 연결을 통해 각각의 네트워크가 보유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직접접속(Peering) : 두 개의 네트워크가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연결하는 접속의 한 형식무정산 원칙
중계접속(Transit) 
두 개의 네트워크가 차등관계에서 쳔결하는 접속의 한 형식. 열위에 있는 네트워크가 일정 대가를 중계접속료(Transit Fee)로 지불.

 

       미국의 경우, 원래 비용 정산 않아요.. Peering의 경우, 두 사업자 사이에 누가 더 value를 만들어 내느냐의 문제라고 합니다. 상호접속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이죠. 다만 품질저하 구간에서 협상용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30~50만원/Gbps 수준. 대신 이용자의 초고속 인터넷 요금이 비싼 구조이기는 합니다국내 인터넷 트래픽 비용은 보통 500~600만원/Gbps.  이는 30만원/Gbps 수준인 전용회선 비용과 별도로 내는 거구요.. 서비스 트래픽  과금되는 구조죠.. 

기간통신사업자 규제 권한과 관련
,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경우, 상호접속은 common carrier 규제 영역으로 FCC소관이 아니었다가.. .이번에 망중립성 규칙 새로 만들면서 상호접속까지 관할하게 되기는 했죠.... 우리는 심지어 규제 대상인데도.. 그런데, 저 부분은 정부가 나서는 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서비스를 누구는 비용 없이 하고, 국내 기업은 수십, 수백억? 화질 한번 올릴 때 마다 벌벌 떨고? 돈과 직결되다보디 대역폭을 충분히 확충하지 못해서 가끔 접속이 몰리면 뻗기도 하는게 국내 포털의 생중계 서비스... 실제 서비스 담당하는 분들은 울어요.. 어려운 문제.. 간만에 상호접속 얘기 들여다보면서.. 다시 하나씩 하나씩 꺼내봅니다.  바라는게 뭐냐구요? 공정한 서비스 비즈니스 환경이죠...ㅎㅎ 논의가 더 필요한 얘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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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상호접속 등 공부자료ㅠ

망중립성 2015. 4. 9. 11:16

 

<망중립성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전응휘 선생님 설명 부분>>> 2014 4월 정리했던 내용... 백업자료로 올려놓습니다.... 공부해야 해서ㅠㅠ
======================

“늘어난 트래픽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호접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봐야 한다.

- 상호접속(interconnection) : 개별 네트워크 간의 연결을 통해 각각의 네트워크가 보유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 직접접속(Peering) : 두 개의 네트워크가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연결하는 접속의 한 형식. 무정산 원칙
- 중계접속(Transit) : 두 개의 네트워크가 차등관계에서 쳔결하는 접속의 한 형식. 열위에 있는 네트워크가 일정 대가를 중계접속료(Transit Fee)로 지불한다
- 유료직접접속(Paid Peering) : 일정 금액을 유료로 정산하는 직접접속의 진화된 형태 
- 부분중계접속(Partial Transit) : 상위 네트워크의 연결범위 중 일부만으로 접속을 제한하는 중계접속의 진화된 형태.


- 인터넷에서는 패킷 전송 보장 안됨. 실종될 수도 있고. 송수신 경로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 패킷량 기준 전송구간별로 비용을 나누는 것은 불합리 
인터넷에서 자원 관리는 네트워크 계층이 아니라 패킷을 모으는 끝단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버, 단말에서 이뤄짐
인터넷 프로토콜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정산방식은 전송품질이나 거리 등 네트워크 부분이 담당하는 비용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님
이용자에게 송수신된 모든 패킷을 통해 이용자가 특정 콘텐츠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 접속기회를 제공한 것에 대해 대가를 지불


- 89년 미 국방성 ARPANET 네트워크가 연방과학재단 NSFNET 네트워크로 변화
- 90
년대 초 인터넷 상업화 논의하면서 NSFNET은 단계적으로 백본 기능을 당시 IBM, MCI 등의 합자회사였던 ANS로 넘겼고 
- ANS
가 상호접속료를 협약에 따른 유료화로 바꾸자 
반발한 사업자들(CERFNET, PSINet, AlterNet)이 일종의 연합체인 CIX(Commercial Internet Exchange) 설립해 무정산 다자간 직접접속(Multilateral Peering) 방식 확립 
또 다른 방식으로 대도시 광케이블 백본 사업자들이 MFS 설립. 워싱턴의 MAE, 산호세의 MAE-West . 이후 이들이 ANS, CIX, MAE 세 유형 IX 간에는 각각 연동 지점의 ISP 인수 합병으로 변화
- 90
년대 중반 NSFNET 폐쇄되고 전면적 인터넷 상업화. 큰 백본 사업자들은 고정 회비 형태로 운영비 조달. 장비나 회선의 업글에 제한 많은 다자간 직접접속 방식보다 트래픽 증가에 따른 설비투자가 용이한 유료정산 방식의 중계접속을 선호하게 됨
미국에서는 대부분 IX가 대규모 백본사업자이자 IDC. 실제 인터넷 상호접속 본래의 공공목적 보다는 영리 목적 사업. => IDC에 가급적 많은 서버 유치 위해 Transit Fee 낮추려는 가격경쟁, 설비 투자 유인 있음
유럽에서는 네트워크간 상호접속을 한 장소에 집중시키고 있음. 네트워크마다 각각 다른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회선을 따로 따로 연결하는 것에 비해 타 네트워크와의 상호접속 비용 절감하고, 네트워크 중계접속경로도 단축함으로써, 접속속도와 품질을 높이려는 본래 연동서비스 목적을 위한 비영리적 목적이 여전히 주가 되고 있다. => 트래픽 증가에 따른 설비고도화 등에서 상업적 IX에 비해 미흡.

현재 국내 IX는 상호접속고시에 따라 3개의 거대 백본사업자인 KT-IX, DIX, SIX(구 하나로) 간에 독립 직접접속(Private Peering)으로 중계접속료만 타 사업자가 KT에 지불
다만 DIX SIX 간에는 완전한 직접접속(Peeirng) 구성.

국내 인터넷연동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는 거대 백본사업자인 3개 통신업체가 유선인터넷접속시장과 IX 시장, IDC 시장을 모두 수직결합으로 독과점하는 구조
- 2010
년 기준 백본사업자 접속매출액은 총 780. (KT 385, SK브로드밴드 225, LG유플러스 170
- IDC
에서 BGP(Border Gateway Protocol) 연동 불허하는 불공정 이슈. 네트워크 안정성, 보안성 강화를 위한 멀티호밍 조차 제한
- BGP
연동 불허에 대해 2010년 방통위는 KT NHN에게 전용회선 및 BGP 연동 회선 제공과 관련 차별하거나 제한한 문제에 대해 시정명령
- KT
는 당시 이미 BGP 211회선(2009 8월 기준) 을 금융기관, 공공기관, 제조업체 등에게 제공하고 있었음
만약 ISP가 구매한 중계접속 포트에 일시적 과부하가 생기는 경우 BGP 연동을 통해 멀티호밍 할 수 있다면 트래픽 분산 효과 가능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멀티호밍을 제한하거나 차단함으로써 트래픽 분산을 막고 구매한 중계접속 포트로만 자기 네트워크 쪽으로 트래픽이 몰리게 하여 과부하를 자초.

- KT
와 데이콤이 백본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시장지배력 남용하는 불공정행위의 대표적 사례로 직접접속(Peering) 거부를 들고 있음. (김희수의 보고서
- KT
와 데이콤은 트래픽이 비슷한 하나로통신, KT로의 트래픽이 훨씬 많은 KINX(30여개 ISP의 상호접속체) 등을 직접접속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중계접속을 요구
지역내 트래픽 교환을 위해 설립된 부산 IX에는 직접접속을 허용하긴 하였으나 접속용량을 소규모로 제한 
상호접속 회산의 용량증설 요구도 거부하거나 지연
중계접속의 경우, 자신들의 전용회선 끼워팔기 요구
실제로는 가격차별이 심한 회선료에 ‘회선료 + 20%’ 형태로 중계접속료 부과
당시 김희수의 보고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ISP 사업을 기간통신역무에 포함할 것을 제한. 2004년 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역무에 인터넷접속역무를 포함시킴.

고시 개정에 따라 3개 백본사업자인 KTIX, DIX, SIX 간 유료 직접접속(Paid Peering) DIX, SIX 간 직접접속(Peering)이 이뤄지는 성과
중계접속시 회선구매와 Transit 을 분리 제공토록 하는 개선
그러나 KINX와의 직접접속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 타망의 AS 번호를 필터링 함으로써 BGP 연동을 불허
현재 중계접속료의 경우, 2009년 초 1Gbps 2006년 대비 50% 이상 인하됐으나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그다지. 여전히 독과점 가격 수준
실제 미국의 경우, 이 시기 중계접속료 단가는 1Mbps 50달러에서 9달러로 거의 20% 미만 수준으로 인하
국내 중계접속료는 국제 가격 수준에 비해 상당히 비싼 편 
ü
중계접속을 하더라도 IDC에서 여타 네트워크와의 BGP 연동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대규모 콘텐츠 사업자들은 국내 3대 백본 대신 KINX와만 연동.

해외 구글, 야후, 유튜브 등은 더 많은 대역폭을 확보하고 빠른 접속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 중계접속료 지불부담을 줄이기 위해 ISP들이 직접접속을 원함 
실제 구글은 서비스 제공 국가나 지역단위에서 IX에 단독 직접접속(Private Peering)이나 다자간 직접접속(Multilateral Peering, Public Peering)을 하거나 캐쉬서버를 둔다
이렇게 함으로써 ISP가 여러 네트워크를 거쳐서 접속을 할 경우에 발생하는 중계접속료 부담이나 접속지연을 겪지 않도록
그러나 우리는 유용한 콘텐츠사업자가 속한 ISP라 할지라도 제1계위 사업자와 직접접속 방식으로 상호접속할 가능성이 원천 차단 
계위의 지정권한 자체가 제1계위 사업자에게 있고, 그 사업자가 다른 직접접속 대상 평가 기준을 정하고, 고시에서 그러한 기준을 가입자 수나 트래픽으로 사실상 한정
포털은 직접접속 전환할 수 있었을텐데 불구하고… 중계접속 중
- 2000
년대 중후반 CDN 등장. 트래픽의 비대칭 현상. (거의 모든 트래픽이 콘텐츠 서버 쪽에서는 유출만, 이용자 쪽에서는 유입만)..  
어느 쪽이 이익일까? 대용량 콘텐츠 사업자는 다량 트래픽을 유발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이용자는 대개 편익을 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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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SNS 여론 vs 수천억 로비

망중립성 2015. 2. 11. 14:32

망중립성이 미국에서 거대한 태풍급 논의가 됐습니다. 국내에서는 뭔지 모를 어려운 이야기, 아는 사람만 아는 이야기일텐데 놀랍습니다. 


망중립성 원칙을 일찌감치 내세운 미국이 지난해 갑자기 '급행(Fast Lane)'을 허용한다고 하면서 이번 난리가 시작됐습니다. 돈을 더 내면 망 속도가 빨라진다고? 이건 '부자망 빈자망'? 이게 무슨 중립이야! 이래서 난리가 난거죠. 그리고 통신사 출신의 FCC 휠러 의장이 입장을 완전히 바꿨나봐요. 


美 FCC, 무선사업자에도 망중립성 적용..'역대 최강규제'  


국내에서는 최근 망중립성이 조용하지만, 절대 남 일 아닙니다. 슬금슬금 보면서, 인상 깊었던 포인트는 '관심 총량', 그리고 '돈' 입니다. 

돈으로 여론을 바꿔라 

미디어 분야 비영리 기구인 나이트 재단(Knight Foundation)은 데이터 분석회사인 Quid 에 의뢰해서 망중립성 논쟁에 대한 여론을 분석, 'Decoding the net neutrality debate'라는 결과를 지난해 12월 공개했습니다. 

언론 기사, 트위터 분석은 물론 로비가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보여줍니다. 내용적으로도 시각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보고서네요. 

2014년 1월~7월 3만5000개의 기사 보도와 30만 개의 블로그 글을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망중립성 자료는 얼마나 쌓였을까요.... ㅡㅡ;;) 
#NetNeutrality 라는 태그를 건 2014년 7, 8월의 트위터 내용, FCC 게시판에 등록된 100만 건의 코멘트, 그리고 2009년부터 2014년 2분기까지 로비 데이터도 분석했다고 합니다. 

일단, 트위터와 FCC에 제출된 의견은, 압도적으로 망중립성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망은 공공재다, 망이 중립적이어야 스타트업 혁신도 가능하다..  


버라이즌, 컴캐스트와 같은 대형 ISP(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망 사업자)들은 대중 토론을 피하는 대신 돈을 썼어요. 무려 2억3800 만 달러 이상 썼다고 합니다. 

Large Internet service providers, such as Verizon, Comcast and AT&T have largely avoided the public debate, instead seeking influence through lobbying, spending more than $238 million on filings that mentioned the term “net neutrality” at least once, according to the Quid analysis. 
 


구글도 돈 좀 썼습니다. 그러나 통신사 쪽이 압도적입니다. 


많이 리트윗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터넷 아버지 팀 버너스-리 같은 분이 직접 여론전에 참여하다니, 멋져요. 



이 토론에 참여한게 남성이 69%란 조사 결과도 있던데ㅎㅎ 

아주 흥미로운 동영상을 얼마전에 봤죠. 포르노 스타들이 설명하는 망중립성! 


Porn Stars Explain Net Neutrality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는 동영상을 제대로 블로그에 거는 법을 몰라서ㅠㅠ) 
 

반성도 좀 했어요. 나는 망중립성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나름' 전문가로서 얼마나 노력했던가. 뭐 그런ㅋㅋ  블로그에 정말 '나름' 쉽게 풀어서 쓴 망중립성 글이 여럿 됩니다만, 저런 상상력은 발휘하지 못했어요! (말리는 분들 심정, 저도 압니다...)  


이슈에 대해 나이트 재단의 요런 분석도 흥미롭고, 수천 억 로비를 하더라도 차라리 다 투명하게 하라는 식의 미국 로비 문화도 흥미롭습니다. 국내 통신사 분들은 어느 쪽을 더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최소 국내 인터넷 기업은 구글처럼 큰 손 로비는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중의 관심과 지지를 얻은 망중립성과 통신사들이 돈으로 밀어붙이는 반 망중립성, 어찌 될까요? 이달 말에 결정됩니다. 개봉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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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난리가 난 Fast Lane, 가능한 개념?

망중립성 2014. 5. 21. 18:21

망중립성이 다시 뜨겁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 5월 15일 망중립성 원칙을 담은 Open Internet Rules 개정안 초안을 표결에서 통과시킨 탓입니다.

이게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오해하면 안됩니다. 일단 이것은 NPRM (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Open Internet NPRM ) 이라는 초안입니다. FCC는 7월15일까지 NPRM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여 9월10일까지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후 연내에 최종안이 결정되죠. 

쟁점은 급행회선(Fast Lane)을 허용하냐는 건데. 돈 더 내면 속도 빠른 망을 쓰도록 해주겠다는 개념. 이것은 결정적으로 망중립성의 차별 금지 원칙에 어긋납니다. 망은 중립적이라 누구든 차별, 차단하지 않는다는게 망중립성의 기본인데, 돈을 더 내는 부자들에겐 속도를 빨리? 이른바 '부자망'과 '빈자망'의 차별 이슈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해요. 일단 이 개념을 들고 나온 Tom Wheeler FCC 의장은 NPRM에 담은 공식 Statement에 저렇게 해명합니다.  

 

I strongly support an open, fast and robust Internet. This agency supports an Open Internet. 
There is ONE Internet. Not a fast internet, not a slow internet; ONE Internet.

Personally, I don’t like the idea that the Internet could become divided into “haves” and 
“have nots.” I will work to see that does not happen
. In this Item we specifically ask whether and how to prevent the kind of paid prioritization that could result in “fast lanes.

 

 

사실 앞뒤가 안 맞아요. Fast Lane 허용하자고 해놓고, 그러나 인터넷은 하나일 뿐 Fast 인터넷, Slow 인터넷으로 나뉘는건 아니라니. 그런 뜻이 아니라니. 대체 뭔 생각인지.

FCC는 당연하게도, 어마어마한 역풍에 부딪쳤습니다. 20일자 LA타임즈는 "
  FCC chairman gets bipartisan grilling over Net neutrality proposal "라고 소개하는데, 공화당에선 잘 나가는 인터넷을 왜 못살게 구냐는 경제 성장 측면에서, 민주당은 부자망 빈자망 차별 이슈까지 제기하면서 펄펄. (그렇다면 처음에 왜 FCC 민주당 위원들은 이를 찬성했냐? FCC 권한 논쟁을 잘 풀어내는 안이라 판단했답니다...)


망중립성 개념을 이끌어온 팀 우 교수는 NET NEUTRALITY AND THE IDEA OF AMERICA 라는 글에서
"
The bottom line is this: the debate over net neutrality is only nominally about packets and bits, and more accurately about what kind of country we want to live in."이라고 자못 비장하게 지적합니다. 차별과 차단 없는 중립적 인터넷이라는 가치가 그냥 단순히 망 얘기 뿐은 아니란 거죠. 



이런 포스터를 내걸은 레딧의 CEO를 비롯해 미국의 인터넷 하시는 분들은 대대적 저항운동에 나섰습니다.

 

 


 

유럽의 망중립성 원칙 강화.

ü  EU 의회는 4월 망중립성 보호 조항을 포함하는 통신개혁법안 채택.
오는 10 EU 협의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최종 승인 거치면 법적 효력

“Net neutrality” means the principle according to which all internet traffic is treated equally, without discrimination, restriction or interference, independently of its sender, recipient, type, content, device, service or application.
“Specialised service” means an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 optimised for specific content, applications or services, or a combination thereof, provided over logically distinct capacity, relying on strict admission control, offering functionality requiring enhanced quality from end to end, and that is not marketed or usable as a substitute for internet access service.

(Amendment 235 gave a strong definition of specialized services, making it clear that ISPs can’t simply decide Netflix, for example, is no longer a standard internet service:
European Parliament passes strong net neutrality law, along with major roaming reforms
(The amended rules also closed the worrisome “specialized services” loophole (what we call “paid prioritization” in the U.S.), attempting to ensure that the language is sufficiently narrow to prevent ISPs from becoming gatekeepers for online content and services. : US should look to Brazil and the EU for strong net neutrality rules)


3.
넷문디알의 망중립성

IV. Points to be further discussed beyond NETmundial:

Net neutrality: there were very productive and important discussions about the issue of net neutrality at NETmundial, with diverging views as to whether or not to include the specific term as a principle in the outcomes. The principles do include concepts of an Open Internet and individual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information. It is important that we continue the discussion of the Open Internet including how to enable freedom of expression, competition, consumer choice, meaningful transparency and appropriate network management and recommend that this be addressed at forums such as the next IGF.



 

7. 관리형서비스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최선형인터넷의 품질이 적정 수준 이하로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형서비스(managed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다. 관리형서비스의 제공이 최선형인터넷(best effort Internet)의 품질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모니터링한다.
*
관리형서비스(managed service)는 인터넷접속제공사업자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최선형인터넷의 제공 방식과 다른 트래픽 관리기술 등을 통해 전송대역폭 등 트래픽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ü  이미 국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

ü  다만, 매우 예외적이며 국내에서는 통신사 자회사인 IPTV를 제외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사례가 없음.

ü  최선형인터넷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된다는 전제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 것인지 투명한 관리가 관건. 예컨대 관리형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최선형인터넷 품질이 서서히 도태되는 가능성은 어떻게 배제할 수 있을까.


망 이용대가 구조가 다르다.

상호접속(interconnection) : 개별 네트워크 간의 연결을 통해 각각의 네트워크가 보유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직접접속(Peering) : 두 개의 네트워크가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연결하는 접속의 한 형식. 무정산 원칙.
중계접속(Transit)
: 두 개의 네트워크가 차등관계에서 쳔결하는 접속의 한 형식. 열위에 있는 네트워크가 일정 대가를 중계접속료(Transit Fee)로 지불.

ü  미국의 경우, 원래 비용 정산 않음. Peering의 경우, 두 사업자 사이에 누가 더 value를 만들어 내느냐의 문제. 상호접속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 다만 품질저하 구간에서 협상용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30~50/Gb 수준. 대신 이용자의 초고속 인터넷 요금이 비싼 구조임.

ü  기간통신사업자 규제 권한과 관련,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경우, 상호접속은 common carrier 규제 영역으로 FCC소관이 아님.

ü  국내 통신시장은 독과점. Peering에 대해서도 비용 지불.

ü  국내 트래픽 비용 : 550만원/Gb

유튜브와 토종 동영상 서비스의 망 이용대가 차별.

ü  유튜브는 국내 통신사의 망 이용대가 요구를 거부, 해외 서버 이용.

ü  해외 통신사업자에게 transit 비용을 지불해온 국내 통신사는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가 없이 유튜브 서버 마련.

ü  국내 서비스들은 스포츠 중계를 비롯한 동영상 서비스의 트래픽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음. 이때문에 고화질 서비스에 대해 신중할 수 밖에 없음. (720p 수준). 반면 트래픽 부담 비용이 없는 유튜브는 2048(4k) 수준.


 



그리고..... 몇 년 만에 다시 망중립성이 뜨거워진 2014년의 타임라인. 이 그림은 훌륭한 모 전문가 슬라이드에서 무단으로 퍼온거라.. 그분께서 클레임을 거신다면 내리겠습니다. 


FCC는 표결에서 개정 초안(NPRM)을 통과시켰고.
7월 15일까지 NPRM에 대한 의견을 취합. 9월 10일까지 최종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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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FCC-버라이즌 판결에 대한 OIA의 생각. 호들갑은 사양

망중립성 2014. 1. 21. 17:15

미국의 망중립성 원칙(Open Internet Rules)에 따라 통신사를 규제할 권한이 FCC에게는 없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과도한 해석을 경계합니다. 이에 대한 호들갑을 냉철하게 돌아보는 김익현님의 글 '망중립성과 언론의 중립성 '이 참 인상적이네요. 저 글에 따르면 'The Atlantic'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망중립성 무력화'라고 비판하는 것은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보도했다는데요. (여기 The Atlantic 기사입니다. 십수 년 전에 국제부 기자 시절에 알았던 훌륭한 매체인데..흠흠. No, Netflix Is Not Doomed By the Net Neutrality Decision )

  

미 법원, 데이터 무임승차 금지..네이버. 카톡도 영향받나 라는 기사도 나왔지만.. 이것은 판결 내용을 오해하는 제목입니다. 무임승차 금지 판결이 아닌걸요. 더구나, 무임승차라는 단어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망을 쓰면 쓸수록 망 비용 많이 내는걸요. 콘텐츠 사업자는 주요 포털의 경우, 연간 수백 억원 망 이용대가를 통신사에게 드리는데, 왠 무임승차요..  이 기사는 카톡이 무료 문자를 하루 수십억건 전달하며, 통신사 SMS 서비스에 큰 피해를 입히며 수천억원대 매출 손실을 끼쳤는데, 망중립성 원칙에 따라 제재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지만.....망 사업자가 새로운 혁신을 통해 등장한 카톡 같은 경쟁 서비스를 제재하는 것은 망중립성을 떠나 완벽하게 불공정한 행위죠... 우리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는 통신사가 이용약관 인가를 받으려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하지 아니한 제한에 대해서는 미래부 트래픽 관리기준안에 잘 나와있어요. 망에 치명적 위협이 있으면 제한해도 된다는 식의)

하여간에 망중립성 이슈는 그 골치 아픈 이름 때문에 환영받지 못하지만, 인터넷 이용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 다시 관심을ㅎㅎ


망중립성이 없다면? 망사업자가 서비스와 콘텐츠를 차별하는 세상이라면...망 비용을 더 낼 수 있는 사업자, 통신사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 사업자만 인터넷에서 뭔가 할 수 있겠죠. 가난한 미디어는 동영상 하나 못 태우고, 텍스트만으로 서비스를 하게 될테고, 부자 미디어들은 더 많은 돈을 통신사에 내고, 더 많은 요금을 고객에게 요구하겠죠.

오늘 오픈인터넷얼라이언스(OIA)가 간만에 입장을 발표했네요. OIA는 인터넷이나 콘텐츠 서비스를 하는 없는 사업자들이 중심이 되는 모임입니다. 오픈 인터넷, 열린 망을 지향합니다.

 

하여간에 옮겨놓습니다.


 

 

미 연방항소법원의 FCC-Verizon 분쟁 판결에 대한 OIA의 생각

2014. 1. 20

 

지난 1월 14일 美 연방항소법원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원칙을 명문화 한 Open Internet Rules 에 의해 통신사들을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미국 통신사 Verizon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법원이 망중립성 원칙을 무효화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쟁점이 되었던 것은 망중립성 원칙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통신 규제 기관인 FCC의 규제 관할권이 인터넷 접속 사업자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습니다.

오픈인터넷협의회(OIA)는 이번 판결에 대한 성급한, 혹은 잘못된 해석이 자칫 인터넷 산업의 기본 원리가 되어야 할 망중립성 원칙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이번 판결로 넷플릭스 큰일 났자, 카톡 어쩌냐.. 등의 오해를 막아야죠ㅎㅎ)

 

이번 판결의 쟁점은 미국적 특수 상황에 기인한 규제관할권 문제 - 망중립성의 본질과 무관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가 Open Internet Rules 로 상징되는 FCC의 망중립성 규제 영역 안에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전통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Common Carrier)와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ISP)를 분리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모뎀인 xDSL이 도입된 이래, 유/무선 브로드밴드(Wire/Wireless broadband), 전력선을 이용한 브로드밴드(Power Line Broadband) 등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브로드밴드 서비스들을 Title I 정보서비스로 분류하여 전통적 통신서비스 규제와는 별도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및 서비스 분야는 신생 영역이기 때문에 기존의 규제 틀에 묶어두기 보다는 별도로 분리하여 혁신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규제 철학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통신 시장 내 일부 ISP들이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자 FCC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접속’에 대한 규제에 해당하는 Open Internet Rules 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통신규제 기관인 FCC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ISP들을 규제할 수 있느냐는 다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FCC의 ‘접속’ 규제와 관련, “FCC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Open Internet Rules 을 ISP에게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나온 뒤 미국 내에서는 FCC의 규제 권한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 만약 그게 분명치 않다면 어떤 입법적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과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FCC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한편 별도의 입법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여파가 어떻게 귀결될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판결이 ‘망중립성 원칙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이 통신사에게 마음대로 트래픽을 차별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도 아닙니다. 이번 판결을 근거로 망중립성 원칙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판결의 취지를 곡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통신사업자들도 FCC의 Open Internet Rules 을 준수하려 노력


비록 FCC의 Open Internet Rules 을 놓고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긴 하지만 미국의 통신사들은 망중립성 원칙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요 통신사 중 하나인 Comcast는 2011년 NBC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FCC와 향후 7년간 FCC의 Open Internet Rules 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Verizon 역시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Open Internet Rules 준수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통신사들은 망중립성 원칙의 하나인 투명성 보장을 위해 자사의 망관리 원칙을 이용자들이 알기 쉽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통신시장이 망중립성 원칙을 비교적 잘 준수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수의 재판매 사업자가 있어 ISP 소매시장이 충분히 경쟁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브로드밴드 의무사용 기간이 3개월 정도로 짧아 이용자들이 손쉽게 가입 서비스를 바꿀 수 있어 통신사업자가 임의로 망을 차단하는 등의 망중립성 위반 행위를 하기 어렵습니다. 통신사들이 유무선 인터넷전화(VoIP, mVoIP)를 차단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도 없습니다. 미국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러한 미국 통신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내려진 것이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3개 사업자가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국내 시장과는 사뭇 다른 상황입니다. 시장 경쟁이 활발하면, 이용자에게 이런저런 서비스는 사용 불가~ 라는 식의 무대뽀 짓은 못하지요.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넘어갈테니. 국내 통신시장은 달라요)

 

국내 통신사들은 기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충실해야…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통신사(ISP)들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관할권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규제 관할권 관련 판결이 국내 망중립성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달리 지난 2004년부터 인터넷 서비스가 기간통신역무의 하나로 포함돼 왔고, 이를 근거로 미래부는 한국판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망중립성의 3대 원칙인 ‘차단 금지’, ‘차별 금지’ 및 ‘투명성 보장’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통신사들의 자율적 망관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래부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마련한 이 가이드라인은 비록 통신사업자의 과도한 트래픽 관리 소지를 충분히 제어하지는 못한다는 지적을 받긴 하지만 인터넷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지켜가기 위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섣부른 해석으로 애써 만들어 온 사회적 합의의 틀을 뒤흔들기 보다는 오히려 이를 융합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는 한국 통신규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 보고 ICT 산업 상생 차원에서 보다 유연하고 혁신 지향적인 새로운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로 삼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인터넷 산업은 새 정부가 주창한 창조경제의 주역이자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각광을 받으며 이제 막 도약의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표현이군요^^;;)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내려진 이번 판결의 취지가 잘못 해석되어 인터넷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부당한 차단-차별을 합리화함으로써 이용자 후생을 떨어뜨리거나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근거 없는 과금을 정당화함으로써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

 

OIA(Open Internet Alliance)는 구글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 네이버,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카카오,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와 제조사, 방송사 등 국내외 인터넷 관련 기업 및 단체들이 참여하여 망중립성 이슈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 위해 조직된 정책 협의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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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망중립성 원칙 무효화(?), FCC의 반격 기대..

망중립성 2014. 1. 15. 10:52


끝내 버라이즌이 통신법을 이용해 FCC의 발목을 잡다니. 미국 망중립성 원칙이 사실상 무효화 됐습니다...(라고 썼으나, 사실 무효화라고 하기는 힘들구요.. 글 하나 더 올렸슴다요)

Federal court strikes down FCC net neutrality rules
연방법원 "FCC 망중립성 법적 효력 없다"

FCC_버라이즌_판결문_20140115.pdf

(좀 긴데다, 영문인 판결문 원문 필요하심 저거 보세요)  무튼...

the agency doesn't have the power to require internet service providers to treat all traffic equally

가 핵심입니다. FCC에게 ISP 규제 권한 자체가 없다는게 문제. 
이건 우리나라와 사뭇 달라요. 우린 기간통신사업자를 비롯해 망사업자에 대한 규제 권한이 미래부에 분명하게 있거든요.

사실 미국의 망중립성 원칙(Open Internet Rules)이 금과옥조? 시금석이 되긴 했으나 인터넷 쪽을 규제하지 않는 FCC 통신법 구조와 상충되는 측면도 있었죠. 
미국 통신법은 Common carrier(유선사업자) 규제로 시작한 터라.. 인터넷 접속망 서비스(ISP) 규제 권한 갖고 말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멋진 김기창쌤의 정리를 좀 보면서)

하여간에.. 망중립성 원칙이 있다한들... 통신사들의 망중립 위배 욕심은 끊이지 않을거란 전망은 너무나 명확했고...
dumb pipe
로 남지 않기 위한 통신사들의 투쟁은..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는데 최근엔 이런 일도이 있었죠...


AT&T, 데이터 요금 대신 부담 서비스 출시..망중립성 위반 논란 재점화

그리고.. 이에 대해 FCC 의장이 또 발끈해서.. 망중립성 흔들면 가만 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통신정책 수장 "인터넷 중립성 옹호..AT&T 주시"


단언컨대, 망중립성은 인터넷에서 너무나 중요한 보루. FCC가 반격할텐데.. 항소심 상황 봐야겠습니다.  
AT&T
의 최근 행태는 궁극적으로 '부자망' '빈자망'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돈 많은 사업자들은 데이터 비용까지 내줄 때, 돈 없는 사업자들은 망 부담 없는 빈약한 사이트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이번 판결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ISP가 커먼캐리어가 아닌 EU가 현재 망중립성 규제와 specialised 서비스 규정을 함께 논의중인 통신법 초안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크고, 그러면 이 규정이 다시 우리나라에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칠 수 있다”고 존경하는 K님은 예측하더군요. 

인터넷 이슈가 글로벌하게 돌아가는 편이지만, 특히 이 문제는 인터넷 거버넌스 통해서 향후 논의 움직임이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4
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인터넷 미래를 위한 전세계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에서도 망중립성은 중요 의제입니다. (국내에서는 망중립성이용자포럼에서 참석한답니다)

일단, 아침에 접한 소식, 급하게 정리한거라.. 추후 다시ㅎ  
제가 그동안 망중립성으로 블로그 올린 것만
11인데..  더 달려야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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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을 말하다>심층패킷분석(DPI), 기막힌 설명과 비유

망중립성 2013. 3. 18. 19:19


<망중립성을 말하다>. 리뷰는 길게 쓸 수 없었지만, 주옥같은 논점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심층패킷분석(DPI-Deep Packet Inspection)에 대한 쉽고 명쾌한 정리는 귀하고 고마울 정도. 굳이, 일부 발췌하는 수고를 아낄 수가 없어서^^;;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아마, 사실은..강장묵쌤의 저 구절부터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기를. 뒤에 나오는 오길영쌤의 비유는 정말 죽여줍니다..)

"흔히 기술이 중립적이라고 말한다
. 그러나 기술은 사회적이고 문화적이며 특히 정치적이다. 지금부터 이 글에서 논할 심층패킷분석이라는 기술 역시 그러하다… 정치인은 시민을 위한다고 말하고 기업가는 이용자를 위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상 시민과 이용자는 논의에서 제외되거나 고려되어도 피상적 수준에 그친다. 이 글은 DPI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공정한 인터넷 사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단단하고 섬세한 논의가 담금질되지 못하는 현실에서부터 시작한다." (197-198쪽)

 

DPI는 사실 꽤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덜란드가 세계에서 두번째로 망중립성을 법제화한 배경이 바로 DPI죠. 네덜란드서 여야 모두 압도적 지지를 보낸 이유가 바로 DPI로 인해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는 우려 탓이었습니다. 예컨대 KT가 다음 마이피플이나 카톡 보이스톡 이용자에 대해 요금제에 따라 이용을 제한한다고 할 때, KT가 어떻게 어느 이용자가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지 다 알고 차단하지? 뭐 이런 의문에서 출발하는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여기에 대해 '단단하고 섬세한 논의'는 커녕, 대부분은 관심도 없는 것일까. 이런 문제를 제기함으로서 전문가의 소명을 다해주시는 강쌤, 감사. 기본 구조는 강장묵쌤의 글을 더 빌려보죠.

"최종 사용자간 연결(End to End)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어떤 망을 이용하든 서비스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 이용자가 게임을 하든, 채팅을 하든, 이메일을 보내든, 쇼핑을 하든 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와 요청하는 클라이언트 간의 문제. 인터넷 선을 연결하고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망 사업자의 개입은 불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망 사업자들이 자사 트래픽 기준에 의하여 보이스톡을 하면 속도를 줄이거나 차단하는 식으로 종단간 통신에 임의로 개입하여 망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205쪽)

 

"인터넷이 태동되고 그 기본 원리로 채택된 TCP/IP 프로토콜의 가장 큰 특징은 서비스와 사람을 막론하고 어떠한 최종 이용자도 인터넷에 차별받지 않고 연결되도록 하는 것. 달리 말하면, TCP/IP 프로토콜은 정치적 의사가 다르고 경제적 형편이 다르다고 하여 특정인의 패킷을 더 우선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평등한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사람이나 서비스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안과 관리에는 취약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초기 인터넷 설계자들은 보안과 관리에 취약할지언정 사람과 서비스를 차별할 수 없도록 인터넷을 설계하여 네트워크에 공공재적 성격을 부여했다.." (209쪽)

 

강장묵쌤은 DPI의 기술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1) 이미 기록해둔 유사한 패턴을 스캔. 동영상, 음성, 문자마다 알려진 고유한 특징을 추출하여 만든다… 이 기술이 악용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발송한 이메일의 내용 중 특정 단어만을 골라내어 차단하거나 속도를 더디게 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누구든 ‘육두문자’를 쓸 경우 이를 인식하여 차단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망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가 차단되는 가능성을 다양하게 걱정해줘도 될 듯요. '훌륭한 분'에 대한 욕설이 국내 망에서는 잘 안보이는 사례는 사실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유튜브에 게시글이 살아있더라도 국내 망에서는 안 보이는 구조. 이거 사실 이란이나 북한이 즐겨쓰는 방식입니다.)  2) 특정 어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가 네트워크 속에서 보이는 고유한 행위를 분석한다. 이는 패킷 크기, 전체 유동 데이터 중 특정 패킷의 비율, 특정 서비스를 위한 트래픽 양의 변화 등을 통해 판단한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특정 서비스의 패턴(카카오톡의 패킷패턴, 마이피플 고유의 무선인터넷전화의 특징)을 스캔하여 차단하거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청소년들의 게임 행태를 통제하기 위해 특정 게임의 고유한 행위를 발견하고 그 게임의 속도를 늦추거나 차단하는데 활용하는 것 또한 하나의 사례일 수 있다. 3) 통계적 분석에 의한 차단 기술. 패킷은 통상적으로 흘러가는 통계적 특징이 있다. 특정 시간대에 평소와 달리 많은 패킷이 흘러간다면 이를 감지하고 의심스러운 현상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대체 헤비유저란? 남들 안 쓰는 시간에 트래픽 좀 많이 쓴다고 해도 사실 망에는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을텐데? 남들 안 쓰는 시간에는 말이죠)


망 사업자가 전국 이용자가 사용하는 인터넷을 누가 언제 어디로 어떤 내용물을 보냈는지 알고 그 사실을 본래의 전송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 이미 망 사업자는 보이스톡, 마이피플, 스카이프 등 무선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늦추는 데에 DPI를 사용하였다…망 사업자는 패킷의 특정 패턴 또는 유형만을 본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패킷의 유형이나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된 기술로 패킷의 내용을 열람할 수 밖에 없다….어떠한 견제도 없는 이와 같은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질 때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는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 (215쪽)
 

강장묵쌤의 분석에 이어 바로 등장하는 것이 오길영쌤의 글. 이 책 좋은게..'고수'들끼리 서브를 넣으면 이렇게 또 받아주는 기분이랄까. DPI에 대해 공대 쌤의 글과 법대 쌤의 글이 나란히, 합이 잘 맞습니다. 더구나 오길영쌤의 비유는...지금까지 본 중 최고. 당연하게도, 그대로 퍼날라 봅니다. 

 

"만약 그대가 혁신적 아이디어로 빛나는 신제품 ‘벽걸이형 드럼세탁기’를 구입했더니, 거주지역 전력회사에서 특정기업 생산 제품에는 전기를 공급하지 않는다며 전기를 끊어버린다면 어떠한가? 예를 들어 ‘삼성’과 ‘LG’ 제품은 되고 ‘대우일렉’ 제품은 전기공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력회사가 몇몇 대기업과 짜고 이러한 협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화가 나지 않겠는가? 세탁기에 관심이 없어 그대와는 별 상관이 없는가? 좋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고속도로 이야기이다. 특정 구간의 고속도로 회사가 ‘롯데’와의 사이가 틀어져서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롯데 껌’을 씹거나 소지하고 있는 차량은 통행을 금지한다고 해보자. 물론 표면상의 이유는 도로표면에 눌러 붙은 껌 때문에 도로유지 비용이 증가해서 그렇다고 한다. 위험한 폭발물을 탑재하고 있는 경우는 몰라도 왜 껌이 단속 대상인지 납득이 잘 되지 않고, 나아가 왜 유독 롯데인지, 그리고 경찰이 아니라 고속도로 회사가 이러는 것이 가능이나 한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일단 대강 말이 되므로 넘어갈 수 있는가?..그런데 이러한 ‘롯데 껌’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속도로에 진입한 모든 차량에 대하, 거대한 투시기계 속을 강제로 통과하도록 하여 차량 내부를 샅샅이 분석하고 있다고 해보자. 고도로 정밀한 투시기계 능력은 그 차량의 트렁크 내용물은 물론 실내 탑재물과 탑승객의 신체 및 소지품, 심지어 타이어 표면이나 차량 카펫에 떨어진 부스러기 성분까지도 분석이 가능하고, 엑스레이의 경우와 같은 단순한 조영화면이 아니라 다면적, 다층적 촬영기술과 고도의 분석기술을 통해 씹던 껌을 몸에 붙여 ‘혹’이나 ‘점’으로 위장한 사람은 물론 위장 속의 내용물까지 3D 컬러 화면으로 재생 가능하여 삼켜버린 껌조차 찾아낸다고 해보자. 나아가 그 껌이 롯데인지 다른 회사 제품인지 성분분석도 정확히 해낸다고 해보자… 이러한 가정적 예시들은 모두 말도 안되는 것들이라 비난할 수도 있으리라. 그렇다! 이렇듯 황당한 상황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인터넷에서 연출되고 있고, 그 논의가 바로 ‘망중립성’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다." (227-229쪽)

 

가슴이 콩닥 거리더군요. 농담 아님다. 망중립성을 그저 그렇고 그런 남의 이야기로 얘기하거나, 너무 복잡한 '끼리끼리들의 이야기' 정도로 보는 분들도 많고. 아직까지도 왜 이 논의가 중요한지 별 생각 없는 분도 많죠. 포털의 정책 담당자로서 깊이 책임을 느끼는게...조금 어려운 주제인데 이걸 제대로 전달하고 풀어내는데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 나름 노력은 했지만(이 블로그 망중립성 카테고리엔...나름 쉽게 정리해보고자 한 글들이 그래도 몇 건 있기는 하죠) 그런데 오길영쌤은 화끈하면서도 명확한 화법으로 비유를 제시합니다. 저런 감각은 부러워도 따라하기 힘들죠. 오쌤의 법적 분석을 더 봅시다.

 

"DPI 자체가 헌법정신에 반한다. ‘대역관리’라는 논리로 포장된 ‘이익추구’를 위해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점. 즉 ‘롯데 껌’을 찾기 위해 모든 운전자를 발가벗긴다는 것은 기술 오용이자 남용.. 이를 헌법 원리에 비추어보자면 ‘비례의 원칙’ 위반이 되겠다. 즉 ‘과잉금지의 원칙’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성’ 등의 헌법상의 원리가 평가의 틀이 되겠다. 어려운가? 용어를 바꾸어보면 크게 어렵지도 않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그 방법이 적정해야 하며, 그 발생하는 피해 또는 최소한이어야 함은 물론 발생하는 피해보다 더 큰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요건 중 하나라도 탈락되면 이는 곧 과잉한 침탈이므로 금지된다는 것이다.

‘국가’라는 주어에서 보듯이, 이는 그 침탈의 주체가 국가인 경우에나 가능한 논의다. 즉 국가정보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위 ‘패킷감청’의 경우에나 가능한 이야기라는 소리다. 그렇다면 필자는 왜 망중립성 논의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간단하다. 국가조차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일개 기업이 도대체 어찌 마음대로 침탈할 수 있는가 하는, 끊임없이 샘솟는 물음표 때문이다. 즉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심층패킷분석을 실시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헌법상의 제한을 받는 상황인데, 하물며 기업에 불과한 통신회사가 자체적으로 심층패킷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정말이지 더 이상 논할 가치조차 없는 경우라는 것이다… 통신회사에 의해 자행되는 심층패킷분석이 우리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됨은 자명하다. 그러나 구체적 제재 방법은 마땅하지 않다. 헌법위반의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함이 원칙인데, 국가에 의해 실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심층패킷분석의 특성상 네트워크의 사용자가 네트워킹 당시에 심층패킷분석이 실행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입증하기도 매우 곤란하기 때문이다. (240쪽)

 

오길영쌤의 글은 이것이 어떻게 통신비밀보호법 상 문제가 되는지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궁금하세요? 책을 보세요. 사서 봐도 좋고, PDF 버전도 있어요. (클릭) DPI, 우리도 이런 거 관심 가질 정도의 선진사회 아니던가요. 아님 할 수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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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mVoIP- 입문자 버전 총정리

망중립성 2012. 8. 16. 12:02

mVoIP 이슈와 망중립성에 대해 좀 알아야 하는 분들, 그 중에서도 이 이슈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한 입문용 정리 버전 같은 겁니다^^;;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2012년 8월 시점에서 다시 정리한거구요.. 

이미 이 블로그에 정리해놓은 여러가지 정리들을 좀 요약한 정도이니.. 전문가라면,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mVoIP 관련 정책적 고려 사항>

 

  • 국내외 서비스 동향, mVoIP 시장 특성과 현황 등을 수 개월에 걸쳐 연구한 2011년 mVoIP 연구전담반 전문위원들은 “원칙적으로 유무선 인터넷하에서 모든 합법적인 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이 가능해야 하며, 최선형(best-effot) 인터넷망에서 mVoIP를 VoD 등 다른 서비스와 차별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정책 제언에 합의했습니다. 
    (이 같은 mVoIP 연구전담반 결론은 2011년 상위 기구인 망중립성 포럼에 보고됐으나 포럼의 최종 결과물인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mVoIP은 합법적인 서비스이며1)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 2)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기관의 법령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타 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12월에 발표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합리적트래픽관리가필요한경우에해당되지않습니다.

  • mVoIP 서비스 이용자들의 정당한 데이터 이용주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됩니다.

    현재요금제에따라일부이용자들은 mVoIP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일부 요금제의 경우, 월500MB 내에서 데이터를 이용자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하는데 mVoIP라는 특정 서비스만 제한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각통신사들은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대량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단위 제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 서비스를 별도로 차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mVoIP 기술적 서비스적 특성>

  • mVoIP 서비스 제한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습니다.

    통신사업자는요금제에따른 mVoIP 차단을 약관에 밝히고 있지만, 실제 적용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마이피플이나 카카오 보이스톡을 비롯해 스카이프, 바이버, 네이트온톡, 라인 등의 국내 mVoIP 서비스의 경우, 단말기와 이동통신사에 따라서, 혹은 시기에 따라서 mVoIP 서비스가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서비스 제한 방식 역시 통화 연결이 되느냐, 연결 후 OO초 이후에 통화가 제한되느냐 등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100% 완벽한 필터링이 불가능하다면, 상대적인 차별 및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애플 페이스타임, 구글 행아웃 등 무료 통화 서비스가 계속 등장하는 가운데 계속 차단 정책을 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4G LTE 시대, mVoLTE 는 기존 통신사의 음성통화 서비스도 과거 서킷망을 통한 서비스가 아니라 패킷 망을 통한 데이터 서비스가 됩니다. mVoIP은 실제 메신저 서비스 음성 채팅과 기술적으로 같은 방식입니다. mVoIP만 차별적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현재 무선 음성통화가 4G 시대에 mVoLTE가 되면 기술적으로는 mVoIP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같은 데이터 서비스에 대해 자사 서비스와 경쟁사 서비스를 차별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입니다.mVoIP은 네트워크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조사기관에 따라 모바일 전체 서비스에서 트래픽 부담이 1% 안팎에 불과합니다. CISCO는 2016년 모바일 트래픽에서 mVoIP 비중을 0.3%로 전망합니다. mVoIP Keep Alive 신호의 트래픽 부담은 AOM 도입 등으로 망 사업자와 함께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VoIP 등 특정 서비스에 대한 제한이 기술적으로 DPI(Deep Packet Inspection)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논란이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지배적통신사업자 KPN이 mVoIP 서비스인 WhatsApp, Skype 등을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DPI 논란이 불거지면서 유럽에서 최초로 망중립성 법제화가 이뤄졌습니다. 이용자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패턴 분석 등 이용자가 사용하는 패킷 일부를 들여다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mVoIP 관련 시장 경쟁 이슈>


  • 무임승차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설혹 트래픽이 문제라고 해도, 트래픽 발생량에 상응하는 망 이용대가는 이미 CAS(Contents, Application, Service) 사업자들이 망 사업자에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주요포털의경우, 매년 전용회선 비용 등 수백억원의 망 이용 대가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CP의 전용회선 비용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구글 등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IDC를 두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시범 서비스에 나섰던 지상파 모바일 서비스 POOQ의 경우, 연간 망 비용이 50억원에 달해 무료 서비스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 탈통신 서비스에 나선 망사업자와의 공정경쟁 문제도 중요합니다 통신사업자는 C.A.S(Contents, Application, Service) 사업자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음악(SKT 멜론/ KT KT뮤직), 영상(SKT 캔들TV, Hoppin, Btv/ KT 올레TV), 지도(SKT T-map/ KT 올레navi), 모바일/검색(SKT Nate/ KT 파란, 엔서즈), 게임(SKT 엔트리브 소프트, 아이미디어/ KTH 지팡), 전자상거래(SKT 11번가, T-store/ KT커머스), SNS(SK컴즈 싸이월드/ KTH 아임IN), MIM(SKT 네이트온톡, 틱톡, KT 올레톡) 등 통신에서 탈피해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긍정적 시도로 해석됩니다. 다만 ‘망을 가진 사업자’가 ‘망이 없는 서비스 사업자’와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한다면 시장지배력이 남용되거나 부당하게 전이되는 사례가 없도록 공정경쟁 원칙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과거 ISP 중심 수직적 생태계의 폐해를 감안하면, ISP-CP-이용자의 선순환 개방형 생태계 구축은 매우 중요합니다.

  • mVoIP이 통신시장의 수익성에 문제가 된다는 우려는 무선 통화 매출의 감소세와 함께 무선 데이터 매출의 성장세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KT의 경우, 무선 데이터 매출이 2010년 전년 대비 24.4% 증가한 1조4000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모바일 트래픽이 급증한 2011년에는 전년 대비 49.1%의 성장세를 나타내며 2조원대로 늘어났습니다.
    KISDI에서는 mVoIP이 음성통화 시장의 매출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0.74%에서 2.36%로 예측했습니다.

<mVoIP 관련 법적 쟁점>

  • mVoIP 서비스 제한은 이미 현행법 상 위법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제50조(금지행위)는“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실련과 진보넷 등 시민단체는 현재 통신사들의 mVoIP 제한이 50조를 위반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들 단체는 또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조의 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에서“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이며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서“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mVoIP 관련 해외 동향>


  • 해외 주요 통신사업자들 가운데에는 mVoIP을 허용하는 경우도 많으며 mVoIP를 제한하는 것은 일부입니다. 미국 Verizon의 경우, 요금제에 따라 mVoIP 등 특정 서비스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다양한 요금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음성 $39.99+데이터 $30(2GB), 문자패키지 추가 시 +$5” 등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T&T는 “음성 $39.99+ 데이터 $15(200MB), 문자패키지 추가 시 +$10”의 요금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오렌지는 mVoIP를 전면 차단하고 있으며 전면 차단하던 T-mobile은 월 €9.95의 추가 요금을 낼 경우, mVoIP을 허용합니다. 보다폰은 월 ₤35 이하 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월 ₤15를 추가할 경우, mVoIP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O2 등 3개 사업자는 mVoIP 등을 전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 내에서 소비자들이 mVoIP 차단 여부에 따라 이동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경쟁이 존재하는 것인 것, 국내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BEREC의 조사 결과, 무선통신 이용자 가운데 61%는 mVoIP 사용에 제한을 겪지 않았으나 최소한 21%는 VoIP 차단/속도지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유럽 이동통신사 115곳을 조사한 결과, 77%는 mVoIP에 대해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선 VoIP을 차단/속도지연 등 제한한 이동통신 사업자는 23%로 전체 이용자에 대한 차단은 3%에 머물렀으나 20% 사업자는 일부 사용자에 대해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네덜란드의 경우, 망중립성 법제화 이후 3개 사업자가 통신 요금을 인상했으나, 네덜란드 공정위원회에서 카르텔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 일본에서 mVoIP 서비스를 제공하는 NHN재팬의 LINE과 카카오 보이스톡의 경우, 차단되거나 제한된 사례가 없습니다. AU(KDDI)의 경우, 오히려 mVoIP(Skype)을 적극적으로 추진, 무제한 통화 Enjoy unlimited Skype-to-Skype calls)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LINE과도 제휴를 강화했습니다. 일본 통신사들은 과도하게 데이터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속도 제한 규정이 일반적이며, 그 외에 특정 서비스를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NTT 도코모의 경우, 최근 3일간 데이터 이용량이 300만 패킷 이상, 소프트뱅크는 전전월 월간 패킷이 1000만 이상일 경우 1개월간, 속도 제한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AU도 3일간 데이터 이용량이 300만패킷을 넘어설 경우, 24시간 속도를 제어합니다.

<mVoIP과 혁신>


  • 다이얼패드를 비롯해 2000년 이후 VoIP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무렵, VoIP을 우려하는 여러가지 논란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당시에도“특정 서비스가 인터넷 망을 과도하게 점유해 다른 서비스 품질까지 떨어뜨린다”, “고객 보호를 위해서 일정한 인프라를 갖추도록 규제해야 한다”,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고 상호접속료를 정산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습니다. 다이얼패드의 경우, 통신사업자가 상호접속을 거부해 착신은 불가능한 발신 전용 서비스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환경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겠지만, 앞다퉈 시장에 뛰어든 중소 VoIP 사업자는 결국 도태되고 통신사와 일부 대기업의 VoIP만 살아남았습니다. 당초 VoIP은 무료 서비스로 등장했지만 통신사업자의 VoIP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무선전화 등과 함께 끼워팔기로 할인해주는 상품이 됐습니다.


    새롬기술은 이후 다이얼패드 지분을 2005년 310만달러에 야후에 팔았습니다. 다이얼패드 CEO 크레이그 워커와 빈센트 파켓은 ‘그랜드 센트럴’이라는 회사를 새로 창업했으며 2년 후인 2007년 구글에 9500만달러에 매각했습니다. 2011년 출시된 구글보이스는 이들의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됐습니다. 국내에서 다이얼패드 쇠락 이유를 단순히 통신사의 견제나 규제 논란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겠지만, 만약 다이얼패드의 도전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아쉬움은 있습니다. 유사한 기술을 계속 발전시킨 스카이프는 결국 MS에 85억달러에 인수됐습니다.

  • mVoIP는 새로운 혁신적 비즈니스입니다. 일부서비스가제한되고있지만 mVoIP는 혁신적 서비스로서 세계 각국에서 치열한 경쟁과 비즈니스 도전이 이미 가열되고 있습니다. mVoip 이용자는 전세계적으로 2012년 1억명, 2013명 3억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Juniper research, Instat) 2015년까지 300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 전망입니다. (Frost & Sullivan)

<망 중립성 논의의 역사적 배경 >

  • 망사업자가 새로운 도전을 차별/차단해온 역사는 짧지 않습니다. 1860년 미국 연방법 “개인, 회사의 전신 메시지가 (특정인의 편의를 봐주어서는 안되며) 어떠한 망을 통해서도 도달된 순서대로 비차별적으로 전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1950년대 미국 AT&T는 통화 수신감도를 개선해주는 장비인 Hush-A-Phone 장착을 거부했습니다. FCC도 "전화 시스템에 유해하며 서비스에 피해를 준다“고 통신사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1956년 미국 법원은 “망사업자가 부당하게 다른 단말기나 장비의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는 이른바, “No harm to Public Network”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1950년대 후반, AT&T는 무선으로 집 앞 텃밭에서도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한 Carterfone에 대해 망에 위해가 된다며 사용을 금지했으나 1968년 FCC는 바로 저 원칙에 따라 AT&T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No harm to Public Network 원칙은 이후 팩스나 모뎀 등 망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가지 기술적 도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 인터넷 시대에 망차별/차단 문제는 더욱 심화됐습니다. 2004년 망사업자인 Madison River Communication는 Vonage의 VoIP을 차단했으나 1년 뒤 차단을 중단하고 FCC에 벌금 15,000달러를 납부했습니다. 2005년 8월 FCC는 인터넷 이용자의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기기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망중립 4가지 원칙을 채택했습니다. 2008년 8월 FCC는 BitTorrent 파일 공유 서비스를 트래픽 이유로 차단한 Comcast에 대해 망 중립성 위반으로 경고하고 트래픽 제한 중단 및 네트워크 관리 정책 공개 등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Comcast는 ‘합리적 네트워크 운영’ 기준 제시한 바 없다는 이유로 항소법원에 FCC를 제소했습니다. 미 연방항소법원은 “망중립성 원칙 위반한 ISP(Comcast)에 대해 FCC에 제재 권한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FCC에게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제재 권한이 없는 통신법의 구조 탓입니다.

 

<망 중립성 논의의 글로벌 현황>

  • FCC는 mVoIP 차단에 대해 금지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2009년 FCC는 AT&T의 아이폰 기반 Skype 서비스 차단 및 AT&T와 애플의 Google Voice의 앱스토어 등록 거부에 대해 조사 착수했습니다. 같은해 10월 FCC는 기존 망중립 4원칙에 비차별성, 투명 의무조항을 추가한 망중립성 6원칙을 채택했고 2010년 12월에는 ‘Open Internet Rules’을 발표했습니다. 투명성(Transcparency), 차단금지(NoBlocking), 불합리한 차별금지(No Unreasonable Discrimination)를 기본으로 예외적으로 합리적 트래픽 관리를 인정하는데 특히 “무선 통신사업자는 합법적 웹사이트, 통신사업자의 음성 또는 영상전화 서비스와 경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통신사 Verizon은 지역 항소법원에 Open Internet Rules 위헌 여부 재심을 청구했으며 미 하원은 ‘인터넷과 브로드밴드 산업 관행을 규제하려는 FCC 법안 거부' 법안을 가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상원에서 부결됐으며 오바마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 속에 Open Internet Rules 은 2011년 11월 발효됐습니다.

  • 유럽에서도 망중립성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그동안통신시장의경쟁에따라사전규제에신중해야한다는입장이었으나경쟁사업자의 VoIP 트래픽 차단 등은 더 이상 시장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망중립성 문제를 유럽의회 산업위원회는 2011년 10월 통신시장에서 수직적 결합사업자에 의한 반경쟁행위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망중립성을 지지하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는 이미 지난해 “몇몇 국가에서 데이터 차별이 의심되는 사건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시장에 경쟁상의 폐해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망 사업자들은 접속을 제한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부과할 능력과 유인을 가지기 때문에 경쟁에 대한 병목(bottleneck)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실제 프랑스와 그리스, 헝가리, 리투아니아, 폴란드, 영국에서 P2P 파일공유,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제어 사건이 발생하고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포르투칼 및 루마니아의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mVoIP 서비스 일부를 차단하거나 추가요금(extra charge)을 부과하면서 BEREC의 우려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BEREC은 ▲시장기능과 이용자에 대하여 반경쟁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차별적인 트래픽 관리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직접적인 반경쟁적 행위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유형의 트래픽 관리행위가 보편화될 경우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터넷 경제 및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와 같은 기본권 행사에 미치게 될 영향은 무엇인지 ▲사업자 트래픽 관리행위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겪게 될 혼란과 폐해(가령 자신의 트래픽이 일상적으로 제어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 이용자라 하더라도, 이것이 고의에 의한 것인지 망 혼잡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음)는 어떤 것인지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BEREC은 “VoIP 차단은 음성통화 서비스와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기존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한 동기에따른것”이며 “음성통화와 인터넷 접속 소매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통신 사업자가 VoIP을 차단할 경우, 최종소비자의 선택은 제한되고 VoIP 사업자들은 시장에 진입할 수 없게 되어 장기적으로 혁신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망 중립성 쟁점>


  • 트래픽은 과연 나쁜 것인가
    트래픽 수요는 인터넷 접속을 위한 소비자의 의지를 반영하며 더 많은 데이터 사용을 위해 고가 요금제로 업그레이드 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집니다. 통신사업자는 네트워크 접속 대가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쓰기 위해 요금이 더 비싼 4G LTE 사용자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보다폰의 Jonh Bond 회장은 “Data has been the key driver of growth over the last year”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BBC 등이 후원한 PLUM 보고서 ‘The open internet – a platform for growth’(2011)에 따르면 트래픽은 매출의 긍정적 요인입니다. 트래픽이 많은 동영상 경우, 온라인 서비스업체보다 망 매출 기여도가 높습니다.


  • 트래픽 증가로 망 투자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인가.

    트래픽 비용은 실제 네트워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으며, 그 비율도 트래픽 증가에 상관 없이 일정한 분포를 나타냅니다. 2G, 3G, 4G 등으로 이어지는 기술 발전에 따라 트래픽 당 네트워크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유선의 트래픽 당 네트워크 비용이 감소하고 있으며 무선의 경우 트래픽 당 네트워크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역시 트래픽이 증가할수록 비용 구조는 개선됩니다. (그래프 – PLUM 보고서)




  • 네트워크 비용은 혁신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세대 모정훈 교수의 논문 ‘유무선망의 진화방향과 투자비용’(2012)에 따르면 트래픽 즈악에도 불구, 모바일 네트워크 투자비용은 2011년 정점을 찍고 오히려 감소할 전망입니다.


    모정훈 교수의 2011년 논문에 따르면 유선망 구축 비용은 혁신의 정도가 클 경우, 2020년 투자비용 2조원, 혁신의 정도가 작을 경우 5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쟁서비스를 차단/차별하면서 혁신을 지연시키고 경쟁을 피하는 것이 통신사업자의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


  • 상위규범인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무력화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12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차단, 차별 금지에도 불구하고 1)망의 보안성, 안정성 위한 경우(예컨대 디도스 공격) 2)망혼잡성경우 (망 과부하로 인한 블랙아웃 대비) 3)관계법령따를경우(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차단 등) 등 세가지 경우, 합리적 트래픽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세부조건은 2012년 2월 출범한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7월 13일 공개된 세부기준에 따르면 3가지 외에 더 많은 관리를 허용, 특정 서비스 차단, 차별을 사실상 '합리적 트래픽 관리'로 인정했습니다.

 

  • 망 부하 해결을 위한 트래픽 관리가 경쟁 서비스 차단 등 정책 결정으로 변질됐습니다. 통신사가 특정 유형, 특정 이용자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안이 제시된 것 현재 전세계 망중립성 논의에서 유일한 사례입니다. 특히 적법한 계약 등 이용자 동의를 얻어 트래픽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했는데, 이는 약관에 의한 제한으로서 예시로 등장한 mVoIP 뿐 아니라 스마트TV 등 어떠한 종류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도 통신사의 자의적 차단이 가능한 근거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약관은 동의 거부가 불가능한 일방향 계약입니다.
    P2P에 대한 차별도 명시됐는데 망이 혼잡할 경우, 어떠한 서비스가 됐든 트래픽 관리가 허용되는데 특정 서비스를 차별해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망중립성 위반입니다. 특히 P2P는 일종의 스마트그리드, 망 부담을 줄여주는 기술인데 망 과부하 방지를 위한 트래픽 관리 대상에 포함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CP나 이용자의 망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이용대가까지 감소하는 것을 통신사가 우려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차별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 소수의 헤비유저 트래픽 제한은 중복 규제입니다. 이미 유선 인터넷에서는 월별 한도 이상 쓸 경우, 속도제한이 이뤄집니다. 무선에서도 하루 사용량 제한이 있습니다. 추가로 헤비유저를 규제한다면 동영상 서비스 이용에 대한 거부감과 공포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에 대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헤비 유저에 대한 정의 자체도 애매한데, 인터넷 사용량이 많지 않은 시간대에는 트래픽을 많이 써도 망 과부하 우려가 없으며 반면 사용량이 몰리는 시간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도 과부하 우려가 가능한 구조에서 단순 사용량 제한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 트래픽을 제한하더라도 메일이나 검색은 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 역시 DPI 방식을 통한 패킷 차별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 표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우선 트래픽 제한 대상이라는 조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이자 역차별 조항입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트위터를 비롯해 훌루, 유튜브 등 미국 동영상서비스가 이 같은 표준을 준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좋은 기술은 강제하지 않아도 누구나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표준이 되지만, 강제해야만 쓰는 기술을 표준으로 만드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부작용만 낳습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음란물 등에 대한 트래픽 관리는 컨텐츠 검열입니다. 통신사에게 게이트키퍼 역할을 부여, 망에 대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컨텐츠 검열에 속한 영역까지 맡기는 것은 트래픽 관리 세부기준에 포함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청소년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한 다양한 법 제도가 존재하는데 통신사에게 위임할 권한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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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hd 2013.07.12 18:51 Modify/Delete Reply

    지금은 반짝반짝 빛이 나겠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빛은 사라저버릴거야,지금 우리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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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망관리 기준, OIA의 생각 & 덧붙이는 코멘트

망중립성 2012. 7. 19. 08:30

드디어 나왔군요. OIA 생각.
오픈인터넷얼라이언스, 오픈 인터넷을 지향하는 협의회..랄까, 다음, 네이버를 비롯해서 구글, 야후, 스카이프, 카톡.. 그리고 옵저버로 훌륭한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아직 사무국도 없고, 전담자도 없지만.. 망중립성을 비롯해 오픈 인터넷의 가치는 지켜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에 모였죠.

'생각' 한 번 내려면, 누군가 초안을 잡은 뒤, 쉴 새 없이 의견이 온라인을 통해 교환되고 살이 붙고 뼈가 단단해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누가 지시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은 아니지만, 저는 OIA가 앞으로도 더 자유로운 논의들을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에 대한 OIA의 생각

 2012.07.18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2011 12월 발표된 ‘망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이하 가이드라인후속작업으로통신사업자가 트래픽을 관리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과 범위를 기술하는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이하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망중립성의 대원칙은 통신사업자가 콘텐츠와 어플리케이션서비스 및 단말장치에 대해 부당한 차단과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단과 차별이 허용될 경우 인터넷 망에 불공정한 이용환경이 조성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부가장비의 등장 및 활용을 제약하고 결과적으로 사회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가로막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오픈인터넷협의회(OIA) ‘통신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은 혁신의 공간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대 전제 아래 망중립성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방통위가 이번에 발표한 기준()은 지난 해 채택된 가이드라인을 구체화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사문화 하고망중립성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이 기준()이 그대! 로 확정될 경우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서비스가 언제 어떤 이유로 차단될지 모르는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혹자는 인터넷 기업들이 왠 일로 이번엔 좀 쎄게 말한다고 하시던데..어쩔 수 없는 상황인거죠. 전세계에서 망중립성을 논의하지만, 이보다 더 나쁜 안은 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제가 아는게 전부는 아니겠지만..그만큼, 절박하단 얘기죠.)  이에 OIA는 기준()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히는 바입니다.

기준()은 트래픽 관리의 목적과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상위 규범인 ‘망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지난 해 말 발표한 가이드라인 제5(‘불합리한 차별금지’)은 인터넷접속제공사업자는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 문장이 얼마나 멋진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표된 기준()은 통신사가 트래픽 관리 대상을 mVoIP, P2P 등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별로 구분 적용토록 함으로써 상위 규범을 무력화 하고 있습니다.

트래픽 관리의 절차합리성 판단의 기준 등은 모든 종류의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특정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차별이 불가피하다면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만약 통신사의 수익 보전을 위해서 특정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려 한다면 이는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망 투자는 중요해요. 하지만 왜 망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나요. 저러지 말라고 시작한검다.. 저렇게 되면 ICT 생태계 망가진다고..)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는 망의 보안과 혼잡 제어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은 통신사의 서비스정책과 관련된 것까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예컨대 서비스약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특정 이용자를 통제하는 것특정 서비스를 통제하는 것특정 단말장비를 통제하는 것 등 모든 경우가 트래픽 관리의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기준()의  트래픽 관리 대상에 포함된 다음의 항목들은 삭제 혹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1.    ! ②-1. 망 혼잡 관리를 위한 P2P 트래픽의 전송 제한” 관련 항목

P2P는 서버에 집중되는 트래픽을 분산하기 위해서 수많은 클라이언트가 작은 서버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트래픽 집중을 분산하는 기술입니다망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많이 활용될 필요가 있는 기술입니다그런데 기준()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P2P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P2P가 동네북인가요? 솔직히 OIA 회원사에 P2P 업체 없어요. 그렇지만, 특정 서비스를 대체 알 수 없는 이유로 차별한다면, 앞으로 어떤 스타트업이 새롭게 도전하는 서비스가, 혹은 기존 기업들의 새로운 N스크린 서비스가, 혹은 CDN이나 P2P 등 트래픽 분산 업체들이 맘 편히 사업을 하겠어요. 그냥 통신사 맘에 드는 사업만 하는게 정답?)

2.    ! ②-3. …국내외 표준화기구가 망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제정한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이하 ‘콘텐츠 등이라 한다)를 유사한 콘텐츠 등 중에서 우선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관련 항목

기술에 있어서 표준은 호환성(compatibility)이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과 같은 기술적 편의성을 위해서 권장되는 것이지 강제되는 것이 아닙니다예를 들어인터넷 표준을 개발하는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등에서 많은 표준들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비표준이 널리 사용되어,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이 되기도 합니다인터넷의 TCP/IP 프로토콜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기준()과 같이 기술표준 준수여부를 패킷 차단과 차별을 위한 강제규범으로 삼는다면앞으로 나타날 다양한 혁신과 기술발전의 잠재력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3.    ! ⑤ 적법한 계약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트래픽을 제한하는 경우” 관련 항목

약관은법적으로 정당한 계약일지라도업체와 소비가 대등한 관계에서 맺은 것이 아닙니다.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거나통신서비스의 경우 약관 내용이 일반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도 없게 되어있는 등 약관 내용을 이용자들이 모두 이해하고 전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약관은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종종 손 봅니다. 불공정한 약관으로 소비자를 힘들게 하는지 여부 등을 보죠. 통신사와 경쟁서비스란거 외엔 다른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못 쓰도록 하는 약관이 과연 공정한건지, 궁금하네요)

따라서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그 내용이 합리적 트래픽 관리에 해당되는 지는 별도로 고려되어야 하고필요에 따라서는 통신사들의 기존 약관을 트래픽 관리 기준()에 맞추어 수정하도록 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기준()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 기존 약관에 정해져 있다는 이유로 기준()에 위배되는 행위가 그대로 허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이 조항이 해석된다면 이는 기존 약관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기준()에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의 원칙이 추가 되어야 합니다.

통신사는 트래픽 관리를 위해 DPI(Deep Packet Inspection)등 다양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게 됩니다이러한 기술들은 (통신사가 의도하지 않더라도이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콘텐츠와 서비스의 내용 정보까지 수집 함으로써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DPI 기술 쓰는 건 참을 수 없다며, 망중립성을 상, 하원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법제화한 네덜란드까진 바라지도 않아요.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13일)에 이번 기준안이 나오고 주말 지나 월요일(16일)에 이미 KT가 DPI 망 관리를 시작한다는 기사가벌써 나왔더군요. 다수 유저들을 막기 위해 헤비 유저를 관리, 그들의 패킷을 열어 무거운건 속도를 제한하고, 이메일인지 살펴봐서 그건 쓰게 해주고..뭐 그런? 이 기준안, 문제 많다는 얘기 곳곳에서 나오는데 정말 이대로 통과되는 건가요?)

기준()에 대한 향후 논의도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진행 되어야 합니다.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망 혼잡 현황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를 바탕으로 당해 트래픽 관리가 정당한 것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에 따라 분명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통신사로 하여금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강제하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원래 이런 거 논의하는게 망중립 정책자문위원회 역할인줄 알았는데요...)

그러나이번에 발표된 기준()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것으로 통신사가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통신사업자와 인터넷 사업자혹은 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의 힘의 불균형과 정보의 비대칭성을 고려할 때기준()에 포함된 조항들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번 기준()이 나오기까지 방통위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사회적 논란이 많은 문제일수록 그 논의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며, 회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신경 많이 쓰셨는데요.. 오해조차 필요한게 아니냐, 그게 왜 불필요하냐, 오해 받는다면, 더 많이 논의되도록 하는게 맞지 않냐..는 발언도 있었슴다.. 저는 그 분 의견에 동의합니다... ) 방통위가 이 기준()에 대한 향후 논의를 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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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mVoIP, 그것을 알려주마(2)...현행법 위반이라니까요

망중립성 2012. 7. 18. 08:30

이제 곧 효력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통신망 트래픽 관리'. mVoIP 차단, 혹은 일부 제한, 혹은 차별이라 부를 상황이 방통위 기준을 통해 인정된다고 생각하니.....당혹스럽습니다. 

몇 달 전 '대작'이랍시고 정리했다가 다 날린 뒤... 기진맥진에 냅뒀던 글, 다시 정리합니다. 왠지 예전 글보다 함량이 떨어지는 듯한 아쉬움이.. (그땐 진짜 밤새 법 뜯어보며 분석했다니까요. 법학자도 변호사도 아니거늘..어쩌다 이러구 있는지)  한참 열 올리다 지나가서,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그래도 '현행법 위반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자.... 아무래도 끄적이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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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oIP, 미쿡에선 "통신사와 경쟁하는 통화 서비스는 음성이든 영상이든 절대 차단하면 안돼~"라고 했던 서비스. 작년에도 몇 달간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 맞대고 "VOD 등 다른 데이터 서비스와 차별할 이유가 없으니 전면 허용하라"고 결론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우여곡절 끝에 올 한해 더 논의해보기로 했다가, 반년 여 만에 차별 허용될 위기의 서비스. 
훌륭한 전문가들이 지지부진할 때, 작년 말 시민단체들이 돌연 "통신사의 mVoIP 차단은 현행법 위반"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장, 고발장 등을 냈죠. 

사실 각국에서 요즘 망 사업자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혹은 경쟁 관계라는 이유로, 혹은 트래픽을 이유로 함부로 '차단' '차별' 말라는 망중립성 규제가 필요하다고 난리지만, 우리나라는 굳이 없어도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주장의 근거는 우리나라 현행 법 자체가 매우 강력해서, 있는 법만 따져도 망중립성이 지켜질 수 있다는 얘기죠. 
경실련의 고발은 바로 이런 시각에서 출발합니다. 
경실련 홈페이지의 '선전포고문'은 링크를 보시면 되고, 당시 고발장 등은 퍼날라서 여기에도 올려놓습니다.   

111123_인권위진정서_DPI.hwp

111123_방통위신고서_mVoIP.hwp

111123_공정위신고서_mVoIP.hwp

여기에다 지난 12일 8개 시민단체 연합체인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여기 기사)  방통위가 mVoIP 차단 약관을 승인해준 자체가 문제였고, 이후 대응도 문제란 건데요. 대체 뭘 잘못(?)하기라도? 이미 있는 법에 대한 집행을 왜 않느냐는 건데요.. 일단 법부터 보죠.

대체 무슨 근거로 차단...이건 현행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역무제공 의무 등) 제1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부가통신서비스, 데이터서비스를 모두 차별 없이 망에 태워주면서 유독 mVoIP만 임의적 트래픽 관리? 이건 '역무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게 경실련 주장입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나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입니다. 

한마디로 통신사가 설비를 제공할 때 차별해서는 안되고, 이용자 이익 해쳐서도 안된다는 겁니다. 

이용약관의 신고/인가를 다루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만 잘 따져도, 현재 통신사의 mVoIP 요금제 차단은 불법이란 거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즉 공정거래법에도 여러가지 걸린다는게 당시 지적이었습니다. 

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조항을 보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든지,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걸릴 가능성, 또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한 제23조에 근거해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공정거래법은 좀 더 까다로운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통신사가 필수설비 사용을 못하게 했는지 여부 등을 따지게 됩니다. 필수설비란 '그에 대한 접근 없이는 어떠한 경쟁기업도 그 기업의 소비자에게 상품을 제공할 수 없는 설비'인데요, 망은 여기 해당되지 않을까요?

이런 필수설비를 제한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져볼까요?

- 필수요소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현저히 저해되는 경우(다만, 경쟁의 확대로 인한 이익의 감소는 정당한 보상의 저해로 보지 않음) => mVoIP의 경우엔 경쟁 확대로 인한 이익 감소라 생각해요

- 기존 사용자에 대한 제공량을 현저히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필수요소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mVoIP 트래픽이 0.3% 수준이라는데, 해당 안됩니다)

- 필수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질이 불가능한 경우 (트래픽 부담 적어서 해당 단된다니까요) 

- 기술표준에의 불합치 등으로 인하여 필수요소를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이것도 아니죠)

-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아놔...mVoIP 쓰다가 생명 위협을 느끼게 된다는 걸 입증하면 노벨상이라도?ㅋㅋ )  


mVoIP 차별은 다음 마이피플이나 카톡 보이스톡 같은 특정 mVoIP 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참여하는 전체 소비자의 후생을 침해하고, 4G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될 mVoIP 시장을 망 사업자가 선점하여 시장을 통제하려는 반경쟁적 의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에 대해 검토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루 널리 헤아려주십사..라기 보다, 그저 법대로 공정경쟁의 룰을 지켜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게 전부..일 리 없죠ㅎㅎ 

통신비밀보호법 문제는, 다음에 다시 다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공부 좀 더 해야 하구요. DPI 방식은 분명 문제 적지 않아요. 

무튼, 망중립법 새로 안 만들어도...규제강국 답게, 기존 법 만으로도 mVoIP 차단, 차별.. 불법이란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왜 이걸 합법적이고 괜찮은 거라고.. '통신망 관리기준'까지 만들어 주신다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통신 정책이 면죄부가 되면 곤란한 거 잖아요. 안 그런가요? 이게 정말 제가 포털에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일까요? 법 전문가 분들 보기에.. 정말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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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hd 2013.07.14 07:30 Modify/Delete Reply

    태양이 바다에 미광을 비추면,나는 너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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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트래픽 관리, 쉽게 말해 이러저러한 난리

망중립성 2012. 7. 17. 08:30

지난 13일 발표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 난리 났군요.


'댓글 많은 뉴스'로 바로 등극했는데, 반응이 싸늘하다 못해 폭풍 전야. 그동안 '망중립성'이라는 어려운 단어에 가려져 이용자 관심을 덜 받았다고 아쉬워 했는데, 이번에 불이 제대로 붙을까요. 


망중립성을 지지하는 OIA(오픈인터넷협의회)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곧 낼 예정이라... 개인적 코멘트는 자제하려다가, 쉬운 얘기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어려운 말만 계속하면, 정말 망중립..큰일이라.. 


자, 대체 뭐가 문제냐고요?  (세부기준 문은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링크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링크와 논의들, 정부 사이트에도 예쁘게 걸리기를 바랍니다만) 


기준안, 상위 규범인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X됐습니다.


작년 12월 발표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은 모든 합법적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컨텐츠의 차단,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했죠. 대신 1)망의 보안성, 안정성 위한 경우(예컨대 디도스 공격) 2) 망 혼잡성 경우 (망이 뻗는 블랙아웃 대비) 3)관계법령 따를 경우(망법 등) .. 등, 딱 이 세가지 경우에 한해서 '합리적 트래픽 관리'를 허용했습니다. 사실 통신망이 얼마나 중요해요. 통신사 매우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망중립성'이 중요하지만, 이러저러한 경우엔 '관리' 잘 하시라고 모두 지지합니다. 


그 이후.. 올 2월에 출범한 망중립 정책자문위원회는 바로 그 합리적 관리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이 목적이었죠. 그런데 이번 기준(안)은 상위 규범인 가이드라인에서 인정한 3가지 합리적 관리 경우 외에 '맘대로' '추가로' 더 많은 '관리'도 허용해버렸습니다. 특정 서비스 차단, 차별을 사실상 '합리적 트래픽 관리'로 인정해버린거죠. 그럼 가이드라인은 뭐가 되나요.


추가된 트래픽 관리, 좀 따져보면..ㅠ.ㅜ


- 기본적으로 "트래픽 관리" 왜 합니까. 망 과부하 문제 해결 위한 거라고 세부기준에도 나와요. 그런데 왜 트래픽과 상관없이 통신 사업자와 경쟁하는 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 결정으로 변질됐냐는 거죠. 

통신사가 특정 유형, 특정 이용자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준 만들어준다면....전세계에게 대한민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틀렸으면 알려주세요. 


- '합리적 트래픽 관리로 인정되는 경우(1), (8) 에서, '적법한 계약 등 이용자 동의 얻어 트래픽 제한하는 경우

이게 바로 약관에 의한 제한인데요, 예시로 나온 mVoIP 뿐 아니라, 앞으로도 스마트TV를 비롯해 뭐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약관으로 관리 가능해진, 무시무시한(?) 조항. 특히 약관이란게, 이용자가 동의를 안할 수 없는 일방적 동의란게 문제죠.

더구나, 이용자들은 자유롭게 콘텐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쓸 권리가 있고.. 월 500MB든 얼마든 자유롭게 쓰는게 맞죠. 이걸 왜 통신사가 이건 되고 저건 안된다고 제한해요. 


 mVoIP 문제 : 차별 이유 없는 합법 서비스입니다. 망 과부하 방지 트래픽 관리 대상 절대 아니구요. 

애플 페이스타임, 언제까지 막을건가요. 구글 행아웃, 스카이프, 다 어쩔건가요. LTE 시대에 이젠 통신사도 음성망(서킷망)이 아니라 데이터망(패킷망)으로 전화 서비스할텐데, 뭐가 달라요. 같은데 경쟁 상대만 발목 붙잡겠다구요?


- '합리적 트래픽 관리로 인정되는 경우(4) P2P 트래픽 전송 제한


  망이 많이 혼잡하면, (그게 IPTV든 P2P든 무엇이 됐든) 트래픽 관리를 허용한다고 가이드라인에도 명시했는데, 왜 특정 서비스를 차별해서 제한 규정을 둬야 할까요. 

 

 특히 P2P는 일종의 스마트그리드, 망 부담 줄여주는 기술 아닌가요? 망 과부하 방지 위한 '트래픽 관리' 대상이란 건 코미디. 오히려 망 부담을 줄여주니까.. 망 비용을 덜 내게 되니까 통신사가 싫어하는 걸까요?


(자꾸 무임승차 얘기하는데, 다음은 작년에 4200억 매출에 망 비용 수백억 냈습니다. 통신3사 망투자 비용 6조인데.. 대체 누구로부터 얼마를 더 걷으시려구요. 41조 매출 통신사를 수익도 못내는 카톡이 지원하라구요?? 이 기사 보니, 다음 더러 1300억 내라구요?


- '합리적 트래픽 관리로 인정되는 경우(5) 소수의 헤비유저 트래픽 제한

예시에.. 유선 인터넷에서도 월별 한도 이상 쓰면 속도제한 한다고 나와있어요.  스마트TV 좀 보고 IPTV 많이 보면 트래픽 제한? 게임 업글 좀 하면 제한할 건가요? 

어차피 이미 무선 약관에는 하루 사용량도 제한해놓았는데, 별도 제한 규정?

아니 그리고 헤비 유저란게 뭔가요. 만약 다들 잠 든 새벽 3시에 망을 마구 쓰면, 비록 망 과부하는 안 걸려도 나쁜 짓인가요? 

 트래픽 제한해도 메일이나 검색은 쓸 수 있게 해주겠다고 배려해주신 것도 기분 나빠요. 이거 패킷을 필터링해서 차별한다는 건데.. 


- '합리적 트래픽 관리로 인정되는 경우(6)  표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우선 제한

김기창쌤 가라사대, 좋은 기술은 강제하지 않아도 누구나 써서 표준이 되죠. 강제해야만 쓰는 기술은 이미 안 좋은 거죠. 이런 방식은 이미 공인인증서 부작용 겪어봤죠. 중소기업 스타트업에겐 진입장벽임다. 

무엇보다..트위터, 페북, 구글이 이런 표준 따른 답니까? 훌루 등 미국 동영상서비스 들어오면서 한국 표준 따르라구요? 안 지키면 문 닫고? 


- '합리적 트래픽 관리로 인정되는 경우(7)  관련 법령 규정에 근거하거나 법령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시'가 청소년유해매체물, 음란물인데..  자녀를 보호하는 것은 부모의 책무이지 정부와 통신사에게 떠넘길 일 아닙니다. 

이미 청소년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 위한 법 조항이 이미 많이 있구요. 

통신사에게 게이트키퍼 역할을 부여, 망에 대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컨텐츠 검열에 속한 영역까지 맡기는 방안이 왜 망 과부하 문제 트래픽 관리에 포함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정말 이대로 갈까요? 


논의, 이게 끝일까요?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혔듯 아직은 '안'입니다. 이대로 통과될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이거 급한거 아닙니다. 13일 토론회 때 한종호 NHN 이사님이 말씀하셨듯, 당장 채택 안된다고 해서 대한민국 안 망해요. 다들 관심 높아졌으니, 이제 제대로 논의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방송통신위원회가 합리적 논의를 계속 가져갈 것으로 진심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준안은 통신사 살리는 안 아닙니다. 떡 하나 얻고, 이용자 미움은 열 배, 백 배로 얻으실건가요? 설마 이용자 무섭지 않은 기업이세요? 그렇다면 더 큰일이지만, 안 그럴거라 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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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nike shoes 2013.07.12 05:04 Modify/Delete Reply

    지금은 반짝반짝 빛이 나겠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빛은 사라저버릴거야,지금 우리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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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이용자 무시하는 행태는 이제 그만

망중립성 2012. 5. 7. 16:53

지난 3일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이 출범했습니다. 
다음이란 회사를 비롯해 mVoIP 등 망중립성 이슈에 소심하게 대응하는 기업이 좀 한심해 보였나 봅니다.^^;;;  이용자들이 진짜 발벗고 나섰네요. 망중립성이야말로, 이용자 이슈라면서요.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의 단체들이 모였는데요...경실련 사이트에 가면, 자세한 내용 또 있슴다. (여기) 

이날 출범 기념 토론회, 상당히 직설적이고, 허심탄회했고, 흥미로웠습니다. 패널들은 NHN 한종호 이사님을 제외하면, 그동안 망중립성 각종 토론회 등에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분들입니다. 나름 망중립성, 열심히 쫓아다니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신선하게 들었습니다

날 토론회 내용입니다. 말투까지 살려 정리했습니다. 꽤 재미 있습니다. 존칭 다 생략ㅎ (사진은 경실련 사이트에서 업어왔어요. 혹 문제 삼으신다면, 내릴께요 ^^;;;)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 >>모바일인터넷 차단과 비용 부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 패널(6) : 김기창 고려대 교수,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김혁 SBS 정책팀 차장, 이영국 CJ헬로비전 실장,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한종호 NHN 이사

 

1. 이동통신사가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특정 요금제 이상의 경우에만 제공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이 문제가 망 중립성 논의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모바일 인터넷전화에 대한 허용과 차단을 넘어서모바일에서 합법적인 특정 서비스를 망 사업자가 수익 감소 등을 이유로 차단하는 것은 향후 새로 생겨날 서비스 등과 관련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전응휘>>>

스마트폰 정액제는 사실 종량제. 끼워팔기 형태임. 음성통화, 문자, 데이터 정해놓고 다 못써도 내야 함. 그렇다면 이용자가 패키지 요금제 내에서 무엇을 이용하든 막을 권한 없음. 약정된 데이터량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중 제한이라 바람직하지 않음.

 

인터넷은 부가서비스들 천국. 반면 전화망에서는 통신사 허락 필요해 부가서비스 다양하지 않았음. 다양한 인터넷 부가서비스 중 어떤 것이 성공하는가는 이용자가 선택함으로써 결정.

mVoIP이 이용자 선택이 아니라 통신사에 의해, 혹은 이를 묵인하는 정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문제. 인터넷 서비스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고려해야 함.

 

김성천>>>

망중립성 근본 화두는 누가 콘텐츠를 통제하느냐’. 망 사업자가 망 뿐 아니라 콘텐츠 경쟁업체가 되면서 생기는 문제.
mVoIP와 스마트TV 차단 관련 논의에서 이용자들이 완전 배제되어 있음. 소비자 선택권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손해배상까지 가능하지 않겠나. 소비자 피해는 논의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합의해버리다니 이용자 무시 행태.
인터넷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문제. 너무 기술적 사업적 논의로 가면 소비자는 판단 능력 없기 때문에, 이용자 포럼 통해 면밀하게 가야 함.

 

김기창>>>

미국의 망중립성 논의는 FCC에 규제 권한 정당하느냐 문제.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이 이미 규제 영역인데, 방통위가 주저하는 것은 문제
그리고 방통위만 바라볼거냐. 공정위는 이걸 왜 내버려두나. 망 서비스 경쟁 시장이 있고, 전화서비스 시장이 별개로 있는데, 망 사업자들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전화서비스 시장의 경쟁질서를 교란하는 것. MS가 메신저 시장 교란한 것보다 훨씬 나쁨.
공정위는 제 할 일을 않고 있고, 방통위는 자기 규제 권한이 엄청 작은 것처럼 페인트 모션

 

이영국>>>

자기가 낸 돈 내에서 뭐든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고,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한하는게 문제.
반면 인터넷이라는 자유로운 서비스와 전화라는 규제 서비스가 만난 것. 통신사 입장에서는 mVoIP 사업자는 긴급통신, 보편적 서비스 등의 의무는 저버리고 이익만 취득하고자 하는 모양일 수 있음. VoIP 사업자는 950원씩 망 이용료 내는데, mVoIP 사업도 정당한 룰이 필요.

 

김혁>>>

집 전화를 인터넷 전화로 바꿨다. 품질 똑같고 가격은 싸고, 다른 상품과 결합하면 거의 공짜라길래 바꿨다. 이게 유선에서는 되는데 왜 무선에서는 안될까. 통신사가 하면 되고, 비통신사가 하면 안되는 건가. 통신사들은 WIPI 처럼 자기들이 모든 것을 통제하던 상황에 대한 미련이 있는 듯. 페이스타임 같이 애플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왜 차단하지 않는지. 비겁함.

무선에서는 통화 품질 등 이유로 사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데, 사업자가 임의로 차단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 제한.

 

한종호>>>

통신사들의 주장은 막겠다” “돈받겠다아니면 둘을 합해서 “‘돈안내면, 차단하겠다하지만 합당한가. 현행법에 차단하면 안된다는 조항 있고, 방통위 망중립 가이드라인 보면, ‘망 보안성 안정성, 일시적 과부하, 법령에서 정한 경우 등에만 트래픽 관리, 즉 차별 조치 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데 mVoIP은 해당 안됨. SK컴즈 네이트온톡도 있지 않나.
mVoIP
차단 실익? KISDI에 따르면 mVoIP 허용시 기존 통신사 음성 매출 0.74% 감소 전망.

 

전응휘>>>

이영국 실장님 언급 관련, 기존 서킷 방식 전화와 인터넷 전화는 중요한 차이 있음.
전통적 서킷 방식 전화는 사양산업. 미국 AT&T FCC fade out 요청. 유지비용 많이 들고 경제적 서비스 아니라서 안하고 싶다는 것. 아직 인구 25%가 쓰니까, FCC가 바로 수용 못하겠지만, 없어지는 서비스를 규제당국이 왜 붙잡아야 하느냐.

전통적 전화 서비스는 철저한 독과점 서비스. 폐쇄적 시장. 반면 인터넷 전화는 많은 사업자가 진입 가능한 경쟁서비스. 전통적 서킷 전화 유지 보호한다는 것은 결국 경쟁을 저해하고 독과점을 내버려두는 결과. 공공정책 측면에서는 채택해서는 안되는 것.
또한 전통적 서킷 전화는 cash flow가 빠른 반면 인터넷전화는 간접 광고 시장이라 cash flow가 더딘데, 소비자 후생 입장에서는 더 나음. 이건 그냥 BM 차이.
긴급구호 911 위해 위치정보 의무화한다거나, 칼레아, 즉 영장 제시하면 도청 기술적 준비 해놓는 등 의무 있음. 사회공공적 이익 위해 규제 가능. 이런 것은 사회적 합의 있다면 모색 가능.

 

그동안 우리나라는 통신사들에게 시간을 주고, 독과점 시장 정착 도움 주는 방향으로 정책결정. 070의 경우 070 번호를 부여 받는 조건으로 망이용 대가를 대신해서 돈을 부과. 인터넷 접속 서비스 요금의 5%를 대충 산정, 창의적으로 개발해서 세계 최초로 부과. 망 없는 VoIP사업자가 망 보유 사업자와 경쟁에서 질 수 밖에 없도록 만듬. 그 이후 VoIP은 통신사업자 독과점 시장으로 정착됐음. 통신사 소프트랜딩 위해 경쟁사업자 도태 시키는 정책이 10. 얼마나 더 가야 하냐. 이런 의미에서 사양산업이라고 과격하게 표현하지 않을 수 없음.

 

2. 이동통신사는 스마트폰이 늘면서 지속적인 음성통화 수익 감소로 가입자 1인당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며 투자 여력 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네트워크 투자 재원을 위해, 적정 수준의 이윤이 필요하다는 통신사 주장이 ‘mVoIP’ 차단의 배경으로 있는데 이런 통신사들의 주장은 타당한 주장인가?

-이통사들은 VoLTE가 서비스될 경우, 무료 문자메시지 앱으로 문자 수익이 날아간 것처럼 기존의 음성판매 수익이 잠식당해 기존 통신사의 요금과 수익구조 자체가 붕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통사들이 기존 수익원을 대체하는 서비스에 대해 저항하는 것도 당연한 반응으로 보이는데, 이는 무조건 부당한 것인가?

3. 통신사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콘텐츠 서비스 업체에 대해과다트래픽 유발무임승차라며 과금 및 투자비 분담 논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망 사업자, 콘텐츠사업자, 이용자 측면에서 어떤 함의를 갖는가?
어떤 결론이 내려지는 게 세 이해당사자를 위해서 바람직한가?

 

김기창>>>

트래픽 많이 생겨서 규제해야 한다는 건 솔직히 거짓말. 사실 사업적 이유로 경쟁서비스 못하게 하겠다는 것. KT가 삼성TV 못하게 하는 것 역시 쿡TV 하니까 그렇고, 자기들도 인터넷 기반 모바일폰 앱 등 장사하려고 하니까, 경쟁하는 딴 놈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것.
막는 아이템이 자의적. 신기술의 자유로운 등장을 망 사업자 사업적 이해관계로 막히는 문제.
고용량 데이터 처리 네트워크는 우리 사회가 누려야 할 인프라. 더 투자 잘하려면 일정 수준 초과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상식적으로 볼 때 경쟁 제한하고 이윤 왕창 가져가게 하면 눈에 불을 켜고 투자를 할까?
얼마나 가져가는지 공개도 않는데, 초과수익으로 온갖 뻘짓 해서 날리는게 아닐까? 오히려 피 튀기게 경쟁하는 상황이어야 혁신에 투자하지 않을까?
투자비 분담? 오픈웹 하면서 가끔 논란 글 쓰면 10만 조회 이상 올라가는데, 이통사 제한이 가능하다면, “너도 돈 좀 내라고 할거 아니냐. 재미난 글 써서 사람들이 조회를 많이 하면, 돈을 내야 하는..이게 가능하겠나.

망 투자비용 이해하는데, 가입자에게 돈 다 받았잖냐. 국제적으로 오가는 것 망 사업자끼리 다 정산해놓고. 좋은 컨텐츠, 궁극적으로 삶을 풍부하게 해주는 일을, 무료로 하고 있는데, 망 이용대가까지 저보고 내라고?

김성천>>>

컨텐츠 사업자와 망 사업자 논리에 이용자가 매몰될 필요 없음. 다행히 국책연구원(KISDI)에서 경제적 분석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객관화 해서 논의해야 함. 이용자이면서 프로슈머 등 이해당사자 입장에서, 망이용대가 부과는새로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것.

 

김혁>>>

대표적 과다 트래픽 무임승차? MBC SBSPOOQ동영상 서비스 제공. 400만 정도 이용. 고화질 서비스. 통신사가 결국 화질 좀 낮춰달라고 요구. 망 비용, (50?) 내고 있다. 많이 보실까봐 겁난다. 그러면서도 서비스 안정성 모색해 비용 줄일까 고민하지, 망 부하를 걸어보자, 전화도 안되게 해보자는 사업자 없다.
망고도화, 방송사나 이용자가 요구한게 아니라, 통신사들이 사용자 유혹하기 위해 진화. 트래픽 과다 유발 컨텐츠를 요구하면서, 스스로 트래픽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모순. 자신들이 트래픽 과다 유발 서비스 제공하는 건 괜찮고 남이 하는 것은 문제라고 하는 것도 모순.

이영국>>>

망중립, 유선과 무선 같을 수 없다. 한국에서는 망 사업을 유선 무선 동시 시행하는게 근원적 문제. 와이브로가 기존 통신사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넘어갔다면 기존 통신사와 달리 데이터 트래픽 활성화 방향으로 갔을 것.
경쟁 때문에 무제한 요금제 내놓고서, 이제 와서 힘들다고 하는 것은 어폐. 무슨 서비스를 쓸 수 있다 없다아니라, 정확한 종량제, 구간별 종량제 등 얘기 되어야 한다.


전응휘
>>>

유선 대비 협소한 무선 대역폭 효율적 관리 방법들은 필요. 그런데 이통사 얘기하듯, 가입자당 매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수익성 문제 있다는 말은 수용 불가.
가입자당 매출,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됨. 3G 넘어오면서 패키지 요금, 데이터 정액상품 등 2G 대비 30% 증가. 네트로 보면 20~25% 정도 요금 인상된 셈. ARPU가 이미 20~25% 증가. 2G 가입자당 매출도 비정상이었지만, 그건 안 따지더라도. 그런데 작년 말 방통위가 SKT LTE 요금 인가할 때 3G 대비 20% 정도 또 인상.
소비자 입장에서 지출인 가입자당 매출은 무한정 늘어날 수 없음. 사업자 수익구조는 매출 줄더라도, 영업비용 줄이면 영업이익률 올라가는데, 가입자당 영업수익은 약간 증가하는데, 영업비용은 큰 폭 증가하니 문제. 장사를 잘못하고 있는 것.
현재 가계 소득에서 통신비 비중이 7.2% 정도. 한계에 도달. 어느 정도 가입자당 매출이 적정한지는 원가, 경쟁수준 따져야 하는데, 모든 데이터를 방통위가 일체 공개 않는다는 것. 공정위가 관련 자료 요청했을 때도 영업비밀 이유로 방통위가 관련 정보 제공 거부. 참여연대가 소송까지 낸 상태.


한종호
>>>

작년에 네이버 야구 생중계, 중단. 통신사 압력 탓이 아니라 서비스가 중간에 자꾸 끊겨서 퀄리티 탓. 최근에 LTE에서 다시 재개. 통신사들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LTE 깔고 경쟁하는데, LTE 쓰면 이게 좋다고 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기 때문. 이용자-통신사-컨텐츠 사업자 세 축이 선순환 물려 있는게 인터넷 경제. 망만 깔아놓고 허허벌판이면 누가 인터넷을 이용하겠는가. 통신사에게 무임승차 마시고 서비스 개발 대가를 분담하자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통신사 투자 여력 감소? 음성은 줄어들지만 데이터 매출은 늘어나고 있음. 음성 매출 안주하다가 새로운 매출 찾는데 소홀했던 것 아닌가. 새로운 기술과 혁신에 투자했다면, 늘어나는 데이터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마케팅 비용도 과하다. 3사 작년 망 설비 투자 6조 몇천억. 마케팅 비용도 6조 넘는다. 마케팅 경쟁하다가 공멸할 것 같으니 합의해서 줄이면, 투자여력 더 커진다.
신규 설비투자 비용도 지속 하락. 시스코에 따르면 Gbps 당 단가는 매년 23% 하락. Ovum 에 따르면 매년 전송비용이 40%씩 감소. 연세대 모 교수님 자료에도 20~30% 설비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2G
에서 3G 가는데 12. 3G에서 4G 4. 4년 쓰고 버리다니. 수조원 투자한 와이브로는 아무도 안 쓰는 지경. 네트워크 투자 자원 낭비도 문제. 기존 설비 활용 아니라 너무 새로운 기술, 설비 경쟁이 투자여력 부재 상황을 초래할 수도.


4. 현재 3G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이 데이터 다량 사용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이통사들은 4G LTE에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없애고 구간별 종량제를 도입했다.
소비자 측면에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지속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구간별 종량제와 같은 방식이 더 나은가? (소비자간 상호 부조의 구조가 바람직한가, 아닌가)

 

전응휘>>>

현재 요금제는 음성+문자+데이터패키지. 소비자 평균 소비 패턴에 맞지 않음. 데이터량은 과대허용, 음성통화는 과소허용중. 스마트TV 이용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1인당 750MB정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 어쨌거나, 500MB~1GB 사이 선택할 요금제 없이 평균 이용자들은 무조건 무제한 요금제 가입해야 함. 전체 가입자 63%가 무제한 요금제 가입. 대충 계산해보면, 1만원 정도 더 내는 구조.

 

김기창>>>

영국 무제한 요금제는 ‘abuse’ 안된다고 명시. 마구 태더링 해서 몇십 GB 쓰는 것 등 구체적  abuse 사례도 설명하고 있음. 무제한이란, 통상적 합리적 범위에서 쓰는 것이지, 남용은 아닌데, 한국 사업자는 왜 이런 것을 도입 않는가. 한마디로 고민 않은 것. 이통사 가격은 정부 규제하는데, 이해관계를 너무 봐주고 있음.
강제조사권 발동 않는 공정위, 영업비밀이라는 방통위, 짜고 치는 고스톱

방통위가 국내 통신요금 싸다고 조작해 발표하는 것은 정부 신뢰 떨어뜨림.
선불폰 도입되면, 이용자들의 예상 요금 수준이 떨어짐.

구본권>>>

한국도 매일(매달) 쓸 수 있는 범위 정해져 있음. 사업자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비난 받고 있는 상황임. “한국은 요금은 싼데, 이용자들이 무식하게 많이 써서 가계 부담은 높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음.

 

이영국>>>

작게 쓰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사람들 보조해주는..정액 요금제 한계.
무제한 요금제 아닌 실제 쓰는 만큼 돈을 내는 구조로 바뀌어야 함. 분당 과금 초당 1.8, 한 메시지당 20, 1MB 51원 요금제부터 고쳐야 함. 누가 누군가를 보조해주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합리. CJ, MVNO 사업, 요금제 바꾸고 싶어도 전산 개발 등 문제. 기본요금 체제부터 조정해야.

김혁>>>

정액보다 못 쓰는 사람들이 더 많이 쓰는 사람들꺼 내고 있는걸, 통신사들은 얘기 않는다.
동영상 서비스 하다 보니, 데이터 많이 쓸 수 있는데 LTE는 무제한 요금제 없으니 통신사도 트래픽 신경 안 쓰고 서비스 독점 제휴 등 타진해온다. 그러다 조금 지나면 저희 때문에 망한다고 하실 듯. 늘 마케팅에서 데이터 무제한제 끌어내고, 상황 바뀌면 말 바꾸는 것은 아닌지.

 

한종호>>>

무제한 요금제, KT  아이폰 도입 하자 기선 잃은 SKT가 도입했고, 방통위가 인가했고, 다른 통신사가 따라간 것.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가 850. 800만만 잡아도, 한달 4400, 1 53000억 매출. 무제한 요금제 천덕꾸러기? 한편 많은 매출 올렸슴. 이것을 해결한다는 주장의 진정한 의도 묻고 싶음.
합리적 수준 요금제 새로 도입한다는 것인지, 기존 매출 구조 유지하며, 어뷰즈 차단 정도 보완책 도입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관리 및 기술적관리 보장해달라는 것인지. 만약 헤비 유저에게 제한을 가한다면, 울트라 라이트 유저에게는 깍아줘야 하지 않을까.

김기창>>>
무제한 요금제 찬성 입장. 자기가 쓴 만큼만 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유저들이 걱정하기 시작하면 인터넷 기반 다른 컨텐츠 사업들이 꽃 피울 수 있을까. 컨텐츠, 앱 등 마음껏 사용하는 환경이 큰 그림에서 더 합리적일 수도 있음. 다만 남용 차단은 당연.

전응휘>>>

남용 제어는 동의. 그러나 쓸데없이 대역폭 낭비를 유인하는 것은 곤란.
후불요금제 적극 프로모션했는데, 통신비 회수되지 않을 리스크 탓에 외국에서는 50~60% 수준. 우리는 가급적 매출 늘릴 수 있는, 트래픽 과소비형 정책 추구한 결과, 후불요금 이용자가 95%. 선불요금제 활성화되면 이용자들이 데이터를 아껴 쓰게 하는 효과 있음.


플로어
, 이은용(전자신문)>>>

미국 경우 종량제로 다시 전환되는 상황. 독점 구조하에서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유리한 요금제로 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책당국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규제의 비 일관성과 나태함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돌려주는 형태의 정책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음.

 

김기창>>>

무엇이 남용이냐. 각 이통사가 제시하고 경쟁하면 됨.
장기적으로 유선에서도 종량제 논의 가능. 유무선 인프라 달라 설득력 있을지는 의문.


이영국
>>>
실제 유선의 경우 투자원가 지속 하락 중. 데이터 먼저 보여주고, 논의해야. 소비자입장에서 지금 쓰고 있는 속도가 최대고, CJ의 경우도 적자 나고 있지 않은 것을 봐서 통신사도 돈을 벌고 있을 듯. 오히려 지금 속도를 최대 요금으로 해 놓고, 그 밑으로 요금 싸게 해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굳이 종량제 도입으로 분란을 만들 필요 있겠나.

전응휘>>>

국내의 경우 정액제아님. 초과 부분 추가 요금 내는 것이 무슨 정액제. 오히려 외국의 경우 초과 부분 차단하고 일부 기본적 인터넷 이용 등만 허용하거나, 속도 제어.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정액제.

마무리. 망중립성 합의 위해 정부, 사업자, 이용자들은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응휘>>>
사회적 합의 위해서는 개방성, 투명성이 기본.
방통위 회의 자료 조차 공개되고 있지 않음. 지금과 같은 불투명한 논의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음.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과 데이터를 근거로 한 논의가 필요함.


김성천
>>>
망중립성 문제는 딜레마. 규제자인 방통위 조차 명확한 기준 어려움. 결국 NGO가 주도해야 함. 방통위 눈치만 보면 안됨. 이용자 차원 단체 소송 등 이용자가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함. 전부 방통위 눈치만 보고 있고, 방통위는 힘이 쎈 망 사업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음.


김기창
>>>
망중립성은 사업자간 문제 아니라 이용자 문제. 이용자가 아닌 망 사업자가 선택권 가진게 문제. 망 사업자 단기적 편익 위해 새로운 기술 도입이 지연될 경우 이용자 피해임.


이영국
>>>
인터넷 사업자도 레이어가 있음. 지금은 큰 사업자들끼리만 얘기. 설사 큰 사업자들끼리 합의 하더라도 중소 사업자들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정부가 조율 해야함.
통신사의 지배력 전이 문제를 감시하는 차원에서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


김혁
>>>

통신사가 돈 더 내면 프리미엄망 제공해 주겠다제안 해오기도. 지금 망중립성 논의는 통신사가 결국 돈을 더 달라는 얘기일수도. 망 통제를 통해 가격 인상 목적 이슈 제기는 중단되어야 함.
방통위 회의에 SBS는 끼워주지도 않고 있음. 끼워달라고 요청을 해도 들은 척도 안함 .

한종호>>>

흔히 통신사-CAS(컨텐츠, , 서비스)-이용자의 삼자 구도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미 통신사가 모두 CAS 사업 하고 있음. 각 통신사의 수장들이 탈통신 선언을 할 만큼.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가지고 콘텐츠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네트워크 없는 콘텐츠 사업자간의 공정경쟁 문제가, 현 단계에 있어서의 망중립성 논의의 한 단면
공정한 룰 만들고 감시하는 것이 정부 역할. 그러나 그 룰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다수 사업자와 이용자가 배제되어 있음.
가끔 통신사가 무엇을 합의하자고 서류를 내미는데, 난감. 부가통신사업자 2만개 넘는데 우리가 대표로 선출된 바 없음.
정부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결국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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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요.... 여러군데 보도됐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이통사 입맛따라 써야 하나 (블로터닷넷) 
"스마트폰서인터넷 전화  안돼?" 소비자 뿔났다 (오마이뉴스) 
"mVoIP 차단, 통신사들의 경쟁 서비스 제한행위일뿐” (미디어스) 
망중립성 논의 "이용자 입장 철저히 배제돼" (아이뉴스24) 
 중립성’ 관련, 소비자·업계 논쟁이어져 (경향신문
mVoIP 차단 횡포, 방통위는  통신회사들 편만드나” (미디어오늘
망중립성 양자구도 깬다…“이용자가 힘” (ZDNet Korea) 

 

한편, 4일에는 KT의 삼성 스마트TV 차단에 대해 방통위가 ‘경고’를 내렸는데요,

"과징금이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한 사안"이라면서도 "망중립성 관련, KT가 과징금 이상 큰 제재를 받으면 모든 새로운 기기를 망에 붙일 수 있고, KT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하시는데, 이 설명은 망중립성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여, 아쉽습니다. 

관련 기사 : 솜방망이 처벌, 오만한 KT 방통위가 놀아났다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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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reen-papaya 2020.11.24 01:05 Modify/Delete Reply

    재미있는 글 정말 잘 보고 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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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mVoIP 서비스 제한, 근거도 명분도 없다는 거죠

망중립성 2012. 3. 6. 18:57

모바일 인터넷 전화, 다음 마이피플이나 스카이프, 바이버, 네이버 라인까지....대개 무료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새롬기술의 다이얼패드 처럼 통신사 눈치 보다가 시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저는 갖고 있어요. 누가 압니까. 다이얼패드 잘 키웠으면 85억달러 가치로 평가받은 스카이프 됐을지.

KISDI 보고서 한편이 여러가지 파장을 일으키는군요. 보고서는 여기서 다운 받을 수 있어요 

오픈인터넷협의회(OIA) 성명서와 코멘트 더합니다.
 

 바일 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 제한에 대한 오픈인터넷협의회(OIA)의 생각

2012. 3. 6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로 인한 이동통신사의 매출 감소가 크지 않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KISDI는 모든 3세대(3G)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mVoIP 이용을 전면 허용할 경우, 이통사의 매출은 0.74%, mVoIP 품질이 개선됐을 경우 1.61%, 두가지 조건이충족되면 2.36%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나리오를 세가지를 가정했어요. 그냥 mVoIP 전면 허용하는 거, mVoIP 통화품질이 엄청 좋아지는 경우, 그리고 두가지 혼합됐을 경우 등..그래서 따져보니 최저 0.74%, 최대 2.36% 매출 영향 미친다는 거죠. 한마디로 영향이 미미하다는 얘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동안 영향이 엄청날 것으로 우려된다는 말씀들이 엄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3G망에서 mVoIP 사용을 허용하더라도 mVoIP는 주로 이동전화와의 통화대체가 아니라 추가적 무료 통화에 한정되어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이동통신사업자 매출에 직접적인타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것이 이번 연구의 잠정적 결론입니다. (아니, 무료통화 쓸 수 있다고 그냥 통화 안 쓰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제한된 통화시간 부족한 분들이 보완적으로 쓰겠죠... 데이터 요금 따박따박 내잖아요..) 
이는 현재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5만원대 이상의 월정액 가입자에게만 3G 환경의 mVoIP를 허용(SKT, KT)하거나 아예 금지(LGU+)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주장이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mVoIP 문제는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방송통신위원회와 학계와 기업,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연구 전담반을 구성해 논의 중입니다. 오픈인터넷협의회(OIA) mVoIP 논의가 조속히 마무리되고 망중립성 원칙이 지켜지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이동통신사가 mVoIP 서비스에 대해 차별하거나 차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당초 mVoIP 서비스가 트래픽을과다하게 발생시키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은 mVoIP 트래픽이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CISCO의경우, 2015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에서 mVoIP의 비중을 0.4%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이동통신사들은 일 사용량에 대해별도 기준량을 제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mVoIP만 별도로 제한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아직도 가끔 트래픽 부담 운운 하시는 분이 있는데...mVoIP 은 트래픽 미미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TV는 트래픽이 많으니까 그럼 책임 져라? 통신사 분들이 처음에 mVoIP에 대해 트래픽 핑계를 대셔서 그게 아니란 거지... 트래픽에 대해 이용자들이 돈 다 내고 있습니다. 트래픽 따져서 책임지라는 것은 이중과세죠...) 

과도한 트래픽으로 인해 망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지면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mVoIP이 음성통화 매출을 줄어들게 만들고 네트워크 투자 요인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해왔습니다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mVoIP이 음성통화 시장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이동통신사업자들이 정당한 근거와 이유 없이 mVoIP등 신규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은 보편적 역무제공 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또한 이동통신사업자의 음성통화 서비스와 경쟁할 수 있는 혁신적 서비스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차별하는 행위입니다.  

2. mVoIP 차단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11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에 대해 차단과 불합리한 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 일시적 과부하 등 망 혼잡 해소, 관련 법령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mVoIP 서비스는 망에 부담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합법적 서비스로서 트래픽 관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차단과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요금제에 따라 적용되는 mVoIP 서비스 제한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망 중립성과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걸 왜 온갖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합니까. 그것도 전세계에서요. 최우선 과제는 망 중립성 원칙 세우는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안정성도 중요하니까, 예외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저 정도 '필요한 경우'를 정리해놓고, 저기에 해당되지 않는 mVoIP 은 왜 계속 차단하시느냐는 겁니다.. 시간 끌면...통신사업자 직접 4G LTE 에서 mVoIP 직접 하실텐데.. 그때까지 서비스 제한되고 지지부진하던 사업자들은 시장 경쟁력 갖추지 말라구요? 통신사들이 시장 들어올 때까지..경쟁사업자 죽이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경쟁을 통한 효용을 누리지 못하는 거구요..) 
 

 
3. mVoIP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동통신사의 불합리한 mVoIP 차단을 즉각 중단하고 서비스를 정상화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KT는 지난 2 14일 삼성 스마트TV에 대한 접속제한 조치를 5일만에 정상화하면서 ICT 생태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과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통신3사는 이미 1년이상 요금제 별로 차단하고 있는 mVoIP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즉각 정상화한 이후, 망 중립성과 합리적 네트워크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야 마땅합니다. 더이상 트래픽이나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mVoIP을 제한할 명분이 없어진 가운데 mVoIP에 대해서만 차별하고 차단하는 것은 전체 ICT 생태계의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이용자 편익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이용자는 모든 합법적 데이터 서비스를 마음대로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함부로 제한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거야말로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4.   mVoIP 시장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부와 망 사업자, 인터넷사업자들이 모두 협력하는 상생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장 조사기관 InstatFrost&Sullivan 등에 따르면 전세계 mVoIP 이용자 수는 2013 3억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2015 200~3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mVoIP 시장, 대륙별 지도 보면..아시아쪽만 지지부진 합니다. 남들은 펄펄 날면서 시장 키워요. 사실 1위 MIM 업체인 카카오톡이 왜 mVoIP를 못하겠어요. 아니 않겠어요. 통신사들 눈치보셔서 그런게 아닐까 싶은게...개인적 짐작입니다만..기술 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 발목 붙드는 건 누구를 위한 건가요..)  통신사 수익 구조 측면에서도 mVoIP 서비스를 비롯해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늘면서 더 비싼 요금제로 전환하는 이용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 콘텐츠가 맘에 들지 않으면, 누가 그렇게 무제한 요금제든 뭐든 데이터 요금을 계속 더 내겠어요.. 콘텐츠를 (케이블) 망에 태워보내 주는 대가도 따로 받으시겠다는 콘텐츠 업체(방송사)가 계시기도...ㅋㅋ)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좋은 서비스가 이용자의호응을 얻어 트래픽이 증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의 수익 증대에 기여합니다. 2011년 말 기준 영국의 통신사 3UK  mVoIP 무료 통화를 조건 없이 허용한 이후이용자 이탈률이14% 정도 감소했으며 데이터 서비스가활성화되면서 수익률도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디게 진행되는 국내 mVoIP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비스를 정상화하고 ICT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방안이 시급합니다.                                                                   

OIA(Open Internet Alliance)는 구글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엔에이치엔, 이베이코리아, 제이큐브 인터랙티브, 카카오,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와 제조사, 방송사 등 국내외 인터넷 관련 기업 및 단체들이 참여하여 망중립성 이슈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 위해 조직된 정책 협의체입니다  (뭐...인터넷 기업들 이렇게 이슈 중심으로 뭉쳐보기도..드문 일이 아닌가...흠 아닌가요? 하기야 자율규제도 하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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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노씨 2012.06.02 20:27 Modify/Delete Reply

    마냐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망중립성 강좌 웹툰 때문에 다시 한번 읽네요.
    아주 중요한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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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mVoIP, 그것을 알려주마(1) - 현황은요. 왜 막나요. 그런데요..

망중립성 2012. 2. 22. 08:30
KT의 삼성전자 스마트TV 접속 차단은 5일 만에 끝났습니다. 칼을 뽑았는데 일찍 거둔 것은 처음부터 그런 의도였거나, 아니면 계획과 다른 상황 전개에 당황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상황이라면 펄쩍 뛴 방송통신위원회의 강경 제재 입장이라든지, 삼성전자의 가처분신청 등 강한 반격일텐데, 사실 예상되지 않은 바는 아니었죠. KT의 속내가 매우 궁금한데..

여튼, 망 중립성 논의 와중에 통신사의 서비스 차단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KT와 SKT는 다음 마이피플의 무료통화(mVoIP)에 대해 요금제에 따라 서비스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5만원 이상의 요금제 이용자는 마음껏 쓸 수 있지만 그 이하 요금제 이용자는 3G 에서 mVoIP을 쓰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요금을 냈으니 월 500MB의 데이터를 이용자 마음대로 쓰는 것이 당연할텐데, mVoIP은 예외입니다.
경실련은 성명서를 내고
"mVoIP는 스마트TV에 비해 트래픽 유발이 미미하고, 데이터정액제에도 일사용량의 제한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종량제 요금을 채택하고 있는 mVoIP 접속차단 및 제한을 허용하는 것은 스마트TV 차단을 허용하는 것보다 더 위법한 일"이라고 일갈했죠. 주옥같은 명문입니다.

경실련이 mVoIP 차단에 펄쩍 뛰는 반면, 정부는 신중합니다. mVoIP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작년 말 채택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특별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 편 들기 어려우니 2012년에 다시 얘기해보자..는 상황이죠. mVoIP 문제, 실상 작년에도 충분히 논의했다고 생각되지만, 올해 또 해야만 하니...차근차근 정리해볼까 합니다. 조금 딱딱할 수 있겠네요.

mVoIP, 그게 뭔가요.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인터넷 망을 통해 음성신호를 실어 나르는 기술로, 기존 회선교환 방식의 일반 전화와 달리 IP(인터넷 프로토콜) 네트워크를 통해 음성을 패킷 형태로 전송하는 기술입니다. , VoIP는 데이터 통신용으로 사용되어 온 인터넷 또는 IP 네트워크에 음성데이터를 실어 보내는 기술과 관련한 솔루션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IP 송신 호스트와 수신 호스트가 패킷 교환 네트워크(Packet Switching Network)에서 정보를 주고받는데 사용하는 정보 위주의 규약(Protocol)이며, 네트워크 계층에서 호스트의 주소지정과 패킷 분할 및 조립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 때 IP 정보는 전송하기 쉽도록 자른 정보의 전송단위인 패킷으로 나뉘어 전송됩니다. 또한 패킷이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 쉽도록 자른 데이터의 전송단위입니다. 이때 분할된 각각의 패킷에는 별도의 번호가 붙여지고 목적지의 IP 주소 (인터넷 주소)가 기록됩니다.

VoIP를 이동성 정도에 따라 고정 VoIP(Fixed VoIP)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 mobile Voice over Internet Protocol)로 분류하는데,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면 고정 VoIP이고, 이동 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고속 하향 패킷 접속(HSDPA)이나 와이브로(Wibro)와 같은 무선 인터넷망에 기반을 두면 mVoIP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MSN 등 메신저의 음성 채팅 같은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냥 데이터 형태로 음성을 망에 태워보내는 거죠. 4G LTE 시대엔, 기존 음성통화마저 사실 이렇듯 데이터 망에 태운다고 합니다. 본질적으로 다 데이터통신이 되어버리는 셈이죠)
 

VoIP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그 차이는 최종 사용자들이 공중교환전화망(상호 접속된 회선교환전화망)상의 가입자에 도달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것과 그것을 허용해 주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기존의 전화가입자들과의 상호접속을 허용하지 않는 VoIP P2P방식의 통신을 이용해 자신들의 가입자들끼리만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이므로 별도의 전화번호가 부여되지 않지만기존의 전화가입자들과의 상호접속까지도 허용하는 VoIP는 일반전화번호가 부여되므로 이 세상 어디에 있던지 간에 일반전화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 마이피플은
MIM(Mobile Instant Messaging) 서비스로서 2010 5월에 아이폰을 통해 선보였습니다.
안드로이드폰용 서비스는 같은해 9월 시작됐으며 2011 2월 무료통화 및 영상통화 서비스를 추가, 이른바 mVoIP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마이피플은 공중교환전화망과의 상호접속을 허용하지 않는 P2P방식의 VoIP로서, 전송기능을 자체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VoIP는 메신저와 같이 가입자들끼리만 음성패킷을 주고받을 수 있을 뿐이며, 고유 전화번호에 근거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인터넷상의 다양한 부가서비스들과 다를 바 없는 서비스입니다.

마이피플의 mVoIP 만 차단되는 건가요? 뭐가 문제죠?


다음은 마이피플
mVoIP 서비스 제공 이후 일부 고객들로부터 무료통화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자체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당시 5만원 미만 요금제 이용자의 경우 3G에서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살펴본 바, SKT mVoIP 서비스 이용 및 이용제한에 관한 약관을 마련해 2010 7월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거쳐 약관을 변경했습니다. KT 2010 11월 약관을 변경하여 같은해 12 6일부터 mVoIP 서비스를 일부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다음 마이피플만 3G에서 5만원 미만 요금제 이용자에게 사용이 제한됐으며 스카이프, 바이버, 올리브폰 등 국내외 다른 mVoIP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연결됐습니다. 2011 4 19일 다음은 마이피플 서비스 제한과 관련하여 SKT KT에 공문을 보내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SKT KT는 일부 요금제 이용자에 대해서는 mVoIP 서비스를 계속 제한할 수 밖에 없으며, 국내외 다른 mVoIP 서비스도 차단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mVoIP 서비스 제한에 대한 배경은 우선 망에 대한 과부하가 거론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음성통화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수백억 원을 들여 mVoIP 차단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사들은 마이피플만 차단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연결이 되더라도 20~30초 후에는 통화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지 않냐고 하죠. 때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근 등장한 네이버 라인은 어떤가요. 차단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별이 가능하냐구요? 막는 것도 '수고'가 필요하신 탓이죠. 본질적으로 '막겠다'는 입장이 문제인거지, 누구는 막고 안 막고는 통신사들이 나름 애쓰신다고 하니까, 이걸 따지는 것은 좀 미루겠습니다. 솔직히 됐다 안됐다 합니다. 이 와중에 마이피플은 너무 열심히 막으시는 거죠 )


현재
SKT KT는 월 54,000원 이상의 정액 요금제 가입자에 대하여만 3G 망에서 mVoI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요금제들은 데이터 통신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는 약관 규정에도 불구, mVoIP 데이터 일 사용량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요금제에 대해서는 ‘본 요금제를 이용하여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한 음성통화는 사용 불가”라고 mVoIP
서비스를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mVoIP 차단과 별도로 이동통신사업자는 일 사용량이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수 고객의 정상 사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트래픽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SKT는 요금제별로 올인원 52 70MB/, 올인원 64 100MB/, 올인원 79 150MB/, 올인원 94 200MB/일의 범위 내에서, KT는 아이폰평생-밸류 75MB/, 아이폰평생-미디엄 100MB/, 아이폰평생-스페셜 150MB/, 아이폰평생-프리미엄 300MB/일의 범위 내에서 데이터사용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mVoIP 서비스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차별하거나 차단하지 않아도 망 과부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mVoIP 차단 근거와 기준은 무엇일까요. 예컨대 44,000원 요금제 이용자는 월 500MB의 트래픽은 '내맘대로'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왜 어떤 서비스는 안되는 것일까요. 
구글 안드로이드폰 진저브레드에는 mVoIP 기능이 기본으로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삼성 갤럭시S는 지난해 5월 진저브레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mVoIP 기능을 쏙 뺐습니다. 전세계에서 같은 OS 폰을 쓰는 이들이 다 쓰는 기능, 왜 한국에서만 안될까요. 통신사들의 압력이 작용하지 않았냐고들 했지만, 글쎄요. )  


미국 FCC, mVoIP 차단 불가 명시


미국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2010 12월 발표, 2011 11월 효력이 발생한 'Open Internet Rules'통신서비스 사업자가 무선에서 자신들과 경쟁하는 음성/영상 통화 서비스를 차단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b. No Blocking

99. We adopt a no blocking rule that guarantees end users access to the web and protects against mobile broadband providers blocking applications that compete with their other primary service offeringvoice and video telephonywhile ensuring that mobile broadband providers can engage in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상대적으로 자원이 제한적인 무선서비스에 대해 유선에 비해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불구
, 이 부분을 명시한 배경은 무선 서비스에서 통신사가 자사와 경쟁하는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차별하려는 시도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mVoIP 트래픽? 이건 핑계가 안되요. 

mVoIP 서비스가 트래픽을 과다하게 발생시킨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CISCO 2015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에서 mVoIP의 비중을 0.4%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 조사기관의 분석과 달리 국내 mVoIP 시장 트래픽이 망에 부담이 된다면, 실제 트래픽 유발 현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국내 서비스들의 keep alive 방식에 따라 망 부하가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mVoIP 사업자는 통신사와 협력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초 이동통신사업자의 마이피플 일부 제한은 트래픽 부담에 따른 망 관리의 일환으로 알려졌었죠. 실제로는 통신사의 음성통화 시장의 수익을 침해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에 막습니다. 이해가 될법 한가요? 아닙니다. 이건 새로운 기술로 도전하는 경쟁 서비스를 망 사업자가 방해하는 것으로 명백히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정리하죠. 

mVoIP 언제까지 막을건가요. 해외에선 불 붙었어요. 

mVoIP는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시장으로 이를 가로막기 보다 변화에 맞춰 대응해야만 국내 시장만 도태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Instat 2013 mVoIP 사용자가 3억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Frost&Sullivan은 시장 규모가 2015 300억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구글의
Hangout 서비스을 비롯해 페이스북도 11 혹은 다자간 영상 무료통화 mVoI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폰 최신 버전에는 mVoIP 서비스가 기본 설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Skype 66천만명(국내 350) 가입자 보유, 전세계 국제전화 트래픽의 20% 점유하고 있으며 Viber는 현재 아이폰에서만 제공하면서도 국내 200만 이상의 다운로드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신사 수익 구조 측면에서도
mVoIP 서비스를 비롯해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늘면서 더 비싼 요금제로 전환하는 이용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좋은 서비스가 이용자의 호응을 얻어 트래픽이 증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의 수익 증대에 기여합니다
.
 

해외 이동통신사들은 최근 mVoIP 서비스를 제한하는 방법 외에 전략적 제휴를 통해 mVoIP을 수용하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Verizon Skype, Sprint Google과 각각 제휴를 체결했으며Facebook Skype는 파트너쉽을 맺었습니다. MS Skype 85억달러에 인수했고 T모바일은 페이스북 플러그인 형태의 `Bobsled’라는 mVoIP 앱을 출시했습니다. 또 캐나다 cINVERGIA Network Vopium, 호주 Optus, 네덜란드 Vodafone, 스페인 orange 역시 영국 Truphone과 제휴했습니다
.
 

영국의 통신사 3UK mVoIP인 스카이프의 무료 통화를 조건 없이 허용한 이후 이용자 이탈률이 14% 정도 감소했으며 음성매출도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용자들이 3UK 데이터 서비스에 더 많이 가입하면서 수익률도 20% 이상 증가했으며 SMS 3배 더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Telefónica Europe
산하 영국 O2는 지난 2009 Telefónica SA VoIP Jajah를 인수한 후 O2의 안드로이드 및 iOS 스마트폰 가입자들에게 WiFi망으로 음성통화와SMS를 이용할 수 있는 ‘O2 Connect’ 시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O2 Ronan Dunne 사장은 2011 10월 ‘Light Reading’ 잡지 인터뷰에서 VoIP라는 대세를 맞아 다른 이동통신사들처럼 애써 외면하고 이를 반드시 피해야 할 부정적인 기술로 보는 대신 적극 도입하여 모바일 서비스의 불가결한 일부로 제공하는 대안을 선택했다”며 “VoIP를 이통사가 제공하지 않더라도 가입고객들은 다른 업체가 제공하는 VoIP 기반 음성통화를 이용할 수 있고 그 경우 고객과의 핵심 관계를 잃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동통신업계의 mVoIP업체와 새로운 비즈니스를 모색하는 움직임은 각국에서 활발한데 미국의 경우, 2013 2분기에 음성 ARPU와 데이터 ARPU가 역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mVoIP 차단 막으려는 전세계적 노력

미국
, 칠레, 네덜란드 등 망중립성 규제에 적극적인 국가에서는 통신사업자의 mVoIP 차단 혹은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2010
7월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망중립성을 법제화한 칠레는 통신법에 “공공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및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는 모든 인터넷 이용자가 지니는 인터넷상에서 합법적 활동을 할 권리나 인터넷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비롯하여, 합법적인 인터넷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사용·발신·수신·제공할 권리를 자의적으로 차단·방해·차별·저해·제한하여서는 안된다” 고 명시했습니다
.

네덜란드는
1위 통신사업자인 KPN MIM 서비스인 WhatsApp mVoIP 서비스인 Skype에 대해 차등 요금 부과 계획을 발표한 이후,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을 거쳐 통신법이 개정됐습니다. 2011 6월 네덜란드 하원 의회는 모바일 통신사업자가 mVoIP 사용에 대해 차단하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가 모든 유형의 콘텐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을 위배할 경우, 네덜란드 규제기관인 IPTA(Independent Post and Telecommunication Authority)가 연 매출의 최대 10% 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싱가폴
IDA(Info-communications Development Authority) 2011 6월 발표한 망중립성 결정문에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와 네트워크 사업자들에 의해 적법한 콘텐츠가 차단되거나 제한되는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그동안 일부 회원 국가의
mVoIP 차단 및 차별 사례에 대해 시장 경쟁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며 관망해오던 유럽도 적극적인 개입에 나섰습니다
. 유럽의회 산업위원회는 2011 10 21일 망중립성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EC에 상정했습니다.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온 배경은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의 입장에서 드러납니다. 

BEREC은 "
몇몇 국가에서 데이터 차별이 의심되는 사건들이 실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시장에 경쟁상의 폐해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와 네트워크사업자에게는 일정한 상황 하에서 서비스 제공사업자들에 대하여 접속을 제한하거나부당한 조건을 부과할 능력과 유인을 가지기 때문에 경쟁에 대한 병목(bottleneck)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네덜란드 뿐 아니라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독일, 포르투칼, 루마니아 등에서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mVoIP 서비스 일부를 차단하거나 추가요금을 부과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를 더이상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죠. 

(BEREC)의 세가지 고민은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고민해야 마땅하죠. 

1. 
시장기능과 이용자에 대하여 반경쟁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차별적인 트래픽 관리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2. 
직접적인 반경쟁적 행위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유형의 트래픽 관리행위가 보편화될 경우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터넷 경제 및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와 같은 기본권 행사에 미치게 될 영향은 무엇인가


3. 사업자 트래픽 관리행위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겪게 될 혼란과 폐해는 무엇인가. (가령, 자신의 트래픽이 일상적으로 제어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 이용자라 하더라도, 이것이 고의에 의한 것인지 망 혼잡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음) 

mVoIP, 그것을 알려주마...(2)도 정리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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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2.23 00:14 Modify/Delete Reply

    방통위에 호소해 봤자 안 먹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공정위에 경쟁 제한으로 고발하는 게 더 먹힐 듯.

    • 마냐 2012.02.24 10:49 Modify/Delete

      뭐..경실련과 진보넷이 고발했으니...공정위가 잘 판단해주시겠죠..

  2. nike shoes 2013.07.18 12:29 Modify/Delete Reply

    사람들은 죽을걸 알면서도 살잖아 .사랑은 원래 유치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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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KT 접속차단, 'OIA 생각'에 대한 내멋대로 코멘트

망중립성 2012. 2. 17. 08:30

OIA(Open Internet Alliance)에서 이번 KT-삼성전자 스마트TV 차단 사태와 관련, 16일 입장을 밝혔습니다.

OIA가 뭐하는 곳이냐. 구글코리아, 다음, 야후코리아, NHN, 이베이코리아, 제이큐브 인터랙티브, 카카오,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와 제조사, 방송사 등 국내외 인터넷 관련 기업 및 단체들이 참여하여 망중립성 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조직된 정책 협의체 입니다.
사실 훌륭하신 통신사들과 이 문제 논의하기에 각 개별 인터넷 기업 역량이 부족하다보니 뭉쳤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슈기도 하구요. 어쨌든 OIA의 입장으로 나오는 글들은 인터넷 기업들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겁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런 입장이 나온거...이번 사태, 그리 안 간단해서요. 여튼, 공식 문건이지만, 여기에 제 멋대로 코멘트 더 붙여봅니다.

KT
스마트TV 차단에 대한 오픈인터넷협의회(OIA)의 생각

KT가 삼성 스마트TV에 대해 망 과부하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지 닷새 만에 이를 해제 했습니다. 표면적으론 갈등 국면이 일단락 된 것처럼 보이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KT의 전격적인 접속 차단 조치는 이해 당사자 뿐 아니라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도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로 일단 봉합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 차단 소동의 성격을 제대로 평가하고, 노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픈인터넷협의회(OIA)는 이 같은 문제 의식에 따라 이번 사태가 남긴 교훈을 점검해 보면서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KT의 접속 차단 조치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대한 명백한 위반 사례입니다.

- 지난 해 말 채택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접속제공사업자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 통신사에 대해 차단금지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KT의 접속 차단 조치는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합법적 기기 접속에 대한 이용자의 기본 권리를 침해한 행위였습니다.

(대체 이게 망중립성과 상관없다는 주장은 KT 분들과도 꾸준히 관련 논의를 해온 입장에서 전혀 납득이 안되요..)

-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해 채택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세부 규범과 실천 과제에 대한 논의를 막 본격화 하고 있는 시점에서 KT가 특정 서비스에 대해 일방적으로 망 차단 조치를 강행한 것은 관--학 합의의 틀을 존중해 온 망중립성 논의의 흐름과 정신에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망 중립성이 왜 나왔는가.. 배경을 보면, 통신사의 임의적 차단이나 차별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강제적 조치가 있어야만 실효성이 담보되죠. 지난해 12월 발표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은 국내에서 최초로 망중립성의 기본 골격을 잡았다는 적잖은 의미에도 불구, 한계가 있던 것도 사실. 그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뿐. 다행히, 문제가 등장했으니 이제 논의 해보면 되기는 할텐데...)

- KT는 스마트TV가 엄청난 트래픽을 발생하기 때문에 망 차단이 불가피하다고 강변 하지만, 이는 KT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이를 뒷받침 하는 객관적 근거는 여전히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자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객관적 입장의 전문가들에 의해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역시..망 중립성 논의의 첫번째 기본은 투명성. 바로 이 문제 때문. '합리적 트래픽 관리'라는 핑계를 댈 때, 그게 진짜 합리적인 건지, 대체 트래픽에 무슨 일이 생긴건지 상호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관련해 어떠한 데이터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어요. 서로 말이 다른데 검증도 없고)

- 특정 서비스가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 별도로 과금을 하겠다는 것은 망중립성의 정신과 원칙 및 국제적 관례와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더구나 KT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다가 국내 기업에 대해서만 실력행사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한 역차별일 뿐 아니라 최소한의 일관성도 갖추지 못한 처사라 하겠습니다. KT와 삼성전자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기로 합의를 했다지만, 양사간의 뒷거래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 해서는 안 되며 망중립성의 기본 원칙은 반드시 준수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참, 망 중립성 전세계에서 논의하는데, 별도 과금 얘기하는 곳 있나요? 왜 망은 중립적이라고 자꾸 강조합니까. 돈 많이 내는 부자 사업자에겐 좋은 서비스 해주고, 돈 덜 내면 가끔 차단도 하고, 뭐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트래픽 과금을 얘기해요? 모바일 경우, 유튜브라는 단일 서비스가 20% 가까이 트래픽 차지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통신사들이 트래픽 부담 비율에 근거해 구글에게 돈 받겠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따지겠지만, 우리나라 망을 이용하는 기업들은 전용회선료 비롯해서 통신사에 돈 내고 있어요. 공짜로 쓰는 것도 아니라구요.

이번 사태와 관련, 작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 포럼 하면서 망이용대가 논의를 제대로 안한 탓이라는 식의 보도가 있었는데..이건 KT 주장만 들어준 얘기죠. 망 중립성, 그런거 논의하는거 아니라니까요. 네덜란드 보세요. 망 이용대가 처럼, 통신사와 경쟁하는 서비스인 왓츠앱이나 스카이프 이용자는 돈 더내라고 하니까...정부가 나서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망중립성 법제화 해버리잖아요..)

- KT
가 스마트 TV 차단 조치에 앞서 서비스 이용 주체인 이용자를 얼마나 고려했는지, 차단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었는지 또한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KT의 일방적인 차단과 제한된 정보제공으로 인해, 삼성 스마트 TV를 이용하던 많은 이용자들은 이유도 모른 채 평소 이용하던 서비스들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며칠 전 트윗도 했지만, 초고속 무제한 요금제 돈낸 건 이용자. 스마트TV 사서 인터넷 연결해 쓰는것도 이용자. 즉 모든 서비스 구성요소 구매한건 이용자. 그런데 트래픽 유발 원인이 스마트TV? 구매자 권리를 사전 동의 없이 제한? 이용자와 KT간 계약 위반? 누가 뭐라 해도, 낼거 다 내고 쓰는 이용자는 뭔 죄가 있어서 5일씩 서비스를 못써야 하나요. 망 사업자로부터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이)

- 이번 사례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시사점은 통신사들이 언제든 특정 서비스를 겨냥해 임의로 네트워크를 차단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통신사들은 이미 무선인터넷 기반의 음성통화서비스(mVoIP)도 요금제에 따라 차단하고 있습니다. mVoIP 차단은 특정 서비스에 대한 근거없는 차별과 차단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이번 스마트TV 차단과 본질적으로 같은 사안입니다.

(이건 아주 슬픈건데요. 본질이 같거든요. 통신사 맘대로 트래픽 막은 거. 삼성전자 스마트TV 차단 사태에는 정부와 언론이 다들 난리. 천하의 KT도 5일 만에 항복. 다음 마이피플의 무료통화 요금제에 따라 차단됩니다. 이거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위배 맞습니다. 망 중립성은 차단/차별 말고 '예외적으로 합리적 트래픽 관리'를 허용하는데 그 예외조항이란게 망에 물리적으로 문제 생길 때 등이죠. mVoIP은 마플 차단 초기 통신사들일 주장했듯 트래픽 부담 안 많아요. 거의 미미 합니다. 대체 무슨 명분으로 막아요. 이건 다시 정리할 예정. 이런걸 냅두고, 논의만 계속 하자고 하시니...ㅠ.ㅜ)


- 오픈인터넷협의회(OIA)는 이번 계기에 통신사들이 최소한의 정책 일관성을 지켜 mVoIP 차단도 해제하기를 촉구하며, 향후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원칙에 따른트래픽 관리 세부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2.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 기준과 절차 및 검증장치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 ‘합리적 기준마련

-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은 필요한 경우 통신사가 예외적으로 트래픽 차단 등 네트워크 관리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통신사가 임의로 판단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기술을 사용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네트워크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 합리적 기준을 사전에 명확하게 세워놓아야 합니다.

- 이러한 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공공성이 강한 통신 네트워크를 민간 사업자인 통신사가 임의로 관리-통제할 경우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경우 통신사업자들이 스스로 이 같은 기준을 만들어 공표한 바 있습니다.

. ‘투명한 절차보장

- 합리적 기준을 세워두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통신사들이 그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그 이행 절차가 투명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통신사는 네트워크 관리를 하기 전에 그 이유와 함께 관리 기술과 방법 및 대상 등을 상세한 근거자료와 함께 공개해야 하며, 일반 이용자 및 이해관계자가 해당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이번 스마트TV 차단 조치의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면, KT는 스마트TV로 인해, 네트워크 어느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부하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전에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어야 합니다. 해당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 되어야 네트워크 이용자들은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 조치가 합리적-합법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용자라 함은 일반 이용자와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 사업자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 ‘객관적 검증보장

- 아무리 합리적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만들어 놓아도 통신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통신사들의 트래픽 관리 기능이 시장에서 불공정 경쟁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지,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피해를 초래하지는 않는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소지는 없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일반 도로에서의 교통량을 조사하는 것과는 달리 네트워크를 흐르는 트래픽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도의 모니터링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전문 지식과 장비가 없으면 통신사들이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네트워크 관리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관리적 검증장치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네트워크 관리의 적절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통신사업자가 갖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트래픽 차단 및 제어와 관련된 분쟁 발생시, 외부 전문가들로 트래픽 관리 검증단을 구성해 객관적인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팀 우 교수님이 처음 개념화한 Net Neutrality, 사실 이름부터 어렵잖아요. 이 문제, 그러나 너무 중요하고, 그에 비해 오해도 많은 것 같아...개인적으로 차근차근 블로그에 정리 좀 해볼 참입니다. 바쁜척 하는게 주특기라 그게 좀 걸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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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시 공기업으로 만들던가 해야지 원~ 2012.02.18 19:04 Modify/Delete Reply

    KT는 이제 자기들이 사기업이다~ 싶은 모양입니다.
    이제 다시 공기업화 해서 이따위 짓을 못하게 만들어야할 거 같네요.
    앞으로도 계속해 이런 논란을 만들 거 아니냔 말씀!
    하여간에 참 사기업들이란~

    • 마냐 2012.02.21 19:01 Modify/Delete

      공공재인 망의 성격을 감안하면, 고민이 많아지는거죠. KT가 부동산 팔아 1조 배당이나 하고 있으면 어쩌란 말인가요.. 게다가 절반은 외국인인데

  2. 민노씨 2012.02.20 20:20 Modify/Delete Reply

    녹색 부분은 금방이라도 목소리가 들릴 것 같은 생동감을 주네요.
    고 부분이 제일 재밌습니다. ㅎㅎ

    • 마냐 2012.02.21 19:01 Modify/Delete

      재밌는것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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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대체 왜 이런걸 얘기하게 됐나- 히스토리

망중립성 2012. 2. 10. 18:14

  오  KT의 삼성 스마트TV 차단 사태로 인해, 망중립성 다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T는 이것은 망중립성과 상관없는 논의라고 주장하지만, 결코 동의할 수 없네요. 

이름도 어려운 망 중립성(Net Neutrality), 대체 이 논의는 어떻게, 왜 시작됐을까요. 사실 그 흐름을 살펴보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조금 보입니다.  

왜 망중립성을 이야기할까. 그 오래된 역사

조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1860년 미국 연방법은 "
개인, 회사의 전신 메시지가 어떠한 망을 통해서도 도달된 순서대로 비차별적으 로 전송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담았습니다. 돈을 더 많이 낸다거나, 혹은 그 어떠한 이유로든 어떤 전보는 더 빨리간다거나 하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1950년대 미국의 Hush-A-Phone 은 일종의 고무컵이었다고 합니다. 전화기에 살짝 붙이면 목소리를 집중시켜 소음을 줄여줬죠. 선풍적 인기를 끌 뻔 했으나, 당시 미국 최대 통신사 AT&T가 발끈했습니다. 망에 함부로 누군가 끼어들어 장사하는게 싫었다고 해야할까요. 이 장비의 전화기 부착을 거부했고, 정책 당국의 '현명한' 결정을 구했습니다. 미 FCC는 결국 이 장비에 대해 "전화 시스템에 유해하며 서비스에 피해를 준다"고 결정했죠. 저게 왜 유해한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반전은 1956년 법원 판결이었습니다. 공중망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모든 단말기의 접속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망사업자가 부당하게 다른 단말기나 장비의 사용을 금지할 수 없도록 보장했습니다. 이른바 'No ha
rm to Public Network' 라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사실상 단말기 시장의 자유화를 보장, 전화기나 팩스, 모뎀 등 단말기 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왔습니다. 또 Carterfone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허용했죠. 

톰 카터(Tom Carter)가 선보인 Carterfone 은 새로운 논란을 낳았습니다. 전화기와 무선 송수신장치를 사용해 일정 거리내에서 무선으로 전화를 이용하도록 해준 장비였습니다. 워키토키 비슷했는데, 농부들은 이를 이용해 밖에서도 전화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AT&T는 또 발끈했습니다. 전화회선과 다른 종류의 통신은 연결해줄 수 없으니 망에 함부로 끼어들지 말라는 거죠. 1968년 드디어 FCC는 "
전화기와 무선 송수신장치를 접속일정 거리 이내에서 무선으로 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Carterfone 사용을 금지한 AT&T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No harm to Public Network'  원칙이 다시 빛을 발한 거죠. 
 



1984년 미국 FCC 제3차 ComputerInquiry는 접속기술표준을 공개하여 누구나 망에 동등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ONA(Open Network Architecture) 개념을 도입했으며 NCTE(NetworkChannel Terminating Equipment)부터는 망사업자가 관여할 수 없도록 개념을 세웠습니다. 이런 원칙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실상 데이터 통신의 진화를 야기하여 PC와 인터넷의 등장을 촉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망 사업자의 서비스 차단 히스토리  

한동안 잠잠하던 문제가 또다시 불거진 것은 2004년이었습니다.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망사업자인 
Madison River Communication이 Vonage 사의 인터넷전화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트래픽을 차단했습니다. 왜 차단했냐구요? 통신사는 새로운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기존 자사 서비스보다 더 싸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해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게 아닐까, 글쎄요. 당시 Vonage와 가입자는 FCC에 Madison River Communication 을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2005 Madison River Communication은 포트 차단을 중단하고FCC 15,0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통신사들이 망을 가지고 있다고 자꾸 딴지 거는 일을 막아야 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결국 FCC는 2005년 8월 이용자의 선택과 접근 가능성을 보장하는 망중립 4가지 원칙 등 인터넷 정책선언(Internet Policy Statement)을 채택하게 됩니다. 즉 인터넷 이용자들은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기기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2006년 4월 이번에는 ISP인 America Online이 특정 웹사이트(Dearaol.com)를 링크한 이메일을 차단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Dearaol.com America Online의 유료 전자메일 계획에 반대했던 곳이죠. 보복성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AmericaOnline 은 단순오류라고 주장하고 이메일 차단을 해제했습니다.

망사업자의 횡포(?)가 이어지자 2006년 12월 FCC는 AT&T와 BellSouth의 합병 승인 조건으로 망중립성을 내세웠습니다. 점차 정책당국의 요구치가 높아진거죠. 

2008년 8월 FCC는 
BitTorrent 파일 공유 서비스를 트래픽 유발 이유로 차단한Comcast에 대해 망 중립성 위반을 경고했습니다. Comcast의 인터넷 트래픽 관리는 BitTorrent와 소비자의 권리에 반하며,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거죠. FCC는 당시 트래픽 제한 중단 및 네트워크 관리 정책 공개 등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Comcast가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Comcast 안정적이고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관리로서 소비자를 위한 행위라고 반박하고 FCC가 ‘합리적인 네트워크 운영(Reasonable Network Management)’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바 없다는 이유로 항소법원에 FCC를 제소했습니다. 미 콜롬비아 연방항소법원은 망중립성 원칙을 위반한 ISP(Comcast)에 대한 FCC의 제재는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Comcast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요한 건, 이 판결이 FCC의 제재 권한을 문제삼은 것으로 실제 Comcast 차단에 대해서는 합법과 불법 여부를 따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후에도 망을 가진 사업자의 '저항'이 이어졌고, 규제당국과 법원이 나서는 일이 계속됐습니다.
 

2009년 4월 시민단체인 Free Press 는 "
AT&T가 경쟁을 방해할 목적으로 아이폰 기반 Skype 서비스를 차단했다며 망중립성 위반 혐의로 FCC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같은해 8월에는 AT&T와 애플이 Google Voice의 앱스토어 등록 거부를 결정한 것에 대해 FCC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독점계약에 의한 불공정 거래냐가 관건이었죠. 두 사안 모두 무료통화가 가능한 새로운 기술 기반 서비스를 막은 겁니다. 
 

대   망중립성 원칙을 세우면 뭐합니까. 이처럼 계속 분쟁이 이어지자 FCC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2009년 10월 FCC는 기존 망중립 4원칙에 비차별성, 투명 의무조항을 추가한 망중립성 6원칙을 채택했습니다. 
2010 1월에는 구글과 버라이즌이 망중립성에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Network Neutrality)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애플은 2010 11 GoogleVoice 앱을 승인했습니다. 앞서 2009 10 AT&T는 VoIP 애플리케이션이 자사 3G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2010년 12FCC는 드디어 ‘오픈 인터넷 규칙(Open Internet Rules)’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처럼 뚝딱뚝딱 법이 만들어지는 일은 없다네요. FCC는 이를 CFR(Codeof Federal Regulation)의 통신 부문에 삽입하여 법제화를 추진 중입니다.  이 '오픈 인터넷 규칙'은 드디어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주요 원칙을 내세웁니다. 
 
- 투명성(Transcparency) : 유무선 통신사업자는 네트워크 관리 방식, 성능,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 및 3rd partyplayer 에게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 차단금지(NoBlocking) :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 범위 안에서, 유선 통신사업자는 합법적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유해하지 않은 디바이스를 차단해서는 안되며무선 통신사업자는합법적 웹사이트, 통신사업자의 음성 또는 영상전화 서비스와 경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해서는 안된다
- 불합리한 차별금지(NoUnreasonable Discrimination) : 유선 통신사업자는 콘텐츠전송에서 합법적 네트워크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

사실 망을 깔기만 하면 되는, 즉 무한한 유선망과 달리, 주파수가 제한되는 무선망에서 망 중립성은 조금 느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선 통신사업자가 경쟁하는 음성, 영상전화 서비스를 차단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한 것은 주목됩니다. 마이피플의 무료통화가 바로 통신사업자와 경쟁하는 음성, 영상전화 서비스죠. 

망 중립성을 원치 않은 통신사들의 저항


망 중립성이 지켜져야만 인터넷의 개방과 혁신이 가능할 것이라는 철학은 그러나, 통신사측의 강력한 저항에 계속 부딪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망중립성에 반대, 통신사 편에 섰습니다. 케이 베일리 의원 등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인터넷과 브로드밴드 산업 관행을 규제하려는 FCC 법안 거부'라는 법안을 만들었죠. 이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부결된 것은 2011년 11월. 불과 몇 달 전 일입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는 통과됐던 내용이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망 중립성 거부 움직임을 보일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2011년 11월 20일 Open Internet Rules 는 발효됐습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전쟁이니까요. 버라이즌은 2011년 9월 30일 콜럼비아 지역 항소법원에
Open Internet Rules 위헌 여부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FCC 인터넷 규제에 대한 권한을 문제삼았으며,  Open Internet Rules 이 유선과 무선에서 차별적 규제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미디어개혁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Free Press 는 제1순회 항소법원에 FCC의 Open Ineternet Rules가 무선 부문 망중립성에 대해 충분한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바로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았습니다. 같은 주장이지만 문제의식의 출발지점은 정반대입니다. 
 
왜 이렇게 난리겠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법이나 정부의 개입 없이는 망을 마음대로 쓰겠다는, 중립성을 지키지 않겠다는 통신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EU의 경우, 2007년 11월 
EC(European Commission, 유럽위원회)가 ‘EU 통신 규제 개혁안 (EU Telecoms ReformPackage)’에 망중립 내용을 포함시켰고, 이 안은 2009년 11월 유럽의회를 통과했습니다. 
European Commission Declaration on Net Neutrality’ 가 발표됐죠. 

유럽은 그동안 어느 정도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존 규제로도 충분히 망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뭐 그런 입장이었죠. 그러나 더이상 가만히 볼 수 없다는 움직임이 드디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는
"몇몇 국가에서 데이터 차별이 의심되는 사건이 실제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시장에 경쟁상의 폐해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ISP와 네트워크 사업자에게는 일정한 상황 아래 서비스 제공사업자들에 대하여 접속을 제한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부과할 능력과 유인을 가지기 때문에 경쟁에 대한 병목(bottleneck)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실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리투아닝, 폴란드, 영국에서  P2P 파일공유나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제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포르투칼, 루마니아 등에서는 일부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mVoIP 서비스를 일부 차단하거나 추과 요금을 부과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과 다르지 않은거죠. 

 
네덜란드가 망중립성을 명시한 통신법 개정안을 20011년 6월에 통과시킨 배경에는 이같은 사태를 막으려는 정책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 최대 통신사 KPN 등은 "음성통화와 메시지 수입 감소, 망 투자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Skype와 WhatsApp 이용자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하려다가 철퇴를 맞았습니다. 네덜란드 통신사들의 시도는 정말 한국과 닮았습니다. 네덜란드는 아예 법으로 이를 막았고, 싱가폴 통신정책당국은 비슷한 시기에 망 중립성 정책결정을 의결했습니다. 

BEREC이 망중립성과 관련해 제기하는 세가지 우려는 여러가지를 시사합니다.


- 시장기능과 이용자에 대하여 반경쟁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차별적 트래픽 관리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 직접적 반경쟁적 행위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유형의 트래픽 관리행위가 보편화될 경우에 장기적 측면에서 인터넷 경제 및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와 같은 기본권 행사에 미치게 될 영향은 무엇인가. 

- 사업자 트래픽 관리행위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겪게 될 혼란과 폐해(가령, 자신의 트래픽이 일상적으로 제어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 이용자라 하더라도 이것이 고의에 의한 것인지 망 혼잡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음) 

'망 중립성', 이 어려운 논의는 사실상 망 사업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서비스를 차단하고 제한하는 시도는 끊이지 않습니다. 망에 위해? 대체 얼마나 위해를 가했는지, 망 부담? 대체 얼마나 많은 부담이 야기됐는지 '투명하게' 먼저 얘기를 해보자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는 반드시 '실효성'과 '강제력' 있는 조치를 필요로 합니다. 물론 법제화가 꼭 필요하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논의해봐야 하구요. 하지만 이번 KT-삼성전자의 스마트TV 차단 논란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이라도 지키도록 하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는 걸 실감하게 해줬습니다. 망 중립성, 역사만 봐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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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글 2012.02.16 01:56 Modify/Delete Reply

    정말 소중한 자료네요.
    이걸 어디.. 대문짝(?)에다 걸어놀 순 없나? ㅎㅎ
    암튼, 잘 봤습니다.

  2. Ray Ban outlet 2013.07.18 00:47 Modify/Delete Reply

    슬퍼서 우는거 아니야..바람이 불어서 그래..눈이 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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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불법정보'를 통신사가 관리? 차단?

망중립성 2011. 11. 11. 09:11
SNS 원천차단? SNS 인터넷 규제에 대한 불신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가 10일 철회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제가 보기에는 망중립성을 법제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SNS 원천차단법으로 둔갑했습니다. 

정부 여당, 스마트폰 통한 SNS 접속 원천차단 추진  
정말 이런 법이라면, 이건 또다시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알려진 바를 살펴보면

. 인터넷 접속역무의 이용절차에 대한 정보공개 등 기간통신역무 중 인터넷 접속역무를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40조의21항 신설). . 기간통신사업자는 불법적인 통신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통신망관리를 위하여 인터넷 접속역무의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3항 신설)

통신사업자에게 '불법 통신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준다? 얼핏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법안 취지도 한번 살펴보죠. 

무선인터넷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인터넷 접속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중립성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인터넷 접속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인터넷의 개방성과 통신망관리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선택권과 통제력, 전기통신사업자간의 경쟁, 자유로운 서비스 혁신의 증진을 꾀하려는 것임.

대놓고 통신사 힘이 세니까, 망 관리 중립적으로 하도록 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망중립성에서 불법 통신 차단을 운운할까요. 

국내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 기본 정책 방향을 놓고 조만간 공청회를 가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 관심있게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망중립성의 교과서 격은 2010년 미국의 FCC가 발표한 망중립성 원칙 'Open Internet Rules' 입니나. 여기에선 처음에 '합리적 네트워크 관리'에 대해 4가지 조건을 제시한 뒤, 거기서부터 논의를 풀어갑니다. <  여기 원본 파일 첨부합니다 


81. In the Open Internet NPRM, the Commission proposed that open Internet rules be subject to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consisting of “reasonable practices employed by a provider of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 to: (1) reduce or mitigate the effects of congestionon its network or to address quality-of-service concerns; (2) address traffic that is unwanted by
users or harmful; (3) prevent the transfer of unlawful content; or (4) prevent the unlawful transfer of content.

(3) 에 등장하듯, unlawful content 는 관리 대상에 들어갑니다. FCC의 Open Internet Rules는 결국, 네트워크 관리는 훨씬 더 명확해야 하는 동시에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case-by-case 를 기본 원칙으로 제시합니다만, 불법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통신사에게 '합리적 네트워크 관리'를 허용하는 것은, 망 사업자의 다른 의무를 분명히 하면서 따라가는 단서 조항입니다. 즉 망 사업자가 함부로 인터넷의 개방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통신사나 혹은 누군가의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콘텐츠나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해서는 안되며(No Blocking), 비합리적으로 차별해서도 안된다는(Unreasonable Discrimination) 원칙이 바로 망중립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네트워크 관리를 포함해 통신사 망 현황을 투명하게(Transparency) 밝히라는 것이 미국 Open Internet Rules 의 핵심 3가지 원칙이죠. 

일단, 이런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특정 조건에 부합할 때만 망 사업자의 합리적 네트워크 관리의 기회를 열여준 것이고, 거기에 '불법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망중립 원칙을 그대로 빌려와 작업하다보니 '불법 통신'에 대한 차단이 법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불안합니다. 불법통신 차단을 망 사업자에게 맡겨도 되나? ...무엇보다..  


대체 뭐가 불법 통신? 불법 정보?

이게 과연 뭔지 또 따져봐야 합니다. 아마 이게 핵심일텐데...참 사연 많거든요. 
 

일단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을 한번 봐줘야 합니다.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관련 시행령 보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올리면 안된다는 겁니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이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은..표현의 자유에 대한 바이블 같아요. 구구절절 아름답습니다. 궁금하면 함 보세요..


일단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은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하다고 명시했고, 인터넷에 대해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라고 했죠.  

불온통신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 즉,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표현으로 분류한 바 있는 ‘저속한’ 표현이나, 이른바 ‘청소년유해매체물’ 중 음란물에 이르지 아니하여 성인에 의한 표현과 접근까지 금지할 이유가 없는 선정적인 표현물도 ‘미풍양속’에 반한다 하여 규제될 수 있고, 성(性), 혼인, 가족제도에 관한 표현들이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규제되고 예민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표현들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규제될 가능성이 있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된다. 

부득이한 경우 국가는 표현규제의 과잉보다는 오히려 규제의 부족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해악이 명백히 검증된 것이 아닌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보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과 같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집권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쉽게 규제될 소지도 있다. 우리 재판소는,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확인한 바 있음을 환기하여 둔다. 

그런데
'불온통신'을 위헌이라고 하자, 정부는 '불법정보'라는 개념을 법제화했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에 관한 법률44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입니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이거 음란물입니다그런데 2002년 헌법재판소가 뭐라 했나요성인에 의한 표현과 접근까지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다시 금지하는 조항이죠. 또 쿠르베 '세상의 근원' 같은건 예술이냐 음란이냐..이거 모호해요)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이건 바로 명예훼손)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이건 스토킹 처벌용입니다그런데 2011년 봄 일본 원전 유언비어 나돈다고경찰이 이 조항을 근거로 처벌 검토한다고 했죠당시 이미 허위사실 유포죄가 위헌 결정받아 마땅한 조항이 없었어요. 그러니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복적으로 스토킹'해야 하는 조항까지 검토한듯요)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해킹 정보겠죠.. )
  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이건 사실 청소년보호법에서 막는데 굳이..여튼)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사행정보..불법 맞죠. 다만 걸면 걸리고 아님 말고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이건 그때 그때 어느 법령 걸리는지 봐야 해요..)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국가보안법이 있으니 너무 당연하게 불법인데사실 국보법 뜯어보면 또 재미있긴 해요걸면 다 걸리니까엄청 모호하죠 )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이건 지금 위헌 다퉈요광고주 불매운동 게시글 지울 때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란 항변에 대해 바로 이 조항으로 걸었거든요.. 사실2002년 위헌 결정난 불온통신 시행령 1호랑 닮기도 했어요..)

여기에다 2002년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ㆍ정지ㆍ제한 명령 제도는 실질적인 피규제자인 전기통신이용자에게 의견진술권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서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했음에도... 여전히 방송통신위원회 명령 권한 살아있는 건...일단 넘어가요. 할 말이 너무 많으니...

여튼, 정보통신망법 44-7. 이 불법정보도 문제 많지만, 그래도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실상 여기서 정해진 불법정보 외에는 온라인 상에서 '불법정보'라고 지우거나 처벌하면 안되거든요.

예컨대 '사회질서 교란'이나 '헌정질서 위배' , '청소년 건전한 어쩌구 저해' 비슷한 내용들이 설혹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에 있거나, 딱 봐서 마음에 안들더라도 바로 44-7에 없기 때문에 '불법정보'로 단죄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죄를 물었지만, 이건 2010년 12월 이른바 미네르바법(전기통신기본법)의 "제47조(벌칙) ①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역시 주옥같은 내용인데 이거 보세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SNS 원천차단법 이라고 주장한 기사에 보면, "이 조항을 적용하면 SNS를 통해 불손한 내용이 오갔을 경우 이통사들은 스마트폰을 통한 해당 SNS 접속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우려해요. 그런데 '불법적인 통신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라고 규정한 법안이 '불손한 내용'까지 처벌하려면 '불법적인 통신'으로 잡아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몇가지 포인트.
1) 불손? 이런거 처벌하면 헌법재판소에 반항하는 겁니다. 이건 이미 처벌 불가합니다.
    자꾸 겁주셔도 곤란합니다.
2) 그럼 불법적인 통신에 뭐뭐 포함시킬건데?  이게 핵심이겠네요.
 
기본적으로 망중립성 논의 과정에서 등장한 것은(네네. 이미 전문가와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사, 포털, 제조사, 소비자 대표 등등 참여한 포럼이 7개월째 논의하는 중입니다)
 - '불법 콘텐츠'로 정의하고, 정보통신망법 44-7, 혹은 저작권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들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구요,
- 44-7 조차 문제가 많으니 그것보다 더 줄이고 아주 협소하고 구체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통신사 분들은 '불법 콘텐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차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불법' 딱지를 뭘 근거로 붙일 것이며, 현행법상 불법 딱지 붙일 수 있는 서비스는 다른 법으로 다 정리됩니다. 괜히 통신사에게 이런 권한 함부로 드리는거, 무섭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논의에서 어디에 관심 가져볼까요. 

이번 SNS원천차단법 논란은 비록 일부 오해에서 비롯됐지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남겼다고 봅니다. 즉 함부로 정보를 차단하는 것에 이용자들이 가만 있지 않을 거라는 엄중한 경고를 남겼죠.  또한 망을 운영하는 통신사업자에게 저희가 "망중립 원칙 지키신다면,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건 당신들 마음대로 차단해도 되요"라고 할때,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법에서 명시할 경우, 솔직히 악용되지 않을거라 장담하는 분이 없더군요. 이거 망중립 논의 구조가 원래 그래요~ 라고 잘난척 했더니, 일단 법에 '불법 통신'이라는 조항이 추가될 수록, 자유롭게 정보가 다니는 인터넷 세상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44-7 한번 더 봐야 할게...전세계 선진국 중에서 이런 걸 '불법정보'라고 하는 나라도 한국 정도여요. 다들 '어린이가 주인공인 아동 포르노'  외엔 아무것도 '불법정보'라고 딱지 붙이지 않아요. 아주 예외적 사례는 프랑스에서 나치 선전물 정도?

이번 기회에, 망에 흐르는 정보를 '정부가', 혹은 '통신사가' 이거이거는 안돼~ 라고 하는게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한번 고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정해놓은 '불법 정보'도 있겠지만, 2002년 '불온통신'을 규제하는게 위헌이라고 했던 헌법재판소의 법정신으로 돌아가보면, 지금도 황당한 겁니다.

망중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일단 망중립 논의에서는 조금 부차적인(핵심 3개 조항은 투명성, 차단금지, 비차별이라니까요~), ..그러나 SNS 원천차단법 논란에서 드러났듯 어쩌면 인터넷의 핵심 논의가 될 수 있는 '불법정보'에 대해서만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혹시 제가 틀린 지점이 있다면 귀찮더라도 알려주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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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asa 2011.11.12 09:29 Modify/Delete Reply

    좀 늦게 망중립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Gootie 2011.11.12 14:50 Modify/Delete Reply

    내용에 걸리는 부분이 없네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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