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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망중립성> 유튜브는 공짜, 국내 기업은 수십, 수백억 쓰는 망 비용 망 비용 구조가 아주 이상합니다.... 아는 사람은 아는 아주 이상한 구조. 워낙 이상하다보니..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을텐데, '반론' 환영한다는 얘기를 먼저 해둡니다. '공론화', '논의' 매우 환영합니다. ㅎㅎ 국내 동영상 서비스는 연간 수십~ 수백 억원의 망 이용 대가를 트래픽 비용으로 망 사업자에게 냅니다.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같은 서비스를 비롯해 아프리카TV, 판도라 등 동영상 서비스는 다 그래요. 동영상이 다른 문자나 메시지, 뉴스 등 텍스트 혹은 기껏해야 이미지인 서비스보다 대역폭을 훨씬 많이 쓰기 때문이죠. 문제는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동영상 시장의 절대강자로 떠오른 구글 유튜브는 공짜로 씁니다.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끼리 비용 구조가 .. 더보기
<망중립성> 상호접속 등 공부자료ㅠ 라는 책에서 전응휘 선생님 설명 부분>>> 2014년 4월 정리했던 내용... 백업자료로 올려놓습니다.... 공부해야 해서ㅠㅠ ====================== “늘어난 트래픽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호접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봐야 한다.” - 상호접속(interconnection) : 개별 네트워크 간의 연결을 통해 각각의 네트워크가 보유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 직접접속(Peering) : 두 개의 네트워크가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연결하는 접속의 한 형식. 무정산 원칙. - 중계접속(Transit) : 두 개의 네트워크가 차등관계에서 쳔결하는 접속의 한 형식. 열위에 있는 네트워크가 일정 대가를 중계접속료(Transit Fee)로 지불한다. - 유료직접접속(Paid Peering).. 더보기
<망중립성> SNS 여론 vs 수천억 로비 망중립성이 미국에서 거대한 태풍급 논의가 됐습니다. 국내에서는 뭔지 모를 어려운 이야기, 아는 사람만 아는 이야기일텐데 놀랍습니다. 망중립성 원칙을 일찌감치 내세운 미국이 지난해 갑자기 '급행(Fast Lane)'을 허용한다고 하면서 이번 난리가 시작됐습니다. 돈을 더 내면 망 속도가 빨라진다고? 이건 '부자망 빈자망'? 이게 무슨 중립이야! 이래서 난리가 난거죠. 그리고 통신사 출신의 FCC 휠러 의장이 입장을 완전히 바꿨나봐요. 美 FCC, 무선사업자에도 망중립성 적용..'역대 최강규제' 미 망중립성 태풍 방향 바꾼 4대 주역 국내에서는 최근 망중립성이 조용하지만, 절대 남 일 아닙니다. 슬금슬금 보면서, 인상 깊었던 포인트는 '관심 총량', 그리고 '돈' 입니다. 돈으로 여론을 바꿔라 미디어 분야 .. 더보기
<망중립성> 난리가 난 Fast Lane, 가능한 개념? 망중립성이 다시 뜨겁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 5월 15일 망중립성 원칙을 담은 Open Internet Rules 개정안 초안을 표결에서 통과시킨 탓입니다. 이게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오해하면 안됩니다. 일단 이것은 NPRM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Open Internet NPRM ) 이라는 초안입니다. FCC는 7월15일까지 NPRM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여 9월10일까지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후 연내에 최종안이 결정되죠. 쟁점은 급행회선(Fast Lane)을 허용하냐는 건데. 돈 더 내면 속도 빠른 망을 쓰도록 해주겠다는 개념. 이것은 결정적으로 망중립성의 차별 금지 원칙에 어긋납니다. 망은 중립적이라 누구든 차별, 차단하지 않는다는게 망중립성의 .. 더보기
<망중립성> FCC-버라이즌 판결에 대한 OIA의 생각. 호들갑은 사양 미국의 망중립성 원칙(Open Internet Rules)에 따라 통신사를 규제할 권한이 FCC에게는 없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과도한 해석을 경계합니다. 이에 대한 호들갑을 냉철하게 돌아보는 김익현님의 글 '망중립성과 언론의 중립성 '이 참 인상적이네요. 저 글에 따르면 'The Atlantic'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망중립성 무력화'라고 비판하는 것은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보도했다는데요. (여기 The Atlantic 기사입니다. 십수 년 전에 국제부 기자 시절에 알았던 훌륭한 매체인데..흠흠. No, Netflix Is Not Doomed By the Net Neutrality Decision ) 미 법원, 데이터 무임승차 금지..네이버. 카톡도 영향받나 라는 기사도 나왔지만.. .. 더보기
<망중립성> 망중립성 원칙 무효화(?), FCC의 반격 기대.. 끝내 버라이즌이 통신법을 이용해 FCC의 발목을 잡다니. 미국 망중립성 원칙이 사실상 무효화 됐습니다...(라고 썼으나, 사실 무효화라고 하기는 힘들구요.. 글 하나 더 올렸슴다요) Federal court strikes down FCC net neutrality rules 美 연방법원 "FCC 망중립성 법적 효력 없다" (좀 긴데다, 영문인 판결문 원문 필요하심 저거 보세요) 무튼... the agency doesn't have the power to require internet service providers to treat all traffic equally 가 핵심입니다. FCC에게 ISP 규제 권한 자체가 없다는게 문제. 이건 우리나라와 사뭇 달라요. 우린 기간통신사업자를 비롯해 망사업자에 대.. 더보기
<망중립성을 말하다>심층패킷분석(DPI), 기막힌 설명과 비유 . 리뷰는 길게 쓸 수 없었지만, 주옥같은 논점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심층패킷분석(DPI-Deep Packet Inspection)에 대한 쉽고 명쾌한 정리는 귀하고 고마울 정도. 굳이, 일부 발췌하는 수고를 아낄 수가 없어서^^;;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아마, 사실은..강장묵쌤의 저 구절부터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기를. 뒤에 나오는 오길영쌤의 비유는 정말 죽여줍니다..) "흔히 기술이 중립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기술은 사회적이고 문화적이며 특히 정치적이다. 지금부터 이 글에서 논할 심층패킷분석이라는 기술 역시 그러하다… 정치인은 시민을 위한다고 말하고 기업가는 이용자를 위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상 시민과 이용자는 논의에서 제외되거나 고려되어도 피상적 수준에 그친다. 이 글.. 더보기
<망중립성>mVoIP- 입문자 버전 총정리 mVoIP 이슈와 망중립성에 대해 좀 알아야 하는 분들, 그 중에서도 이 이슈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한 입문용 정리 버전 같은 겁니다^^;;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2012년 8월 시점에서 다시 정리한거구요.. 이미 이 블로그에 정리해놓은 여러가지 정리들을 좀 요약한 정도이니.. 전문가라면,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국내외 서비스 동향, mVoIP 시장 특성과 현황 등을 수 개월에 걸쳐 연구한 2011년 mVoIP 연구전담반 전문위원들은 “원칙적으로 유무선 인터넷하에서 모든 합법적인 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이 가능해야 하며, 최선형(best-effot) 인터넷망에서 mVoIP를 VoD 등 다른 서비스와 차별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정책 제언에 합의했습니다. (이 같은 mVoIP 연구전담반 결론은 .. 더보기
<망중립성>망관리 기준, OIA의 생각 & 덧붙이는 코멘트 드디어 나왔군요. OIA 생각. 오픈인터넷얼라이언스, 오픈 인터넷을 지향하는 협의회..랄까, 다음, 네이버를 비롯해서 구글, 야후, 스카이프, 카톡.. 그리고 옵저버로 훌륭한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아직 사무국도 없고, 전담자도 없지만.. 망중립성을 비롯해 오픈 인터넷의 가치는 지켜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에 모였죠. '생각' 한 번 내려면, 누군가 초안을 잡은 뒤, 쉴 새 없이 의견이 온라인을 통해 교환되고 살이 붙고 뼈가 단단해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누가 지시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은 아니지만, 저는 OIA가 앞으로도 더 자유로운 논의들을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OIA의 생각 2012.07.18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 더보기
<망중립성>mVoIP, 그것을 알려주마(2)...현행법 위반이라니까요 이제 곧 효력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통신망 트래픽 관리'. mVoIP 차단, 혹은 일부 제한, 혹은 차별이라 부를 상황이 방통위 기준을 통해 인정된다고 생각하니.....당혹스럽습니다. 몇 달 전 '대작'이랍시고 정리했다가 다 날린 뒤... 기진맥진에 냅뒀던 글, 다시 정리합니다. 왠지 예전 글보다 함량이 떨어지는 듯한 아쉬움이.. (그땐 진짜 밤새 법 뜯어보며 분석했다니까요. 법학자도 변호사도 아니거늘..어쩌다 이러구 있는지) 한참 열 올리다 지나가서,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그래도 '현행법 위반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자.... 아무래도 끄적이게 되네요.---------------------------------------------------------------------.. 더보기
<망중립성>트래픽 관리, 쉽게 말해 이러저러한 난리 지난 13일 발표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 난리 났군요. '댓글 많은 뉴스'로 바로 등극했는데, 반응이 싸늘하다 못해 폭풍 전야. 그동안 '망중립성'이라는 어려운 단어에 가려져 이용자 관심을 덜 받았다고 아쉬워 했는데, 이번에 불이 제대로 붙을까요. 망중립성을 지지하는 OIA(오픈인터넷협의회)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곧 낼 예정이라... 개인적 코멘트는 자제하려다가, 쉬운 얘기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어려운 말만 계속하면, 정말 망중립..큰일이라.. 자, 대체 뭐가 문제냐고요? (세부기준 원문은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링크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링크와 논의들, 정부 사이트에도 예쁘게 걸리기를 바랍니다만) 기준안, 상위 규범인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X됐습니다. 작년 12월 발표한.. 더보기
<망중립성>이용자 무시하는 행태는 이제 그만 지난 3일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이 출범했습니다. 다음이란 회사를 비롯해 mVoIP 등 망중립성 이슈에 소심하게 대응하는 기업이 좀 한심해 보였나 봅니다.^^;;; 이용자들이 진짜 발벗고 나섰네요. 망중립성이야말로, 이용자 이슈라면서요.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의 단체들이 모였는데요...경실련 사이트에 가면, 자세한 내용 또 있슴다. (여기) 이날 출범 기념 토론회, 상당히 직설적이고, 허심탄회했고, 흥미로웠습니다. 패널들은 NHN 한종호 이사님을 제외하면, 그동안 망중립성 각종 토론회 등에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분들입니다. 나름 망중립성, 열심히 쫓아다니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신선하게 들었습니다. 이날 토론회 내용입니다. 말투까.. 더보기
<망중립성>mVoIP 서비스 제한, 근거도 명분도 없다는 거죠 모바일 인터넷 전화, 다음 마이피플이나 스카이프, 바이버, 네이버 라인까지....대개 무료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새롬기술의 다이얼패드 처럼 통신사 눈치 보다가 시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저는 갖고 있어요. 누가 압니까. 다이얼패드 잘 키웠으면 85억달러 가치로 평가받은 스카이프 됐을지. KISDI 보고서 한편이 여러가지 파장을 일으키는군요. 보고서는 여기서 다운 받을 수 있어요 오픈인터넷협의회(OIA) 성명서와 코멘트 더합니다.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 제한에 대한 오픈인터넷협의회(OIA)의 생각 2012. 3. 6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로 인한 이동통신사의 매출 감소가 크지 않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KISDI는.. 더보기
<망중립성>mVoIP, 그것을 알려주마(1) - 현황은요. 왜 막나요. 그런데요.. KT의 삼성전자 스마트TV 접속 차단은 5일 만에 끝났습니다. 칼을 뽑았는데 일찍 거둔 것은 처음부터 그런 의도였거나, 아니면 계획과 다른 상황 전개에 당황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상황이라면 펄쩍 뛴 방송통신위원회의 강경 제재 입장이라든지, 삼성전자의 가처분신청 등 강한 반격일텐데, 사실 예상되지 않은 바는 아니었죠. KT의 속내가 매우 궁금한데.. 여튼, 망 중립성 논의 와중에 통신사의 서비스 차단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KT와 SKT는 다음 마이피플의 무료통화(mVoIP)에 대해 요금제에 따라 서비스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5만원 이상의 요금제 이용자는 마음껏 쓸 수 있지만 그 이하 요금제 이용자는 3G 에서 mVoIP을 쓰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요금을 냈으니 월 500MB의 데이터를 이용.. 더보기
<망중립성>KT 접속차단, 'OIA 생각'에 대한 내멋대로 코멘트 OIA(Open Internet Alliance)에서 이번 KT-삼성전자 스마트TV 차단 사태와 관련, 16일 입장을 밝혔습니다. OIA가 뭐하는 곳이냐. 구글코리아, 다음, 야후코리아, NHN, 이베이코리아, 제이큐브 인터랙티브, 카카오,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와 제조사, 방송사 등 국내외 인터넷 관련 기업 및 단체들이 참여하여 망중립성 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조직된 정책 협의체 입니다. 사실 훌륭하신 통신사들과 이 문제 논의하기에 각 개별 인터넷 기업 역량이 부족하다보니 뭉쳤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슈기도 하구요. 어쨌든 OIA의 입장으로 나오는 글들은 인터넷 기업들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겁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런 입장이 나온거...이번 사태, 그리 안 간.. 더보기
<망중립성>대체 왜 이런걸 얘기하게 됐나- 히스토리 오 KT의 삼성 스마트TV 차단 사태로 인해, 망중립성 다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T는 이것은 망중립성과 상관없는 논의라고 주장하지만, 결코 동의할 수 없네요. 이름도 어려운 망 중립성(Net Neutrality), 대체 이 논의는 어떻게, 왜 시작됐을까요. 사실 그 흐름을 살펴보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조금 보입니다. 왜 망중립성을 이야기할까. 그 오래된 역사 조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1860년 미국 연방법은 " 개인, 회사의 전신 메시지가 어떠한 망을 통해서도 도달된 순서대로 비차별적으 로 전송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담았습니다. 돈을 더 많이 낸다거나, 혹은 그 어떠한 이유로든 어떤 전보는 더 빨리간다거나 하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1950년대 미국의 Hush-A-Ph.. 더보기
<망중립성>'불법정보'를 통신사가 관리? 차단? SNS 원천차단? SNS 인터넷 규제에 대한 불신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가 10일 철회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제가 보기에는 망중립성을 법제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SNS 원천차단법으로 둔갑했습니다. 정부 여당, 스마트폰 통한 SNS 접속 원천차단 추진 정말 이런 법이라면, 이건 또다시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알려진 바를 살펴보면 가. 인터넷 접속역무의 이용절차에 대한 정보공개 등 기간통신역무 중 인터넷 접속역무를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40조의2제1항 신설). 나. 기간통신사업자는 불법적인 통신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통신망관리를 위하여 인터넷 접속역무의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제3항 신설) 통신사업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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