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15.08.31 <소비자 리뷰 게시물과 표현의 자유> 토론회
  2. 2015.04.01 <인터넷> 정보매개자가 뭐길래.. '마닐라 원칙' 만세 (1)
  3. 2014.05.15 <표현의 자유> 노컷뉴스를 상대로 한 청와대의 손배청구 관련 김두식 선생님 글에 더해
  4. 2011.12.02 <표현의 자유>SNS 심의, 그 깜찍한 발상의 문제들 (5)
  5. 2011.07.05 "Free Speech and the Internet"과 우리나라 (2)

<소비자 리뷰 게시물과 표현의 자유> 토론회

표현의자유 2015. 8. 31. 00:46

 

소비자 리뷰는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가 보호될까. 현행법은 가게 쥔장이나 기업, 병원 등이 권리침해를 주장하면 지워라. 최고 전문가인 김기중, 황용석쌤 발표. 자료집 여기

성형부작용 후기가 거의 없는 이유는 병원에서 홍보대행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용후기를 모니터링하고 게시중단을 요청하기 때문이라는 보도도 있다. 성형부작용 후기를 쓰면 고소당해 수사기관 조사 끝에 무혐의 받더라도 손배소송에도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김기중

 

게시글 패턴, 반복되는 특징으로 가짜 리뷰 식별하려는 시도도 있음. 미국 옐프는 알고리즘에 따라 가짜 리뷰로 판별되면 '허위'라고 표시. 아마존은 가짜 리뷰 써주는 대행업체 4곳에 소송제기. 경쟁사에 대한 고의적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비방은 범죄-김기중

 

가짜 리뷰와 진짜 소비자 리뷰를 구분하기 어려운 온라인 기업은 명예훼손 주장 소비자 리뷰를 모두 차단하고자 하는 강한 유인이 발생. 따라서 사전에 가짜 구분할 수 없다면 가짜 리뷰 발생가능성이 낮은만큼 사회적 위험으로 보고 사업자 책임 감면해야=김기중

산후조리원 비판 글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례= 글을 보는건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이용자로 한정됨. (모두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음. 산후조리원 정보를 구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 공공 이익에 관한 것-김기중

 

하급심, 상급심에서 유, 무죄 판단 달라진 사례가 많은게 특징. 1)실제 소비자냐 2)글이 한정된 이용자 대상이냐 3)글의 표현방법이 인신공격에 이르러 과도하게 명예를 훼손했냐 4)특정 분야, 업체 정보 구하는 다수 이용자 의사결정에 도움되냐-김기중

 

사업자는 소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기하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노출되는 위험한 처지에 빠질 수도. 즉 소비자 위험 최소화하기 위한 소비자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법적 위험 회피 리뷰 가이드라인도 필요-김기중

 

임시조치 남용은 소비자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 미국은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이 정당한 표현을 위축시키고 소송 비용, 시간 및 정신적 부담 등을 시민들에게 부과하자 27개 주에서 SLAPP 억제법으로 원고가 승소 개연성 사전 입증토록 함-황용석쌤

 

맛이 없다, 형편없다 등 의견만 표명하거나/ 특정 분야 정보 구하는 소비자 의사결정에 도움되거나/ 소비자 생명, 신체 위험이나 건강에 영향 미치는 이용경험/ 언론 보도되거나 공공기관 소비자단체에 의해 문제 제기됐다면 임시조치 예외 필요?-황용석쌤

 

명백히 사업자 피해가 예상되는 게시물을 제외하면 오히려 소비자 리뷰는 다 풀어주는 네가티브 시스템이 맞지 않나 싶다. 가능한 명백한 조항만 넣고 나머지는 다 빼는게 낫지 않을까 - 한국소비자원 이경아팀장

 

우리나라 언론 자유는 2006 31위로 올랐다가 60등으로 주저앉았다. (검색해보면 67) 그나마 60위 남아 있는 건 KISO의 인터넷 자율규제 노력이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한다. - 이승선쌤/ 이용자 권리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 균형이란ㅠ

 

임시조치 자체가 법적 흠결. 게시자보다 권리침해 주장자의 권리가 더 보호되면서 균형 상실. 당초 명예훼손 여부 모르겠지만 사적분쟁이 생겼으니 임시로 내리는 사업자 자율규제가 법제화되어 문제. 그런 법을 뛰어넘는 소비자 리뷰 보호는 쉽지 않은-최성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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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보매개자가 뭐길래.. '마닐라 원칙' 만세

표현의자유 2015. 4. 1. 23:18

글로벌 시민단체들이 '마닐라 원칙' 발표했습니다. 정확하게는 “Manila Principles for Intermediary Liability”.

전자프론티어재단(EFF) 비롯해 국내 오픈넷 다양한 단체들이 정부와 정보매개자(intermediary) 법적 책임에 대한 원칙을 온라인으로 논의했고, 지난주 마닐라에 모여 회의, v1.0 완성해서 24 발표했습니다.

International Coalition Launches 'Manila Principles' to Protect Freedom of Expression Worldwide - New 'Best Practice' Roadmap to Protect Rights and Promote Innovation EFF의 정리가 깔끔하구요ㅎㅎ 

한국에서는 오픈넷, 진보넷이 서명했습니다. 

갑자기 정보매개자 책임 운운이  하는 얘기냐.. 하실  있는데^^;;  하지만 이미 2008년 OECD 서울선언에도 들어간 얘기입니다. 서울선언을 토대로 2011년 OECD 인터넷 원칙도 만들어지는데.. 경쟁촉진, 투명성, 프라이버시 보호 등 좋은 얘기들과 함께 '인터넷 매개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소리냐구요ㅎㅎ 

예컨대 포털은 직접 글을 쓰거나 동영상을 올리는 '생산자'는 아니지만.. 그런 정보를 '매개'하는 '정보매개자' Intermediary 로서 Liability 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부는 이용자를 직접 규제해서 괜히 반발을 사는 대신 중간에 있는 매개자 포털을 규제합니다. 지워라, 본인 확인해라, 뭐 이런 것들인데..ㅎㅎ 포털이 규제받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용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죠.. 그래서 정부가 포털 같은 정보매개자에게 제3자(이용자) 콘텐츠를 차단, 검열 책임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걸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는 내용입니다.  Intermediary 에는 포털 같은 사업자 외에 SNS 사업자, 무엇보다 Internet Access Provider..망 사업자도 포함됩니다.ㅎㅎ

 

국내 기업들은 이런 국제 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해오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다음카카오의  동료 최정혜님이 마닐라 회의에 참석하는  수고해주신 덕분에 저도 현장 분위기를 전해들을  있었습니다ㅎㅎ

지난 3 24~26일 글로벌 단체 Access 주관 'RightCon South East 2015' 행사가 열리면서 전날 부대행사처럼 마닐라 원칙 회의가 열렸답니다.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야후에서도 참석했지만 대부분 시민단체 활동가 분들이 수백 명 모이셨고.. 국가별 상황을 공유하고, 해법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아시아는 국가별 편차가 있지만 대체로 정부 검열, 통제가 심각한 것으로 여러가지 사례가 나왔다나봐요.. 국경을 넘나드는 인터넷 서비스와 이용자 특성상 글로벌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이뤄졌구요... 

 

문장 하나, 단어 하나를 놓고도 엄청 뜨거운 논의가 있었던가 봅니다. 동사를 should 로 하느냐, must 로 하느냐, 그 뉘앙스 차이를 놓고도 토론이 벌어졌다고 하니까요. 이번 일을 주도한 단체들은 2013년 9월에도 '국제 인권법상 통신감시 13개 원칙'을 발표한 바 있구요.. 그때도 같은 프로세스를 거쳤다고 합니다. 총 260개 단체가 서명했다구요. 


이번 '마닐라 원칙' 역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진보넷의 오병일 선생님이 무려 번역을 다 해주셨습니다. ^^ (번역문 링크) 도 공개되어 있지만, 허락 없이 퍼날라 옵니다. 이런 좋은 글은 더 널리 알려질 수록 좋아하실거라 믿으면서.  간단한 코멘트도 붉은 글씨로 덧붙입니다. 

=====


Manila Principles on Intermediary Liability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마닐라 선언

(마닐라 선언? 마닐라 원칙? ...) 

All communication over the Internet is facilitated by intermediaries such as Internet access providers, social networks, and search engines. The policies governing the legal liability of intermediaries for the content of these communications have an impact on users’ rights, including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right to privacy.

 

인터넷을 통한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인터넷 접속 제공자, 소셜 네트워크, 검색 엔진과 같은 정보매개자를 통해 이루어 진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에 대한 정보매개자의 법적 책임을 관할하는 정책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프라이버시권을 포함한 이용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 (인터넷 기업의 법적 책임을 논하는게 무려 저런 가치들과 연결된다구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 사회는 그다지 주목해오지 않은 부분ㅎ)

 

With the aim of protecting freedom of expression and creating an enabling environment for innovation, which balances the needs of governments and other stakeholders, civil society groups from around the world have come together to propose this framework of baseline safeguards and best practices. These are based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nd other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s 

정부와 다른 이해관계자의 요구의 균형을 고려한, 표현의 자유 보호와 혁신을 위한 환경 창출을 목적으로, 전 세계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 모여 기본 보호조치 및 모범 관행에 대한 이 체계를 제안한다. 이는 국제 인권법 및 다른 국제 법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굵은 글씨..목적 자체가 멋지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각국 정부 뿐 아니라 (전문가나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 시민사회.. 모두의 의견 사이에서 균형을 갖고...ㅎㅎ)

 

Uninformed policies, blunt and heavy-handed regulatory measures, failing to meet the principles of necessity and proportionality, and a lack of consistency across these policies has resulted in censorship and other human rights abuses by governments and private parties, limiting individuals’ rights to free expression and creating an environment of uncertainty that also impedes innovation online.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정책들,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무디고 가혹한 규제 조치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 사이의 일관성 결여는 정부와 사적 당사자에 의한 검열과 인권 침해를 야기해 왔으며,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또한 온라인 혁신을 저해하는 불확실한 환경을 형성해왔다. (검열은 정부가 해도 나쁘고...사적 당사자, 흠흠. 포털 같은 기업이 해도 나쁘죠. 그런걸 용인하는 규제 정책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세계 각국 경향이 그렇다구요...)

 

The framework should be considered by policymakers and intermediaries when developing, adopting, and reviewing legislation, policies and practices that govern the liability of intermediaries for third-party content. Our objective is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interoperable and harmonized liability regimes that can promote innovation while respecting users’ rights in line with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the 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정책입안자들과 정보매개자들은 제3자 콘텐츠를 위한 정보매개자 책임을 관할하는 법률, 정책 및 관행을 개발, 채택, 평가할 때, (여기서 제안하는) 이 체계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의 목적은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UN 지도원칙에 부합하는 이용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혁신을 증진할 수 있는, 상호호환가능하고 조화로운 책임성 제도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다.

 

1. Intermediaries should be shielded by law from liability for third-party content

1. 정보매개자는 제3자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존경하는 K쌤은 모텔 사장이 간통 커플 죄까지 책임져야 하냐는 비유를 들었었죠. 간통죄는 없어졌지만ㅎㅎ 호텔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호텔 손님들이 합법 불법 뭘 하든..일 터지면 책임져라? 때로는 장사 할 때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하겠지만, 이 경우 호텔 주인은 손님을 감시하게 됩니다. 혹 불법을 하지 않나, 책임 탓이죠.. 마찬가지로 이용자들이 올린 콘텐츠를 정보매개자가 책임져야 할 경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아무래도 자꾸 지우려 들게 마련이라.. 책임을 함부로 물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a. Any rules governing intermediary liability must be provided by laws, which must be precise, clear, and accessible.

a. 정보매개자 책임을 관할하는 어떠한 규칙도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그것은 정확하고, 명확하며, 접근가능해야만 한다.

 

b. Intermediaries should be immune from liability for third-party content in circumstances where they have not been involved in modifying that content.

b. 정보매개자는 자신들이 제3자의 콘텐츠를 수정하는데 관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콘텐츠에 따른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어야 한다.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수정할 리도 없지만... 무튼 건들지 말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지 말라는)

 

c. Intermediaries must not be held liable for failing to restrict lawful content. 

c. 합법적인 콘텐츠를 제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보매개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 (당연한 말씀)

 

d. Intermediaries must never be made strictly liable for hosting unlawful third-party content, nor should they ever be required to monitor content proactively as part of an intermediary liability regime.

d. 불법적인 제3자의 콘텐츠에 공간을 제공한 것에 대해 정보매개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어서는 안되며, 또한 정보매개자 책임 제도의 일환으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불법 콘텐츠가 뭐냐는 문제가 함께 따라옵니다. 명예훼손 처럼 애매한 경우도 많아서, 만약 이 부분을 책임지라고 하면.. 애매한 것도 다 지우는 편이 매개자에게는 편해집니다. 표현의 자유는 위축되구요..)

 

2. Content must not be required to be restricted without an order by a judicial authority 

2. 사법기관의 명령없이 콘텐츠 제한이 의무화 되어서는 안된다.

 

a. Intermediaries must not be required to restrict content unless an order has been issued by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judicial authority that has determined that the material at issue is unlawful. 

a.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 기관이 문제의 자료가 불법이라고 결정한 명령을 발급하지 않는 한, 정보매개자에게 콘텐츠를 제한할 것을 의무화해서는 안된다. (예컨대 법원이 명령하기 전에는 정보매개자가 뭔가 콘텐츠 차단하는 걸 의무화해서는 안된다는)

 

b. Orders for the restriction of content must:

a. Provide a determination that the content is unlawful in the jurisdiction.

b. Indicate the Internet identifier and description of the unlawful content.

c. Provide evidence sufficient to document the legal basis of the order.

d. Where applicable, indicate the time period for which the content should be restricted.

b . 콘텐츠 제한 명령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a. 콘텐츠가 관할권 내에서 불법이라는 결정을 제공해야 한다.

b. 불법적 콘텐츠의 인터넷 식별자와 설명을 표시해야 한다.

c. 명령의 법적 근거를 충분히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d. 가능하다면, 콘텐츠가 제한되어야 하는 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30일 임시조치는 있지만..기간 표시까지는 없죠..)

 

c. Any liability imposed on an intermediary must be proportionate and directly correlated to the intermediary’s wrongful behavior in failing to appropriately comply with the content restriction order.

c. 정보매개자에게 부여되는 어떠한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비례적이어야 하고, 콘텐츠 제한 명령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 정보매개자의 잘못된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법원이 음란물 등 불법 콘텐츠에 대해 차단하라고 명령했는데, 그걸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거나...)

 

d. Intermediaries must not be liable for non-compliance with any order that does not comply with this principle. 

d. 이 원칙에서 벗어난 어떠한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보매개자에게 책임을 부여해서는 안된다. (시민단체가 기업의 책임을 덜어주려고 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이건 이용자를 위해서 그런겁니다..ㅎㅎ)

 

3. Requests for restrictions of content must be clear, be unambiguous, and follow due process 

3. 콘텐츠 제한 요청은 분명하고, 모호하지 않으며,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분명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모호하고 애매한 검열은 곤란하다는, 지당한 말씀. 가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 규정이 그래서 논란이 됩니다. '건전한 통신윤리'?? 라는 것이 모호해서요...)


Consistent with Principle II, intermediaries should not be required to restrict content without an order from a judicial authority. In the event that governments or private complainants request content restriction, the following principles apply.

원칙 2에 따라, 정보매개자가 사법기관의 명령없이 콘텐츠를 제한하도록 의무화해서는 안된다. 정부 혹은 사적 고발인이 콘텐츠 제한을 요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a. Intermediaries must not be required to substantively evaluate the legality of third-party content.

a. 정보매개자가 제3자 콘텐츠의 합법성을 실질적으로 평가하도록 의무화 해서는 안된다. (법원을 대신할 수도 없겠지만 기업이 콘텐츠의 합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면... 사적 검열.. 당연하게도.. )

 

b. A content restriction request pertaining to unlawful content must, at a minimum, contain the following:

a. The legal basis for the assertion that the content is unlawful.

b. The Internet identifier and description of the allegedly unlawful content.

c. The consideration provided to limitations, exceptions, and defences available to the user content provider.

d. Contact details of the issuing party or their agent, unless this is prohibited by law.

e. Evidence sufficient to document legal standing to issue the request.

f. A declaration of good faith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is accurate.

b. 불법 콘텐츠와 관련된 콘텐츠 제한 요청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a. 콘텐츠가 불법이라는 주장의 법적 근거 (우리나라 같으면 정보통신망법 44조의 7 불법정보..)

b. 불법이라고 주장되는 콘텐츠의 인터넷 식별자 및 설명 (인터넷 식별자라는게 url 주소를 말하는 걸까요? 하여간에 콘텐츠 차단의 기준은 url이 있는 개별 게시물)

c. 콘텐츠 게시자가 접근가능한 제한, 예외, 변호인 등에 대한 고려  

d. 법에 의해 제공이 금지되지 않는 한, 요청자 혹은 그 대리인에 대한 상세한 연락 정보 (이런건 우리 안하고 있죠..사실 개인정보 이슈가 될 수도 있어서 쉽지 않은)

e. 요청을 할 수 있는 적격한 당사자임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f. 제공된 정보가 정확하다는 선의의 선언

 

c. Content restriction requests pertaining to an intermediary’s content restriction policies must, at the minimum, contain the following:

a. The reasons why the content at issue is in breach of the intermediary’s content restriction policies.

b. The Internet identifier and description of the alleged violation of the content restriction policies.

c. Contact details of the issuing party or their agent, unless this is prohibited by law.

d. A declaration of good faith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is accurate.

c. 정보매개자의 콘텐츠 제한 정책과 관련된 콘텐츠 제한 요청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a. 문제의 콘텐츠가 왜 정보매개자의 콘텐츠 제한 정책을 위반했는지 그 이유

b. 위반했다고 주장되는 콘텐츠의 인터넷 식별자 및 설명

c. 법에 의해 제공이 금지되지 않는 한, 요청자 혹은 그 대리인에 대한 상세한 연락 정보

d. 제공된 정보가 정확하다는 선의의 선언

 

d. Intermediaries who host content may be required by law to respond to content restriction requests pertaining to unlawful content by either forwarding lawful and compliant requests to the user content provider, or by notifying the complainant of the reason it is not possible to do so (‘notice and notice’). Intermediaries should not be required to ensure they have the capacity to identify users.

d. 콘텐츠 공간을 제공하는 정보매개자가 콘텐츠 게시자에게 합법적이고 절차를 준수한 요청을 전달하거나, 혹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요청자에게 고지함으로써(이를 소위 ‘notice and notice’라고 부른다), 불법적 콘텐츠와 관련된 콘텐츠 제한 요청에 대해 대응하도록 법에 따라 의무화할 수 있다. 정보매개자에게 이용자 식별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해서는 안된다. (본인확인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2007년 실명제가 도입될 때 정식 명칭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였어요.. 하루 10만명 이상 이용자가 방문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만 한 건데.. 사실 이 제도가 무리수란 얘기가 많으니 '제한적'으로 범위를 축소하고자 했던 역사도 잘 봐야겠죠...)

 

e. When forwarding the request, the intermediary must provide a clear and accessible explanation of the user content provider’s rights, including in all cases where the intermediary is compelled by law to restrict the content a description of any available counter-notice or appeal mechanisms

e. 요청을 전달할 때에, 정보매개자는 게시자의 권리에 대한 명확하고 접근가능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정보매개자가 법에 따라 콘텐츠 제한을 강제당하는 모든 경우, 가능한 대응-고지(counter-notice)에 대한 설명 혹은 이의제기 절차를 포함한다. (현재 권리침해 신고에 따라 임시조치 되면 이의 제기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의 제기 하면 30일 후 복원, 이의 제기 없으면 30일 후 영구 삭제 되죠..)

 

f. If intermediaries restrict content hosted by them on the basis of a content restriction request, they must comply with Principle VI on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below.

f. 만일 정보매개자가 콘텐츠 제한 요청에 근거하여 자신이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를 제한할 경우, 그들은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아래 6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g. Abusive or bad faith content restriction requests should be penalized

g. 과도한 혹은 악의의 콘텐츠 제한 조치는 처벌되어야 한다.

 

4. Laws and content restriction orders and practices must comply with the tests of necessity and proportionality.

4. 법과 콘텐츠 제한 명령 및 관행은 필요성과 비례성 테스트를 준수해야 한다.

 (딱 필요최소한으로 하란 얘기가 아닐까요...)

Laws, orders and practices restricting content must be necessary and proportionate in a democratic society:

콘텐츠를 제한하는 법, 명령 및 관행은 민주사회에서 필요하고 비례적이어야 한다. :

 

a. Any restriction of content should be limited to the specific content at issue.

a. 콘텐츠에 대한 어떠한 제한은 문제의 특정한 콘텐츠에 제한되어야 한다. (가끔, 어떤 주제에 대해 통째로 차단이 가능하냐는 문의가 있지만, 딱 이러이러한 이유로 법적 근거에 따라 딱 그 url 단위로... 처리되는)

 

b. When restricting content, the least restrictive technical means must be adopted.

b. 콘텐츠를 제한할 때, 최소한으로 제한적인 기술적 수단이 채택되어야 한다. (트위터는 정보매개자이지만 국내 서비스가 아니라서 임시조치 혹은 방통심의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아요. 오래전 몇 몇 트위터 계정 차단이 망 차원에서 이뤄진 적 있던 것으로 기억... 트위터에게 차단하라는게 아니라 국내 이용자들이 쓰는 통신3사 망에서 원천 차단한거죠.. 문제는 이런 망차단의 경우 멘션 단위가 아니라 계정 단위로.. 과도하게 통째로 차단되는 기술적 한계가 있었죠...)

 

c. If content is restricted because it is unlawful in a particular geographical region, and if the intermediary offers a geographically variegated service, then the geographical scope of the content restriction must be so limited.

c. 콘텐츠가 특정한 지리적 위치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제한되는 경우, 그리고 정보매개자가 지리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콘텐츠 제한의 지리적인 범위는 그렇게 제한되어야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스페인 곤잘레스씨 정보가 '잊힐 권리'에 따라 스페인에서는 검색 제외 됐으나,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잘 보이는?ㅎㅎ 탱자가 귤이 되듯 국경만 넘으면 어떤 경우 불법 콘텐츠가 합법이 되고ㅎㅎ 그런데 이 문제는 종종 인터넷 콘텐츠 규제의 한계가 되기도 하죠)

 

d. If content is restricted owing to its unlawfulness for a limited duration, the restriction must not last beyond this duration, and the restriction order must be reviewed periodically to ensure it remains valid.

d. 콘텐츠가 제한된 기간 동안 불법성 때문에 제한되는 경우, 그 제한은 이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 제한 명령은 그것이 유효한지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예컨대 미니스커트 단속이 벌어지던 시절이라든지.. 마광수 소설이 불법이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어떤 콘텐츠는 불법에서 합법이 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요... 사회적 합의와 인식의 문제.. 역시 내용규제가 가끔 부질없다 싶어지는 이유이기도.. )

 

5. Laws and content restriction policies and practices must respect due process

5. 법과 콘텐츠 제한 정책 및 관행은 정당한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

(가끔 명예훼손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어 마음은 급한데, 블라인드 조치는 왜 이렇게 느리냐고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엄격한 절차에 따를 수 밖에 없어요..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24시간 고객 센터를 두고 있는게 대한민국 기업... 앗 중국에는 생겼을랑가요ㅎㅎ)

  

a. Before any content is restricted on the basis of an order or a request, the intermediary and the user content provider must be provided an effective right to be heard except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in which case a post facto review of the order and its implementation must take place as soon as practicable.

a. 어떠한 콘텐츠가 명령이나 요청에 근거하여 제한되기 전에, 정보매개자와 콘텐츠 게시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효과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제공받아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 그 명령이나 이행에 대한 사후 평가가 가능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차단 전에 before 이견을 받으라는 건데... 그렇게 못하고 있죠... 차단 후에도 사실 재게시 요청하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기 전에는 의견 개진 기회가 없죠..)

 

b. Any law regulating intermediaries must provide both user content providers and intermediaries the right of appeal against content restriction orders.

b. 정보매개자를 규제하는 어떠한 법률도 콘텐츠 게시자와 정보매개자 모두에게 콘텐츠 제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 (흠.. 현재 포털에겐 이런 권리 없는듯요. 작심하고 행정소송 가기 전에는..)

 

c. Intermediaries should provide user content providers with mechanisms to review decisions to restrict content in violation of the intermediary’s content restriction policies.

c. 정보매개자는 정보매개자의 콘텐츠 제한 정책 위반으로 콘텐츠를 제한하는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콘텐츠 게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약관 등에 공개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d. In case a user content provider wins an appeal under (b) or review under (c) against the restriction of content, intermediaries should reinstate the content.

d. 콘텐츠 게시자가 콘텐츠 제한에 대해 (b)에 근거한 이의제기 혹은 (c)에 근거한 재검토에서 승리할 경우, 정보매개자는 콘텐츠를 복원해야 한다(임시조치 후 이의 제기 하면 30일 후 복원 합니다. 그 전에 이의 제기를 KISO나 방통심으로 했는데 복원 결정이 내려지면 당연히 바로 복원)


e. An intermediary should not disclose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about a user without an order by a judicial authority.  An intermediary liability regime must not require an intermediary to disclose any personally identifiable user information without an order by a judicial authority.

e. 정보매개자는 사법기관의 명령 없이 이용자에 대한 개인식별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정보매개자 책임 제도는 정보매개자로 하여금 사법기관의 명령없이 개인식별 이용자정보의 공개를 의무화 해서는 안된다. (당연하죠..)

 

f. When drafting and enforcing their content restriction policies, intermediaries should respect human rights.  Likewise, governments have an obligation to ensure that intermediaries’ content restriction policies respect human rights.

f. 자신들의 콘텐츠 제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때, 정보매개자는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정보매개자의 콘텐츠 제한 정책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보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신선하네요. 인권!)

 

6.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must be built into laws and content restriction policies and practices

6. 투명성과 책임성이 법과 콘텐츠 제한 정책 및 관행에 구축되어야 한다.

 

a. Governments must publish all legislation, policy, decisions and other forms of regulation relevant to intermediary liability online in a timely fashion and in accessible formats.

a. 정부는 정보매개자 책임과 관련된 모든 법률, 정책, 결정 및 다른 형태의 규제를 온라인에 시의 적절하게, 접근가능한 형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뭐 법제처 사이트나ㅎㅎ 유관 부처 사이트에 거의 다 있습니다.)

 

b. Governments must not use extra-judicial measures to restrict content. This includes collateral pressures to force changes in terms of service, to promote or enforce so-called "voluntary" practices and to secure agreements in restraint of trade or in restraint of public dissemination of content.

b. 정부는 사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서비스 약관을 변경하도록 하거나, 소위자발적관행을 증진하거나 강화하거나, 그리고 콘텐츠의 거래나 공공배포를 제한하는 합의를 확보하기 위해 우회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한다.  (초법적 압박?ㅎㅎ 만약 그런 걸로 뭐가 차단된다면... 난리나야겠죠.. ^^;; 간혹 우회적 압력이 있을 수도 있을텐데 그걸 깨알 같이 적시한 마닐라 원칙이라니ㅎㅎ)

 

c. Intermediaries should publish their content restriction policies online, in clear language and accessible formats, and keep them updated as they evolve, and notify users of changes when applicable.

c. 정보매개자는 자신의 콘텐츠 제한 정책을 온라인에, 명확한 언어와 접근가능한 형식으로 공개해야 하며, 그것이 변화함에 따라 최신의 것으로 유지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가능한 방법으로 변경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좀 더 잘 보이는 곳에ㅎㅎ)

 

d. Governments must publish transparency reports that provide specific information about all content orders and requests issued by them to intermediaries.

d. 정부는 자신들이 정보매개자에게 요청한 모든 콘텐츠 명령 및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투명성 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정부에게 투명성 보고서를 의무화 해버리는 패기ㅎㅎ )

 

e. Intermediaries should publish transparency reports that provide specific information about all content restrictions taken by the intermediary, including actions taken on government requests, court orders, private complainant requests, and enforcement of content restriction policies.

e. 정보매개자는 정부, 법원의 명령, 사적 고발인의 요청, 그리고 콘텐츠 제한 정책의 집행에 따른 수행을 포함하여, 정보매개자가 받은 모든 콘텐츠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투명성 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네네. 늦었지만, 국내 최초로 다음카카오가 관련 투명성 보고서를 1월에 냈죠.. 콘텐츠 제한 현황이기도 하고, 동시에 누군가 다른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고..)

 

f. Where content has been restricted on a product or service of the intermediary that allows it to display a notice when an attempt to access that content is made, the intermediary must display a clear notice that explains what content has been restricted and the reason for doing so.

f. 콘텐츠가 정보매개자의 제품 혹은 서비스에서 제한되었고, 정보매개자가 그 콘텐츠에 대한 접근 시도가 있을 때 고지를 보여주도록 허용한 경우, 정보매개자는 무슨 콘텐츠가 제한되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는 명확한 고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g. Governments, intermediaries and civil society should work together to develop and maintain independent, transparent, and impartial oversight mechanisms to ensure the accountability of the content restriction policies and practices.

g. 콘텐츠 제한 정책 및 관행의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정보매개자, 그리고 시민사회는 독립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감독 체제를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 (그래야죠..)

 

h. Intermediary liability frameworks and legislation should require regular, systematic review of rules and guidelines to ensure that they are up to date, effective, and not overly burdensome. Such periodic review should incorporate mechanisms for collection of evidence about their implementation and impact, and also make provision for an independent review of their costs, demonstrable benefits and impact on human rights.

 

h. 정보매개자 책임 체제와 법률은 규칙과 가이드라인이 최신이며, 효과적이고 과도하게 부담스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들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 그러한 정기적인 평가는 그 이행이나 영향에 대한 증거의 수집 절차와 결합되어야 하며, 또한 그 비용, 명시적인 이익, 인권에의 영향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제공해야 한다. (정말 필요해요...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2007년에 도입됐고, 2008년에 이미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으나.. 아무도 법을 바꿔주지 않으셔서 결국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까지 받는데 5년 걸렸어요.... 모두가 말이 되냐고 하던 셧다운제.. 몇 년 됐죠??)



정리하면서, 대충 한 번 보게 되네요... ^^ 정보매개자, 우리 나라에서는 가장 대표적인게 포털.. 포털 규제 하라는 식의 언론 보도나 여론이 나올 때는 한 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쁜 짓 못하게 하도록 필요한 것인지. 결국 이용자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게 만드는 건지... 인터넷이 쓰레기라는 식의 우려 덕분에 그동안 희한한 규제도 많았던게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규제 선진국이라 그런 인터넷 규제들을 중국에서 본 받아 만들기도 하는데.. 꼭 자랑스러운 일은 아닐겁니다. (아이고.. 자못 진지.. 울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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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활정보 2020.10.22 16:54 Modify/Delete Reply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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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노컷뉴스를 상대로 한 청와대의 손배청구 관련 김두식 선생님 글에 더해

표현의자유 2014. 5. 15. 17:56

노컷 뉴스의 기사 '조문 연출 논란 할머니, 청와대가 섭외'  관련, 청와대가 8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요.



인제대 김창룡 교수님은 '청와대의 CBS 소송, 잘못됐다고 판단한 세가지 이유'에서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송에 나서게 되면 한국처럼 제왕적 대통령이 군림하는 사회에서 법원이 정당한 판결을 내려도 의심의 눈초리를 사게 된다. 청와대가 소송에 이기면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라고 욕할 것이다. 반대로 청와대가 소송에 지게 되면 국민의 세금으로 언론사의 정당한 권력감시 행위에 재갈을 물리려 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소송은 국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 

저런 이유에는 공감합니다. 전략적으로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다른 전략도 있을 수 있지요. 이와 관련, 
 

김두식 선생님의 페북 글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만 페북은 검색이 잘 안되는 탓에 부득이 하게 허락 없이 퍼나릅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이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페북 공유된 게시글이 200개 넘은 상황에서 절대 나무라지 않으실거로 믿습니다^^;;)

============== 이하 김쌤 글. 괄호 허접한 제 생각은 괄호 안에 더 했습니다.

“조문 연출”을 보도한 CBS 노컷뉴스 등을 상대로 청와대가 8천만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비서실장께서 검찰총장, 법무부장관까지 지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청와대에 법률가들이 한두 명이 아닐텐데 이런 무리한 소송을 진행하도록 다들 손놓고 있는 것 자체가 기형적인 의사소통구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태어나서 한번도 표현의 자유에 대해 고민해본 적 없는 분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검사도 하고 장관도 하고 비서실장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는 대통령 역시 1) 민주주의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거나 2) 조직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 맞습니다.   (태어나서 한번도 표현의 자유에 대해 고민해본 적이 없다? 라고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나라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제대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를 다 들여다보지는 않은지라, 틀렸다면 반론 주심 감사.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 이런 부분은 교육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인 지금 대법원에서도 이런 기초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2.8.23. 선고 2011다40373 판결 [손해배상(기)]입니다.

“특히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언론보도의 특성에 비추어, 언론보도의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의혹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 행위는 언론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참조). 언론보도가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는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에서 보도에 이르기까지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참조).” (사실 이 부분은 판례가 여럿 쌓여있지 않나 싶구요. 정부가 이를 소송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적절한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소송하시는 거잖아요. 어떠한 의혹 제기, 주장 등에 대해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충분히 항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법적 리스크로 위협받을 경우, 대부분 '쫄 수 밖에' 없어요. 소송은 기본적으로 위축효과를 겨냥하기 때문에 이게 정부가 언론을 상대로 남용되어서는 곤란합니다)

* 이 짧은 글을 쓰면서도 "태어나서 한번도 표현의 자유에 대해 고민해본 적 없는 분들"이라는 표현을 놓고 0.1초 고민했습니다. 멍청한 누군가가 이 문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결과적으로는 제가 승소하더라도 과정의 귀찮음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기검열을 하도록 만드는 상황 자체가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당장 잡혀가서 두들겨 맞는지 아닌지"가 기준이 아니고요. 귀찮음을 감수할 용기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자기검열, 아주 미치겠습니다. 혹자는 제게도 조심하라고 가끔 조언 주시는데...왜 조심해야 하죠? 제 밥줄 걱정하면서요? 누구나 자기 밥줄 소중합니다. 누구나 각자 '자리'와 '위치'가 있어서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떠들 자유가 없다면 그게 정상인가요? 다시 한번 비정상의 정상화, 대통령 말씀을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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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SNS 심의, 그 깜찍한 발상의 문제들

표현의자유 2011. 12. 2. 01:0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 남용과 시대의 역행을 멈쳐야 한다
. 권한 남용을 넘어 권력을 휘두르려는 욕심에서 멈쳐야한다.

시대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로 인해 국민의 생각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뛰어나지, 집단지성의 얼마나 많은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지를 믿는 신념이 없는 일부의 몇 사람이 디지털 사회를 통제하고 재단하려는것 멈쳐야 한다"

아침에 트위터에서 만난 이 멘션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사실 인터넷에서 드물지 않은 의견이지만, 글 쓴 이가 김성훈 한나라당 디지털위원장이었죠.

여당 디지털 책임자조차 펄쩍 뛸 만큼, 개념 없는(?) 규제인가.. 김 위원장의 트윗을 좀 더 살펴봤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가 많은 시민과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SNS의 심의 제재를 시작하려 한다고 합니다. 참 그분들 무슨생각으로 이렇게 강행하려는건지..?

실효성, 공정성, 위헌소지 등의 많은 문제점과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존팀에서 처리할 수 있는일을 말도 안되는 직제의 팀을 만들어 단속하려는 것인가? 과잉 충성? 꼼수? 나만의 정의? 권력에 대한 향수?"

그냥 한마디 탄식은 아닌 듯 하더군요. 사실 이번 조치는 세계 유례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저항과 반발.. 부메랑이 될 수 있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0일 SNS, 앱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조직이야 뭐라 하겠습니까만,, 하는 일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 애플 앱스토어,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의 애플리케이션을 심의하고, 차단 명령(사실은 권고..)을 내릴 예정이랍니다. 문제 있으면 ‘자진 삭제’를 권고한뒤, 안되면 통신 사업자에게 해당 계정 차단을 명령한다는 구상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자진삭제 권고 후) 계정 차단은 헌법 상 ‘과잉금지의 원칙’,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3조 제1호 ‘최소규제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현재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차단은 개별 게시물 단위로 이뤄집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가 시정권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 아예 문제 게시글을 올린 계정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문제 게시글 외에 정상적 표현의 자유까지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즉 A씨의 멘션 OOO개 가운데 O개가 문제라는 이유로 A씨 계정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A씨에 대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문제 게시글 혹은 계정 차단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SNS 서비스 특성상 이미 RT 되거나 ‘좋아요’로 확산되는 경우, 문제 게시글을 이유로 해당 계정을 차단한다고 해도, 이미 내용은 확산된 이후입니다. RT와 ‘좋아요’를 진행한 모든 계정을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SNS의 불법 게시글은 자정 기능을 이용해 논의가 확산되도록 정리하는 것이 SNS 생태계 특성에 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미 @2mb18noma 라는 계정을 차단한 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단했다가, 이후 다시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접속이 한동안 정상적으로 됐다가, 지금 보니 다시 막혔네요.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 이거 계속 막혀 있을지 좀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차단 방식의 규제는 정답이 아닙니다. 온라인에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록 더 많이 확산됩니다. 바바라 스트라이샌드 효과를 참고하세요. 

SNS 규제는 또다른 역차별입니다.

인터넷 규제는 그동안 포털 같은 사업자에게 해당 게시글을 차단하라는 방통심 시정요구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를 규율하지 못한다면 이 제도 역시 실효성이 없습니다. SNS로 한정해서 볼 때, 네이버 미투데이, 다음 요즘 처럼 국내 서비스만 차단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구별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선거법에 대한 SNS 규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인데, 향후 SNS 규제만 풀어서 트위터에 올리면 괜찮고 아고라에 올리면 불법 게시글로 삭제되고 처벌되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관계망 서비스라 더 봐주고 말고 할게 아니라, 인터넷에 대한 규제 철학부터 바꿔야죠.

내용 규제의 위헌성을 비롯해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에 대한 규제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2010년 12월 이른바 미네르바법(전기통신기본법)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허위사실의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올바른 정보획득이 침해된다거나 국가질서의 교란 등이 발생할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허위의 통신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해악의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에도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동원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가의 일률적이고 후견적인 개입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 주체로 하여금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스스로 표현행위를 억제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은바, 제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표현이 억제된다면, 표현의 자유의 기능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공익을 해할 목적’도 함부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마당에 대체 SNS에서 어떤 종류의 불법정보를 차단할 수 있을까요. 전세계가 합의한 부분은 ‘아동(이 주인공인) 포르노’, 그리고 인종차별이나 나치즘 정도? 우리는 여기에 사행성 정보도 넣고, ‘명예훼손’도 들어갑니다. (불법 정보에 대한 정리를 참고하시죠..)

불법정보, 불온통신 규제...이미 9년 전 헌법재판소가 "No" 했습니다. 

‘불법정보’의 전신인 ‘불온통신’에 대한 위헌 결정문은 곱씹어 볼 만 합니다.
2002년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불온통신 조항 관련, ‘전기통신을 이용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표현에 대해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면 표현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법률규정으로 광범위하게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기관(?)의 게시물 심의 자체가 문제..

뭐, 제한적 본인확인제(실명제)도 그렇지만, 불법정보에 대한 행정기관과 다름없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이 모두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먼, 한국에만 있는 규제입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글로벌하게 보편적 규제가 아니다보니 더더욱 국내에서 사업하는 외국인 사업자에게 따르라고 강제 못하잖아요. 지난 24일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최한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자율기구도 아니면서 아동포르노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및 각종 법률위반의 방조까지 다 차단/삭제사유로 삼고 있고 직접 개별게시물의 위법성 판단까지 하는 기관은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밖에 없음이 이번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재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표현물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 지워라 말아라, 이것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정부기관이 인터넷 글의 불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검열'입니다.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로서 심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가진다"고 해왔죠.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법원에서 깨졌어요. 법원이 이를 반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행정기관'이라는 판결을 내려 최종심이 진행중입니다.
방통심의 법적 지위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을 다투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2월 방통심의 인터넷 게시글 심의와 삭제 요구가 "표현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과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원고의 위헌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법원은 결정문에서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의 정보'라는 방통심 심의.시정요구 대상인 정보의 개념이 너무 애매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규제하게 되고, '삭제, 접속차단, 이용정지, 이용해지' 같은 규제 수단 역시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공권력이 표현의 내용을 규제하는 입법에서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이라는 잣대로 일체의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심 문제는 지난 5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정보를 삭제하는 사실상의 사후 검열 기구로서 기능하지 않도록 그 기능을 독립 기구에 이양해야 한다"고 지적됐죠...

모든 법과 제도는 당대의 필요성에 따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만들어진다고 믿습니다. 통신심의 제도 역시 필요성이 있습니다. 방통심의 분쟁조정 기능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시도들은 '무리수'이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 조직 자체의 병이 됩니다. 방통심은 존재의 의미를 되살려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더 고민해야 합니다. 방통심에 사실 멋진 분들 많습니다. 이렇게 불신만 얻게 되신다면, 너무 안타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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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별글 2011.12.02 17:49 Modify/Delete Reply

    이번 정권이 들어서고 언론자유지수도 크게 하락했더라구요.
    20-40대와 소통을 한다는 것이 겨우 이런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2. 민노씨 2012.01.09 15:58 Modify/Delete Reply

    이 좋은 글을 이제야 읽다니..;;;
    <심의>에 관한 컨퍼런스를 준비한다면서도 최소한의 사전 학습이 많이 미흡했던 것 같아요.
    마냐님 글과 마냐님 글에 링크된 박경신 교수의 글, 그리고 관련 기사들이 그 "최소한의 학습"에 큰 도움이 되네요.
    좋은 의견, 좋은 자료 공유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

    • 마냐 2012.01.12 18:04 신고 Modify/Delete

      민노씨의 칭찬이라니...*^^* 올해는 블로거로서 좀 더 열심히 해볼께요

    • 민노씨 2012.01.12 19:44 Modify/Delete

      약속하셨습니다? : )
      올해엔 블로거 마냐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ㅎㅎ

      추.
      방금전에 박경신 교수 동영상 발제 촬영하고 집에 왔는데요.
      토요일에 싱가폴로 'SNS 심의'에 관한 현황을 논의하러 가는 자리라고 하시더군요.
      그나저나 이번엔 PR기간이 짧아서 더 그렇겠지만, 참여가 저조해서 많이 걱정이네요..;;
      마냐님의 풍부한 인맥을 활용해 인주컨퍼런스 소개 좀 부탁드려요. ^ ^;;
      http://onoffmix.com/event/5072

  3. Ray Ban outlet 2013.07.14 23:07 Modify/Delete Reply

    당신은 내가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예요,사랑하지 않으면 안될 사람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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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Speech and the Internet"과 우리나라

인터넷/열공 IT 2011. 7. 5. 18:28
 

Free Speech and the Internet 이라는 NYT 7 4일자 칼럼.  
 

인터넷이 이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실현을 위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따지는 것은 지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터넷을 가로막는 적지 않은 시도가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

이 칼럼은 한줄 한줄 보석 같다

The main concern is about oppressive regimes trying to squash political dissent like China, which jails bloggers, blocks Web sites and filters the Internet to eradicate words, including democracy, from the conversation. 

블로거를 투옥하고, 웹 사이트를 차단하고, “민주주의같은 단어 등을 필터링하는 중국의 사례. 사실 중국은 최강대국이고, 우리나라가 중국과 저런 지점에서 어깨를 나란히 한다니 멋진 걸까. 이 칼럼의 근거가 되는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는 한국도 냉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하여간에.


Governments should not rely on private entities like service providers to censor content and should not hold them liable for user content.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 책임을 지우지 말라는 얘기다. 그러나 우리의 ISP 책임은 어디까지 일까. 우리나라는 대법원에서 2009 4월 명예훼손 댓글을 방치하는 포털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포털, 명예훼손 댓글 방치땐 배상책임) 

당시 대법원은 포털은 명예훼손적인 글이라고 해서 반드시 삭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게시의 목적·내용, 게시 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판단되면 삭제 요청이 있기 전이라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검색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포털의 책임을 인정한 부분은

-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의 서버에 보관하고, 그 중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명예훼손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면 보도매체와 함께 불법 책임이 인정되고

-       ①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② 삭제 요구가 있거나 혹은 없을지라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거나 인식할 수 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③기술적 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

게시물 삭제와 향후 유사 내용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상당 기간 동안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는 부분이다.

 

그러나 NYT 칼럼은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ISP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열에 대한 우려 탓이다. 콘텐츠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경우, ISP들은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자꾸 지우려는 속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알아서 지우라는 요구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포털 같은 ISP가 실제 그렇게 나설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먼저 따져야 한다. 민간 사업자에게 사적 검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모두가 바라는 일은 아닐 터.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별별 일 다 벌어지는 인터넷 공간에서 책임을 묻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 책임과 권한은 함께 움직이고, 책임을 물을수록 인터넷사업자는 빅브라더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개자인 포털의 책임은 곳곳에서 거론된다. 파워블로거들의 공동구매 커미션 논란이 불거지자, 포털은 이를 방치했다며 책임론이 제기된다. 그러나 블로거들의 행태를 일일이 감시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 그게 가능하기나 할까. 수백만개의 블로그를 감시하고 공동구매라는 단어로 검색해 감시 감독을 강화하란 것일까. 블로거들은 공동구매 관련 글을 쓸 때, 어떤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포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할까, 포털에 신고를 해야 할까. 포털은 이번 사태와 같은 파워블로거의 파워 남용을 감시하고 벌주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With few exceptions, governments should not adopt Internet registries that require users to reveal their identities.

극히 드문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정부는 인터넷에서 본인 확인을 요구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대목은 아프다.

우리는 세계 최초로,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실명제를 도입했다. 익명성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2007년 이후 본인 확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악플은 줄어들지 않았다. 익명성이 인터넷 폭력의 주범이라는 논리는, 실명 세상인 한국 인터넷에 맞지 않는 얘기다. 완전 실명제를 내걸고 있는 사이트의 그 심각한 악플은 뭐라 할 것인가.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만 양산한 것은 아닌지. 더구나 모바일 시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가 앞다퉈 등장하는 가운데, 본인 확인된 회원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치정보와 결합되어 개인 식별 가능한 위치정보가 될 것이라는 의혹은 부당하다. 왜 인터넷 세상에서 익명성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그 철학과 배경은 무엇인지 다시 따져봐야 마땅하다.


And defamation — so often used as a legal tool to repress political speech — should be decriminalized. Finally, nobody should be banned from the Internet. It is a fundamental tool for enabling free speech.

명예훼손이 종종 정치적 의사표현을 억제하는 법적 도구로 쓰이는 만큼 처벌해서는 안된다? 명예훼손 다툼이 지나치게 흔한 최근 상황에서는 더욱 주목되는 주장이다. 사실 명예훼손의 형사 처벌을 폐지하자는 움직임은 국내에서도 등장했다. 지난 6 21일 출범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첫 기획포럼으로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세미나를 가졌다.

 

기본적으로 명예란 계급적 성격을 가지며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개념. 공인이나 공적 존재가 자신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의식의 출발점. 세계적으로도 명예훼손은 민사적 이슈일 뿐 형사적 처벌은 반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한다. 정치인들이 국민적 비판이나 정치적 라이벌을 제압하기 위해 남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권력자가 국민 세금으로 검찰을 동원, 자신의 비판자들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한 인권단체 조사를 토대로 158개국이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유지함에도 불구, 실제 집행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2005 1월부터 2007 8월까지 20개월간 우리나라를 제외한 세계 명예훼손 투옥자는 146. 반면 우리나라는 2005~2009 7 55개월간 136명이 형을 선고받았단다. 월 평균 전 세계에서 7.3명이 투옥되는데 우리나라는 2.8명으로 전세계 명예훼손 투옥수의 28%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다는 얘기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민사 위주의 해결이 쉽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 최소한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을 친고죄로 바꾸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장치다. 이런 논의 자체가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낯설지만, 의미 있는 한 걸음이다. 

NYT의 이 사설은 인터넷에 대한 기본 철학을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다. 마음 아픈 것은, 이런 글을 국내 주요 언론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다.
예컨대 자살을 둘러싼 그 많은 이유와 배경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악플이 유일한, 그리고 모든 악의 근원인양 책임을 묻는 행태는 오히려 무책임하다. 실효성과 문제점은 따져보지도 않고 실명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은 몰지각하다. 명예훼손이 심각하니 인터넷을 규제해야만 한다는 주장도 깊이 없는 사고의 경박함을 드러낼 뿐이다. 국격 높아진 사회라는데, 언제까지 NYT 칼럼에만 감동해야 하는지 안습. 

 

Trackbacks 0 : Comments 2
  1. hagnod 2011.07.06 09:30 신고 Modify/Delete Reply

    글 잘 봤습니다.
    특히 "With few exceptions, governments should not adopt Internet registries that require users to reveal their identities." 부분에 눈길이 가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있죠..
    사실 뭐가 정답인지는 고민해 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 Lawyer Marketing 2011.08.18 02:39 Modify/Delete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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