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3.07.04 <포털 미디어> 특정 매체 편애한다는 오해
  2. 2013.07.03 <포털 미디어>볼드체 이슈, 어떻게 볼 것인가
  3. 2013.06.26 <미디어>언론 통제 법제도 흑역사

<포털 미디어> 특정 매체 편애한다는 오해

미디어 2013. 7. 4. 13:25

"왜 포털에서 특정 매체만 주로 편집하느냐. 편향적이다" 

 

포털 정책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상당히 흔하게 받는 질문입니다. 일단 저는 되묻습니다. 몇 시쯤 사이트에 들어가셨나요?  사실 저녁 시간대와 아침 시간대에 저런 느낌을 받을 개연성은 있습니다. 매체로부터 송고받은 기사를 토대로 서비스하는 포털 특성 덕분입니다.

 

일단 신문사마다 기사를 집중적으로 송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24시간 가급적 노력한다고 해도, 신문 마감이란게 대개 다음날 아침신문 기준이잖아요. 제가 알기로 조중동이 다른 신문보다 마감이 늦습니다. 윤전 설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보내는 신문도 늦게까지 마감하여 실을 수 있죠. 다른 신문들은 그 정도 능력은 안되니까, 아무래도 지방 보내는 신문 감안하여 마감이 빠릅니다. 송고 시간도 여기에 연동됩니다. 그러다보니 저녁 시간에는 다른 신문 기사들이 쏟아지고, 조중동 기사는 한 밤 중에 들어옵니다. 인터넷이란 아무래도 '속보성'을 중시하니까 가급적 따끈한 기사를 찾죠.

 

정리해보면 저녁 시간대에는 특정 신문 기사들이 아무래도 눈에 더 띄게 마련이고, 곧 이어 방송이 끝난 방송뉴스가 좀 더 노출되며, 밤새 들어온 기사들은 아침에 좀 더 반영되겠죠. 석간 신문은 오후에, 통신기사는 하루종일..뭐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

 

그리고, 포털이 바보인가요. 저 편향성 문제 제기는 지난 수 년 간 끈질기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왜 자꾸 문제되는지 뻔히 아는데, 어떻게 편향 편집을 계속합니까. 더구나 포털은 대중 사이트입니다. 이용자가 하루 1000만씩 뉴스를 보러 와요. 저 분들이 어디 편향됐다고 할 수 있나요? 그냥 '보통 사람들'입니다. 당연하게도 편향된 편집을 하면 손님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 리스크를 왜 안겠어요.

 

이 문제에 대한... 포털 뉴스 실제 편집 담당자들, 학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공유합니다. 이 인터뷰는 모두..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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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 간 포털 뉴스 편집에 대해 흔한 질의 가운데 하나가 바로 특정 매체의 가시가 편중 배치된다는 문제다.

현실적으로는 매체에 따라 윤전기 설비 등의 사유로 인해 마감이 빠른 매체는 저녁 시간 대에, 일부 매체는 새벽 2~3시 무렵까지 마감 후 전송해주는 시차가 존재한다. 덕분에 실시간 속보성을 중시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 특성상 초저녁에 많이 노출되는 매체와, 방송사 8, 9시 뉴스 보도 이후 순차적으로 전송되는 방송사 뉴스, 이후 새벽에 전송되어 아침에 노출되는 매체가 조금씩 다른 분포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처럼 기사 전송 시간대별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오해도 존재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포털 뉴스에 대한 불신 문제다. 어느 매체를 편애하고 편중 배치할 지도 모른다는 의혹은 지난 몇 년 꾸준히 존재해왔고, 국정감사 질의에 등장할 정도로 관심이 적지 않다. 하지만 실제 편집을 운영하는 포털 뉴스 담당자들의 시각은 사뭇 다르다. 일단 이 같은 오해 자체를 불편하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 매체 콘텐츠만 선택해 배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우선 밝히고 싶다. 기계적 균등함이 중립과 공정성을 가져온다는 발상은 미디어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이다. 근본적으로 콘텐츠를 구입한 주체가 그 콘텐츠를 활용하는데 있어 제약을 가한다면 이는 계약 위반일 뿐 아니라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발상이다.”

 

사실상 특정 매체를 선호한다는 오해는 몇 년 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편집자들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어떤 매체를 선택하여 편집하든, 그 역시 콘텐츠를 구입하고 편집하는 주체가 판단할 일이지, 섣불리 법제도 혹은 외부의 가이드를 통해 결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같은 오해는 포털의 서비스 특성 상 피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국내 언론의 자격요건 상, 직접 취재에 의한 보도자가 아닌 포털이 그러한 서비스를 하는 것은 중립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소지가 높다

 

이같은 의견은 아무리 포털 뉴스 편집자들이 이 문제를 신경 쓰더라도 포털이 매개자로서 뉴스 유통을 담당하는 한 중립성 논란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사실상 편집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해법이 없다. 매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편집 자체의 행위를 이해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다수 매체의 모든 주요 보도를 탑(메인페이지)에 서비스할 수 있을까. 선택의 이슈는 반드시 발생하는데, 그 기준을 가치 판단을 전혀 할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의존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탑에 특정 매체 콘텐츠를 노출했다고 해서 기타 다른 매체의 기사를 전혀 서비스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클릭했을 때 다른 매체들의 기사가 엮은 기사로 제공되고, 이슈 클러스터 등 보완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최근 포털 뉴스들이 주로 사용하는 클러스터링, 및 공통된 이슈의 기사들을 묶어서 편집하는 방식은 매체 선택의 부담에 대한 보완책으로 사용되는 셈이다.

 

편집 자체가 선택 행위다. 중립성은 전체적 균형에 대한 평가에서 나온다.”

 

다수 매체의 주요 보도 가운데 특정 매체 콘텐츠만 선택해 배치하는 것은 중립적이지 않은 것인가? 만약 어떤 특정 매체 기사가 자주 노출되지 않는다면, 그 해당 매체 기사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확신한다. 매체의 논조나 성향을 떠나서 기사 자체의 퀄리티가 현저히 떨어지는 일부 매체는 당연히 소외될 수 밖에 없다

 

포털 뉴스 선정에 있어 핵심은 기사 내용의 충실함과 공정성이다. 모든 언론사의 기사를 균등하게 배치하기 위해 질 낮고 부정확한 기사,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편향된 기사를 메인페이지에 배치하는 것은 언론사업자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우리는 그날 그날 사건에 대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한 기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논조의 기계적 균형, 매체의 기계적 균형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기사가 이용자에게 가장 충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주요하게 배치할) 이슈를 발라내고 나면, 이슈에서 대표기사가 뭔지 그걸 또 발라내야 한다. 그건 또 다른 문제다. 저희는 기사를 읽어보고, 기사 내용이 다룰만 한가, 충격적인가. 이해당사자의 직접적 코멘트를 다 담고 있는건지. 한쪽 편만 편든건 아닌지 (살펴본다). 기사에 대한 이해당사자 여러 사람 목소리 다 담고 있구나 하면, 그걸 대표기사로 쓰고 있다. 매체 선호도는 거의 가지지 않는다.”

 

특정 주제에 대해 특정 매체 기사가 편집됐다고 해도, 단편적으로 편향성에 대해 단정지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포털 뉴스는 24시간 제공되며 끊임 없이 주기적으로 편집을 교체한다. 전체적인 균형을 가져가느냐의 문제이며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다. 선택 자체를 문제삼기 보다 편집을 위해 이슈를 선택하고, 해당 이슈에 대한 특정 매체를 선별하는 과정 자체가 사실 끝없는 공정성에 대한 경계 작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공정성과 중립성의 이슈는 차라리 포털에서는 이용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의 퀄리티 문제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서비스 퀄리티가 떨어진다면 경쟁 포털 뉴스로 시장의 선택이 쉽게 바뀔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편집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정성과 중립성 담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구글 방식의 완전 자동 뉴스 편집이 사람이 선택하는 국내 포털 뉴스 편집 방식보다 낫지 않냐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동 로직이 선이고 사람의 주관적 편집이 악이라는 이분법은 곤란하다. 미디어의 편집행위는 책무에 기반하여 이뤄지며, 기계적 편집을 한다고 해서 논란이 사라지지 않는다. 기계적 자동 편집의 알고리즘 자체는 인간이 어떤 가중치를 적용할 것인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설계된다. 기계적 알고리즘에 의존하기 보다, 끊임 없이 보완책을 마련한다거나 외부의 공정성 문제 제기에 예민하게 반응, 신중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공정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

 

 포털 뉴스에는 '조작' '왜곡'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가능성'만으로 조작과 왜곡을 주장할 수 없으며 비중립적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특히 특정 매체 콘텐츠가 부각되는 것이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할 근거는 없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첫째, 특정 광고 수익을 목표로 특정 컨텐츠가 부각된 점(이는 광고수입이 크게 의존하는 포털 사업자의 구조적 제약으로 시장감시가 필요한 영역), 둘째, 뉴스 편집 알고리즘에 대한 비공개 또는 공개된 뉴스 편집 알고리즘을 벗어나는 뉴스 노출의 빈도수 및 비율 (알고리즘은 통계적 기법에 기초하고 있어 일정 수준의 오차율은 구조적 제약으로 인정받아야 함) 등의 사례기반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시적으로 생산 및 송고를 집중시키는 개별 언론사의 행동에 의해 영향 받는 뉴스 편집 알고리즘은 특정 매체 노출이 '일시적'으로 강조된다고 해서 포털뉴스가 비중립적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가능성 만으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성 훼손의 검증이 필요하며, 특히 광고주와의 유착 등을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만 뉴스 편집의 알고리즘은 클러스터링 이외에는 현재 모두 편집자들의 선택에 따른 방식으로서 뉴스 편집 알고리즘에서 벗어나는지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삼아 검증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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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포털 편집이 편향됐다는 둥, 문제 제기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라기보다, 우리는 이렇게 편집했고, 전혀 공정성에서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에 따라 미디어다음은 뉴스 편집 내역 전부를 몇 년 치 공개하고 있다몇 월 며칠 몇 시 편집 다 찾아볼 수 있다. 또 기사별로 노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날그날 연성화는 커녕 정치 사회 문화 연예 비중은 얼마인지 다 공개한다. 이는 투명성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인터넷다운 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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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미디어>볼드체 이슈, 어떻게 볼 것인가

미디어 2013. 7. 3. 17:58

뉴스편집 편향성 등 공룡포털 개혁 착수  란 보도에 아주 인상적인 한 구절.


새누리당 관계자는 "포털의 횡포, 특히 게이트 키핑을 통해 여론 왜곡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형 포털을 언론의 범주에 넣어 뉴스 편집권에 대한 법적 제한을 받게 하거나, 편집권을 뉴스 제공 해당 언론사에 전적으로 맡기는 방안을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상에, 포털은 이미 미디어로 언론 법 범주 곳곳에 들어가요. 근데 뭘 새삼 언론사 범주에 넣겠다는 것이며, 언론사 범주에 넣으면 편집권은 법적 제한 대상이 아니라.. 독립과 자유 대상이어요. 왜 그걸 법으로 감놔라 배놔라를 한다는 겁니까. 언론법 구조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요? 설마.. 싶긴 하지만. 


미디어 공정성은 결코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특히 포털에서야 하물며. 
이걸 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공정성을 재단하는 것이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는지.. 요즘 관심사입니다. 며칠 전 블로그에도 '언론 통제 법제도 흑역사'로 정리했죠. 

같은 맥락에서... 몇가지 정리를 더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래 이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에서 진행한 인터뷰 정리입니다. 인터뷰 대상은 포털 뉴스를 서비스하는 주요 포털사 담당들과 관련 연구를 실제 해보신 학자 등. 

실제 포털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는 흔하게 접하기 어렵습니다. 언론사에서 굳이 포털 뉴스 하는 분들 인터뷰 않으시니까요ㅎㅎ  그래도 어차피 이야기를 함께 풀어나갸야 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옮겨놓습니다.

포털 뉴스의 볼드체 이슈는 "아는 사람만 아는 얘기".  다만 가볍게 넘기기 어렵습니다. 엄정하게 국정을 챙기는 자리에서도 쟁점이 됐던 이력 탓이죠.. 이젠 법으로 나올 태세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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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상헌 NHN 대표와 최세훈 Daum 대표에게 포털 뉴스 관련, 질의를 했다. 이 의원은 다음 첫 화면 뉴스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볼드체’, 즉 굵은 글씨로 편집하는 방식 관련,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인 듯 한데 굉장히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홍지만 의원(새누리당)도 여당에 불리한 내용의 기 사를 볼드체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과 경제위기 기사를 편집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홍 의원은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주요 매체인 포털이 볼드체를 이용해 특정 기사를 강조하면 이용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네... 저 붉은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이른바 볼드체 편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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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드체 이슈는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지만, 외부와 내부의 시각 차가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대체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지배적인 가운데 기존 신문 편집과 비교하는 반응이 나타났다. 두번째, 인터넷 서비스의 기능적 의미에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다. 세번째, 편집행위의 일종인데 시비를 삼는 자체가 문제라는 응답도 등장했다. 학자 답변 중에는 의도적으로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반응도 있었으나 실제 포털 내부에서는 문제 삼는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냈다.


사실은 왜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다. 특정 언론사의 지면 기사는 기사 제목의 크기, 위치 등에 대해 아무 간섭도 하지 않는다.”


글자체이든 배치이든 편집은 미디어의 기본 권한이며 신문의 편집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는 자체가 언론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같은 접근 자체가 맞지 않다는 반응이다. 실제 최근 포털 뉴스에 대한 문제 제기 외에는 전세계 어느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도 볼드체를 문제삼은 사례는 알려진 바 없다.

우선 볼드체 편집에 대해 고객 항의를 받은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왜 우리 이용자들은 이런 항의를 않을까? 볼드체 편집은 사용자들에게는 매우 효율적이고 유용함을 제공하는, 기능적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적 요소로서 볼드체를 공정성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다


볼드체 편집은 그날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이용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 신문 지면에서 제폭의 폰트 크기가 기사의 중요성을 드러내듯 포털 뉴스에서 볼드체는 해당 화면의 메인 기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써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종이다 


온라인 편집에서 강약을 주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다. 신문 타이틀은 중요도에 따라 다양한 폰트를 사용하는데, 온라인 편집은 그만큼 다양할 수는 없으나 볼드 처리로 중요도를 표현한다. 이를 문제삼는 것은 편집에 대한 몰이해다


가독성을 높이려는 볼드체가편견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은 '가능성' '사실'을 혼동한 결과이다. 볼드체를 사용한 특정 주제가 이용자에게 강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볼드체가편견'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이용자에게 특정 주제가 강조될 가능성은 다른 문제이다. ‘편견또는 왜곡의 기술적 가능성은 첫째, 기술적 가능성이 투명하지 않을 때(: 뉴스 알고리즘이 철처한 비밀로 보호될 경우) 둘째, 사실을 '왜곡'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와 결합될 때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결과물로서 기술적 표현'을 가지고 공정성 문제를 제기해서는 안된다.”


실제 뉴스 서비스에 대한 고객센터로 접수되는 민원 중에는 볼드체를 문제삼는 경우가 없었다는 것이 이번 질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이다. 국정감사 등 정치권 혹은 극히 일부 매체에서만 볼드체를 불공정한 행위로 정의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정된 모니터 화면에서 가독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의 한 특징일 뿐이라는 반론이다.


국정조사에서는 볼드체 강조를 공정하지 못한 편집이라고 지적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정하지 못한지 설명하지는 못했다. 뉴스팀 내부에서 매우 까다롭게 세운 편집 원칙에 따라 모든 편집자들이 에디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정치적 의도가 있다거나 특정 집단을 편든다는 지적은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생각한다


“(볼드체가 불공정하다는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 맨 상단에 (기사) 올리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 같은 것이다. 문제는 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의 근거의 문제지, 표현하는 방식을 볼드로 하느냐, 맨 상단에 올리느냐의 문제는 부차적인 얘기다. 상단에 올리는 가치는 많은 언론사들이 그 기사에 대해 썼다면, 그 기사는 매우 중요한 가치로 판단해야 하는게 아니냐 하는 공감대가 있는 것이고 볼드로 쓰든, 맨 상단에 올리든, 위치의 문제든, 서체의 문제든 (공정성 문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볼드체 편집, 기타 포털의 편집과 관련하여 결국 포털이 미디어나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자처하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본다. 미디어로서 게이트 키핑 등을 포털이 수용하고 편집기준을 통해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가 문제이고, 이를 통해 한다면 딱히 문제 삼을 수 없다


의도적으로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 자체가 해당 화면에서 가장 위에 배치한다거나, 볼드체를 한다거나 모두 어떤 특정 기사를 중요하게 평가하여 편집하는 행위 전체에 해당될 수 있다. 의도적으로 독자들이 더 잘 볼 수 있도록 1면 톱에, 혹은 1면 사이드톱에 특정 기사를 배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답변에 나타나듯, “포털이 미디어나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자처하는지에 대한 문제일 뿐 볼드체 편집만으로 행위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포털이 미디어라면, 당연한 편집행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포털은 이미 기사를 생산하지 않지만 유통을 담당하는 새로운 미디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편집원칙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미디어로 규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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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언론 통제 법제도 흑역사

미디어 2013. 6. 26. 08:00

최근 저널리즘은 휘청거리는 수준을 넘어 완전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주관 비평이면 좋겠는데, 아무리 봐도 객관적 역사도 그리 쓸까봐 겁나네요.

 

이 와중에....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언론을 장악하거나 통제하고자 했던 시도는 꽤 뿌리가 깊다는 얘기요... 특히 법제도를 통한 '통치'의 영역에서도 역사가 간단치 않습니다. 권력의 속성이 그렇다는 건...이해를 해두는 편이, 인정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해야.. 어떻게 미디어 독립을 지켜낼지 머리를 맞댈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신문에 대한 법제도 압박은 100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이게 요즘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뉴미디어, 특히 포털을 겨냥하기도 해요. 새삼스럽기는 한데, "일부 포털사이트의 경우 자의적인 뉴스편집으로 경제위기를 조장하고 정치편향성을 드러내는 등 공정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법안을 발의하신 국회의원도 계십니다. (4월의 관련기사)

포털 뉴스, 나름 10년 경험이 쌓였습니다. 포털은 뉴미디어입니다. 어찌 감히 뉴스 서비스를 하냐고, 아직도 뭐라 하는 이가 있지만 미디어는 독립된 자유를 기반으로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누구나 미디어가 될 수 있는 플랫폼도 열렸습니다.

포털의 사회적 책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포털은 민간 인터넷 기업인 동시에 새로운 미디어란 것도 중요합니다. 함부로 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논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편집권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도 미디어에 대한 압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섣부른 법적 접근은 위험합니다. 최근 정리하고 있는 내용 중 일부입니다. 미디어에 대한 법적 규제? 히스토리 꽤 깊고 사연 많습니다. 대체 미디어에 대한 법을 만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인지, 혹은 어떤 착각에 빠질 위험이 있는지...실마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아직 최종 완성된 글은 아닙니다. 틀린 점이 있다면 알려주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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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대한 법적 정의와 역할

언론에 대한 법적인 접근은 일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신문이 등장한 이후, 일제 친위부대나 다름 없던 이완용 내각은 1907년 광무신문지법을 도입했으며 이를 민족언론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사용했다.

 

광무신문지법에 대한 브리태니커 설명을 살펴보면 당시 정치적 목적의 도입 배경이 분명하다.(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13s2708b&q=%EC%8B%A0%EB%AC%B8%EC%A7%80%EB%B2%95) 1896년 창간된 <독립신문>을 기점으로 한국의 근대적 신문이 기울어져가는 국운을 쇄신하고 국민의 독립열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발휘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시도됐다. 당시 언론계의 반발과 정부 내 의견대립으로 진통을 겪다가 러일전쟁과 을사조약을 거치면서 일제는 군사관계를 이유로 신문에 대한 사전검열을 실시하는 이외에, 당시 항일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된 신문을 보다 직접적으로 말살하는 명문법을 필요로 했고, 그 결과물이 광무신문지법이다. 내용은 신문 및 기타 인쇄물의 기사가 외교나 군사상 비밀에 저촉되거나 안녕질서를 방해하는 경우 그 발매금지와 차압, 발행 정지 금지를 집행할 수 잇도록 했다. 실제 총 38개 조문 가운데 제1~10조는 일반적 발행허가 절차, 신문발행인 자격, 보증금 등 신고사항을 적시하고 있으나 제11~16조에서는 신문에 게재해서는 안되는 사항이 적시됐다. 21~35조는 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 그에 따른 각종 처벌규칙을 규정했다.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질서를 문란하게 한 신문의 경우 발행정지까지 포함한 행정처분이 가능했다. 이 법의 제정으로 통감부와 친일내각은 실제 국내 발행되던 대다수 신문을 규제했다. 다만 당시 가장 적극적인 반일 논조를 펴던 <대한매일신보>에 대해서는 그 발행인이 치외법권을 가지고 있던 영국인 베셀이었기 때문에 적용이 어려웠다. 결국 1908 4월 외국에서 발행하는 한국어 신문과 외국인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외국어 신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법의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낸 셈이다.

 

 

이승만 정부 역시 이 법을 해방 이후에 적용했다. 이승만 정부는 미군정 법령을 근거로 당시 권력에 비판적 논조를 보인 경향신문을 1959년 폐간하기도 했다.
박정희 정부는 1961 5.16 쿠데타 직후 포고령 11호를 발동, 정기간행물 등록을 대거 취소했으며 신규 등록을 아예 차단했다. 이후 5공화국에서는 ‘언론기본법’을 제정, 당시 문화공보부 장관에게 신문사 정간, 폐간 명령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언론통폐합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언론기본법’은 결국 1987년 민주화 과정에서 폐지됐다정기간행물 등록절차 역시 박정희 정부 시절 허가제에서 5공 당시 등록필증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무늬만 신고제’로 바뀌었다가 민주화 이후에야 신고제로 자리잡았다. 당시 언론에 대한 법제가 자칫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언론기본법은 신문과 방송에 대한 개별적 법률로 각각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과 ‘방송법’으로 대체됐다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은 이후 2005 1 1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국회에서 통과됐다. 민주화 이후 언론개혁은 국민적 과제였고 100개가 넘는 언론단체와 시민운동단체가 ‘언론개혁시민운동’을 결성하고 추진한 결과가 신문법 제정이었으며 언론 자유를 확대, 보장하는 법률을 목표로 했으나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방송법은 제1(목적)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문보다는 방송에 대해 폭넓은 국가 규제가 허용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공공재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공적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무와 책임은 방송의 운용과 편성에 있어 공정성, 공익성, 중립성 등의 공적 책임으로 이어진다. (조성민, 2005) 민주적 여론형성을 도모하여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 법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실제 방송법은 제8(소유제한등), 9(허가ㆍ승인ㆍ등록 ), 10(심사기준ㆍ절차) 등 강력한 감독당국의 규제의 방법과 절차를 정리하고 있다.

신문법은 방송법과는 달리 신문이라는 매체가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언론의 기능을 다하도록 진흥하기 위한 법률임을 일단 밝히고 있다. 법의 제1(목적)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방송의 경우, 실제 전세계적으로 공공재를 사용하여 미디어 다양성을 확보하는 도구라는 인식 아래 어느 국가나 제도적 틀을 법으로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종합편성채널 허용을 둘러싸고 지난 2009년 방송법 등 ‘미디어법’ 개정 시도가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신문에 대해서는 별도 법제를 갖춘 국가가 거의 없다. 하물며 인터넷 미디어에 대해 법제도를 갖추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같은 시도가 꾸준히 이어졌으며 실제로 법제화가 이뤄졌다.


2005
년 시행된 ‘공직선거법’은 인터넷 언론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켰다. 이 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지만, 구체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언론 역할을 규정하면서 새로 등장한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도 정의를 필요로 했다. 이 법 제8조의 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1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인터넷언론사로 정의하고 있다.

2009년 개정된 신문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해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방송,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이라고 정의했다. 같은 해 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신문법에서 정의한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조정, 중재 대상에 포함시켜 피해 구제를 위한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
  

언론에 대한 법적 정의의 한계
 
 

언론을 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과연 타당한지 여부에서부터 사실 논란은 적지 않다. 언론자유에 관해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제1조에서 국회가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입법도 할 수 없도록 금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21조의 ‘언론 및 출판의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를 정의하고 있다이같은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며,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충분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다. (89 헌마 104)


신문법의 제정 취지가 적극적 자유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적 자치를 실현하여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오히려 개인의 자유 영역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허용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자유 또는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조성민, 양승목, 2005)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신문법에 대해 ‘악법’이라고 비난하며 2005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다. 조선일보 대리인 박용상 변호사는 “신문법의 시장점유율 제한 조항은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신문 여론시장에 대한 간섭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6년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여론시장 간섭 문제가 아니라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조항 등 일부 조항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모든 법제는 해당 국가의 구체적 환경과 사회적 합의에 좌우되는데 한국 신문이 사회적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반성의 역사적 산물이 신문법이라는 주장도 있다. (장행훈, 2006)

신문법을 반대한 일부 신문사들이 편집위원회와 독자권익위원회 설치, 편집규약 제정 등을 권고하는 것이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이라 주장했다는 점은 아이러니다. 당시 이 문제는 강제조항이냐 권고사항이냐를 놓고 이른바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이 팽팽하게 맞붙었는데 이후 포털 뉴스 서비스에 대한 권고 사안이기도 했다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그동안 신문들 간에도 논란이 뜨겁던 내용이 여과 없이 포털을 대상으로 힘을 얻었다이같은 과정을 거쳐신문법에 반영된 포털 규제 조항은 그동안 신문들이 거부한 편집원칙 공개로 현실화됐으며 나머지 조항들은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 포털 뉴스는 언론사와 계약을 통해 기사를 공급받아 실제 서비스 내에 편집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기사 제목 수정 내용 등이 과연 법으로 규율해야 하는 내용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이같은 내용은 포털사와 기사 제공 매체사가 계약 관계에서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진흥법으로서 ‘신문법’을 제정한 것은 미디어에 대한 섣부른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근거함에도 불구, 포털 사업자에 대해서만 ‘준수사항’ 조항을 별도로 두고 규제법이 된 것도 일관성이 없는 구조다.


언론에 대한 규제는 독일에서 법제 논의가 진행됐던 언론의 공적 책무이론을 기반으로 하는데, ‘책임을 통해서만 언론 자유가 전제되는 방식으로 오해가 가능하다. 언론의 책무가 자칫 언론 통제 장치로 사용되는 사례는 국내 언론법 역사가 반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저널리즘 자체가 급변하면서 반드시 기존에 등록된 매체의 기자가 작성하는 콘텐츠만이 ‘기사’라고 할 수 있을까. 특히 인터넷은 ‘읽으면서 즐기는 놀이’에서 ‘유통의 공간에서 쓰기와 참여를 강조하는 서비스’로 발전되면서 이용자들 간 의사소통과 공론의 기능이 강화된 시민 미디어의 촉매가 되고 있다.

이용자들이 미디어를 통해 사실을 알리거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활동이 늘어나면서 시민 저널리즘, 스트리트 저널리즘이라는 해석도 등장했다. (박승규, 2008) 또한 쌍방향 소통을 기본으로 하는 온라인에서는 대화형 저널리즘이 활성화되는데 실제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나 공영방송 ‘BBC’는 블로그나 소셜 미디어를 독자와의 대화나 뉴스 소재 발굴에 활용하면서 ‘네트워크 저널리즘’의 기법을 발전시켜왔다. 언론은 발생 뉴스에서 특종을 하려는 생각을 단념하고, 이용자들이 올리는 콘텐츠를 편집, 전달하기 시작했다. 실상 온라인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허핑턴포스트 조차 기존 저널리스트보다 전문가 블로거를 영입하여 새로운 시대의 기사 방식에 도전, 성공을 거두었다.

이같은 시대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사’와 ‘기사가 아닌 콘텐츠’를 반드시 구분 표시하도록 법이 정해주는 방식이 과연 언제까지 유효할지 의문이 적지 않다. 이 문제는 언론 자체에 대한 정의로 이어지는데, 국가가 ‘법으로 정해준 곳만 언론’이라는 명제는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언론의 제도적 정의, 특히 이 가운데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온라인 저널리즘의 영역에서 신문법 시행령 제2조는 다음과 같은 ‘인터넷 신문’의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2(인터넷신문)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2호에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

.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이같은 기준은 취재인력을 별도로 갖추지 않았거나 주간 단위가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1인 미디어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블로거들이 저널리즘 영역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블로그에 대해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사회를 향해 자유롭게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1인 미디어’ 또는 ‘1인 저널리스트’로 불리기도 한다”는 연구가 이미 10년 전에 등장했다. (황용석, 2003) 더구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대는 이같은 1인 미디어에 날개를 달아줬다. 2011년 이집트와 튀니지 등에서 기존 정부를 붕괴시킨 ‘아랍의 봄’은 트위터에 해시 태그(hash tag)를 통해 올린 글들이 리트윗 등 확산되면서 시위대를 움직였으며 페이스북에서 시작된 활동이 주요 미디어로 기능했다. 이들은 국내법상 ‘인터넷 신문’으로 정부 부처에 등록할 수 없으나 이미 미디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저널리즘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기적으로 출판되는 인쇄물인 ’저널‘에서 출발했다. 대중(public)이 정치에 대해 논의하고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이 신문의 보급에 의해 이뤄졌다는, 하버마스(1989)의 공론장(Oeffentlichkeit) 이론으로 이어졌지만 온라인 시대는 완전히 다르다.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은 정보가 디지털화, 매체간 구별이 점차 사라지고 완전복제가 가능한 시대를 낳은 동시에 미디어 사용자의 성격이 피동적 수용자에서 능동적 정보 검색자, 정보 생산자로 바뀌는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김주환. 2000)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20126월 현재 3200여 개 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현재 매체로서 기능하고 보도를 지속하는 매체가 어느 정도인지는 어차피 관리되지 않는다. 이는 매체 등록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부가 법으로 규제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왜 해야 하는 행정조치인지 납득하기 쉽지 않음을 반증한다.

만약 유명 블로거가 하루 100만 명의 방문자를 통해 미디어 영향력을 확보한다면, 그는 미디어로 규제를 받아야 할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정보를 올렸다면 절차에 의해 삭제될 수도 있는데, 공적책무에 따라 개인 미디어도 언론법 규제를 받아야 한다면, 이것은 곧바로 표현의 자유 문제로 직결된다.  하루 1만명이 방문하는 블로그는 그냥 개인의 영역이고 하루 10만명이 방문하는 블로그는 미디어라는 식의 기준이 과연 마련될 수 있을까?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하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실 확인의 책무까지 블로거에게 지울 수 있을까? 현행 언론법제는 이처럼 1인 미디어가 등장하는 시대에 어디까지 규율할 것인지,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보호할 것인지 시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법적 접근의 한계

언론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제론적 접근은 모두 미디어가 사회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명분으로 한다. 그러나 공정성에 대한 실체는 여전히 모호한 개념이다. 특히 같은 사안을 놓고 이른바 보수진영의 매체와 진보진영의 매체가 완전히 상반된 분석을 내놓는 가운데 어느 쪽이 공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에컨대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 수자원 관리 차원에서 국토 개발의 일환으로 타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분석과 수질에도, 물 관리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토건 사업이라는 비판이 각각 다른 매체들에서 쏟아질 때, 어떤 보도가 공정하다고 단정지을 수 있을까. 자신의 의견과 상반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꼼꼼히 따지기 보다 그 정보가 불공정하다는 평가, 신동적이라는 가치판단을 내리는 것이 자신의 신념을 보호하고 인지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론은 역사가 오래됐다. (Sherif & Hovland, 1961)

적대적 매체지각(hostile media perception)이라는 개념은1985 Vallone 등에 의해 처음 등장했는데 강한 의견을 가진 언론 수용자들이 비교적 중립적 미디어 메시지를 편향됐다고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믿을 경우, 균등한 뉴스 할당과 같은 기계적 중립성은 적절한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편에게 불공정하게 편향된 것으로 인지하는 차별적 기준(different standards)를 갖거나 뉴스 보도가 양측을 공히 보도해도 한쪽만 기억하고 편향됐다고 판단하는 선택적 기억(selective categorization) 등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것이다. (안차수. 2009)

이처럼 엇갈리는 입장에 따라 공정성에 대한 시각이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정성을 이유로 하는 규제적 접근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 1980년대 신구부의 언론통폐합 등 언론 탄압 역시 사이비언론을 정화하고 공정한 보도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라고 선전됐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 태도와 일치하는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일치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욱 보도가 공정하다고 느낀다는 연구 결과(안차수, 2009)를 살펴보면, 공정성의 실체는 더욱 모호하다. 하물며 개인도 자신의 입장에 따라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달라지는데, 만약 집단 의지에 따라 특정 정파나 정부의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과 다른 미디어를 불공정하다고 느낄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늘 미디어의 공정성을 위해, 미디어의 사회적 책무를 위해 필요최소한의 규제를 시도하며, 이는 종종 입법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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