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에 해당되는 글 18건

  1. 2015.08.31 <소비자 리뷰 게시물과 표현의 자유> 토론회
  2. 2015.04.07 <표현의 자유> 검열시대 이야기를 대중문화 전문지가 넘겨받았군요
  3. 2015.04.01 <인터넷> 정보매개자가 뭐길래.. '마닐라 원칙' 만세 (1)
  4. 2014.06.17 <잊혀질 권리> 우리는 이미 과하지 않나요?
  5. 2014.05.16 <포털> 연관검색어 논란..다음, 네이버가 다른게 낫지 않나요. (2)
  6. 2014.05.15 <표현의 자유> 노컷뉴스를 상대로 한 청와대의 손배청구 관련 김두식 선생님 글에 더해
  7. 2013.05.17 <표현의 자유>종북, 명예훼손에 대한 초보 분석
  8. 2012.08.25 <실명제>전봇대 삽질의 교훈과 과제
  9. 2012.03.29 <실명제>할 말은 이미 다 했거늘... (4)
  10. 2012.02.24 <표현의 자유>'건전한 통신 윤리'를 위한 심의 (2)
  11. 2011.12.30 <셧다운제>청소년 본인확인의 총체적 혼란(?) (3)
  12. 2011.12.30 <실명제>남겨진 쟁점들
  13. 2011.12.02 <표현의 자유>SNS 심의, 그 깜찍한 발상의 문제들 (5)
  14. 2009.04.09 한국 정부는 구글 편_유튜브 비실명 (1)
  15. 2009.03.27 인터넷검열국가...Who's Censoring the Internet Now
  16. 2009.02.28 22개 미디어법에 숨겨진 또다른 '폭탄'
  17. 2008.10.14 악플 관련 C일보 기사에 대한 소박한 반론
  18. 2008.08.06 익명 히스토리

<소비자 리뷰 게시물과 표현의 자유> 토론회

표현의자유 2015. 8. 31. 00:46

 

소비자 리뷰는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가 보호될까. 현행법은 가게 쥔장이나 기업, 병원 등이 권리침해를 주장하면 지워라. 최고 전문가인 김기중, 황용석쌤 발표. 자료집 여기

성형부작용 후기가 거의 없는 이유는 병원에서 홍보대행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용후기를 모니터링하고 게시중단을 요청하기 때문이라는 보도도 있다. 성형부작용 후기를 쓰면 고소당해 수사기관 조사 끝에 무혐의 받더라도 손배소송에도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김기중

 

게시글 패턴, 반복되는 특징으로 가짜 리뷰 식별하려는 시도도 있음. 미국 옐프는 알고리즘에 따라 가짜 리뷰로 판별되면 '허위'라고 표시. 아마존은 가짜 리뷰 써주는 대행업체 4곳에 소송제기. 경쟁사에 대한 고의적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비방은 범죄-김기중

 

가짜 리뷰와 진짜 소비자 리뷰를 구분하기 어려운 온라인 기업은 명예훼손 주장 소비자 리뷰를 모두 차단하고자 하는 강한 유인이 발생. 따라서 사전에 가짜 구분할 수 없다면 가짜 리뷰 발생가능성이 낮은만큼 사회적 위험으로 보고 사업자 책임 감면해야=김기중

산후조리원 비판 글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례= 글을 보는건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이용자로 한정됨. (모두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음. 산후조리원 정보를 구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 공공 이익에 관한 것-김기중

 

하급심, 상급심에서 유, 무죄 판단 달라진 사례가 많은게 특징. 1)실제 소비자냐 2)글이 한정된 이용자 대상이냐 3)글의 표현방법이 인신공격에 이르러 과도하게 명예를 훼손했냐 4)특정 분야, 업체 정보 구하는 다수 이용자 의사결정에 도움되냐-김기중

 

사업자는 소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기하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노출되는 위험한 처지에 빠질 수도. 즉 소비자 위험 최소화하기 위한 소비자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법적 위험 회피 리뷰 가이드라인도 필요-김기중

 

임시조치 남용은 소비자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 미국은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이 정당한 표현을 위축시키고 소송 비용, 시간 및 정신적 부담 등을 시민들에게 부과하자 27개 주에서 SLAPP 억제법으로 원고가 승소 개연성 사전 입증토록 함-황용석쌤

 

맛이 없다, 형편없다 등 의견만 표명하거나/ 특정 분야 정보 구하는 소비자 의사결정에 도움되거나/ 소비자 생명, 신체 위험이나 건강에 영향 미치는 이용경험/ 언론 보도되거나 공공기관 소비자단체에 의해 문제 제기됐다면 임시조치 예외 필요?-황용석쌤

 

명백히 사업자 피해가 예상되는 게시물을 제외하면 오히려 소비자 리뷰는 다 풀어주는 네가티브 시스템이 맞지 않나 싶다. 가능한 명백한 조항만 넣고 나머지는 다 빼는게 낫지 않을까 - 한국소비자원 이경아팀장

 

우리나라 언론 자유는 2006 31위로 올랐다가 60등으로 주저앉았다. (검색해보면 67) 그나마 60위 남아 있는 건 KISO의 인터넷 자율규제 노력이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한다. - 이승선쌤/ 이용자 권리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 균형이란ㅠ

 

임시조치 자체가 법적 흠결. 게시자보다 권리침해 주장자의 권리가 더 보호되면서 균형 상실. 당초 명예훼손 여부 모르겠지만 사적분쟁이 생겼으니 임시로 내리는 사업자 자율규제가 법제화되어 문제. 그런 법을 뛰어넘는 소비자 리뷰 보호는 쉽지 않은-최성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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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검열시대 이야기를 대중문화 전문지가 넘겨받았군요

표현의자유 2015. 4. 7. 10:01

레진코믹스 사태 덕분에 아이즈가 이런 글도 써주고ㅎㅎ 완소 대중문화 전문지 아이즈가 이렇게 나설 정도라는 자체가 재미난 시대.. 

 

차단 사회 warning.or.kr세상

그래서 지금 이곳은 차단 사회다. 어떤 대의를 위해 대중의 권리 일부를 차단하는 메커니즘이 사회적 합의 과정을 대체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차단 사회 전두환의 3S 시대 vs 박근혜의검열시대





차단 사회 방통심의위와 함께하는 음란마귀 테스트

=====


각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회가 올바르다고 믿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담당자들이 직무에 최선을 다한 것이 가져온 결과는 당혹스럽죠.

아이가 음란물에 노출되면 어떻하지? 라는 걱정하지만... 다들 그렇게 억압된 금기를 눈팅하며 자랐겠죠.  부모야 절대 없지만 적당한 충동과 호기심을 갖고 자라지 않을까요. 그게 나빠요? 아뇨. 정상이죠.. 책임을 다하는 가르쳐야죠..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말은 마치 마법의 주문 같아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실효성은 있는지, 아무 생각 없이 하던대로 하는 가장 쉬운 솔루션.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뿐입니다.


고민을 위해 던지는 글도 덧붙입니다.


10대들의 성관계에관대한나라에서일어나는(1)

네덜란드와 미국의 10대들이 성생활을 시작하는 나이가 평균17세로 서로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의 조사는 미국의 소녀들이 네덜란드에 비해 낙태를 하며 8 아이를 낳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의 10대들 매년 300만명이 성병에 걸리며 이는 연령에서 매년 성병에 감염되는 사람의 수의 1/4 이상에 해당합니다.

이런 차이는 발생하는 것일까요? 네덜란드의 10대가 미국의 10대보다 성관계의 횟수가 적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물론 빈곤은 출산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빈곤률은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는 피임과 성교육이 문제의 원인일 있음을 알려줍니다

10대들의 성관계에관대한나라에서일어나는(2)


“금욕 위주의 성교육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이 때문에 자신의 성충동을 자신이 제어할  없을 것이라 생각해 두려워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그리고 이들이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에 빠지게 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정적인 내용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지요당연히 이런 관행은 중지되어야 합니다…젊은 이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성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여길  있게 만드는 포괄적인 성교육입니다.


성교육의 역사, 성교육을 둘러싼 끝나지않는논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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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보매개자가 뭐길래.. '마닐라 원칙' 만세

표현의자유 2015. 4. 1. 23:18

글로벌 시민단체들이 '마닐라 원칙' 발표했습니다. 정확하게는 “Manila Principles for Intermediary Liability”.

전자프론티어재단(EFF) 비롯해 국내 오픈넷 다양한 단체들이 정부와 정보매개자(intermediary) 법적 책임에 대한 원칙을 온라인으로 논의했고, 지난주 마닐라에 모여 회의, v1.0 완성해서 24 발표했습니다.

International Coalition Launches 'Manila Principles' to Protect Freedom of Expression Worldwide - New 'Best Practice' Roadmap to Protect Rights and Promote Innovation EFF의 정리가 깔끔하구요ㅎㅎ 

한국에서는 오픈넷, 진보넷이 서명했습니다. 

갑자기 정보매개자 책임 운운이  하는 얘기냐.. 하실  있는데^^;;  하지만 이미 2008년 OECD 서울선언에도 들어간 얘기입니다. 서울선언을 토대로 2011년 OECD 인터넷 원칙도 만들어지는데.. 경쟁촉진, 투명성, 프라이버시 보호 등 좋은 얘기들과 함께 '인터넷 매개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소리냐구요ㅎㅎ 

예컨대 포털은 직접 글을 쓰거나 동영상을 올리는 '생산자'는 아니지만.. 그런 정보를 '매개'하는 '정보매개자' Intermediary 로서 Liability 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부는 이용자를 직접 규제해서 괜히 반발을 사는 대신 중간에 있는 매개자 포털을 규제합니다. 지워라, 본인 확인해라, 뭐 이런 것들인데..ㅎㅎ 포털이 규제받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용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죠.. 그래서 정부가 포털 같은 정보매개자에게 제3자(이용자) 콘텐츠를 차단, 검열 책임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걸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는 내용입니다.  Intermediary 에는 포털 같은 사업자 외에 SNS 사업자, 무엇보다 Internet Access Provider..망 사업자도 포함됩니다.ㅎㅎ

 

국내 기업들은 이런 국제 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해오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다음카카오의  동료 최정혜님이 마닐라 회의에 참석하는  수고해주신 덕분에 저도 현장 분위기를 전해들을  있었습니다ㅎㅎ

지난 3 24~26일 글로벌 단체 Access 주관 'RightCon South East 2015' 행사가 열리면서 전날 부대행사처럼 마닐라 원칙 회의가 열렸답니다.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야후에서도 참석했지만 대부분 시민단체 활동가 분들이 수백 명 모이셨고.. 국가별 상황을 공유하고, 해법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아시아는 국가별 편차가 있지만 대체로 정부 검열, 통제가 심각한 것으로 여러가지 사례가 나왔다나봐요.. 국경을 넘나드는 인터넷 서비스와 이용자 특성상 글로벌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이뤄졌구요... 

 

문장 하나, 단어 하나를 놓고도 엄청 뜨거운 논의가 있었던가 봅니다. 동사를 should 로 하느냐, must 로 하느냐, 그 뉘앙스 차이를 놓고도 토론이 벌어졌다고 하니까요. 이번 일을 주도한 단체들은 2013년 9월에도 '국제 인권법상 통신감시 13개 원칙'을 발표한 바 있구요.. 그때도 같은 프로세스를 거쳤다고 합니다. 총 260개 단체가 서명했다구요. 


이번 '마닐라 원칙' 역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진보넷의 오병일 선생님이 무려 번역을 다 해주셨습니다. ^^ (번역문 링크) 도 공개되어 있지만, 허락 없이 퍼날라 옵니다. 이런 좋은 글은 더 널리 알려질 수록 좋아하실거라 믿으면서.  간단한 코멘트도 붉은 글씨로 덧붙입니다. 

=====


Manila Principles on Intermediary Liability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마닐라 선언

(마닐라 선언? 마닐라 원칙? ...) 

All communication over the Internet is facilitated by intermediaries such as Internet access providers, social networks, and search engines. The policies governing the legal liability of intermediaries for the content of these communications have an impact on users’ rights, including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right to privacy.

 

인터넷을 통한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인터넷 접속 제공자, 소셜 네트워크, 검색 엔진과 같은 정보매개자를 통해 이루어 진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에 대한 정보매개자의 법적 책임을 관할하는 정책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프라이버시권을 포함한 이용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 (인터넷 기업의 법적 책임을 논하는게 무려 저런 가치들과 연결된다구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 사회는 그다지 주목해오지 않은 부분ㅎ)

 

With the aim of protecting freedom of expression and creating an enabling environment for innovation, which balances the needs of governments and other stakeholders, civil society groups from around the world have come together to propose this framework of baseline safeguards and best practices. These are based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nd other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s 

정부와 다른 이해관계자의 요구의 균형을 고려한, 표현의 자유 보호와 혁신을 위한 환경 창출을 목적으로, 전 세계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 모여 기본 보호조치 및 모범 관행에 대한 이 체계를 제안한다. 이는 국제 인권법 및 다른 국제 법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굵은 글씨..목적 자체가 멋지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각국 정부 뿐 아니라 (전문가나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 시민사회.. 모두의 의견 사이에서 균형을 갖고...ㅎㅎ)

 

Uninformed policies, blunt and heavy-handed regulatory measures, failing to meet the principles of necessity and proportionality, and a lack of consistency across these policies has resulted in censorship and other human rights abuses by governments and private parties, limiting individuals’ rights to free expression and creating an environment of uncertainty that also impedes innovation online.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정책들,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무디고 가혹한 규제 조치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 사이의 일관성 결여는 정부와 사적 당사자에 의한 검열과 인권 침해를 야기해 왔으며,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또한 온라인 혁신을 저해하는 불확실한 환경을 형성해왔다. (검열은 정부가 해도 나쁘고...사적 당사자, 흠흠. 포털 같은 기업이 해도 나쁘죠. 그런걸 용인하는 규제 정책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세계 각국 경향이 그렇다구요...)

 

The framework should be considered by policymakers and intermediaries when developing, adopting, and reviewing legislation, policies and practices that govern the liability of intermediaries for third-party content. Our objective is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interoperable and harmonized liability regimes that can promote innovation while respecting users’ rights in line with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the 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정책입안자들과 정보매개자들은 제3자 콘텐츠를 위한 정보매개자 책임을 관할하는 법률, 정책 및 관행을 개발, 채택, 평가할 때, (여기서 제안하는) 이 체계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의 목적은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UN 지도원칙에 부합하는 이용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혁신을 증진할 수 있는, 상호호환가능하고 조화로운 책임성 제도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다.

 

1. Intermediaries should be shielded by law from liability for third-party content

1. 정보매개자는 제3자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존경하는 K쌤은 모텔 사장이 간통 커플 죄까지 책임져야 하냐는 비유를 들었었죠. 간통죄는 없어졌지만ㅎㅎ 호텔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호텔 손님들이 합법 불법 뭘 하든..일 터지면 책임져라? 때로는 장사 할 때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하겠지만, 이 경우 호텔 주인은 손님을 감시하게 됩니다. 혹 불법을 하지 않나, 책임 탓이죠.. 마찬가지로 이용자들이 올린 콘텐츠를 정보매개자가 책임져야 할 경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아무래도 자꾸 지우려 들게 마련이라.. 책임을 함부로 물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a. Any rules governing intermediary liability must be provided by laws, which must be precise, clear, and accessible.

a. 정보매개자 책임을 관할하는 어떠한 규칙도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그것은 정확하고, 명확하며, 접근가능해야만 한다.

 

b. Intermediaries should be immune from liability for third-party content in circumstances where they have not been involved in modifying that content.

b. 정보매개자는 자신들이 제3자의 콘텐츠를 수정하는데 관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콘텐츠에 따른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어야 한다.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수정할 리도 없지만... 무튼 건들지 말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지 말라는)

 

c. Intermediaries must not be held liable for failing to restrict lawful content. 

c. 합법적인 콘텐츠를 제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보매개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 (당연한 말씀)

 

d. Intermediaries must never be made strictly liable for hosting unlawful third-party content, nor should they ever be required to monitor content proactively as part of an intermediary liability regime.

d. 불법적인 제3자의 콘텐츠에 공간을 제공한 것에 대해 정보매개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어서는 안되며, 또한 정보매개자 책임 제도의 일환으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불법 콘텐츠가 뭐냐는 문제가 함께 따라옵니다. 명예훼손 처럼 애매한 경우도 많아서, 만약 이 부분을 책임지라고 하면.. 애매한 것도 다 지우는 편이 매개자에게는 편해집니다. 표현의 자유는 위축되구요..)

 

2. Content must not be required to be restricted without an order by a judicial authority 

2. 사법기관의 명령없이 콘텐츠 제한이 의무화 되어서는 안된다.

 

a. Intermediaries must not be required to restrict content unless an order has been issued by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judicial authority that has determined that the material at issue is unlawful. 

a.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 기관이 문제의 자료가 불법이라고 결정한 명령을 발급하지 않는 한, 정보매개자에게 콘텐츠를 제한할 것을 의무화해서는 안된다. (예컨대 법원이 명령하기 전에는 정보매개자가 뭔가 콘텐츠 차단하는 걸 의무화해서는 안된다는)

 

b. Orders for the restriction of content must:

a. Provide a determination that the content is unlawful in the jurisdiction.

b. Indicate the Internet identifier and description of the unlawful content.

c. Provide evidence sufficient to document the legal basis of the order.

d. Where applicable, indicate the time period for which the content should be restricted.

b . 콘텐츠 제한 명령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a. 콘텐츠가 관할권 내에서 불법이라는 결정을 제공해야 한다.

b. 불법적 콘텐츠의 인터넷 식별자와 설명을 표시해야 한다.

c. 명령의 법적 근거를 충분히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d. 가능하다면, 콘텐츠가 제한되어야 하는 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30일 임시조치는 있지만..기간 표시까지는 없죠..)

 

c. Any liability imposed on an intermediary must be proportionate and directly correlated to the intermediary’s wrongful behavior in failing to appropriately comply with the content restriction order.

c. 정보매개자에게 부여되는 어떠한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비례적이어야 하고, 콘텐츠 제한 명령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 정보매개자의 잘못된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법원이 음란물 등 불법 콘텐츠에 대해 차단하라고 명령했는데, 그걸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거나...)

 

d. Intermediaries must not be liable for non-compliance with any order that does not comply with this principle. 

d. 이 원칙에서 벗어난 어떠한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보매개자에게 책임을 부여해서는 안된다. (시민단체가 기업의 책임을 덜어주려고 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이건 이용자를 위해서 그런겁니다..ㅎㅎ)

 

3. Requests for restrictions of content must be clear, be unambiguous, and follow due process 

3. 콘텐츠 제한 요청은 분명하고, 모호하지 않으며,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분명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모호하고 애매한 검열은 곤란하다는, 지당한 말씀. 가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 규정이 그래서 논란이 됩니다. '건전한 통신윤리'?? 라는 것이 모호해서요...)


Consistent with Principle II, intermediaries should not be required to restrict content without an order from a judicial authority. In the event that governments or private complainants request content restriction, the following principles apply.

원칙 2에 따라, 정보매개자가 사법기관의 명령없이 콘텐츠를 제한하도록 의무화해서는 안된다. 정부 혹은 사적 고발인이 콘텐츠 제한을 요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a. Intermediaries must not be required to substantively evaluate the legality of third-party content.

a. 정보매개자가 제3자 콘텐츠의 합법성을 실질적으로 평가하도록 의무화 해서는 안된다. (법원을 대신할 수도 없겠지만 기업이 콘텐츠의 합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면... 사적 검열.. 당연하게도.. )

 

b. A content restriction request pertaining to unlawful content must, at a minimum, contain the following:

a. The legal basis for the assertion that the content is unlawful.

b. The Internet identifier and description of the allegedly unlawful content.

c. The consideration provided to limitations, exceptions, and defences available to the user content provider.

d. Contact details of the issuing party or their agent, unless this is prohibited by law.

e. Evidence sufficient to document legal standing to issue the request.

f. A declaration of good faith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is accurate.

b. 불법 콘텐츠와 관련된 콘텐츠 제한 요청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a. 콘텐츠가 불법이라는 주장의 법적 근거 (우리나라 같으면 정보통신망법 44조의 7 불법정보..)

b. 불법이라고 주장되는 콘텐츠의 인터넷 식별자 및 설명 (인터넷 식별자라는게 url 주소를 말하는 걸까요? 하여간에 콘텐츠 차단의 기준은 url이 있는 개별 게시물)

c. 콘텐츠 게시자가 접근가능한 제한, 예외, 변호인 등에 대한 고려  

d. 법에 의해 제공이 금지되지 않는 한, 요청자 혹은 그 대리인에 대한 상세한 연락 정보 (이런건 우리 안하고 있죠..사실 개인정보 이슈가 될 수도 있어서 쉽지 않은)

e. 요청을 할 수 있는 적격한 당사자임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f. 제공된 정보가 정확하다는 선의의 선언

 

c. Content restriction requests pertaining to an intermediary’s content restriction policies must, at the minimum, contain the following:

a. The reasons why the content at issue is in breach of the intermediary’s content restriction policies.

b. The Internet identifier and description of the alleged violation of the content restriction policies.

c. Contact details of the issuing party or their agent, unless this is prohibited by law.

d. A declaration of good faith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is accurate.

c. 정보매개자의 콘텐츠 제한 정책과 관련된 콘텐츠 제한 요청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a. 문제의 콘텐츠가 왜 정보매개자의 콘텐츠 제한 정책을 위반했는지 그 이유

b. 위반했다고 주장되는 콘텐츠의 인터넷 식별자 및 설명

c. 법에 의해 제공이 금지되지 않는 한, 요청자 혹은 그 대리인에 대한 상세한 연락 정보

d. 제공된 정보가 정확하다는 선의의 선언

 

d. Intermediaries who host content may be required by law to respond to content restriction requests pertaining to unlawful content by either forwarding lawful and compliant requests to the user content provider, or by notifying the complainant of the reason it is not possible to do so (‘notice and notice’). Intermediaries should not be required to ensure they have the capacity to identify users.

d. 콘텐츠 공간을 제공하는 정보매개자가 콘텐츠 게시자에게 합법적이고 절차를 준수한 요청을 전달하거나, 혹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요청자에게 고지함으로써(이를 소위 ‘notice and notice’라고 부른다), 불법적 콘텐츠와 관련된 콘텐츠 제한 요청에 대해 대응하도록 법에 따라 의무화할 수 있다. 정보매개자에게 이용자 식별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해서는 안된다. (본인확인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2007년 실명제가 도입될 때 정식 명칭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였어요.. 하루 10만명 이상 이용자가 방문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만 한 건데.. 사실 이 제도가 무리수란 얘기가 많으니 '제한적'으로 범위를 축소하고자 했던 역사도 잘 봐야겠죠...)

 

e. When forwarding the request, the intermediary must provide a clear and accessible explanation of the user content provider’s rights, including in all cases where the intermediary is compelled by law to restrict the content a description of any available counter-notice or appeal mechanisms

e. 요청을 전달할 때에, 정보매개자는 게시자의 권리에 대한 명확하고 접근가능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정보매개자가 법에 따라 콘텐츠 제한을 강제당하는 모든 경우, 가능한 대응-고지(counter-notice)에 대한 설명 혹은 이의제기 절차를 포함한다. (현재 권리침해 신고에 따라 임시조치 되면 이의 제기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의 제기 하면 30일 후 복원, 이의 제기 없으면 30일 후 영구 삭제 되죠..)

 

f. If intermediaries restrict content hosted by them on the basis of a content restriction request, they must comply with Principle VI on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below.

f. 만일 정보매개자가 콘텐츠 제한 요청에 근거하여 자신이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를 제한할 경우, 그들은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아래 6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g. Abusive or bad faith content restriction requests should be penalized

g. 과도한 혹은 악의의 콘텐츠 제한 조치는 처벌되어야 한다.

 

4. Laws and content restriction orders and practices must comply with the tests of necessity and proportionality.

4. 법과 콘텐츠 제한 명령 및 관행은 필요성과 비례성 테스트를 준수해야 한다.

 (딱 필요최소한으로 하란 얘기가 아닐까요...)

Laws, orders and practices restricting content must be necessary and proportionate in a democratic society:

콘텐츠를 제한하는 법, 명령 및 관행은 민주사회에서 필요하고 비례적이어야 한다. :

 

a. Any restriction of content should be limited to the specific content at issue.

a. 콘텐츠에 대한 어떠한 제한은 문제의 특정한 콘텐츠에 제한되어야 한다. (가끔, 어떤 주제에 대해 통째로 차단이 가능하냐는 문의가 있지만, 딱 이러이러한 이유로 법적 근거에 따라 딱 그 url 단위로... 처리되는)

 

b. When restricting content, the least restrictive technical means must be adopted.

b. 콘텐츠를 제한할 때, 최소한으로 제한적인 기술적 수단이 채택되어야 한다. (트위터는 정보매개자이지만 국내 서비스가 아니라서 임시조치 혹은 방통심의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아요. 오래전 몇 몇 트위터 계정 차단이 망 차원에서 이뤄진 적 있던 것으로 기억... 트위터에게 차단하라는게 아니라 국내 이용자들이 쓰는 통신3사 망에서 원천 차단한거죠.. 문제는 이런 망차단의 경우 멘션 단위가 아니라 계정 단위로.. 과도하게 통째로 차단되는 기술적 한계가 있었죠...)

 

c. If content is restricted because it is unlawful in a particular geographical region, and if the intermediary offers a geographically variegated service, then the geographical scope of the content restriction must be so limited.

c. 콘텐츠가 특정한 지리적 위치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제한되는 경우, 그리고 정보매개자가 지리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콘텐츠 제한의 지리적인 범위는 그렇게 제한되어야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스페인 곤잘레스씨 정보가 '잊힐 권리'에 따라 스페인에서는 검색 제외 됐으나,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잘 보이는?ㅎㅎ 탱자가 귤이 되듯 국경만 넘으면 어떤 경우 불법 콘텐츠가 합법이 되고ㅎㅎ 그런데 이 문제는 종종 인터넷 콘텐츠 규제의 한계가 되기도 하죠)

 

d. If content is restricted owing to its unlawfulness for a limited duration, the restriction must not last beyond this duration, and the restriction order must be reviewed periodically to ensure it remains valid.

d. 콘텐츠가 제한된 기간 동안 불법성 때문에 제한되는 경우, 그 제한은 이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 제한 명령은 그것이 유효한지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예컨대 미니스커트 단속이 벌어지던 시절이라든지.. 마광수 소설이 불법이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어떤 콘텐츠는 불법에서 합법이 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요... 사회적 합의와 인식의 문제.. 역시 내용규제가 가끔 부질없다 싶어지는 이유이기도.. )

 

5. Laws and content restriction policies and practices must respect due process

5. 법과 콘텐츠 제한 정책 및 관행은 정당한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

(가끔 명예훼손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어 마음은 급한데, 블라인드 조치는 왜 이렇게 느리냐고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엄격한 절차에 따를 수 밖에 없어요..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24시간 고객 센터를 두고 있는게 대한민국 기업... 앗 중국에는 생겼을랑가요ㅎㅎ)

  

a. Before any content is restricted on the basis of an order or a request, the intermediary and the user content provider must be provided an effective right to be heard except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in which case a post facto review of the order and its implementation must take place as soon as practicable.

a. 어떠한 콘텐츠가 명령이나 요청에 근거하여 제한되기 전에, 정보매개자와 콘텐츠 게시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효과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제공받아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 그 명령이나 이행에 대한 사후 평가가 가능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차단 전에 before 이견을 받으라는 건데... 그렇게 못하고 있죠... 차단 후에도 사실 재게시 요청하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기 전에는 의견 개진 기회가 없죠..)

 

b. Any law regulating intermediaries must provide both user content providers and intermediaries the right of appeal against content restriction orders.

b. 정보매개자를 규제하는 어떠한 법률도 콘텐츠 게시자와 정보매개자 모두에게 콘텐츠 제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 (흠.. 현재 포털에겐 이런 권리 없는듯요. 작심하고 행정소송 가기 전에는..)

 

c. Intermediaries should provide user content providers with mechanisms to review decisions to restrict content in violation of the intermediary’s content restriction policies.

c. 정보매개자는 정보매개자의 콘텐츠 제한 정책 위반으로 콘텐츠를 제한하는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콘텐츠 게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약관 등에 공개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d. In case a user content provider wins an appeal under (b) or review under (c) against the restriction of content, intermediaries should reinstate the content.

d. 콘텐츠 게시자가 콘텐츠 제한에 대해 (b)에 근거한 이의제기 혹은 (c)에 근거한 재검토에서 승리할 경우, 정보매개자는 콘텐츠를 복원해야 한다(임시조치 후 이의 제기 하면 30일 후 복원 합니다. 그 전에 이의 제기를 KISO나 방통심으로 했는데 복원 결정이 내려지면 당연히 바로 복원)


e. An intermediary should not disclose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about a user without an order by a judicial authority.  An intermediary liability regime must not require an intermediary to disclose any personally identifiable user information without an order by a judicial authority.

e. 정보매개자는 사법기관의 명령 없이 이용자에 대한 개인식별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정보매개자 책임 제도는 정보매개자로 하여금 사법기관의 명령없이 개인식별 이용자정보의 공개를 의무화 해서는 안된다. (당연하죠..)

 

f. When drafting and enforcing their content restriction policies, intermediaries should respect human rights.  Likewise, governments have an obligation to ensure that intermediaries’ content restriction policies respect human rights.

f. 자신들의 콘텐츠 제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때, 정보매개자는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정보매개자의 콘텐츠 제한 정책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보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신선하네요. 인권!)

 

6.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must be built into laws and content restriction policies and practices

6. 투명성과 책임성이 법과 콘텐츠 제한 정책 및 관행에 구축되어야 한다.

 

a. Governments must publish all legislation, policy, decisions and other forms of regulation relevant to intermediary liability online in a timely fashion and in accessible formats.

a. 정부는 정보매개자 책임과 관련된 모든 법률, 정책, 결정 및 다른 형태의 규제를 온라인에 시의 적절하게, 접근가능한 형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뭐 법제처 사이트나ㅎㅎ 유관 부처 사이트에 거의 다 있습니다.)

 

b. Governments must not use extra-judicial measures to restrict content. This includes collateral pressures to force changes in terms of service, to promote or enforce so-called "voluntary" practices and to secure agreements in restraint of trade or in restraint of public dissemination of content.

b. 정부는 사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서비스 약관을 변경하도록 하거나, 소위자발적관행을 증진하거나 강화하거나, 그리고 콘텐츠의 거래나 공공배포를 제한하는 합의를 확보하기 위해 우회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한다.  (초법적 압박?ㅎㅎ 만약 그런 걸로 뭐가 차단된다면... 난리나야겠죠.. ^^;; 간혹 우회적 압력이 있을 수도 있을텐데 그걸 깨알 같이 적시한 마닐라 원칙이라니ㅎㅎ)

 

c. Intermediaries should publish their content restriction policies online, in clear language and accessible formats, and keep them updated as they evolve, and notify users of changes when applicable.

c. 정보매개자는 자신의 콘텐츠 제한 정책을 온라인에, 명확한 언어와 접근가능한 형식으로 공개해야 하며, 그것이 변화함에 따라 최신의 것으로 유지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가능한 방법으로 변경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좀 더 잘 보이는 곳에ㅎㅎ)

 

d. Governments must publish transparency reports that provide specific information about all content orders and requests issued by them to intermediaries.

d. 정부는 자신들이 정보매개자에게 요청한 모든 콘텐츠 명령 및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투명성 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정부에게 투명성 보고서를 의무화 해버리는 패기ㅎㅎ )

 

e. Intermediaries should publish transparency reports that provide specific information about all content restrictions taken by the intermediary, including actions taken on government requests, court orders, private complainant requests, and enforcement of content restriction policies.

e. 정보매개자는 정부, 법원의 명령, 사적 고발인의 요청, 그리고 콘텐츠 제한 정책의 집행에 따른 수행을 포함하여, 정보매개자가 받은 모든 콘텐츠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투명성 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네네. 늦었지만, 국내 최초로 다음카카오가 관련 투명성 보고서를 1월에 냈죠.. 콘텐츠 제한 현황이기도 하고, 동시에 누군가 다른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고..)

 

f. Where content has been restricted on a product or service of the intermediary that allows it to display a notice when an attempt to access that content is made, the intermediary must display a clear notice that explains what content has been restricted and the reason for doing so.

f. 콘텐츠가 정보매개자의 제품 혹은 서비스에서 제한되었고, 정보매개자가 그 콘텐츠에 대한 접근 시도가 있을 때 고지를 보여주도록 허용한 경우, 정보매개자는 무슨 콘텐츠가 제한되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는 명확한 고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g. Governments, intermediaries and civil society should work together to develop and maintain independent, transparent, and impartial oversight mechanisms to ensure the accountability of the content restriction policies and practices.

g. 콘텐츠 제한 정책 및 관행의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정보매개자, 그리고 시민사회는 독립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감독 체제를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 (그래야죠..)

 

h. Intermediary liability frameworks and legislation should require regular, systematic review of rules and guidelines to ensure that they are up to date, effective, and not overly burdensome. Such periodic review should incorporate mechanisms for collection of evidence about their implementation and impact, and also make provision for an independent review of their costs, demonstrable benefits and impact on human rights.

 

h. 정보매개자 책임 체제와 법률은 규칙과 가이드라인이 최신이며, 효과적이고 과도하게 부담스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들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 그러한 정기적인 평가는 그 이행이나 영향에 대한 증거의 수집 절차와 결합되어야 하며, 또한 그 비용, 명시적인 이익, 인권에의 영향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제공해야 한다. (정말 필요해요...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2007년에 도입됐고, 2008년에 이미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으나.. 아무도 법을 바꿔주지 않으셔서 결국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까지 받는데 5년 걸렸어요.... 모두가 말이 되냐고 하던 셧다운제.. 몇 년 됐죠??)



정리하면서, 대충 한 번 보게 되네요... ^^ 정보매개자, 우리 나라에서는 가장 대표적인게 포털.. 포털 규제 하라는 식의 언론 보도나 여론이 나올 때는 한 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쁜 짓 못하게 하도록 필요한 것인지. 결국 이용자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게 만드는 건지... 인터넷이 쓰레기라는 식의 우려 덕분에 그동안 희한한 규제도 많았던게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규제 선진국이라 그런 인터넷 규제들을 중국에서 본 받아 만들기도 하는데.. 꼭 자랑스러운 일은 아닐겁니다. (아이고.. 자못 진지.. 울컥)

 


 

Trackbacks 5 : Comments 1
  1. 생활정보 2020.10.22 16:54 Modify/Delete Reply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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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우리는 이미 과하지 않나요?

표현의자유 2014. 6. 17. 18:23
 

'잊혀질 권리' 관련, 열흘 새 토론 자리 4곳을 쫓아다녔습니다. 오픈넷, 인권위, 방통위, 인기협이 마련한 자리였고. 그 중에 지난 6월10일 인권위가 진행한 정보인권포럼에서는 토론자로서 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당시 기라성 같은 전문가들이 모이는지라, 토론문을 감히 쓰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아무래도 '잊혀질 권리'에 맞서서 '기록해두어야 할 의무' 같은 생각이 들어서ㅎㅎ 전날 점심 굶고 간신히 마감한 원고입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는 쟁점 및 현안에 대해 추가로 정리할 생각이지만, 일단.. 이 글도 올려둡니다. '기록'은 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든, 허튼 소리를 하든^^ 
(비록 L님은 두루뭉실한 글이라 평가했지만ㅎㅎㅎ 저도 나름 직함을 걸고 남기는 글이 점잖은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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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여기서 퍼왔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On being forgotten' (2014. 5. 17)


‘잊혀질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지난 5 13일 유럽사법재판소(ECJ)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판결은 전세계적으로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를 본격 촉발시켰습니다. ECJ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검색업체는 부적절하거나 시효가 지난 검색 결과물에 대해 해당 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라 링크를 제거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기록’이 평생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것은 ‘대중으로부터 격리될 권리’,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검색하면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여 프로파일링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진 시대에 자기정보를 지키기 위한 방어권을 인정해준 이 판결의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법이 보호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되면서, 흔히 주민등록번호 등을 중심으로 이해되지만, 다양한 정보가 종합 분석될 수 있는 시대의 개인정보 이슈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프리 로슨(Jeffrey Rosen)교수는 2012년 스탠포드 법리뷰(Stanford Law Review)에서 잊혀질 권리를 적용할 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설혹 개인에 대한 정보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요청한다면 인터넷에서 삭제되는 것이 당연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로슨 교수는 해당 개인정보가 언론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예술적인 것이거나 문학적인 것이라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업자 책임으로 돌릴 경우, 사업자들의 검열이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인터넷이 더 이상 표현의 자유를 위한 중립적인 플랫폼으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 9일자 경향 시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명예훼손은 물론 사생활의 침해도 아닌 합법적인 정보를 안내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석되는 ‘잊혀질 권리’는 결국 동료들이 이미 적법하게 알고 있던 자신에 대한 진실을 국가의 힘을 빌어 동료들의 기억으로부터 삭제하겠다는 시도일 뿐이다....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 반대하는 견해를 냈던 검사장(Advocate General)의 말이 명징하다. “과거의 보도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과거의 보도를 새로운 내용으로 교체하는 것은... 역사를 위조하는 것(falsification of history).” 일제시대 때는 친일을 했지만 지금은 마음이 바뀌어 애국하고 있다는 이유로 친일인명사전 색인에서 자신의 이름을 삭제해달라는 것과 다름아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 자칫 ‘잊혀질 권리’가 현실적으로 사실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스페인의 곤잘레스 사건 이전에 가장 유명한 사건은 독일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볼프강 베를레(Wolfgang Werlé)와 만프레드 라우버(Manfred Lauber) 1990년 발터 제들마이어(Walter Sedlmayr)라는 배우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어 1993년 유죄 선고를 받아 15년간 복역했습니다. 이들은 출소 후 위키피디아(Wikipedia)에 이 사건과 관련 기사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2008 1월 함부르크 법정은 이들이 이미 죄값을 치렀고, 범죄자에게도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키피디아 독일어 사이트에서 이들의 이름은 삭제됐습니다. 반면, 위키피디아 영어판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들어 요구를 거절, 아직까지 관련 글이 남아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논쟁과 관련된 대표적 사례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당시 영국의 가디언은 이들의 시도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스트라이샌드 효과’가 나타난 사례로 보도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열심히 지우고 삭제하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널리 알려지는 역효과를 의미합니다. 곤잘레스 역시, 아마 프라이버시 논란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프라이버시 보호와 표현의 자유,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것인지 여부는 국가마다, 각 사회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과, 이 문제가 여전히 논쟁적인 현재진행형 이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국내 법은 ‘잊혀질 권리‘를 이미 보장하고 있습니다
.

 

‘잊혀질 권리’의 법률적 근거를 구하고자 할 때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이 검토 대상이 된다는 것이 발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관련 논의가 필요한 것은 타당한 지적입니다. 다만, 국내 현실에서 ‘잊혀질 권리’는 이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2(정보의 삭제요청 등)가 규정하는 '임시조치‘는 전세계에 드문 제도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대다수 주요 국가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고 권리침해 주장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서비스 사업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을 경우, ‘삭제’ 혹은 ‘임시조치’ 둘 중 한가지 조치는 취해야 합니다. 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며 ‘임시조치’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법의 핵심은 ‘누구나’ 권리침해 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는 어떤 조치든 취해야 합니다. 현재 각 사업자들은 불법성이 명확할 경우, 곧바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합니다. 다만 명예훼손의 경우, 일개 사업자가 불법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복원이 가능한 ‘임시조치’를 합니다. 당사자의 신고 만으로 최소한 임시조치, 혹은 삭제 처리가 이뤄지도록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도입니다.

명예훼손 자체가 판단하기 어렵다보니, 대개 권리침해 신고자들은 해당 게시물에 자신의 이름이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문제를 삼습니다. 임시조치 남용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2009년 공인의 경우, 공공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당 게시글이 명백하게 허위로 소명되지 않는한 처리를 제한하는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인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번 사건에서 곤잘레스의 경우, 그냥 민간인일 뿐입니다. 곤잘레스가 만약 국내 포털 사업자에게 같은 요청을 했다면 국내 사업자들은 위 조항에 근거해 ‘임시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다만, 곤잘레스씨에 대한 게시글은 다 지워드렸을테고, 언론사 링크는 아닙니다. 포털과 언론사간 계약 관계에 따라 포털은 언론사 링크를 검색 결과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의 표현의 자유라 상황이 다르겠네요) 442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게시물을 규율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사실상 ‘누구나 손만 들면’ 게시글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준 제도입니다. 공인을 제외시킨 것은 법적 리스크를 감수한 KISO 회원사들의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이같은 맥락에서 국내 사업자들은 검색 제외 요청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결 등 명백하게 불법이 소명된 경우, 검색결과에서 노출을 제외합니다. 1차적으로는 해당 원본 게시글이 있는 사이트에 44조의 2에 따라 처리 요청을 하도록 권해드리고 있으나, 원본 사이트가 영세하거나 연락 자체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검색제외 방식도 가능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013 2월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제442에 제 7항을 신설, “이용자가 자신의 저작물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즉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현행 법이 사생활 침해 혹은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게시물 처리를 규정함에 따라, 개인이 자신과 관련된 내용 또는 과거 자신이 작성한 글 등에 대해서는 삭제 요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고민을 담은 내용입니다. 타당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내용이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당사자’가 내용 여부에 상관 없이 문제가 있다고 ‘손만 들면’ 처리해주는 상황입니다. 또 당사자가 쓴 저작물에 대해서는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처리가 가능합니다. 발제자께서 지적하신 바, 창작물이어야 한다는 ‘저작물’의 규정으로 인해 모두 처리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문제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정교하게 판단이 이뤄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요청’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부분 처리됩니다. 덕분에 저작권 침해가 아닌데 무리하게 삭제됐다는 이유로 송사에 휘말려, 결국 사업자가 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검색 사업자의 책무가 강화되는 것은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잊혀질 권리’에 더해 원본 게시글이 살아있더라도 검색사업자의 책무를 다르게 규정한 점이 더욱 주목됩니다. 검색 엔진의 통상적 데이터 수집, 처리를 개인정보 수집, 처리로 인정함에 따라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정보 관리자’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원본 게시글이 존재하더라도, 불법 정보가 아니라 합법적인 언론 보도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검색되지 않도록 할 책무가 경우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OECD는 그동안 인터넷 업체가 각종 콘텐츠의 중간통로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복제 콘텐츠가 이동하게 되지만, 정부는 이런 '중개 역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정보를 매개하고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물을 경우, 정보 유통을 제한하려는 필요성이 발생하며, 이는 사업자의 검열 논란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주요 인터넷 기업은 관련 제도 준비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적지 않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단순히 비용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수집, 처리하는 과정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업자들로서는 서비스 리스크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합법 정보라도 검색되지 않도록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 정보 유통을 차단하는 편이 쉽고 타당한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잊혀질 권리’의 범위와 처리 방법 등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검색서비스 사업자로서 ‘잊혀질 권리’는 어느 수준에서 보호해야 하는지, 적정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단 공공의 이익을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잊혀질 권리’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시 되어야 할 사안은 어디까지 일까요. 현재 KISO는 ‘공인’이라는 기준을 중요하게 보지만, 때로는 평범한 민간인의 경우에도 ‘공공의 알 권리’가 더 가치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정치인의 병역비리는 공인이라서 ‘알 권리’에 해당되고 연예인의 경우는 법적으로 공인이 아니라서 상관 없을까요?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잊혀져도 되는 걸까요. 특정 사건이 발생하고 O년이 흐르면, 노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까요. 1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상관 없는 문제일까요? 이해가 상충되는 상대방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잊혀질 권리’가 어디까지 보장될까요? 예컨대 A씨와 B씨가 소송을 벌였고, 기사화됐는데, 몇 년 뒤 A씨가 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B씨의 의사와 상관 없이 그냥 삭제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현행법 상 불법인 정보가 현재 처리되는 절차를 갖추고 있다면, 앞으로는 불법이 아닌 합법 정보도 당사자가 요청하기만 하면 모두 ‘잊혀질 권리’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잊혀질 권리의 물리적 범위는 어디일까요? 문제가 된 사안을 검색 제외 처리했는데, 계속 관련 게시물이 추가로 생성되고 이슈가 된다면 수시로 모니터링 하면서 모두 처리해야 하는 것일까요? 원본, 복사본, 2차 저작물 등 다양한 게시물에 대해 모두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당사자 요청과 상관 없이 해당 이슈는 절대로 잊혀져서는 안될, 기억되어야 할 문제라며 누군가 계속 게시물을 작성하여 새로 올린다면, 그 사람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곤잘레스씨 사건이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논쟁에서 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이유로 전세계에서 관련 글을 올리게 된 상황에서, 곤잘레스씨가 또다시 ‘잊혀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발제자는 “대부분의 언론사는 ‘잊혀질 권리’의 저널리즘 영역에의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도 언론사 원본 기사는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지상파와 라디오, 신문과 잡지로 분류되던 미디어는 이제 누구나 올리는 유튜브 동영상, 블로그 게시글, SNS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언론사 콘텐츠는 ‘잊혀질 권리’에서 벗어나 예외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반면, 이용자들이 만드는 콘텐츠는 언제든 ‘잊혀질 권리’에 따라 삭제되는 현실의 부조리함은 사실 현재 국내에서는 ‘임시조치’만으로도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결론

검색서비스는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정보를 더 정확하게, 더 적합하게 찾아주기 위해 계속 진화합니다. 개인의 프로파일링 정보가 공권력이나 거대 자본에게 악용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용자의 편의 등을 위해 온 세상 정보를 찾아주는 것이 검색 서비스의 존재 이유입니다. 국내에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인터넷 상의 표현이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더 무겁게 보고, 임시조치를 비롯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이미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논란이 오히려 더 커지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임시조치된 게시물은 23만 건, 2013년에는 8월까지 이미 22만건에 달했습니다. 임시조치 제도는 우리 사회의 합의에 따라 도입된 제도인 동시에 전세계에 드문 제도라는 점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함께 하도록 합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해 전세계가 고민에 나선 것은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과제입니다. 이용자와 사업자를 비롯해 전문가 그룹에서 더 많은 논의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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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연관검색어 논란..다음, 네이버가 다른게 낫지 않나요.

표현의자유 2014. 5. 16. 00:31

하필 정몽준 남경필은 있고’, 박원순 김진표는 없고

연관검색어와 검색어 자동완성어 덕분에 온갖 음모론까지 제기됐습니다만..

사실 그런건 아닙니다. (반응 자체가 여야 지지자들을 막론하고 모두 각자 자기쪽에 불리한거라고 하는걸 보면...어느 한쪽에 유리하고 불리한 내용은 아닌거죠..ㅠ) 
 

네이버의 선거 후보자 연관검색 차단, 어떻게 볼 것인가.


 

 

(이미지는 슬로우뉴스에서 퍼왔습니다. 발빠르고 정확하게 팩트를 확인해준 민노씨에게 감사.)

 

사실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검색어(검색 서제스트) 수 이용자들의 검색활동자료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입력하는 검색어와 관련성이 높은 검색어를 제시해 주는 서비스로서 이용자들의 검색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인터넷상 관련 이슈를 손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게 논란이 된건 박근혜 콘돔’, ‘안철수 룸살롱등 조금 황당한, 그러나 난리가 됐던 사건들 덕분이죠. 어느 포털이 일부러 만들었네, 지웠네, 온갖 오해가 불거졌지만. 사실 그런건 아닙니다. 포털이 사람의 손으로 이런걸 어찌 일일이 창의적으로 이러저러 하겠어요. 내부 사정 조금 들여다보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젊은 포털 직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결국은 다 불어버리지
..) 

그래도 난리 끝에 2012 7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정책결정을 만듭니다.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면, 절대 안 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죠. (한번 수정보완된 이후 버전입니다)

 

①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② 정책결정 14 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그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되었거나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2 정책결정 14 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④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음란ㆍ도박 등 불법정보 또는 선정적인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법원이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또는 행정기관이 법령 및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등에 의하여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 

⑥ 연관검색어 등이 오타, 욕설 등을 포함하여 현저하게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서비스의 질을 저하하는 경우

⑦ 연관검색어 등의 생성이 상업적인 용도 및 이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남용된 경우

 



이런 정책결정이 나올 만큼 예민한 이슈이다 보니..네이버의 경우, 1위 포털 사업자로서 조금 더 어깨가 무겁고, 신중하고 세심한 측면이 이해가 됩니다. 이번에 선거기간 후보자 관련 연관검색어를 제한한 것도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음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검색어는 그냥 이용자의 관심사, 검색 패턴을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 관련해서 무엇을 궁금해하고 있는지, 현재 그 키워드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진행되고 있는지. 때로 시시콜콜 연예계 얘기에 치우친다는 지적도 받고, 황당한 것도 올라오지만, 그냥 현재 인터넷 화제를 그대로 보여줄 뿐입니다. 그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엉뚱한 내용으로 생성된다면, 와글와글 자정기능을 거쳐 바로잡힌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종종 검색어 짝이 순식간에 바뀌기도 합니다. 저는 불필요한 논란은 없다, 필요한 논란을 거쳐 진실에 접근할 뿐이라는 C쌤의 말씀에 공감하는 편입니다.

더구나 선거 관련 정보에 있어서 포털은 선관위 말을 참 잘 듣습니다. 선관위가 지우라고 하면 지체없이지우도록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선거법은 사실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워서, 섣불리 포털이 알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선관위 명령에 따라 처리하는게 가장 낫습니다. (선관위 결정에 대해, 선거법에 대해서도 물론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 다룰 얘기는 아니구요)

다음은 공식입장을 별도로 밝힌 바 없으나, 하여간에 선거기간에 굳이 관련검색어와 서제스트를 차단할 계획은 없는 걸로 압니다. 논란이 발생하면 법대로 절차대로 대응하면 되겠죠
. 선거기간 이슈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논란의 리스크는 감수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건 어느 쪽이 옳고 그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이버와 다음의 정책이 다를 뿐이어요
. 각자 서비스 철학도 다른게 당연하지 않나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의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ㅎㅎ)

가끔 다음과 네이버 뭐가 다르다는 걸 갖고 문제 삼는 분들이 계시던데다른게 너무 당연하고 다행한 일입니다. 다음과 네이버의 검색 결과가, 뉴스 편집이, 검색어 등 정책이 모두 똑같다고 상상해보면, 끔찍하지 않나요? 담합도 아닌데 말이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미디어 다양성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본다면 둘이 다른게 더 낫습니다. 이용자들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는게 좋은거죠. 그래서 70%가 네이버를, 20%가 다음을 쓰는거고ㅎㅎ 다음은 더 열심히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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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ithgmj 2014.05.17 09:58 신고 Modify/Delete Reply

    네이버에 특정 후보 이름이 검색이 안 된다는 건 정말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좋은 글 읽고 갑니다. 들릴 때 마다 글만 읽고 갔는데...ㅎㅎ 오늘은 이렇게 댓글을 남기고 갑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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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노컷뉴스를 상대로 한 청와대의 손배청구 관련 김두식 선생님 글에 더해

표현의자유 2014. 5. 15. 17:56

노컷 뉴스의 기사 '조문 연출 논란 할머니, 청와대가 섭외'  관련, 청와대가 8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요.



인제대 김창룡 교수님은 '청와대의 CBS 소송, 잘못됐다고 판단한 세가지 이유'에서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송에 나서게 되면 한국처럼 제왕적 대통령이 군림하는 사회에서 법원이 정당한 판결을 내려도 의심의 눈초리를 사게 된다. 청와대가 소송에 이기면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라고 욕할 것이다. 반대로 청와대가 소송에 지게 되면 국민의 세금으로 언론사의 정당한 권력감시 행위에 재갈을 물리려 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소송은 국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 

저런 이유에는 공감합니다. 전략적으로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다른 전략도 있을 수 있지요. 이와 관련, 
 

김두식 선생님의 페북 글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만 페북은 검색이 잘 안되는 탓에 부득이 하게 허락 없이 퍼나릅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이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페북 공유된 게시글이 200개 넘은 상황에서 절대 나무라지 않으실거로 믿습니다^^;;)

============== 이하 김쌤 글. 괄호 허접한 제 생각은 괄호 안에 더 했습니다.

“조문 연출”을 보도한 CBS 노컷뉴스 등을 상대로 청와대가 8천만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비서실장께서 검찰총장, 법무부장관까지 지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청와대에 법률가들이 한두 명이 아닐텐데 이런 무리한 소송을 진행하도록 다들 손놓고 있는 것 자체가 기형적인 의사소통구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태어나서 한번도 표현의 자유에 대해 고민해본 적 없는 분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검사도 하고 장관도 하고 비서실장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는 대통령 역시 1) 민주주의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거나 2) 조직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 맞습니다.   (태어나서 한번도 표현의 자유에 대해 고민해본 적이 없다? 라고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나라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제대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를 다 들여다보지는 않은지라, 틀렸다면 반론 주심 감사.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 이런 부분은 교육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인 지금 대법원에서도 이런 기초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2.8.23. 선고 2011다40373 판결 [손해배상(기)]입니다.

“특히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언론보도의 특성에 비추어, 언론보도의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의혹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 행위는 언론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참조). 언론보도가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는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에서 보도에 이르기까지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참조).” (사실 이 부분은 판례가 여럿 쌓여있지 않나 싶구요. 정부가 이를 소송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적절한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소송하시는 거잖아요. 어떠한 의혹 제기, 주장 등에 대해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충분히 항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법적 리스크로 위협받을 경우, 대부분 '쫄 수 밖에' 없어요. 소송은 기본적으로 위축효과를 겨냥하기 때문에 이게 정부가 언론을 상대로 남용되어서는 곤란합니다)

* 이 짧은 글을 쓰면서도 "태어나서 한번도 표현의 자유에 대해 고민해본 적 없는 분들"이라는 표현을 놓고 0.1초 고민했습니다. 멍청한 누군가가 이 문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결과적으로는 제가 승소하더라도 과정의 귀찮음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기검열을 하도록 만드는 상황 자체가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당장 잡혀가서 두들겨 맞는지 아닌지"가 기준이 아니고요. 귀찮음을 감수할 용기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자기검열, 아주 미치겠습니다. 혹자는 제게도 조심하라고 가끔 조언 주시는데...왜 조심해야 하죠? 제 밥줄 걱정하면서요? 누구나 자기 밥줄 소중합니다. 누구나 각자 '자리'와 '위치'가 있어서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떠들 자유가 없다면 그게 정상인가요? 다시 한번 비정상의 정상화, 대통령 말씀을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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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종북, 명예훼손에 대한 초보 분석

표현의자유 2013. 5. 17. 08:55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종북, 주사파라고 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기사)
여기 판결문요

변희재_이정희_2012가합34257.hwp

종북이란 이 단어, 어렵습니다. 얼마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는 자기 이름 옆에 연관검색어로 빨갱이가 뜨는 것은 특정 지역이나 종교, 사상, 장애, 인종이나 출신국가 등을 비하하는 단어로서 당사자 신고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관련기사)  인터넷은 다양한 지역·종교·사상·장애·인종·출신국가를 아우르는 소통의 공간이어야 하는 만큼,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줄이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죠.

이 결정과 관련해 종북이란 단어는 어떻게 볼 것인지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카시즘 공세에 이용되는 단어는 당사자가 권리침해를 주장한다면 연관검색어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란게 아닙니다. 연관검색어는 이용자들의 검색 패턴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단어 자체가 사회적 정치적 논의가 더 필요한 단계로 섣불리 빨갱이와 동급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포털 내부에서, KISO 차원에서 대단히 뜨거운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조만간 결정이 공개될텐데, 이번 판결도 이 지점에서 맥락이 닿습니다.

종북이란 표현 자체가 문제
?

판결에 따르면,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로이슈가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상황에 따라 1) 북한과 연관되었다고 인정된 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 공식 입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2) 대한민국 정부 대북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대한민국 정체성 부정하지 않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옹호하나, 동시에 북한 대내외 정책도 어느 정도 용인하는 경우), 3)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사회세력까지 다의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종북이란 표현을 쓴 것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다는게 핵심. 해당 기사의 전체적 흐름이나 문맥,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까지 봐야 한다는 겁니다
.

주사파
란 표현에는 재판부 판단이 달라집니다. KISO빨갱이에 대해 더 쉽게 결정한 것과 마찬가지. ‘주사파로 지목되면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되기 때문에 단순히 모욕적 언사, 사상에 대판 평가를 넘어 충분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서 이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이번에 문제가 된 것도 이정희 대표 등이 종북.주사파 조직인 경기동부연합에 소속되어 있는데 경기동부연합이 통합진보당을 장악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한다고 해버려 강하게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특히 변희재씨가 정당 대표에게 판단할 권리조차 없는 자’,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자’, ‘경기동부연합의 마스코트’, ‘경기동부연합에서 남편 심재환 등이 대중선동능력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기획한 아이돌 스타등으로 표현한 것은 경멸적 인신공격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합니다
.

지난 2월에도 전교조에 대한 종북 주장 관련,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기사) 
당시 내용도 살펴보면, “주체사상 세뇌하는부분은 사실 적시, “종북집단 전교조부분은 이 사실에 근거한 의견 표명으로 분류됐는데, 주체사상 세뇌하는부분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되며, 국가보안법에 따라 현실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다 반국가, 반사회 세력으로 낙인찍는,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했죠.
여기 판결문요..

전교조_종북_2심_2012나55640.hwp


요약해보면, ‘주사파’, ‘주체사상 세뇌하는수준은 누군가를 범죄자로 모는 명예훼손적 표현이고, ‘종북은 앞뒤 맥락 봐서 판단해야 한다는 건데, 이번엔 '종북.주사파' 운운하며 명예훼손 했다는 겁니다.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보도에서 알 권리는 어디까지?

설혹 명예훼손이 인정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익 목적일 때, 진실한 사실이거나 최소한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습니다
. 이건 언론 자유와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재판부는 여기서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옹호합니다. 특히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표현일 경우, 공적 존재의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클수록 정치적 이념이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관련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의혹 제기할 때 평소처럼 엄격하게 입증할 것을 요구해서도 안된다고 명시했습니다
. 이번 판결에서 드물게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책임이 없는 것으로 분류된 중앙일보 칼럼의 경우, 의견 또는 논평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됐는데, 이런 맥락이겠죠. 사실 적시냐, 단순 의견 표명이냐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법리에서 중요한 잣대입니다.

중앙일보 외 다른 피고들도 공익성부분은 인정받았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공인의 이념 등을 따져보는 건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거죠
.

그런데 진실성과 상당성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소한 경기동부연합과의 관련성 부분은 진실한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는 있었다고요. 반면 이정희 등 원고들을 종북·주사파로 단정짓거나, 김일성 초상화를 걸어놓고 묵념하는 세력 등으로 묘사한 것은 진실성과 상당성 모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정희 부부가 정치인과 변호사로서 사회활동을 해오면서 이념과 사상이 행적을 통해 어느 정도 검증이 이뤄진데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수사받거나 기소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도 반증 근거 중 하나였죠. 종북 관련, 3) 분류, 즉 이들이 북한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신념이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취지의 글이나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혹 수준을 넘어 보다 구체적이고 뚜렷한 정황사실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못했다는 겁니다.

종북으로 몰리는 거, 당해보지 않았으면 말하기 힘들 것 같아요. 꼬리표 붙여서 단죄하는 전형적 매카시즘이라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장에서 다퉈볼 수 있고, 공익적 목적에서 '국민의 알 권리'가 보다 존중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최소한 진실이거나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는 있어야 한다는게 이번 판결의 핵심인 것 같네요. '종북'이라고 믿을 만큼 구체적 근거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인터넷 기업에게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이려면 대체 뭐가 문제인지 조목조목 제시해야 한다는 거. 허위사실을 근거로 해서 몰아붙인다면 더 큰 문제겠죠.

판결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뒷맛이 쓴 건 아마 이 사회의 여러가지 수준을 돌아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경북대 김두식 선생님의 지적은 제 가슴을 콕 찌르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사상의 자유시장, 공론장에 검찰 등 공권력이 나서서 이러저러 하다고 하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매번 표현 문제로 법원까지 갈 수도 없잖아요. 늘 주장하지만, 법은 약자의 최후의 보루인 동시에 법치를 빌미로 하는 폭력이 될 수도 있어서요. 그렇다고 이미 법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라며 유죄 판단한 주장들이 공개적으로 계속되도록 내버려두는 게 맞을까요? 여러가지로 고민이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 최소한 이런 문제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겪으며 우리 사회 수준이 높아질지도 모른다는 희망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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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전봇대 삽질의 교훈과 과제

표현의자유 2012. 8. 25. 08:00

"실명제 위헌? 이제와서 뭐하게요. 시장 다 망가졌는데"

23일 저녁 모 동영상 업체 대표님과 잠깐 뵜습니다. 몇 시간 전에 실명제 위헌 났다고 했더니 까칠하신 반응이더군요. 실명제 논란과 저작권 삼진아웃제가 결합됐던 2009년, 국내 동영상 업체들은 맥도 못추고 유튜브 앞에 무릎을 꿇었죠.

 

헌법재판소의 실명제 위헌 결정을 격하게 환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치른 비용과 댓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후회할 일은 거듭되겠죠. 그래서 몇가지 단상을 기록합니다. 관련 자료도 가급적 모아봅니다.

 

나쁜 전봇대, 잘 안 뽑힌다

 

실명제는 참여정부 시절 2007년 여야 합의로 법제화됐습니다.

실명까지 반드시 쓰라는 건 아니라는 이유로 실명이란 '실명'도 못쓰고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비운의 아이였죠. 실명제 도입을 촉발한 개똥녀 사건이나 연예인 악플 등은 사실 '완전 실명' 쓰던 사이트에서 비롯됐다는 건 중요한 아이러니.

그러나 깐깐하게 따져보고 도입된 제도가 아닙니다. 합리적 반대들이 여럿 있었음에도, 감정적으로 몰아가는 여론몰이에 도입됐죠. 당시 정서는 심각한 악플에 강경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쪽에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대책 만든 정부와 국회만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몰아간거죠. 그러니 일만 터지면 대책 세우라고 너무 핏대 세우지 맙시다. 천천히 깐깐하게 대책 마련해야지, 안하니만 못한 대책 됩니다. (실명제 대체할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24일 아침 일부 신문들, 5년 전에도 앞장서셨죠? 님들 때문에 치른 삽질, 더 하라구요?)

 

더구나 실명제 해보니 2008, 2009년 효과 없는 걸로 나타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하라고 권고한게 2010년 초. 최시중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무래도 역차별 심각하니 재검토하겠다고 한게 2010년 4월... 2011년에는 기술발전 덕분에 실명제를 비웃다시피 회피하는 소셜댓글이 등장했죠. 그럼에도 아직 안 뽑힌게 바로 이 전봇대입니다. 전봇대, 이거 일단 들어서면 뽑는데 매우 힘들어요. 그동안 멍드는 곳 여럿 있게 마련이죠.

 

무늬만 다른 전봇대, 또?

 

2002년 헌법재판소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 즉 '불온통신' 단속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장 참여적 시장"이며 "표현촉진적 매체"인 인터넷 표현의 자유 손을 들어준 기념비적 결정이었죠. 그러자 정부는 '불온통신' 대신 법을 바꿔 '불법정보'를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법정보에 '불법'만 있으면 좋을텐데 '불온통신'과 마찬가지로 모호한 부분이 포함된게 문제. 사실상 "국가는 표현규제의 과잉보다는 오히려 규제의 부족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표현의 자유 본질을 언급한 헌재 결정을 무색하게 만들었죠. (이 부분에 대한 정리는 해둔 바 있어요. 슬픈 일입니다. 역사적 헌재 결정을 빛바래게 만든.. http://jjlog.tistory.com/105 

 

실명제를 대체할 더 강력한 대책, 주문하지 마세요. 어차피 실명제 해봐야 악플 안 줄었어요. 명예훼손 게시글은 임시조치라는 법적 수단이 있어요. 나쁜 놈 잡아요? 진짜 나쁜 놈은 남의 주민번호 쓰죠. 왜 실효성 없는지, 뭐가 문제인지 고장 난 레코드처럼 계속 떠들어온 얘기입니다. (2010년 인터넷주인찾기 컨퍼런스서 떠든 내용입니다.  http://jjlog.tistory.com/136 )

 

모니터링 강화하라고 하던데, 이미 수백 명 모니터링 인력 갖춘 국내 포털입니다. 전세계 어느 인터넷 기업도 이렇게는 안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왜냐. 사회가 요구하니까. 그러나 제대로 된 언론이면 포털의 검열 가능성을 걱정해야지, 맨날 포털더러 알아서 지우고 또 지우라고 하십니까. 악플도 사회 수준이어요. 오프라인 애들 욕설 장난 아니라고 하면서, 온라인에서는 입 다물라는게 사실 말이 안되죠. 교육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온통신이 불법정보가 된 것 처럼, 실명제도 뭔가 이름을 바꿔 또다시 등장? 설마요..

 

유사 전봇대를 남기는 폐해

 

실명제 위헌 결정 나자마자 사실 공직선거법 걱정부터 했습니다. 비방과 흑색선전 엄벌하기 위해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선거법상 실명제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어쩌냐구요. 위헌 결정에 따라 본인확인 안하면서도 "혹시, 선거 관련 글 쓰실 거면 본인확인 따로 하세요~"라고 공지 띄우나요? 이게 또 나름 합헌까지 받은 조항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헌재 결정 하루만에 선관위가 신속하게 나섰습니다.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실명제도 폐지하겠노라. 정말 고마워서 선관위 쪽에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근데, 사실 헌재 결정 무색하게 만들면서 몽니 부리는게 욕 먹을 짓이란 거, 선관위가 고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셧다운제 만든 여성가족부와 문화부에서는 전혀 그럴 뜻이 없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게 더 신기한 겁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3에는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의무가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도 이 조항을 빌리고 있죠. 여성가족부에서는 이게 이번 헌재 결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번 헌재 결정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 주민등록번호와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움 (청소년에게 부모 주민등록번호 도용하도록 몰아대는게 교육?)

- 인터넷은..외국의 보편적 규제와 동떨어진 우리 법상의 규제는 손쉽게 회피될 수 있고, 그 결과 우리 법상의 규제가 의도하는 공익의 달성은 단지 허울좋은 명분에 그치게 될 수 있음 (해외 게임 규제 못하시면서...)

- 모바일 게시판, SNS 등 새롭게 등장한 정보통신망상의 의사소통수단과 경쟁해야 하는 게시판 운영자에게는 업무상 불리한 제한 (모바일, SNS 게임도 셧다운제 절대 안하는 이런 역차별)

 

헌재가 고민한 내용이 왜 셧다운제에는 해당 안된다는 것인지 대체 모르겠구요.

사실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않으면서, 무슨 수로 16세(청소년보호법), 18세(게임산업진흥법) 인증할 수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청소년 본인 인증이 얼마나 황당한 요구인지도 물론 정리해두었죠. 에휴.. http://jjlog.tistory.com/110  

 

사실 8월 18일 이후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 이후에도 본인확인제는 준수해야 했죠. 그러면 법이 정한 본인확인인증기관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국내엔 신용평가회사들이죠. 그분들은 여전히 주민번호 기반이구요. 포털은 입력 즉시 신용평가사로 전송해서 본인확인 y/n 값을 받는 방식을 택했는데, 그조차도 위법하다고 하셔서 고민 중이었습니다. 대안으로 제시된 공인인증서는 범용의 경우, 전국민 설치율이 10% 미만이고 SMS 문자 인증 해주는 통신사는 아직 법적 본인확인기관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수백만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 났던 통신사에게 본인확인기관 지정하는게 맞는 건가요? 겁나요 겁나. 뭐, 그렇게 따지면 신용평가회사도 언제 유출될지 모르는 거니까.. 사실 주민번호 기반 없앨 수록 좋은겁니다.

 

인터넷은 전봇대만 뽑다가 날 샌다

 

2002년 불온통신에 대한 위헌 결정, 2010년 전기통신기본법 허위사실 유포 처벌에 대한, 이른바 미네르바법 위헌 결정, 2011년 공직선거법 온라인 표현 규제 위헌 결정, 그리고 2012년 실명제 위헌 결정.


매번 헌법재판소에 달려가야만 잘못됐다는 판정을 받다니, 사회적 비용 낭비 아닌가요?  한국적 인터넷 풍토가 워낙 남달라서 규제도 선진적이라구요? 남들 없는 규제만 줄줄이 만들었다가 해외토픽에나 오르내리는게 국격인가요. 뉴욕타임즈가
stupid 하다고 한국 실명제 비웃을 때, 진짜 부끄러웠어요. 미네르바님에겐 우리 모두 사죄해야 합니다. 몇 십년 잠자던 조항을 깨워서 억지로 끼워맞춰 감옥에 보낸 사건이라니. 선거 때마다 흑색선전 사범으로 기소된 수천, 수만명의 네티즌에게도 사과해야 합니다.

 

인터넷 수난사, 아직 안 끝났어요. 삼진아웃제도 미국 SOPA법, 전세계 조약 될 뻔한 ACTA  다 무산됐는데 우리만 선구자처럼 도입한 제도죠. 요즘 제 뒷골 땡기게 하는 클라우드법을 비롯해 입법예고된 몇몇 법안들 장난 아닙니다. 한번 세워지면 뽑기도 힘든 전봇대, 왜들 그러세요ㅠ 인터넷 정책 담당자 밥값 하라고 도와주시는 거라면, 사양하고 싶은데요.

 

인터넷의 순기능, 많습니다. 다들 잘 쓰시잖아요. 역기능만 보다가 순기능에 족쇄를 채우는 일, 안하는 게 좋구요. 고민한다면 입법 목적과 이후 부작용 등 신중하고 신중하게 따져 몇 년이 걸리더라도 잘 만드는 편이 좋슴다. 
그리고.. 사실, 이미 기존 법 통해 할 수 있는게 많슴다. 우리 법이 2000개 쯤 되는데, 현재 발의되어 국회 사이트에 올라온 법이 3000개 쯤 된다더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데, 맞나 모르겠어요. 뚝딱뚝딱 만드니까 바꿀 것도 많고 대체할 것도 많고, 정부와 국회의원 밥값 입증용이기도 하고.. 그러나 꼭 그게 잘하는게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 냉정하고 차분하게 봐야죠..

 

자, 그럼 주옥같은 명문 가득. 이번 실명제 위헌 헌재 결정문입니다.

20120823본인확인제위헌결정문.pdf

가장 멋진 표현들은 박경신쌤이 이미 요약 정리. http://blog.naver.com/kyungsinpark/110145726393

 

일찌감치, 실명제의 위헌성을 연구해주신 한양대 로스쿨 황성기 교수님 논문입니다.

인터넷실명제의헌법적합성에관한연구(황성기교수).hwp

 

실명제가 효과 없다는 점을 학술적으로 입증한 서울대 행정대학원 우지숙 교수님 논문입니다.

실명제효과_우지숙.pdf

 

실명제 본인 확인이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말 안된다는 것을 입증한 고려대 로스쿨 김기창 교수님 논문입니다.

  090701김기창실명제.pdf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와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지 조목조목 따져주신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이사님 의견서입니다.

의견서_전응휘.hwp

 

참여연대의 헌법소원 청구문입니다.

  실명제_헌법소원청구서.hwp


미디어오늘의 헌법소원 청구문은.. 마침 없네요..^^;;;
실명제의 위헌성을 공개변론했던 고려대 로스쿨 박경신 교수님 진술문입니다.

진술문_박경신.hwp

 

실명제가 개인정보보호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도 있네요.

  포털의 개인정보보호_입법조사처.pdf

헌재 변론 과정에서 제출된 판도라TV 와 블로터닷넷의 의견서는 제가 함부로 공개해도 될지 허락을 받지 못하여 생략합니다. 논문이야.. 공개용이지만 ^^;;

 

많은 분들에게 고마운데, 특히 헌법소원 함께 직접 진행하신 진보넷의 장여경님, 오병일님.. 실명제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인권'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들이라, 배울게 참 많습니다.

 

언급한 분들 외에도... 뭐가 문제인지 가르쳐주시고, 제 생각의 잘못된 함정들을 지적해주시고, 어떤 대안이 가능한지 함께 고민해주신 분들... 소중한 경험들이었어요. 고마워요.

이거 왠지 수상 소감 마냥.. 고맙다는 얘기를 남발하고 있는데, 그냥 기분 좋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세상이 샤방샤방 예쁘고 고마운걸 어쩝니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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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할 말은 이미 다 했거늘...

표현의자유 2012. 3. 29. 00:30

실명제, 꽤 오래 떠들었습니다. 

2010년 5월, '인터넷 주인찾기' 컨퍼런스에 불러주셔서, 꽤나 아는 척 하면서, 온갖 얘기를 했죠. 
다들 근사한 피티 자료를 띄우셨는데, 혼자 발제자료도 없이, 그냥 '구라'로 떠들고 왔습니다. 
문득 오랜만에, 인주찾기 새로 단장한 사이트에 갔다가, 퍼나릅니다. '기록'삼아. 
어설프든, 과하든, 제가 한 말이고, 책임은 져야할테니. 

그리고, 옮기는 김에.... 실명제 한마디 더.... 

- 실명제 폐지, 그래서 언제요? : 정말 궁금해요... 8월부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 금지되는데, 굳이..주민번호 한번 받아서 '본인 확인' 후, 다시 폐기하는 삽질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총체적 삽질 총량을 생각하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요. 그 전에 폐지해주면 좋을텐데. 뭐..물론 다음 국회가 열리면, 처리될 수도 있겠지만, 8월에 시스템 적용 바꾸느라..다들 지금 작업중일텐데 말이죠. 

선거법 상 실명제 : 한동안 실명제를 기술적으로 회피한 소셜댓글. 방통위는 규제 적용을 유예했는데, 선관위는 강행. 이번 선거기간 중에 '소셜댓글'도 실명 인증할 것을 요구. 당연하게도 불가능한데, 미디어오늘은 아예 댓글을 닫겠다고 했고, 딴지일보는 과태료 그까이꺼 물겠다고 했죠. 아놔...

- 청소년 본인 확인 : 실명제, 드디어 사회적 합의 수준이 폐지 쪽으로 기울었죠. NYT는 대놓고 'stupid' 하다고 비웃은 제도. 근데, 온갖 청소년 규제법, 아니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들.. 청소년보호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 청소년 본인확인 하라는데..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는 따로 정리한 바 있죠..  

무튼, 제가 말도 참 빠른 편인데, 이걸 녹취록으로 정리해주신 선량한 분께 감사..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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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조금 전에 설문조사를 하면서 왜 오게 됐냐 그래서지인의 농간에 의한거다에 체크를 하고 그 지인에다가 차마 새드개그맨이라고 썼다고는 말하기가 좀 그런데 하여간에 어쩌다보니까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농간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드디어 인터넷 이용자들이 스스로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서 권리찾기 운동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을 상대로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통해서 마당을 열어드리고자 한다든지 더 많은 정보를 드린다는 입장에서 이용자들의 권리가 더 늘어날수록 인터넷 생태계라는 곳이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면 저희한테도 좋거든요, 사업자적 감각에서. 그래서 정말 이 운동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하고요.

첫 번째 순서로 실명제,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하라고 그래서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 제가 그렇게 뭐 아주 솔직하고 용감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니까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다가, 기본적으로 그러면 국내 대형포탈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주요 포털을 비롯해서 현재 180여개 정도의 회사들이 가입하고 있는데요, 인터넷기업협회에서 당시에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의견서를 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확인을 하기 위해서 수집하는 개인정보라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좀 부담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구요. 예전에는 인터넷 초창기에는 앞다퉈서 모든 기업이 온오프 기업들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시절이 있었으나 조금 하다보니까 이제 기업들도 깨닫게 된거죠, 아 이거 개인정보보호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툭하면 유출사고가 터지는데 그것도 참 괴롭다라든지. 한마디로 저희가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의 우려점, 아무리 기업이 열심히 보호를 하고자 하지만 그런 부분의 우려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인터넷이라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익명성을 바탕으로 해서 자유로운 표현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그것을 제약했을 때 오는 위축되는 효과라든지 그런, 사실은 지금 오늘날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우려부분에 대해서 2005년에 이미 네이버나 다음, SK컴즈를 비롯해서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가입하고 있는 협회차원에서 의견서를 냈습니다. 당시에는, 2005, 6년에는 개똥녀 사건이라던지 연예인 악플이라던지 여러가지 사회적 우려가 있었던 시점이구요. 그런 결과로 결국은 2007년에 제도가,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실명제보다는 한 단계 수위가 낮은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죠.

사실은 이것은 일종의 균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가치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양보를 하더라도 당시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그보다는 악플이라던지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유해한 정보에 대한 우려들이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가치를 두고 법이, 제도가, 도입이 된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제도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시지만 참여정부에서, 지금은 실명제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주도적으로 이 작업에 참여를 해주셔서,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도입이 됐구요. 저희같은 경우에 하루에 천만명 이상 들어오는 포털사이트로서는, 법이 제정이 됐으니까, 저희는 거기에 마땅히 준수하는 정말 합법적인 기업 아닙니까? 열심히 준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많은 분들이 가끔 오해를 하시는데 저희는 회원가입할 때 비실명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꼭 실명확인을 하지 않으셔도 현재 열어두고 있구요. 사이트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회원가입자체는 열려 있고 그렇게 회원가입을 비실명으로 하게 될 경우에 메일이라던지, 블로그라던지, 까페라던지 그부분은 얼마든지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법 취지에 따라서, 저희의 게시판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고라라던지 그런 게시판 서비스 아니면 뉴스댓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용을 할 때 한 번은 제한적으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예 그런 상황이구요.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과연 이렇게 우리가 여러가지 사회적 우려에 대해서 하나를 포기하더라도 조금 양보하더라도 도입한 제도가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과연 성공했을까. 2008 2009년에 계속 방송통신위원회와 그러니까 여러 학자분들이 연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악플, 악성댓글의 감소효과는 굉장히 미미하거나 오히려 좀 늘어나거나 아니면 효과는 별로 못거뒀는데 보니까 전체 댓글수는 엄청나게 감소를 하더라는 거죠. 아 확실히 게시판 기능이 위축이 됐구나 라는 것이 학자들의 연구결과였어요. 그래서 익명의 자유를 제한해서 공익적인 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약이 되고 사회적이라던지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하는데 좀 문제가 생긴다 이런 우려가 있었죠.

그리고 사실은 완전실명제를 시행하는 사이트들이 있지만 사실은 악플이라는 게 과연 없어졌느냐, 그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개똥녀 사건 자체가 실명제 사이트에서 비롯됐거든요. 처음에 올리신 분은 그것을 자기가 실명을 걸고 이런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사실 개똥녀 사건이 더 문제가 된 것은 개똥녀의 개인정보가 같이 들어가면서 그게 문제가 된 거지 악플 자체가 익명이라서 그게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도입 이후에 이제 이런 여러가지 논란이 되면서 다른 것들을 살펴보게 된 거죠, 오히려 부작용만 늘었나. 최근에 신세계닷컴에서 2천만명이 또 유출이 됐죠. 본인확인 정보의 리스크가 굉장히 가중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본인확인제 자체가 개인정보 유출에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확인의 의무가 있는 사이트는 현재 백 몇십개에 불과해요. 그러나 오히려 유출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은 보안이 조금 취약한 중소사이트도 관행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한다라는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거부감 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모두 제공한다는 이러한 풍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메일과 비밀번호만으로 인터넷 회원가입이 가능한 다른 전세계 사이트에 비해서 우리는 좀 너무 수집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논란이 된거고..

위헌성에 대한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시거나 얘기들을 더 많이 알고 계실텐데 제가 뭐 이렇게 정리를 하다보니까 이것저것 얘기를 하게 되네요. 참여연대가 올해 1월에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고 7월에 공개변론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선거법상, 공직선거법상 실명제에 대해서는 합헌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입법 목적이 분명하고 실명확인 기간을 선거운동기간 중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거꾸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실명제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오히려 위헌소지가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진행을 지켜봐야 될테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올해 1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게시판 본인확인 범위확대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개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들의 익명표현의 자유라든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저희같은 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구요. 정부가 인터넷 역기능 문제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지만 본인확인제도를 통해서 악성댓글이 확실히 감소했다는 객관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IP추적이라든지 로그인 접속기록 확인 및 수사기관의 통신사 확인자료 제출 요청 권한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장치가 있어서 법으로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근거가 미흡하다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십니다. 이렇게 인터넷에는 역기능이 여전히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없앨 수가 있냐. 사실은 사회적으로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우려는요, 굳이 우리가 특정신문을 보지 않아도 사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방송통신워원회가 2009년에 열 가지 정책과제를 공개를 합니다. 열 가지 정책과제가 대개 방송이라던지 통신이라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과제가 9개가 있었구요. 인터넷에 대해서 딱 한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 과제 제목이 인터넷 역기능 방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나 가치있는 일은 분명합니다. 의미가 있는게 분명해요.

그런데 과연 제한적본인확인제를 폐지를 하면 정말 이런 우려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와 관련해서 이 논의가 일어날 때만 해도 굉장히 상황이 그 때 상황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점을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그 때만 해도 자율규제라는 것이 굉장히 미비했던게 사실이구요. 저희 다음같은 경우에 지금 400명이 근무하는 다음서비스라는 자회사를 제주에 두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다양한 업무를 보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모니터링 업무도 합니다. 예컨대 다음에서 음란물 이런 게 나오면 큰일나잖아요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던지 여러가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365 24시간 근무하는 모니터링 센터가 있구요. 저희가 뭔가를 알아서 지운다라고 하는 것은 검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도적으로 정보통신망법 44 2에서 보장하는 권리침해라는 임시조치 제도가 있습니다. 내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삭제를 하거나, 불법성이 명백하면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임시조치를 합니다. 30일동안. 이 제도도 보안에 대한 여러가지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저희는 권리침해시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이용자들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자회사를 두고 있고 전세계에서 이렇게 수백명의 인력을 두고 모니터링을 하는 업체가 네이버, 다음, SK컴즈 정도입니다.

지난번에 국회의장님이, 한남동에 저희 사무실이 있는데 국회의장님 공관이 바로 뒷편에 있어요 이웃이에요, 퇴근길에 한 번 들리신 적이 있는데 저희가 회사소개라든지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 R&D에나 투자를 하지 왜 모니터링에 그렇게 많은 인력을 두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R&D에 더 비용을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또한 저희 포털기업의 사회적 책무의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권리침해구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자율규제 노력을 한다면, 피해확산방지를 위해 노력을 한다면, 많은 분들이 우려하듯이 역기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냐, 굳이 제한적본인확인제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거고. 또한 사실은요, 인터넷에서 불법행위를 정말 저지르는 분들은 자기 본인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번호 어디 하나 도용하는 일은 어려운 세상이 아닌 상황인데, 여러차례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불법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확인이 안되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최근에 어떤 분들은 이제 해외에서도그러니까 이 제한적본인확인제는 사실은 성공한 규제다 선진적 규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전세계 각국에서 배워 볼까 많이 고민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쉽겠느냐. 주민번호라는 제도자체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특수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가 않고, 최근에 보도가 되고 있지만 악플이라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서 워싱턴포스트가 실명제를 검토를 한다는 보도가 이렇게 나와 있길래 아니 이게 뭐지라고 들어가봤더니, 실명은 아니고 그러니까 강제하는 건 아니고 당신이 실명을 쓰면 조금 뭐 예컨데 더 잘 보이게 해준다던지 그런식으로 선택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실명을 넣는다는 것이 제가 예컨대 무슨 뭐 키티이런 닉네임이 아니라 뭐 그냥 정혜승이라고 이름을 넣도록 하자는 거지 결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주민번호, 미국식으로 하면 social security number가 될텐데 그런걸 넣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그러니까 해외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구요.

사실은 이제 왜 이 문제가 다시 저희에게 굉장히 큰 고민이 되고 있느냐라는 사업자 입장에서의 고민이 있습니다. 다음의 TV팟이라고 동영상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 자랑하는 국내 최고의 최대의 이용자들에게 굉장히 아낌을 받는 그런 동영상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계속 1위를 하다가 올 초에 UV기준으로 일단 유튜브에게 1등을 넘겼죠. 저희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08년 말부터 2009년 말까지 약 1년 동안 유튜브의 PV UV가 각각 천프로 2천프로 상승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물론 유튜브는 글로벌 서비스고 굉장히 경쟁력 있는 굉장히 훌륭한 서비스 맞습니다. 설혹 거기서 저희가 가끔 지난 주에 방송한 드라마를 다시 볼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어쨌든 저작권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문제가 있겠지만, 유튜브가 이렇게 좋은 서비스라는 이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유튜브를 좋아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유튜브는 비실명 사이트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거죠.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를 못해서 우리 서비스가 후져서, 나빠서, 그래서 순위가 떨어진다든지 이용자들이 덜 찾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해서 어떻게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봐야겠다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규제로 인해서 규제로 인한 역차별이라죠, 저희가 역차별 이슈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이것이 규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저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유튜브에 대해서 제한적본인확인제를 적용하자 라는 것이 2009년에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렇게 지시를, 그러니까 얘기를 내놨죠. 그랬을 때 당시 유튜브가 우리는 한국에서는 업로드를 못하게 하겠다 동영상이든 댓글이든 못쓰게 하겠다, 한국설정으로. 그래서 일종의 회피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제도를 비켜갔습니다. 규제를 비켜갔는데, 최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튜브는 본인확인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제는 완전히 입장을 조금 방향을 달리 잡으셨어요. 아닌 이유가 이게 이제 규제를 하려고 그러면 규제대상인 사업자가 있어야 됩니다. 국내에 구글코리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구글코리아가 유튜브의 홍보와 마케팅을 하는 회사다, 그러나 유튜브의 운영을 하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규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내법 규제가 어렵다라고 이제 방통위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뭐 이게, 사람들이 왜 너희는 규제가 잘 되고 못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왜 같이 규제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떼를 쓰냐고 하지만, 본적으로 동등한 규제 아래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구축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규제가 이렇게 형평성이라든지 실효성 없이 한 쪽 업체만 규제를 할 경우에는 풍선효과가 나타납니다. 규제하지 않은 곳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거죠.

트위터와 아고라 얘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에 가끔 몇 분들이 글을 올리십니다.

(사회 :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어요. 빨리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제자 : 미리 한 5분 전에 이런 거 올려주시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경고가 너무 짧은데요.)

(사회 : 예 뭐 좋으실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트위터는 실명사이트가 아닙니다. 그것이 개인공간이라서 아니다라고 하지만 트위터는 엄연히 미디어적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런데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 나를 추적할 수 없으니까 처벌을 받지않는다라든지 아고라에 글을 올리면 불법선거운동 게시물이라고 삭제가 되고 내가 처벌받는다, 왜 아고라에 가서 굳이 글을 써야 하지 내가 그냥 다른 해외서비스를 얼마든지 이용해 가지고 규제를 피해나갈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하죠. 솔직히 저희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데 그런 문제 때문에 뭔가 제약을 받는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당시에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악플이라던지 이런 역기능에 대해서 우려 때문에 도입이 된 제도라면, 최근에는 그 이후에 이제 해봤더니 실효성이라든지 얼마나 효과를 거두었는지 아니면 다른 부작용 뭐 개인정보유출 등 그런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볼 때 그러면 이 제도에 대해서 재논의를 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냐 좀 다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 저희들의 공식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방송통신위원회도 고민을 같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규제개선추진반이라고 발족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학자분들과 저희 사업자 그리고 정부가 같이 들어가서요 여러 가지 인터넷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으니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보자 라는 고민을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마당에서 좋은 논의가 이뤄지고 또 여러가지 우려들을 해소하고 그러면서도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한을 좀 늘려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좋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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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알 수 없는 사용자 2012.03.30 00:40 Modify/Delete Reply

    이 녹취 제가 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몇 부분에서 도저히 해독이 안되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었는지는 기억이 안나네요...

    • 마냐 2012.03.30 20:27 Modify/Delete

      녹취 풀기엔 넘 고급인력이신데요?ㅋㅋㅋ 감사감사

  2. 민노씨 2012.04.03 05:17 Modify/Delete Reply

    마냐님 발제부분 필로스님께서 녹취작업을 하셨었군요! ㅎㅎ
    정말 그때가 어제 같은데 시간 참 빠릅니다.

    "공정한 경쟁환경을 구축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이 말씀은 망중립성 논의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한 원칙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 마냐 2012.04.04 01:56 신고 Modify/Delete

      그래도...저 당시에 비해서는,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지 않았나 위안해봐요ㅎ 저는 사실 경제 산업 쪽 규제는 공정거래 질서만 확고하면 되는거 아닌가 싶기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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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건전한 통신 윤리'를 위한 심의

표현의자유 2012. 2. 24. 08:4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게시물 심의 및 시정요구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3일 내려졌습니다. (관련기사)

이번 결정은 사실 2002년 인터넷 표현의 자유의 원칙을 세웠던 헌법재판소의 전설적 결정에 비하면 후퇴했다고 봅니다. (구구절절 아름다웠던 2002년 결정은 이 글을 참고)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수정헌법 제1조로서 최고의 가치인 미국과 우리는 다릅니다. '표현을 제재함으로써 보호할 가치'와 줄다리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의 수준일 뿐이죠. '정답'이 있다기 보다는 '정답'을 찾아가는 사회 논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번 결정 또한 그런 논의의 재료가 되겠죠. 
저는 변호사도 법학자도 아닌지라, 깊숙하게 보기는 어렵네요. 다만 관심사이니 뜯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합헌 결정은 두가지 사건에서 출발합니다. 쓰레기시멘트에 대한 최병성 목사님 글, 그리고 언소주의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글, 둘 다 Daum 의 게시글이었고, Daum은 방통심 시정요구에 따라 삭제한 사업자입니다. 지못미?..) 

방통심의 직무는 왜 도마 위에 올랐나

인터넷 게시글은 여러가지 이유로 지워집니다. 1) 자진삭제 하거나 2) 음란물 등의 이유로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약관'에 따라 삭제하거나 3)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당사자'가 신고할 때 '임시조치' 혹은 '삭제' 되거나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44조7(불법정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4)의 경우 방통위가 '삭제'를 '명령'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 절차까지 안갑니다. 보통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은 방통심이 '심의'해서 '시정요구'하면 다 따릅니다. 안 따를 경우, 방통위가 '명령'하도록 44조7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절차까지 안 가는 거죠. 

'불법정보'는 44조7에서 9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심은 '불법정보'가 아닌 정보도 '건전한 통신윤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심의하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직무가 법으로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이죠.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이 위헌제청한 조항이 바로 이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
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건전한 통신윤리"가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어떤 내용들이 대통령령에 정하여질지 그 기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명확성의 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또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 탓에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하게 되고",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처럼 회복 어려운 수단을 동원하니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
행정기관'인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조치결과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방통위의 명령이 예정되어 있어..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ㆍ구속적 성격의..공권력 행사"라고 했죠. 

'건전한 통신윤리’ 합헌 vs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 해하는 통신' 위헌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건전한 통신윤리’에 대해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질서 또는 도덕률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또 정보통신영역의 광범위성과 빠른 변화속도, 그리고 다양하고 가변적 표현형태를 문자화하기에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함축적인 표현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불건전정보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온라인매체의 폐해를 방지하고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정보의 복제성, 확장성, 신속성 탓에 불법정보에 대해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개인적 피해와 사회적 혼란 등이 회복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2002년 불온통신에 대해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한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사뭇 달라 보입니다. 당시 헌재는 "국가는 표현규제의 과잉보다는 오히려 규제의 부족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죠. 
특히 "
주주의 사회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과 같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했죠. 

어느 쪽에 저울 추를 두느냐의 문제. 법을 판단하는 것이지만, 법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학이 아니니까요.


이번 결정에서 김종대, 송두환, 이정미 재판관의 소수 의견을 덧붙입니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것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사람마다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고, 행정기관으로서도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과잉 규제 아니라는데...

헌재는 
"
시정요구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이행시 법적 제재가 경미..엄격하게 위임 요건과 범위를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령에 규정될 불건전정보'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금지/규제되는 정보 내지는 이와 유사한 정보란 걸 누구나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규제 수단의 과잉 여부에 대해서도 시정요구가
‘해당 정보의 접속차단’, ‘해당정보의 삭제’,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이용자에 대한 이용해지’로 단계적으로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어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기야, 시정요구는 인터넷기업에게 조치 결과 통지의무만 부과합니다. 불이행 제재 수단 없죠. 정보통신망법 상 44-7 '불법정보'의 경우 방통위 명령이 발동될 수 있으나 이건 재량 행위고, 관계 중앙기관장 요청 필요해서 꼭 그리 되란 법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인터넷 기업 관계자 입장에서는 '시정요구'가 '
규제적ㆍ구속적 성격의..공권력 행사"라며 위헌제청을 했던 서울고등법원 판단에 더 마음이 갑니다. 안 따를 경우, 방통위가 명령을 할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버텨도 되는 걸까요....
얼마전 회원수 2만 여명의 지역감정 조장 카페 폐쇄한 포털 N사. '이용해지'하라는 방통심 시정요구에 검색 비공개 등으로 우회, 버텼는데 언론들이 "N사가 시정요구에 불복"한다고 비난했죠. 결국 N사는 그 카페 폐쇄했구요. 아니 생각이 다르다고,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카페 폐쇄까지 하는 것이 합당하냐, 개인적으로 저는 의견을 달리하기는 하지만...시정요구 안 따라도 되는 것 아니냐? 정부는, 뭐라 하신 적 없지만 당장 언론도 가만히 냅두지 않으시군요. 
 

뭐, 설혹 방통심 심의는 '시정요구'에 불과하고 불이행 제재 수단이 없으니...방통위 명령으로 이어질 때까지 기다리고...설혹 또 그 또한 버티더라도 고작 징역 2년 이하,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이 기다릴 뿐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나오듯 '경미'하죠. 다만, 이 경우에는 어떤 게시물은 '경미'한 처벌 감수하고,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고, 어떤 게시물은 그냥 따르고..어떤 기준으로 인터넷 기업이 자의적으로 고를까...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분명한 건, 어떻게 하든 누구의 마음에도 들지 않을겁니다. 

시정요구가 접속차단, 삭제, 이용정지, 이용해지, 단계적으로 적절하게 이뤄질 거란 부분도 생각을 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 좀 올렸다고 이용정지라... 카페나 블로그의 경우, 폐쇄되는 건데요. 미국에서 SOPA 법안 나왔을 때, 700만명이 반대 서명했죠. 이용정지는 물론, 사이트 차단까지 가능한 법이니..더 쎄긴 합니다만, 이용정지조차 순순히 받아들이는 국민들, 최소한 OECD 국가에는 별로 없습니다. 글 하나 지우라는 정도를 넘어서는 조치는 사실 무시무시한 겁니다. 안 당해봤으면 말을 말아야 하는데.. 상상해봐도. 

헌재는 또 지워지면, 같은 내용을 다른데다 쓰면 되지 않냐..그러니까..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하셨어요. 이건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국내 서비스에는 어차피 지워졌던 글, 다른데 가도 또 시정요구 나옵니다. 결국 다음에서 지워지면 구글에 쓰면 될까요? 사이버 망명 가라는 뜻은 설마 아닐거라고 봅니다만..

법적 '불법정보'가 아닌 '심의기준'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같은 법에 대한 또다른 결정은 언소주 광고주불매운동 게시글 삭제 건입니다. 청구인측은 "해당 
게시물이 ‘업무방해죄’의 범죄 목적을 가진 정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소비자들의 정당한 불매운동을 위한 정보라고 할수 있을 뿐 결코 불법성이 뚜렷한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이 사건 정보통신망법 조항의 불법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방통심의 자체 심의규정이었죠. 제7조 제4호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와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제4호 마목 '기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되어 시정요구가 내려졌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아예 판단을 안하고 각하했습니다. 심의규정이 청구인들을 직접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방통심의 시정요구라는 행위가 있어야만 효력이 생기는거라, '직접성' 요건이 없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방통심 시정요구가 '공권력 행사'로 봐야 하고, 청구인들은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보충성'이 없어서 위헌 여부를 다룰 수 없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제가 좋아라하는 K검사께서는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했었다면"이라고 아쉬움(?)을 표시하셨습니다만...정보통신망법 상 '불법정보', 즉 법적 근거가 명확한 불법정보가 아니라 '기타 정당하지 않은 권리침해 내용'이라든지..'건전한 법질서를 해치는 내용'이라는 심의규정은 분명 모호한게 사실입니다. 

방통심의 심의 및 시정권고가 헌법에 합당한 것이라는 이번 결정은 앞으로 방통심의 이런 '공권력 행사'에 가까운 행위가 어떤 기준으로 이뤄지는지 더 잘 따져볼 수 밖에 없는 계기입니다. 

어쨌거나, 사회적 합의를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요. 매번 헌법재판소로 달려갈게 아니라, 납득할 만한 '심의'와 '시정권고'는 어떤 것인지...더 뜨거운 논의가 필요해요. 

아..정보통신망법의 44조7 불법정보 중 제9호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가 괜찮다고 결정난 것은...결정 내용과 소수의견을 찬찬히 살펴볼 만 합니다. 이건 언젠가 기회 닿으면 다시. 6시간내 출근해야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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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2.24 12:02 Modify/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마냐 2012.02.24 14:44 신고 Modify/Delete

      더이상 글을 못쓸거 같은 불안감...이 아마 다시 글을 쓰도록 하는거 같아요ㅋ 나름 훈련받은 글쟁이라 생각했는데..글쓰는 법도 금방 잊더라구요^^;; 결정적인건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 아무도 안 써주시니까..ㅋㅋ 글 다시 쓰세요. 팀블로그라도?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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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청소년 본인확인의 총체적 혼란(?)

표현의자유 2011. 12. 30. 18:03

얼마전 대학원 숙제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본인 인증의 법적 기술적 쟁점"이란 페이퍼를 정리했습니다. 마감에 쫓겨 하룻밤새 작업한거라 좀 부실합니다..^^;;

어쩌구 저쩌구...."이 과정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들이 각각 청소년을 연령대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하도록 절차를 마련한 것이 오히려 더 많은 논란......「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개인정보 수집.보관.저장을 최소화하라는 최근 정부 방침과 정면으로 충돌...법령들간 기준 연령이 제각각이어서 청소년 보호의 규제 틀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또한 각 법제가 요구하는 청소년 본인 확인 절차는 인터넷의 기술적 서비스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는게 페이퍼의 출발점.
여기서 정리한 몇가지를 대폭 줄여서.. 옮겨봅니다. 크게 네 가지 ^^;;;

1)  청소년 연령 규제와 관련된 법적 혼선  
2)  본인 인증 절차의 문제점  
3)  본인 인증의 개인정보보호 문제 
4)  본인 인증 및 등급분류 이중규제연령 규제 문제 
 


 
------------------ 
 1)  청소년 연령 규제와 관련된 법적 혼선

대한민국헌법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부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도록 규정한 것이 청소년 보호법제의 특성이죠.  나이에 따른 청소년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어떤 입법 목적에 따라 이 같은 제한을 합법적 영역으로 수용할 것인지 매우 중요합니다. 

표로 정리한 '법령에 따른 규제 연령 기준 차이' 보시죠.   

법령

입법 혹은 청소년 분류 목적

규제 연령 기준

민법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데 미성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함

19세 미만 = 미성년 (2013년부터 시행. 현재는 20세 미만)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9세 이상 24세 이하 = 청소년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19세 미만 = 청소년

16세 미만 = 심야시간 인터넷게임 제공시한 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

14세 미만 = 개인정보 수집 등의 동의  받을 때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18세 미만 = 청소년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위와 같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

위와 같음

공연법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연소자 =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

 

의 수범자인 청소년도 헷갈리지만, 법을 준수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서비스에 해당 연령에 대한 서비스 접근 제한 혹은 동의 절차 보완이 필요한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게는 제도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대개 본인 확인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4세를 기준으로 회원 가입 절차를 분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4, 16, 18세 가입 절차를 모두 분리해야 하는 것인지, 일단 14세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뒤,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게임물에 대해서만 16, 18세를 추가로 확인하는 기술적 조치를 보완해야 하는지 어떠한 방법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아동 청소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새로 해야 하는데
, 어떤 기준에 맞춰야 할지 사업자마다 제각각 다른 정책을 가져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은 각 부처에 해당 질문을 문의하고 있지만, 관계 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기 달라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소년의 게임중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면서 중독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내용의 규제 규범을 어떠한 법률에 담고 어떠한 행정부처가 이를 담당할지에 대하여 논의가 계속됐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게임 중독 문제가 청소년에 대한 것임을 강조해왔고, 화체육관광부는 이는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의 이슈이므로 소관법률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셧다운제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부처들 이들과 연관된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들에서는 각각 별도의 셧다운제를 마련하여 「청소년보호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했고, 결국 각각의 안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이처럼 부처간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는 게임 규제에 정책의 일관성이 담보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인터넷 및 게임서비스 사업자들이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보수적으로 정책을 운용, 자의적으로 규제 대상 연령 기준을 확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불필요하게 일부 연령대의 권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본인 인증 절차의 문제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이 바로 '제한적 본인확인제' 입니다. 실제 어떻게 하는지는 시행령 29(본인확인조치)에서 규율합니다.

29 1호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모사전송·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시판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사실상 ① 공인인증기관에 의뢰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방법,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3자에 의뢰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방법 행정기관에 의뢰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방법 서비스 제공자가 팩스나 대면확인을 통하여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직접 수행하는 방법 등이죠. 

실제 청소년보호법이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청소년 인증도 이 같은 절차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미 현재 제한적 본인확인 절차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 김기창 고려대 로스쿨 교수님의 2009년 발표문을 많이 인용할 수 밖에 없네요.

김 교수님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실명인(실명확인) 본인확인과는 기술적으로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명확인’이 마치 ‘본인확인’인 것처럼 오해된 채로 통용,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또한 실제로는
본인확인 기능이 없지만 많은 사람 이 본인확인 수단이라고 오해하는 실명확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본인확인을 하는 시늉을 하고 있다는 , 기술의 무지와 규제 편의 실명확인 서비스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결합하여 유지되는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의 운용 실상은 입법 목적이 실명확인으로 결코 달성될 수 없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의 조합을 이용한 실명 확인의 경우, 어떤 이름을 가진 이에게 특정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된 사실이 맞다는 점을 확인할 뿐, 실제 전자교신의 당사자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김기창 교수님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의 조합을 확인해주는 실명확인서비스는 현재 한국신용평가정보()(www.namecheck.co.kr), 서울신용평가정보()(www.siren24.com), 한국신용정보()(www.idcheck.co.kr), 한국정보통신사업협회(www.kait.or.kr) 등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공공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실명확인에 사용되는 정보는 은행연합회로 집중되는 금융권 정보와 SIREN24 기업회원을 통해 집중되는 정보, 이러한 신용정보는 해당 기관(업체)들이 고객과의 상거래(신용카드 발급 ) 발생시 취합 되는 정보들”(서울신용평가정보㈜), “당사의 실명확인 서비스는 당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실명확인 DB 통해 이루어 지며 은행 거래, 카드발급이나 할부거래 금융거래가 없으신 경우 신용정보 회사로 공유되는 개인 정보가 없어 실명확인이 되지 않을 있다”(한국신용평가정보), “본인명의로 협회와 협력관계에 있는 정보통신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으면 실명확인이 되지 않는다”(한국정보통신사업협회)고 밝히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사업협회와 협력관계에 있는 정보통신업체(회원사) 삼성전자 등 전자통신업체 제조사와 SK텔레콤 등 통신회사 등이다.

은행 거래나 통신서비스(전화) 등을 자신의 이름으로 이용한 바 없어 실명확인서비스 제공자 데이터베이스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신분증 등 서류를 해당 실명확인서비스 업체에 보내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실명확인이 가능하다. 물론 이 경우,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스캔 이미지를 변조하는 등 신분을 허위로 만들어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기존 법제인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위한 실명 확인 절차에 대해서도 이처럼 문제 제기가 적지 않은데 청소년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일단
미성년인 청소년들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권 등을 제외한다면, 국가 공인 신분증이 없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때문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여권을 비롯해 학생증이나 건강보험증 등 훨씬 더 제한적이며,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거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첨부해 제출하는 등 절차가 복잡할 수 밖에 없어요.

특히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의 조합을 확인하기 위한 실명확인서비스들이 대부분 금융거래를 기반으로 확보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경우
,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실명확인서비스 사업자에게 학생증과 기타 서류를 팩스 혹은 이메일로 보낸 뒤 실명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해당 서류를 보낸 이가 실제 그 신분을 가진 이라고 확신할 근거는 김기창 교수님 지적처럼...없습니다. 
 
여기에다「청소년보호법」’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나이 인증을 실제 어떻게 할 것인지 별도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1항은 1호는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2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등을 제시합니다. 
즉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 외에 회원 가입시 실명과 연령, 본인 인증을 각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명 인증과 본인 인증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현재 제한적 본인확인제에서도 제대로 구현하고 있지 못하다는 논란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법의 취지를 감안해도 어떤 확인을 요구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 2011 11 30일 관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는데, 이날 공개된 시행령 개정안에서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8조의 3(과도한 게임이용 예방조치 등) 법 제12조의 3 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 방법은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모사전송·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3.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인터넷 사이트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나.
 
동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하여 전달하고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다.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라.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시행령 제8조의 3 2호는 사실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본인확인조치)의 제1호를 그대로 가져온 조항입니다. 주민등록증도 없고 금융거래도 없는 청소년이 실제 저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일이 학생증 등 신분증과 기타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에 따라 실명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설혹 받는다고 해도 실제 본인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방법 역시 인터넷과 게임 서비스 특성에 맞지 않은 서면 교부 방식, 우편 또는 모사전송, 전화통화를 통한 방식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오프라인 시대에 만들어진 기존 법제에서 발견되는 내용일 뿐 온라인 서비스를 규율하는 내용에는 맞지 않습니다.

인터넷과 게임 서비스는 국내 법을 준수하는 국내 사업자 외에도 해외 서비스사업자가 온라인에서 얼마든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국내 서비스사업자에게만 요구하는 것은 서비스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역차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갖춘다면 입법 취지에 따라 여러가지 노력이 병행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 본인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미 상당수 청소년들이 이른바 셧다운제시행에 따라 부모나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  
 본인 인증의 개인정보보호 문제 

개인정보 수집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2011 11월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회원 132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앞서 4월에는 현대캐피탈 고객 175만명의 개인정보가, 7월에는 포털사이트 네이트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가입자 3500만명의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2008년에는 GS칼텍스 1150만명, 옥션 1800만명의 개인정보가 관리자 소홀로 유출되기도 했다. 특히 7네이트 개인정보유출 사고 이후, 정부는 개인정보 보관 정책에 대해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했죠. 

해외에서는 국내와 유사한 유형의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터지지는 않습니다. 최근 국내 이용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트위터, 페이스북의 경우만 봐도 회원 가입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유출이 된다고 해도 다른 정보와 결합되어 개인정보 자체가 매물로 취급되는 우리나라와는 다릅니다. 해외에서 언급되는 information theft’는 금융사기 혹은 산업스파이 등의 의미로 사용될 뿐입니다. (The Legal Practitioner, http://legal.practitioner.com/computer-crime/computercrime_2_3_5.htm)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청소년 개인정보 수집을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는 법제가 줄줄이 개정되거나 신설된 것은 그동안 개인정보 정책을 주도해온 다른 부처와도 충돌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를 최소한도로 수집하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을 통과시켰으며, 제한적 본인확인제 주무 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 분명합니다. 셧다운제를 위해 청소년 본인 인증을 요구하거나 실명, 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강화한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와 이들 부처간 협의가  절실한 상태입니다. 

 
4)  
본인 인증 및 등급분류 이중규제, 연령 규제 문제

현재 국내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 혹은 오픈마켓게임 자율심의를 거쳐 연령에 따라 이용 가능한 게임을 제한합니다
게임 이용 등급 분류는 전체이용가/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등으로 나뉜다. 이와 관련, 이미 나이에 따라 사용 가능한 게임을 제한했음에도 불구, 추가로 본인 인증을 거쳐 게임물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대 법대 박종현 교수님은 등급 분류를 통하여 유해성이 없다고 판정된 게임물에 대하여 일정시간 이용금지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중규제의 문제 낳는다애초에 유해성이 없다고 판정한 표현물에 대하여 그것이 많이 이용되면 유해성이 발생한다고 결정한 국가행위는 규제 만능의 편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지적하십니다. 허용된 표현물의 과도한 사용에 대한 규제에서는 오히려 청소년의 정보접근권, 알권리가 두드러지게 문제되며, 그와 버금가게 허용된 표현물의 제작ㆍ생산 주체인 성인의 표현의 자유가 문제된다는 거죠.

2011 9「청소년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는 이와 관련, 연령 기준에 따른 규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우선, 셧다운제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게임을 하는 청소년과 다른 활동을 하는 청소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오전 0시부터 6시 사이에 TV시청, 영화감상, 음악감상, 독서, 자율학습, 인터넷 강의 수강 등 모든 행위가 자유롭게 허용된다. 음주나 흡연과 같이 청소년들에게 시간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제외하면, 청소년이 심야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 법률에 의해서 제한되는 행위는 오직 게임 뿐이다. 이러한 차별이 합리적인 차별이 되기 위해서는 게임이 청소년들의 다른 활동과 본질적으로 달라야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더 유해하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  18세 미만자가 당구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규정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어떤 소년이 운동선수로 대성할 수 있는 재질로 출생하였고 그 중에서도 당구에 선천적으로 비상한 소질이 있어 그 방면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보고자 하는 경우 다른 종류의 운동 지망생과의 관계에서 평등의 원칙이 문제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청소년들이 게임이라는 취미를 수행할 권리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에 포함되고 게임 자체가 금기되어야 만한 요소를 갖지 않는 ,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을 통해 소질을 살리려는 청소년들의 인격ㆍ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침해한다."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제한하는 청소년의 권리 만큼이나 법으로 정한 청소년의 권한도 분명한데, 이 부분도 셧다운제는 제한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민법」 제5(미성년자의 능력) 1항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홍익대 황창근 교수님 논문에 보면 "인터넷게임 제공자와 회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률 행위(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인터넷게임의 회원이 되려고 하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친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민법」 제6(처분을 허락한 재산)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한다. 통상 일정 범위의 재산의 처분(용돈 정도로 교통비, 간식, 학용품 등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경제적인 행동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교육 목적상 오히려 적합하다는 점에서 인정되는 예외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본다면 많은 돈이 소요되지 아니한 인터넷게임이라면 미성년자가 자신이 받은 용돈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재산의 처분행위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인터넷게임이 단순한 여가생활의 범위를 남어서 남용될 경우 게임중독의 폐해를 입게 될 수 있으니 보호자의 보호가 특별히 필요한 것으로 보아 친권자 등의 동의를 얻게 한 것으로 보이지만, 16세 미만자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도록 한 이유는 설명이 어렵다는 것이 황창근 교수님 지적입니다. 특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든 청소년이 인터넷게임의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이 모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죠. 


결론......
 

인터넷에 대한 법제는 때로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방식을 요구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 취지에 반대하는 이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최근의 청소년 보호법제 강화는 현실적이고 기술적인 인터넷 특성을 외면하여 불필요한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어쩌구저쩌구...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어른들의 강박관념은 없는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만큼 과잉 규제가 우려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이 비록 미성숙한 인격체이지만 이들은 국가에 의한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독자적 인격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청소년에 대해 후견주의적 관점을 계속 가져가기 보다는 청소년의 주체성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청소년 보호를 인정할 수 있다. 이같은 측면에서 청소년의 기본적 인격성, 자율성을 부정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보호라는 미명하에 청소년을 규제하고 그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궁극적으로는 부정하는 효과를 내는 법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2011 6 27 연방대법원은 Brown v. EMA 사건에서 폭력적인 비디오게임을 18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