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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7.03 <포털 미디어>볼드체 이슈, 어떻게 볼 것인가
  2. 2012.07.18 <망중립성>mVoIP, 그것을 알려주마(2)...현행법 위반이라니까요 (1)
  3. 2012.04.04 <방송통신정책규제>미국에서의 방송통신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

<포털 미디어>볼드체 이슈, 어떻게 볼 것인가

미디어 2013. 7. 3. 17:58

뉴스편집 편향성 등 공룡포털 개혁 착수  란 보도에 아주 인상적인 한 구절.


새누리당 관계자는 "포털의 횡포, 특히 게이트 키핑을 통해 여론 왜곡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형 포털을 언론의 범주에 넣어 뉴스 편집권에 대한 법적 제한을 받게 하거나, 편집권을 뉴스 제공 해당 언론사에 전적으로 맡기는 방안을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상에, 포털은 이미 미디어로 언론 법 범주 곳곳에 들어가요. 근데 뭘 새삼 언론사 범주에 넣겠다는 것이며, 언론사 범주에 넣으면 편집권은 법적 제한 대상이 아니라.. 독립과 자유 대상이어요. 왜 그걸 법으로 감놔라 배놔라를 한다는 겁니까. 언론법 구조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요? 설마.. 싶긴 하지만. 


미디어 공정성은 결코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특히 포털에서야 하물며. 
이걸 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공정성을 재단하는 것이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는지.. 요즘 관심사입니다. 며칠 전 블로그에도 '언론 통제 법제도 흑역사'로 정리했죠. 

같은 맥락에서... 몇가지 정리를 더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래 이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에서 진행한 인터뷰 정리입니다. 인터뷰 대상은 포털 뉴스를 서비스하는 주요 포털사 담당들과 관련 연구를 실제 해보신 학자 등. 

실제 포털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는 흔하게 접하기 어렵습니다. 언론사에서 굳이 포털 뉴스 하는 분들 인터뷰 않으시니까요ㅎㅎ  그래도 어차피 이야기를 함께 풀어나갸야 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옮겨놓습니다.

포털 뉴스의 볼드체 이슈는 "아는 사람만 아는 얘기".  다만 가볍게 넘기기 어렵습니다. 엄정하게 국정을 챙기는 자리에서도 쟁점이 됐던 이력 탓이죠.. 이젠 법으로 나올 태세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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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상헌 NHN 대표와 최세훈 Daum 대표에게 포털 뉴스 관련, 질의를 했다. 이 의원은 다음 첫 화면 뉴스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볼드체’, 즉 굵은 글씨로 편집하는 방식 관련,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인 듯 한데 굉장히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홍지만 의원(새누리당)도 여당에 불리한 내용의 기 사를 볼드체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과 경제위기 기사를 편집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홍 의원은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주요 매체인 포털이 볼드체를 이용해 특정 기사를 강조하면 이용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네... 저 붉은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이른바 볼드체 편집입니다. 


......................

볼드체 이슈는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지만, 외부와 내부의 시각 차가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대체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지배적인 가운데 기존 신문 편집과 비교하는 반응이 나타났다. 두번째, 인터넷 서비스의 기능적 의미에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다. 세번째, 편집행위의 일종인데 시비를 삼는 자체가 문제라는 응답도 등장했다. 학자 답변 중에는 의도적으로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반응도 있었으나 실제 포털 내부에서는 문제 삼는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냈다.


사실은 왜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다. 특정 언론사의 지면 기사는 기사 제목의 크기, 위치 등에 대해 아무 간섭도 하지 않는다.”


글자체이든 배치이든 편집은 미디어의 기본 권한이며 신문의 편집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는 자체가 언론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같은 접근 자체가 맞지 않다는 반응이다. 실제 최근 포털 뉴스에 대한 문제 제기 외에는 전세계 어느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도 볼드체를 문제삼은 사례는 알려진 바 없다.

우선 볼드체 편집에 대해 고객 항의를 받은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왜 우리 이용자들은 이런 항의를 않을까? 볼드체 편집은 사용자들에게는 매우 효율적이고 유용함을 제공하는, 기능적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적 요소로서 볼드체를 공정성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다


볼드체 편집은 그날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이용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 신문 지면에서 제폭의 폰트 크기가 기사의 중요성을 드러내듯 포털 뉴스에서 볼드체는 해당 화면의 메인 기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써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종이다 


온라인 편집에서 강약을 주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다. 신문 타이틀은 중요도에 따라 다양한 폰트를 사용하는데, 온라인 편집은 그만큼 다양할 수는 없으나 볼드 처리로 중요도를 표현한다. 이를 문제삼는 것은 편집에 대한 몰이해다


가독성을 높이려는 볼드체가편견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은 '가능성' '사실'을 혼동한 결과이다. 볼드체를 사용한 특정 주제가 이용자에게 강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볼드체가편견'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이용자에게 특정 주제가 강조될 가능성은 다른 문제이다. ‘편견또는 왜곡의 기술적 가능성은 첫째, 기술적 가능성이 투명하지 않을 때(: 뉴스 알고리즘이 철처한 비밀로 보호될 경우) 둘째, 사실을 '왜곡'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와 결합될 때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결과물로서 기술적 표현'을 가지고 공정성 문제를 제기해서는 안된다.”


실제 뉴스 서비스에 대한 고객센터로 접수되는 민원 중에는 볼드체를 문제삼는 경우가 없었다는 것이 이번 질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이다. 국정감사 등 정치권 혹은 극히 일부 매체에서만 볼드체를 불공정한 행위로 정의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정된 모니터 화면에서 가독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의 한 특징일 뿐이라는 반론이다.


국정조사에서는 볼드체 강조를 공정하지 못한 편집이라고 지적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정하지 못한지 설명하지는 못했다. 뉴스팀 내부에서 매우 까다롭게 세운 편집 원칙에 따라 모든 편집자들이 에디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정치적 의도가 있다거나 특정 집단을 편든다는 지적은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생각한다


“(볼드체가 불공정하다는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 맨 상단에 (기사) 올리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 같은 것이다. 문제는 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의 근거의 문제지, 표현하는 방식을 볼드로 하느냐, 맨 상단에 올리느냐의 문제는 부차적인 얘기다. 상단에 올리는 가치는 많은 언론사들이 그 기사에 대해 썼다면, 그 기사는 매우 중요한 가치로 판단해야 하는게 아니냐 하는 공감대가 있는 것이고 볼드로 쓰든, 맨 상단에 올리든, 위치의 문제든, 서체의 문제든 (공정성 문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볼드체 편집, 기타 포털의 편집과 관련하여 결국 포털이 미디어나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자처하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본다. 미디어로서 게이트 키핑 등을 포털이 수용하고 편집기준을 통해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가 문제이고, 이를 통해 한다면 딱히 문제 삼을 수 없다


의도적으로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 자체가 해당 화면에서 가장 위에 배치한다거나, 볼드체를 한다거나 모두 어떤 특정 기사를 중요하게 평가하여 편집하는 행위 전체에 해당될 수 있다. 의도적으로 독자들이 더 잘 볼 수 있도록 1면 톱에, 혹은 1면 사이드톱에 특정 기사를 배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답변에 나타나듯, “포털이 미디어나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자처하는지에 대한 문제일 뿐 볼드체 편집만으로 행위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포털이 미디어라면, 당연한 편집행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포털은 이미 기사를 생산하지 않지만 유통을 담당하는 새로운 미디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편집원칙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미디어로 규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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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mVoIP, 그것을 알려주마(2)...현행법 위반이라니까요

망중립성 2012. 7. 18. 08:30

이제 곧 효력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통신망 트래픽 관리'. mVoIP 차단, 혹은 일부 제한, 혹은 차별이라 부를 상황이 방통위 기준을 통해 인정된다고 생각하니.....당혹스럽습니다. 

몇 달 전 '대작'이랍시고 정리했다가 다 날린 뒤... 기진맥진에 냅뒀던 글, 다시 정리합니다. 왠지 예전 글보다 함량이 떨어지는 듯한 아쉬움이.. (그땐 진짜 밤새 법 뜯어보며 분석했다니까요. 법학자도 변호사도 아니거늘..어쩌다 이러구 있는지)  한참 열 올리다 지나가서,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그래도 '현행법 위반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자.... 아무래도 끄적이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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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oIP, 미쿡에선 "통신사와 경쟁하는 통화 서비스는 음성이든 영상이든 절대 차단하면 안돼~"라고 했던 서비스. 작년에도 몇 달간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 맞대고 "VOD 등 다른 데이터 서비스와 차별할 이유가 없으니 전면 허용하라"고 결론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우여곡절 끝에 올 한해 더 논의해보기로 했다가, 반년 여 만에 차별 허용될 위기의 서비스. 
훌륭한 전문가들이 지지부진할 때, 작년 말 시민단체들이 돌연 "통신사의 mVoIP 차단은 현행법 위반"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장, 고발장 등을 냈죠. 

사실 각국에서 요즘 망 사업자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혹은 경쟁 관계라는 이유로, 혹은 트래픽을 이유로 함부로 '차단' '차별' 말라는 망중립성 규제가 필요하다고 난리지만, 우리나라는 굳이 없어도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주장의 근거는 우리나라 현행 법 자체가 매우 강력해서, 있는 법만 따져도 망중립성이 지켜질 수 있다는 얘기죠. 
경실련의 고발은 바로 이런 시각에서 출발합니다. 
경실련 홈페이지의 '선전포고문'은 링크를 보시면 되고, 당시 고발장 등은 퍼날라서 여기에도 올려놓습니다.   

111123_인권위진정서_DPI.hwp

111123_방통위신고서_mVoIP.hwp

111123_공정위신고서_mVoIP.hwp

여기에다 지난 12일 8개 시민단체 연합체인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여기 기사)  방통위가 mVoIP 차단 약관을 승인해준 자체가 문제였고, 이후 대응도 문제란 건데요. 대체 뭘 잘못(?)하기라도? 이미 있는 법에 대한 집행을 왜 않느냐는 건데요.. 일단 법부터 보죠.

대체 무슨 근거로 차단...이건 현행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역무제공 의무 등) 제1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부가통신서비스, 데이터서비스를 모두 차별 없이 망에 태워주면서 유독 mVoIP만 임의적 트래픽 관리? 이건 '역무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게 경실련 주장입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나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입니다. 

한마디로 통신사가 설비를 제공할 때 차별해서는 안되고, 이용자 이익 해쳐서도 안된다는 겁니다. 

이용약관의 신고/인가를 다루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만 잘 따져도, 현재 통신사의 mVoIP 요금제 차단은 불법이란 거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즉 공정거래법에도 여러가지 걸린다는게 당시 지적이었습니다. 

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조항을 보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든지,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걸릴 가능성, 또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한 제23조에 근거해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공정거래법은 좀 더 까다로운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통신사가 필수설비 사용을 못하게 했는지 여부 등을 따지게 됩니다. 필수설비란 '그에 대한 접근 없이는 어떠한 경쟁기업도 그 기업의 소비자에게 상품을 제공할 수 없는 설비'인데요, 망은 여기 해당되지 않을까요?

이런 필수설비를 제한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져볼까요?

- 필수요소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현저히 저해되는 경우(다만, 경쟁의 확대로 인한 이익의 감소는 정당한 보상의 저해로 보지 않음) => mVoIP의 경우엔 경쟁 확대로 인한 이익 감소라 생각해요

- 기존 사용자에 대한 제공량을 현저히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필수요소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mVoIP 트래픽이 0.3% 수준이라는데, 해당 안됩니다)

- 필수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질이 불가능한 경우 (트래픽 부담 적어서 해당 단된다니까요) 

- 기술표준에의 불합치 등으로 인하여 필수요소를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이것도 아니죠)

-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아놔...mVoIP 쓰다가 생명 위협을 느끼게 된다는 걸 입증하면 노벨상이라도?ㅋㅋ )  


mVoIP 차별은 다음 마이피플이나 카톡 보이스톡 같은 특정 mVoIP 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참여하는 전체 소비자의 후생을 침해하고, 4G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될 mVoIP 시장을 망 사업자가 선점하여 시장을 통제하려는 반경쟁적 의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에 대해 검토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루 널리 헤아려주십사..라기 보다, 그저 법대로 공정경쟁의 룰을 지켜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게 전부..일 리 없죠ㅎㅎ 

통신비밀보호법 문제는, 다음에 다시 다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공부 좀 더 해야 하구요. DPI 방식은 분명 문제 적지 않아요. 

무튼, 망중립법 새로 안 만들어도...규제강국 답게, 기존 법 만으로도 mVoIP 차단, 차별.. 불법이란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왜 이걸 합법적이고 괜찮은 거라고.. '통신망 관리기준'까지 만들어 주신다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통신 정책이 면죄부가 되면 곤란한 거 잖아요. 안 그런가요? 이게 정말 제가 포털에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일까요? 법 전문가 분들 보기에.. 정말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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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hd 2013.07.14 07:30 Modify/Delete Reply

    태양이 바다에 미광을 비추면,나는 너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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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정책규제>미국에서의 방송통신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

인터넷/열공 IT 2012. 4. 4. 01:53

2009년 미디어법 통과를 둘러싼 상황과...어쩜 그리 닮았는지

미국 FCC가 휩쌓인 논란들이 고스란히 KCC(방송통신위원회)에 투영되는 느낌도. 

물론, 다른 부분 닮은 부분 살펴보는 것도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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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방송통신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 

w5_미국에서의 방송통신융합법제의 현황과 .pdf


안정민 한림대 법대 교수


 

I. 서론

 

l  미국은 1996년 획기적 통신법 마련 불구, 방송통신 규제 강화와 완화를 반복 중

l  임기응변식 규제, 기술 발전과 세계적 추세를 고려하지 못한 정치적 정책결정 등 논란

l  망중립성, 인터넷 규제 권한 및 FCC의 규제권한과 법적 공방 끊이지 않는 저속물(indecency)규제??

 

II. 미국 방송통신 규제체제의 역사적 배경

 

연방은 주간(interstate) 전화서비스, 무선통신, 인터넷 관할/각 주는 지역유선전화, 케이블TV 관할…but 최근 문제는

-       방송과 인터넷이 결합된 IPTV 등 전통적 틀에 맞지 않는 새로운 서비스 등장

-       연방과 각 주 중 어느 쪽 관할인지 불명확

-       소비자에게는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다른 규제가 부당하게 경쟁 제한할 가능성

-       규제 없는 ‘information service’ 사업자와 상호접속, 보편적 서비스 기금 출현 등 규제 받는 ‘telecommuniications service’사업자 분류 관련, FCC는 경쟁이 존재하는 시장에는 규제가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해왔으나 규제와 의무가 소비자 가격에 포함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사업자가 경쟁력을 갖게 되는 불합리 발생.

 

III. 통신정책 수립을 위한 FCC의 인터넷규제 권한


1.     FCC의 망중립성 규제 권한에 대한 법원 무효판결


Title
I보충적 관할권(ancillary jurisdiction)’ : 모든 interstate 통신 관할권 및 통신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그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고 규칙과 규정을 제정하고 명령을 발할 수 있다


Title II : 유선전화 포함 common carrier 서비스 규제 권한


Title III : 라디오, 텔레비전, 무선전화에 대한 규제 권한


Title VI : 케이블TV를 포함한 케이블 서비스에 대한 권한


FCC는 그러나 인터넷에 대한 명시적 관할권 없어 주로 보충적 관할권을 주장해옴


ð  2010. 4. 연방순회항소법원, FCC 보충적 관할권에 의한 인터넷 규제권한 부인 판결.


(1)  절차적 하자


2009. 8. FCC, P2P 트래픽 차단한 Comcast에 시정하라고 재결(adjudicarion)


Comcast, FCC
는 규제권한이 없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입법(rulemaking)이 아니라 재결로 결정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DC항소법원에 문제 제기.


산업 전반의 보편적 기준이나 규칙은 행정기관이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따라 행정입법(rulemaking) 형식으로 규칙 정해야 함. 반면 보편적 사안이 아닌 단순 일회성 판단 요구시 특정인에 대해 재결가능.


=>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 사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망중립성을 요구하는 사안으로서 재결 아닌 행정입법이 타당했음.


=> 법원은 FCC가 특정 사안에 행정입법이냐 재결이냐..광범위한 재량 인정. FCC 결정형식 다툰 Comcast 주장 기각

 

(2)  권한상 하자


But 법원은 Comcast 망중립성 위반에 대한 FCC의 제재에 대해서는 권한 없는 행위로 무효 선언.


=> Comcast unreasonable network management에 대한 제재는 FCC 망중립 원칙(Policy Statement) 위반이라고 했지만, 법적 구속력 없으며, 인터넷 네트워크에 대한 규제권한을 의회가 명시적으로 위임했다고 볼 근거가 없기 때문


=>  FCC 2002년 케이블 인터넷서비스에 대해 Title II 대상 통신서비스도 아니며, Title VI 케이블서비스도 아니라고 결정. 케이블모뎀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은 정보서비스(인터넷)이기 때문에 설비를 가지지 않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동일한 규제대상이 않는다고 결정.


=>  만일 FCC 2002년 겨려정을 변경,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규제 대상인 통신서비스로 재분류한다면 미약한 보충적 관할권에 의존할 필요 없이 통신법에 따라 정식 규제 권한 가질 수 있음. 이 경우, 사업자 반발과 법적 분쟁 불가피.

 

(3)  판결의 의미


FCC의 보충적 관할권에 근거한 초고속 인터넷 규제가 부정됨에 따라 근본적 해결이 필요


FCC 정책선언 등 구속력 없는 망중립 원칙에 대해 행정기관에게 광범위한 자유를 부여할 수 없음 


=> FCC에게 명시적 인터넷규제 권한을 부여하거나 망중립성 규정 새로운 법 제정 계기가 될 수 있음.


 

2.     국가광대역통신망계획(National Broadband Plan)과 보편적서비스의 확대

 

(1)  국가광대역통신망계획


2009, 의회는 FCC에 모든 미국인의 광대역망 접근 보장 계획 수립을 명했고,

2010 FCC는 망중립성을 포함해 2020년까지 미국 가정 90%에 광대역통신망 제공 목표. 이 같은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FCC 인터넷서비스 사업관련 권환 확정 필요

 

(2)  보편적 서비스 대상의 확대


보편적 서비스 : 국가 공공목적 달성과 함께 국민의 기본 생활 유지 위해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양질의 기본적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서비스.


=>  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서비스 기금(Universal Service Fund) 부담 의무. 현재 Title II 일반통신사업자만 부담하지만, 광대역통신망 사업자(정보서비스 제공자)에게 확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2006 FCC VoIP 서비스를 통신서비스로 분류, 인터넷전화서비스제공자에게도 보편적  서비스 기금 의무를 부담하도록 명령. 


=> 인터넷전화사업자 Vonage, 데이터서비스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제공자이므로 기금 부담 의무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 FCC는 모든 전화서비스 제공자에게 균일요금(flat fee)으로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충당하게 하는 방식 등을 검토...

 

IV. 방송정책수립을 위한 FCC의 권한

1.     FCC 저속물 규제정책과 법원의 판결

 

(1)  저속물 규제정책의 변경.


당초 FCC는 저속어가 포함된 일회성 욕설은 전체적 문맥상 성적 묘사가 없을 경우, 규제하지 않았음.


=> 2003 U2의 보노의 순간적 욕설(fleeting expletives)이 골든글러브상 수상소감으로 생방송되면서 비판 제기.


=>  FCC, 입장 바꿔 일회성 순간적 욕설이라도 특정 단어가 사용된 경우 방송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침 발표.


=>  FOX 등은 FCC 결정의 효력집행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 연방항소법원, “FCC가 정책 변경할 기초 자료가 없으며, 뉴스, 보도에서 이용되는 저속어에 대한 비규제 정책과 일관성 없으며, FCC 결정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arbitrary and capricious)”며 효력정지 인용.


=> 연방항소법원, 저속 자체에 대한 위헌성을 언급하지 않아 비난받았으며 사건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감


=> 2004년 수퍼볼 생중계 중 9/16초간 자넷 잭슨 가슴노출(wardrobe malfunction)’ 사건에 대해 FCC 55만달러의 벌금 부과.


=> CBS, “fcc는 저속하더라도 words images를 동일하게 간주하면서 일회적, 순간적 저속물은 규제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엄격해진 것은 위법이라며 결정무효소송 제기


=> 2008년 제3순회 항소법원, FOX 판결과 마찬가지로 규제정책 변경에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고 무효 판단.

 

(2)  FCC 저속물 규제 강화에 대한 정치적 배경



=> 2004년 미국 하원 방송품위시행법 상정. 자넷 잭슨 사건 이후, 규제필요성 여론 고조


=> 종교단체나 보수 공화주의자 등 규제 강화론자에게 힘을 실어줌


=> 공화당 중심 의회와 부시 정부는 지속적으로 FCC의 헌법 논란 리스크를 감수하도록 하면서 규제를 강화


=> 2006년 부시 대통령, “FCC에 자신의 중요한 임무가 미국 가족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자를 임명한 사람으로서 전적인 책임을 진다며 방송품위시행법(The Broadcast Decency Enforcement Act) 서명.


=> FCC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을 열 배 넘게 올려준 이 법 시행으로 FCC는 정책 변화 모색


=> 방송과 통신 규제 완화를 시도했던 Michael Powell FCC 위원장은 의회와 정부의 정치적 압박에 따라 사임.


=> 부시, Powell 후임으로 자신의 최측근이자 규제론자인 Kevin Mrtin(39)을 발탁.

 

(3)  방송통신융합환경 하에서 저속물 규제의 위헌 가능성


2009 4, 연방대법원, Fox 사건에 대해 FCC의 정책변경은 행정절차법이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 제시가 없었다는 항소법원의 판결을 5 4로 파기. 정책 변경 이유는 필요하지만, 반드시 실질적 근거로 정당화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


=>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저속물 규제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하라는 취지로 제2순회 항소법원으로 환송. CBS건도 함께 환송


=> 복잡한 헌법 문제에 대한 판단 회피 경향항소법원도 FOX CBS에 대해 행정절차법상 문제만 들었으며, 연방대법원도 단순히 FCC 결정이 자의적이지 않았다고만 판단.


=> 그러나 토마스 대법관은 FCC의 저속물 규제 정책의 위헌 여지 언급. 이 사건이 헌법 문제가 항소법원 재심의 거쳐 다시 연방대법원에 올라올 경우, 방송의 내용규제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

 

2.     소유규제 완화정책과 오바마 정부의 딜레마

 

2002 FCC, 통신법의 방송소유제한 규칙 타당성 조사


=> 1개 회사가 미국 전역에 걸쳐 진출할 수 있는 방송 시장 범위를 35%에서 45%로 확대. 신문 방송 겸영 금지 대폭 완화.


=> 1975년 도입된 신문/방송겸영금지 규칙은 경쟁과 다양성 보장을 위해 동일 시장에서의 신문과 방송국 동동 소유를 금지하는 제도


=>  FCC의 정책 변경에 최소 75만명의 일반인, 시민단체, 정치인이 반대. 미디어기업 환영


=> 2004년 프로메테우스 라디오 프로젝트라는 비영리단체가 제3항소법원에 FCC의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이후, 2010 3월 까지 효력 발생 못함.


=> FCC, ‘2007 decision’ 채택. 상위 4대 방송 제외 상위 20개 개별시장 신방겸영 허용.


=> 당 FCC Martin 위원장의 독선적 운영 논란 불거지면서 상원의원이던 오바마 등이 소유규제완화 저지 노력.


=> FCC 결정 지지하던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협박에도 불구, 상원에서는 2007 12미디어소유법(Media Ownership Act of 2007)’ 통과시켜 FCC의 미디어소유규칙 시행을 최소 180일간 지연시킴. 하원에서도 FCC 미디어소유규칙 투명성 확보 위한 법안 발의.


=> 2009년 임명된 제나초우스키 FCC 위원장은 소유규칙 심사가 2010년인 만큼 결정 효력 집행정지를 유지시켜달라고 요청


=> 그러나 항소법원, 프로메테우스 사건 심리 재개 결정하면서 소유규칙은 효력 발생.

 

오바마 정부의 딜레마


=> 도산, 합병 미디어기업 속출하면서 거대 미디어기업 탄생. 미디어 집중을 초래해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 전달이나 다양한 견해 형성을 위협


=> 2010년 미디어소유규칙 재심사에 대한 기대감 vs 법원 심리 재개

 

V. 결론

 

부시 정부의 저속물 규제 정책을 유지할 것이냐, 완화할 것이냐.


전파의 희소성과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특수성으로 방송에 대한 상대적으로 많은 규제가 정당화되어 왔음


규제 필요성의 논리적 근거와 기술적 한계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으로 거의 극복되고 있음

 

기술발전이나 세계적 추세, 매체 자체 특성에 기반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라는 집권여당의 정치적 성향에 의한 방송통신정책 결정은 미국의 미디어 산업 경쟁력을 추락시키고 있음.

 

오바마 정부가 부시 정부의 정책 실패 전철을 밟지 않고 어떤 식으로 FCC 개혁을 이룰 것인가.

 

 

코멘트>>>>>

 

-       2011 7, 미국 제3연방순회법원은 부시 정부 시절 제정된 신문방송겸영 허용 규칙을 무효로 판결.


-       집권당의 성향, 보수와 진보의 구도로 미디어 시장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판박이. 그러나, 훨씬 더 나쁜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한국은 헌법재판소에서조차 절차적 위법성에도 불구, 미디어법의 효력을 인정해줌.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는 미국과 다른 상황.


-       저속물 규제라는 것이 종교단체나 청소년 보호의 프레임을 이용하고 있으나 과연 타당한지, 위헌성 여부는 다퉈볼 여지가 충분함. 이는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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