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인터넷협의회(OIA)'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2.07.17 <망중립성>트래픽 관리, 쉽게 말해 이러저러한 난리 (1)
  2. 2012.03.06 <망중립성>mVoIP 서비스 제한, 근거도 명분도 없다는 거죠 (1)

<망중립성>트래픽 관리, 쉽게 말해 이러저러한 난리

망중립성 2012. 7. 17. 08:30

지난 13일 발표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 난리 났군요.


'댓글 많은 뉴스'로 바로 등극했는데, 반응이 싸늘하다 못해 폭풍 전야. 그동안 '망중립성'이라는 어려운 단어에 가려져 이용자 관심을 덜 받았다고 아쉬워 했는데, 이번에 불이 제대로 붙을까요. 


망중립성을 지지하는 OIA(오픈인터넷협의회)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곧 낼 예정이라... 개인적 코멘트는 자제하려다가, 쉬운 얘기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어려운 말만 계속하면, 정말 망중립..큰일이라.. 


자, 대체 뭐가 문제냐고요?  (세부기준 문은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링크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링크와 논의들, 정부 사이트에도 예쁘게 걸리기를 바랍니다만) 


기준안, 상위 규범인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X됐습니다.


작년 12월 발표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은 모든 합법적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컨텐츠의 차단,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했죠. 대신 1)망의 보안성, 안정성 위한 경우(예컨대 디도스 공격) 2) 망 혼잡성 경우 (망이 뻗는 블랙아웃 대비) 3)관계법령 따를 경우(망법 등) .. 등, 딱 이 세가지 경우에 한해서 '합리적 트래픽 관리'를 허용했습니다. 사실 통신망이 얼마나 중요해요. 통신사 매우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망중립성'이 중요하지만, 이러저러한 경우엔 '관리' 잘 하시라고 모두 지지합니다. 


그 이후.. 올 2월에 출범한 망중립 정책자문위원회는 바로 그 합리적 관리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이 목적이었죠. 그런데 이번 기준(안)은 상위 규범인 가이드라인에서 인정한 3가지 합리적 관리 경우 외에 '맘대로' '추가로' 더 많은 '관리'도 허용해버렸습니다. 특정 서비스 차단, 차별을 사실상 '합리적 트래픽 관리'로 인정해버린거죠. 그럼 가이드라인은 뭐가 되나요.


추가된 트래픽 관리, 좀 따져보면..ㅠ.ㅜ


- 기본적으로 "트래픽 관리" 왜 합니까. 망 과부하 문제 해결 위한 거라고 세부기준에도 나와요. 그런데 왜 트래픽과 상관없이 통신 사업자와 경쟁하는 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 결정으로 변질됐냐는 거죠. 

통신사가 특정 유형, 특정 이용자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준 만들어준다면....전세계에게 대한민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틀렸으면 알려주세요. 


- '합리적 트래픽 관리로 인정되는 경우(1), (8) 에서, '적법한 계약 등 이용자 동의 얻어 트래픽 제한하는 경우

이게 바로 약관에 의한 제한인데요, 예시로 나온 mVoIP 뿐 아니라, 앞으로도 스마트TV를 비롯해 뭐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약관으로 관리 가능해진, 무시무시한(?) 조항. 특히 약관이란게, 이용자가 동의를 안할 수 없는 일방적 동의란게 문제죠.

더구나, 이용자들은 자유롭게 콘텐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쓸 권리가 있고.. 월 500MB든 얼마든 자유롭게 쓰는게 맞죠. 이걸 왜 통신사가 이건 되고 저건 안된다고 제한해요. 


 mVoIP 문제 : 차별 이유 없는 합법 서비스입니다. 망 과부하 방지 트래픽 관리 대상 절대 아니구요. 

애플 페이스타임, 언제까지 막을건가요. 구글 행아웃, 스카이프, 다 어쩔건가요. LTE 시대에 이젠 통신사도 음성망(서킷망)이 아니라 데이터망(패킷망)으로 전화 서비스할텐데, 뭐가 달라요. 같은데 경쟁 상대만 발목 붙잡겠다구요?


- '합리적 트래픽 관리로 인정되는 경우(4) P2P 트래픽 전송 제한


  망이 많이 혼잡하면, (그게 IPTV든 P2P든 무엇이 됐든) 트래픽 관리를 허용한다고 가이드라인에도 명시했는데, 왜 특정 서비스를 차별해서 제한 규정을 둬야 할까요. 

 

 특히 P2P는 일종의 스마트그리드, 망 부담 줄여주는 기술 아닌가요? 망 과부하 방지 위한 '트래픽 관리' 대상이란 건 코미디. 오히려 망 부담을 줄여주니까.. 망 비용을 덜 내게 되니까 통신사가 싫어하는 걸까요?


(자꾸 무임승차 얘기하는데, 다음은 작년에 4200억 매출에 망 비용 수백억 냈습니다. 통신3사 망투자 비용 6조인데.. 대체 누구로부터 얼마를 더 걷으시려구요. 41조 매출 통신사를 수익도 못내는 카톡이 지원하라구요?? 이 기사 보니, 다음 더러 1300억 내라구요?


- '합리적 트래픽 관리로 인정되는 경우(5) 소수의 헤비유저 트래픽 제한

예시에.. 유선 인터넷에서도 월별 한도 이상 쓰면 속도제한 한다고 나와있어요.  스마트TV 좀 보고 IPTV 많이 보면 트래픽 제한? 게임 업글 좀 하면 제한할 건가요? 

어차피 이미 무선 약관에는 하루 사용량도 제한해놓았는데, 별도 제한 규정?

아니 그리고 헤비 유저란게 뭔가요. 만약 다들 잠 든 새벽 3시에 망을 마구 쓰면, 비록 망 과부하는 안 걸려도 나쁜 짓인가요? 

 트래픽 제한해도 메일이나 검색은 쓸 수 있게 해주겠다고 배려해주신 것도 기분 나빠요. 이거 패킷을 필터링해서 차별한다는 건데.. 


- '합리적 트래픽 관리로 인정되는 경우(6)  표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우선 제한

김기창쌤 가라사대, 좋은 기술은 강제하지 않아도 누구나 써서 표준이 되죠. 강제해야만 쓰는 기술은 이미 안 좋은 거죠. 이런 방식은 이미 공인인증서 부작용 겪어봤죠. 중소기업 스타트업에겐 진입장벽임다. 

무엇보다..트위터, 페북, 구글이 이런 표준 따른 답니까? 훌루 등 미국 동영상서비스 들어오면서 한국 표준 따르라구요? 안 지키면 문 닫고? 


- '합리적 트래픽 관리로 인정되는 경우(7)  관련 법령 규정에 근거하거나 법령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시'가 청소년유해매체물, 음란물인데..  자녀를 보호하는 것은 부모의 책무이지 정부와 통신사에게 떠넘길 일 아닙니다. 

이미 청소년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 위한 법 조항이 이미 많이 있구요. 

통신사에게 게이트키퍼 역할을 부여, 망에 대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컨텐츠 검열에 속한 영역까지 맡기는 방안이 왜 망 과부하 문제 트래픽 관리에 포함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정말 이대로 갈까요? 


논의, 이게 끝일까요?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혔듯 아직은 '안'입니다. 이대로 통과될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이거 급한거 아닙니다. 13일 토론회 때 한종호 NHN 이사님이 말씀하셨듯, 당장 채택 안된다고 해서 대한민국 안 망해요. 다들 관심 높아졌으니, 이제 제대로 논의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방송통신위원회가 합리적 논의를 계속 가져갈 것으로 진심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준안은 통신사 살리는 안 아닙니다. 떡 하나 얻고, 이용자 미움은 열 배, 백 배로 얻으실건가요? 설마 이용자 무섭지 않은 기업이세요? 그렇다면 더 큰일이지만, 안 그럴거라 믿어요. 


Trackbacks 1 : Comments 1
  1. nike shoes 2013.07.12 05:04 Modify/Delete Reply

    지금은 반짝반짝 빛이 나겠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빛은 사라저버릴거야,지금 우리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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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mVoIP 서비스 제한, 근거도 명분도 없다는 거죠

망중립성 2012. 3. 6. 18:57

모바일 인터넷 전화, 다음 마이피플이나 스카이프, 바이버, 네이버 라인까지....대개 무료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새롬기술의 다이얼패드 처럼 통신사 눈치 보다가 시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저는 갖고 있어요. 누가 압니까. 다이얼패드 잘 키웠으면 85억달러 가치로 평가받은 스카이프 됐을지.

KISDI 보고서 한편이 여러가지 파장을 일으키는군요. 보고서는 여기서 다운 받을 수 있어요 

오픈인터넷협의회(OIA) 성명서와 코멘트 더합니다.
 

 바일 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 제한에 대한 오픈인터넷협의회(OIA)의 생각

2012. 3. 6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로 인한 이동통신사의 매출 감소가 크지 않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KISDI는 모든 3세대(3G)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mVoIP 이용을 전면 허용할 경우, 이통사의 매출은 0.74%, mVoIP 품질이 개선됐을 경우 1.61%, 두가지 조건이충족되면 2.36%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나리오를 세가지를 가정했어요. 그냥 mVoIP 전면 허용하는 거, mVoIP 통화품질이 엄청 좋아지는 경우, 그리고 두가지 혼합됐을 경우 등..그래서 따져보니 최저 0.74%, 최대 2.36% 매출 영향 미친다는 거죠. 한마디로 영향이 미미하다는 얘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동안 영향이 엄청날 것으로 우려된다는 말씀들이 엄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3G망에서 mVoIP 사용을 허용하더라도 mVoIP는 주로 이동전화와의 통화대체가 아니라 추가적 무료 통화에 한정되어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이동통신사업자 매출에 직접적인타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것이 이번 연구의 잠정적 결론입니다. (아니, 무료통화 쓸 수 있다고 그냥 통화 안 쓰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제한된 통화시간 부족한 분들이 보완적으로 쓰겠죠... 데이터 요금 따박따박 내잖아요..) 
이는 현재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5만원대 이상의 월정액 가입자에게만 3G 환경의 mVoIP를 허용(SKT, KT)하거나 아예 금지(LGU+)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주장이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mVoIP 문제는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방송통신위원회와 학계와 기업,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연구 전담반을 구성해 논의 중입니다. 오픈인터넷협의회(OIA) mVoIP 논의가 조속히 마무리되고 망중립성 원칙이 지켜지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이동통신사가 mVoIP 서비스에 대해 차별하거나 차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당초 mVoIP 서비스가 트래픽을과다하게 발생시키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은 mVoIP 트래픽이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CISCO의경우, 2015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에서 mVoIP의 비중을 0.4%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이동통신사들은 일 사용량에 대해별도 기준량을 제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mVoIP만 별도로 제한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아직도 가끔 트래픽 부담 운운 하시는 분이 있는데...mVoIP 은 트래픽 미미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TV는 트래픽이 많으니까 그럼 책임 져라? 통신사 분들이 처음에 mVoIP에 대해 트래픽 핑계를 대셔서 그게 아니란 거지... 트래픽에 대해 이용자들이 돈 다 내고 있습니다. 트래픽 따져서 책임지라는 것은 이중과세죠...) 

과도한 트래픽으로 인해 망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지면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mVoIP이 음성통화 매출을 줄어들게 만들고 네트워크 투자 요인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해왔습니다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mVoIP이 음성통화 시장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이동통신사업자들이 정당한 근거와 이유 없이 mVoIP등 신규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은 보편적 역무제공 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또한 이동통신사업자의 음성통화 서비스와 경쟁할 수 있는 혁신적 서비스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차별하는 행위입니다.  

2. mVoIP 차단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11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에 대해 차단과 불합리한 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 일시적 과부하 등 망 혼잡 해소, 관련 법령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mVoIP 서비스는 망에 부담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합법적 서비스로서 트래픽 관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차단과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요금제에 따라 적용되는 mVoIP 서비스 제한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망 중립성과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걸 왜 온갖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합니까. 그것도 전세계에서요. 최우선 과제는 망 중립성 원칙 세우는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안정성도 중요하니까, 예외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저 정도 '필요한 경우'를 정리해놓고, 저기에 해당되지 않는 mVoIP 은 왜 계속 차단하시느냐는 겁니다.. 시간 끌면...통신사업자 직접 4G LTE 에서 mVoIP 직접 하실텐데.. 그때까지 서비스 제한되고 지지부진하던 사업자들은 시장 경쟁력 갖추지 말라구요? 통신사들이 시장 들어올 때까지..경쟁사업자 죽이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경쟁을 통한 효용을 누리지 못하는 거구요..) 
 

 
3. mVoIP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동통신사의 불합리한 mVoIP 차단을 즉각 중단하고 서비스를 정상화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KT는 지난 2 14일 삼성 스마트TV에 대한 접속제한 조치를 5일만에 정상화하면서 ICT 생태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과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통신3사는 이미 1년이상 요금제 별로 차단하고 있는 mVoIP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즉각 정상화한 이후, 망 중립성과 합리적 네트워크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야 마땅합니다. 더이상 트래픽이나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mVoIP을 제한할 명분이 없어진 가운데 mVoIP에 대해서만 차별하고 차단하는 것은 전체 ICT 생태계의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이용자 편익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이용자는 모든 합법적 데이터 서비스를 마음대로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함부로 제한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거야말로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4.   mVoIP 시장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부와 망 사업자, 인터넷사업자들이 모두 협력하는 상생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장 조사기관 InstatFrost&Sullivan 등에 따르면 전세계 mVoIP 이용자 수는 2013 3억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2015 200~3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mVoIP 시장, 대륙별 지도 보면..아시아쪽만 지지부진 합니다. 남들은 펄펄 날면서 시장 키워요. 사실 1위 MIM 업체인 카카오톡이 왜 mVoIP를 못하겠어요. 아니 않겠어요. 통신사들 눈치보셔서 그런게 아닐까 싶은게...개인적 짐작입니다만..기술 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 발목 붙드는 건 누구를 위한 건가요..)  통신사 수익 구조 측면에서도 mVoIP 서비스를 비롯해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늘면서 더 비싼 요금제로 전환하는 이용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 콘텐츠가 맘에 들지 않으면, 누가 그렇게 무제한 요금제든 뭐든 데이터 요금을 계속 더 내겠어요.. 콘텐츠를 (케이블) 망에 태워보내 주는 대가도 따로 받으시겠다는 콘텐츠 업체(방송사)가 계시기도...ㅋㅋ)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좋은 서비스가 이용자의호응을 얻어 트래픽이 증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의 수익 증대에 기여합니다. 2011년 말 기준 영국의 통신사 3UK  mVoIP 무료 통화를 조건 없이 허용한 이후이용자 이탈률이14% 정도 감소했으며 데이터 서비스가활성화되면서 수익률도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디게 진행되는 국내 mVoIP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비스를 정상화하고 ICT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방안이 시급합니다.                                                                   

OIA(Open Internet Alliance)는 구글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엔에이치엔, 이베이코리아, 제이큐브 인터랙티브, 카카오,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와 제조사, 방송사 등 국내외 인터넷 관련 기업 및 단체들이 참여하여 망중립성 이슈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 위해 조직된 정책 협의체입니다  (뭐...인터넷 기업들 이렇게 이슈 중심으로 뭉쳐보기도..드문 일이 아닌가...흠 아닌가요? 하기야 자율규제도 하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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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노씨 2012.06.02 20:27 Modify/Delete Reply

    마냐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망중립성 강좌 웹툰 때문에 다시 한번 읽네요.
    아주 중요한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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