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터넷> 정보매개자가 뭐길래.. '마닐라 원칙' 만세 글로벌 시민단체들이 '마닐라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정확하게는 “Manila Principles for Intermediary Liability”. 전자프론티어재단(EFF)를 비롯해 국내 오픈넷 등 다양한 단체들이 정부와 정보매개자(intermediary)의 법적 책임에 대한 원칙을 온라인으로 논의했고, 지난주 마닐라에 모여 회의, v1.0을 완성해서 24일 발표했습니다. International Coalition Launches 'Manila Principles' to Protect Freedom of Expression Worldwide - New 'Best Practice' Roadmap to Protect Rights and Promote Innovation EFF의 정리가 깔끔하구요ㅎㅎ 한국에서.. 더보기 <잊혀질 권리> 우리는 이미 과하지 않나요? '잊혀질 권리' 관련, 열흘 새 토론 자리 4곳을 쫓아다녔습니다. 오픈넷, 인권위, 방통위, 인기협이 마련한 자리였고. 그 중에 지난 6월10일 인권위가 진행한 정보인권포럼에서는 토론자로서 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당시 기라성 같은 전문가들이 모이는지라, 토론문을 감히 쓰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아무래도 '잊혀질 권리'에 맞서서 '기록해두어야 할 의무' 같은 생각이 들어서ㅎㅎ 전날 점심 굶고 간신히 마감한 원고입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는 쟁점 및 현안에 대해 추가로 정리할 생각이지만, 일단.. 이 글도 올려둡니다. '기록'은 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든, 허튼 소리를 하든^^ (비록 L님은 두루뭉실한 글이라 평가했지만ㅎㅎㅎ 저도 나름 직함을 걸고 남기는 글이 점잖은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