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공정성'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4.02.14 <미디어>언론사 다시 쓴 MBC 판결, 사심 가득 코멘터리 (1)
  2. 2013.07.05 <포털 미디어>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인식
  3. 2012.01.12 <포털 미디어>유통과 편집 현황 (1)

<미디어>언론사 다시 쓴 MBC 판결, 사심 가득 코멘터리

미디어 2014. 2. 14. 01:37

"공정방송을 위해 싸운 파업은 정당했다"

지난 1월 17MBC의 해고와 징계는 무효라는 1심 판결 소식에 많이 울었습니다. 아무리 노동3권이 바보 취급 받는 시대라지만, 법대로 하면 해고가 무효라는 판단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판결 내용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을 담고 있더군요. 심장이 벌렁거릴 정도로. 그래서, 이번 판결문을 조목조목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그 와중에 두번째 판결이 또 났죠. MBC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19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두 판결 모두 방송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 정당했다는 것이 핵심. 왜 파업을 했고, 왜 그 파업이 정당하다는 것인지, 방송에게 공정성 의무란게 뭔지.. 이 부분만 발췌 요약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MBC 노조가 2012 130일부터 717일까지 이끌어 간 파업에서 비롯됩니다. 해고 및 정직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44명의 ‘죄목’은 솔직히 조금 찌질합니다. 파업을 주도했다는 노조 집행부는 그렇다치고,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든지,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했다든지, ‘집나간 재철이를 찾습니다’에 출연했다든지, 노조 프리허그 행사를 진행했다든지, ‘연애 잘하는 비법’ 파업특강도 이유가 됐습니다. 장안의 화제작 MBC 프리덤’ (다시 봐도ㅎ) 기획 제작도 죄목. ‘제대로 뉴스데스크’에 출연하거나 나레이션 맡은 것도 괘씸한 죄가 됐죠. 파업에 동조하여 임의로 보직 사퇴한 간부들도 줄줄이 징계. 파업 중인 이들에게 무단결근도 징계 사유가 됐습니다. 조금 기이한 이유로 파업에서 빠지게 된 동료 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도 걸렸습니다.

         (1월17일 판결 후, 여의도 MBC 남문에서 열린 환영 집회. 1심 승소 주인공들)

 


대체 왜 MBC 기자들은 파업을 하게 됐을까. 이것은 정당한 파업이었나?

두 재판부는 파업 이전 상황을 세세하게 살펴봅니다
.

  • 대체 무슨 일이 : 뉴스데스크
    ① 국무총리실의 불법 민간인사찰 의혹에 관하여 다른 언론사들보다 약 10여일이 늦게 MBC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PD수첩‘에서 2010. 6. 29. 관련 내용이 방영된 후인 2010. 7. 2.경 비로소 처음으로 보도하였고, (저 중요한 사건을 열흘 넘게 안 내보냈다니..)
    2011. 5. 23.-26. 실시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관하여 다른 방송사들과 달리 전혀 보도를 하지 않았으며, (청문회 의혹이 대체 뭐라고..)
    KBS 기자가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도청하였다는 의혹에 관하여 경쟁 방송사인 SBS보다 이틀 늦은 2011. 6. 27. 최초 보도를 하였고(이후 관련 뉴스에 대하여 피고의 사회2부장이 사안이 민감하다는 등의 이유로 송고(送稿) 제한을 지시하여 기자회가 보도국장에게 그 경위를 공개 질의하는 등 기자들의 반발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사안이 민감하면 보도를 안해요? 민감하지 않은 건 '동물의 왕국'? )
    2011. 11. 26.경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전국 동시집회 개최에 관하여 다른 방송사들과 달리 이를 보도하지 않는 등, 경쟁 언론매체들과 다소 다른 보도 태도를 보였다. (별걸 다 빼먹어요.. )

  • 대체 무슨 일이 : PD수첩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2008. 4. 29. 방영분) 이후,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정보도 청구는 일부 인용됐습니다. 그러나 농림부 장관 명예를 훼손했다는 소송에서는 PD들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해 회사 명예 훼손을 이유로 회사가 징계를 내렸고, 이 징계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이 나온 상태입니다.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이라는 최승호 PD 방송은 국토해양부측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음에도, 김재철 사장이 방송을 보류했죠. 이후 6명의 PD수첩 담당 PD를 다른 부서로 보내버렸습니다 (PD수첩의 이후 존재감은... 4대강 문제는 결국 감사원을 통해서도 문제들이 밝혀지기도 했지만. ..)

    새로운 내용이 없다거나 시청률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진중공업 노사분규나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 관련 의혹,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관련 의혹 등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 제작을 허락하지 않았고, 2011. 8. 23. 방영 예정이었던 서울특별시의 한강변 개발사업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 중 오세훈 시장이 등장하는 부분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담당 팀장은 2011 7 PD들의 책상을 뒤지는 듯한 행동을 하다가 발견되기도 했죠. (온갖 기행 중 이 사건이 가장 서글펐어요... 직원들 감시 강화하려 설치한 CCTV에 저런거나 걸리고..)

    급기야 일부PD들을 경인지역본부로 보내버린 인사조치는 소송까지 가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았어요.

  • 대체 무슨 일이 : 라디오
    - 김미화, 김종배, 김종국, 윤도현 등 기존의 진행자 및 출연자들이 청취율 하락이나 정치활동 관여 등을 이유로 다수 교체되었고
    - 2011. 7.경 사회적 쟁점에 관하여 특정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출연자의 고정출연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정출연제한 심의규정을 신설했고, 당시 ‘손석희의 시선집중’의 배우 김여진 섭외를 불허했죠.

  • 대체 무슨 일이 : 파업 직전에
    2011. 10.26
    재보궐선거 보도가 불공정했다는 논란, 한미 FTA 반대시위 관련, 2011. 11. 23. 집회 현장에 중계차까지 보내놓고도 뉴스데스크 보도 누락, 경찰 물대포 사용의 인권침해 논란도 비보도 등등 문제가 생기면서 노조는 공정방송협의회 개최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는 불응했죠. 2011년 이후 회사는 월 1회 개최하도록 단체협약에 정해놓은 공정방송협의회 정례회의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14차례에 걸쳐 요구했죠. MBC 기자회는 보도본부장, 보도국장의 불신임투표를 진행했고, 회사는 이를 문제 삼아 징계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결국 파업의 수순을 걷게 되죠. 처음 파업에는 600명이 참여, 6월 무렵에 최대 785명에 이르렀다고 판결문에 나옵니다.

파업의 목적이 정당했는가?

 

노동조합법에서 노동쟁의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입니다. 쟁의행위 목적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또는 그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당해 노사관계 당사자에 관련되는 사항, 원칙적으로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 한정됩니다.

그런데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올바른 여론의 형성을 위하여 방송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편성규약을 제정공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규율에 비추어보면, 공정방송의 의무는 방송법 등 관계법규에 의하여 피고의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임과 동시에 근로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원칙이라고 법원은 판단합니다.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그 준수 또한 교섭 여부가 근로관계의 자율성에 맡겨진 사항이 아니라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30조에 따라 단체교섭의 의무를 지는 사항이란 거죠. (방송 공정성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키는게 방송사 노사 양측의 의무, 단체교섭 대상이라는 훌륭한 말씀)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방송의 공정성은 일체의 가치 판단을 배제한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주관적 가치판단에 따른 임의적 편성을 배제하고 다양한 가치를 수렴하여 사실에 기초한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방송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가치는 그 자체로 주관적인 것이어서 어떠한 내용의 방송이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관점에 따라 필연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고, 결국 방송의 공정성은 방송의 결과가 아니라 그 방송의 제작과 편성 과정에서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와 참여 하에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다.(, 미디어 공정성으로 나름 연구 좀 했습니다. 공정성은 매우 주관적이어요. 조선일보 독자에겐 조선일보가, 한겨레 독자에겐 한겨레가 공정한건데 뭐가 공정성이란 말인가요. 어려운 문제인데.. 법원의 저 판단, 참 현명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치고받고 떠들고 싸우면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가. 이건 조직 건강의 핵심이자 민주주의의 본질. 민주주의가 언론사라는 소우주 안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이유랄까요..)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방송의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남용하여 방송의 제작, 편집 및 송출 과정을 통제하려 한다면, 이는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방송법 등 관련 제규정에서 정한 공정방송의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것

따라서 근로자는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한 쟁의행위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는 판단이죠
.

재판부는 특정 뉴스의 보도 여부나 특정한 방송프로그램 주제의 선정, 출연자의 교체 등은 담당자의 전문적 판단인지라..그 결과만 갖고 공정성 침해라 하기 어렵다 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그런 결정에 담당자 관점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합의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건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단체협약에서 만든 제도와 절차들, 공정방송협의회를 유명무실하게 한 죄가 사측에 있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다…. 란 결론
.

두번째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이 사건 직전까지 김재철을 비롯한 경영진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공정방송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작자와 상의 없이 임의로 방송 출연자를 변경하고,(사실 어느 조직에서나 담당자를 무시한 윗선의 일방적 결정은 대개 폐해와 부작용을 낳죠..흔한 사례) 정당한 이유 없이 정권을 비판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의 방송 제작을 거부하고, (정권을 비롯해 성역 없는 비판과 문제 제기 없이 언론이 왜 존재합니까) 다양성과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할 자신의 의무를 위반한 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오로지 자신의 뜻에 따라 방송을 제작하지 않았거나 자신의 뜻과 다른 내용의 방송을 제작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방송 제작자의 보직을 변경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하였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 내부에서 구성원들이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위축시켜 다양한 의견을 억압하는 한편 (인사권 남용..이게 사실 핵심 중의 핵심. 꼭 MBC 얘기라 하고 싶지는 않지만...할 말 하는 이는 내쫓고, 능력보다 충성경쟁에 뛰어난 예스맨을 중용하는 것은 망하는 조직의 필요충분조건) 경영자의 가치와 이익에 부합하는 방송만을 제작, 편성하려 시도하였다고 준엄하게 질타합니다.

공정보도 의무를 지키지 않는 미디어는 범죄

MBC 입장은 판결 이후 조선일보 매일경제 문화일보 1면에 게재한 광고에 잘 나옵니다. 공정성 의무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재판부 판단이 파업의 목적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라는 주장, 그리고 방송법 등에서 규정하는 공정성 조항은 노사 양측이 아니라 회사에게 부여된 의무로, 이익단체인 노동조합은 공정방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방송 공정성이 노사 모두의 의무가 되는 순간, 단체협약이 중요해지는데, 그것을 부인하려면, 사측이 알아서 할 일일 뿐, 노조의 의무는 아니라고 맞받아 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 망가뜨리자고 작심하는 노동조합이 있나요? 궁극적으로 회사 잘 되자고 싸우는 겁니다. 일터 지켜야죠. 노조를 파트너로 삼는 기업(노동자들에게 경영 참여를 시키니 오히려 잘되더란 사례는 이 책 리뷰하면서 살펴봤었죠), 그게 불가능한 꿈일까요? 애초에 방송사 단체협약에 공정방송 조항을 넣어둔 취지는 어디다 팔아먹으셨나요.

두번째 판결문에서 보여준 언론에 대한 언급들..."여론형성 및 개인의 의견형성의 매체이자 요인인 신문과 방송 등 매스미디어는 그 기능에 터잡아 헌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제4부라 불리던 언론의 무게.. May the responsibility be with you)...국가권력의 간섭과 규제로부터 독립하여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요청과 방송의 운영 및 편성에 있어 공공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각계각층의 주체들이 기회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적 요청"을 받는게 미디어죠. 그리고 "공정방송의무는 방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방송편성책임자와 그를 보조하는 모든 언론기관 종사자에게 부과된 의무이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라는 얘기는 방송만 귀담아 들을 얘기는 아닐듯요.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미디어는 이미 스스로 범죄자. 미디어 내부와 관련 학계에서 수도 없이 외쳐봤겠지만, 이렇게 사법부의 판결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대단한 수업입니다. 댓가가 가혹했지만 의미를 곱씹어봐야죠. 이 두 사건은 이제 1심 판결을 받은 것일 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때까지 몇 년 더 걸립니다. 아직 제 자리로 돌아가지 못한 언론인이 많다는 걸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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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송사 및 2014.04.15 08:45 Modify/Delete Reply

    방송사 및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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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미디어>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인식

미디어 2013. 7. 5. 09:30

공정성에 대한 기대치는 그 어느 때 보다 높습니다. 중립성도 마찬가지. 하지만 그리 간단할 리 없잖아요. 마침 어제 이준웅쌤의 특강을 듣고, 논문을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 "예를 들어, 특정 언론이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 중립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의 기사가 어떤 주관적 평가나 견해도 없이 무색무취하게 사실만 나열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양시양비적 평가를 제시하는 것을 준칙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혹은 한 지면에서 한 기사는 이 편을 들고 다른 기사는 다른 편을 드는 균형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이 정파의 이해를 따르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 정파의 이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균형이 정량적 균형이 아니라 가치적인 것이라면, 가치의 가중치를 결정하는 기준은 또한 무엇인가? 결국 이러한 조절 및 재구성을 위한 준칙의 선택은 어떤 것을 채택하더라도 일시적이며 수단적일 뿐 결정적이지 않다. 그리고 종국적인 결과는 누구에게도 만족스럽지 않고 오히려 편파 논쟁을 가속시킨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비판적 담론 공중의 등장과 언론에 대한 공정성 요구(2005)

 

공정성은 말할 것도 없고 중립성에 대한 미디어의 노력 또한 누구에게도 만족스럽지 않고 오히려 편파 논쟁에 더 불붙일 수 있다니. 대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는 걸까요.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포털 뉴스 담당자들의 목소리도 들어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아직까지 이런 내용이 제대로 정리된 바가 없지 않았나 싶네요.  이 정리는 앞서 볼드체 이슈에 대한 정리, 매체 편애에 대한 정리에 이어 연결됩니다. 포털 뉴스 서비스 담당자와 학자 등에 대한 인터뷰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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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은 과연 실체가 있는 개념인가. 앞서 살펴봤듯, 적대적 매체지각(hostile media perception) 이론에 따르면, 내 입장과 일치하는 보도가 공정한 보도일 뿐, 반대편 진영의 입장을 보도하는 것은 일단 공정하지 않다는 식으로 인식 가능하다. 공정성 자체의 객관적 실체에 대해서도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포털 뉴스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공정성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공정성이란? 신문법 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 편집원칙을 밝히고, 편집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편집원칙이란 것은 어느 포털이든 사실 공자님 말씀수준이다. 실제 현실에서 공정성은 2가지(로 확보된다). 우선 대외에서 오는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차단하는 것. Fire Wall(방화벽)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 일단 편집자나 뉴스 다루는 사람들이 대외와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내적으로 이미 확보한 콘텐츠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공정성이 관건이다.  첫번째 원칙은 다수의 매체가 의미부여한 기사를 다룬다는 것. 포털 뉴스룸은 항상 ytn 등 보도채널을 실시간으로 틀어놓고 크로스 체크한다. 다수 매체가 의미 부여한 것 중심으로 항상 간다. 단독기사나 기획성 기사는 밸류가 어떤 것인지, 그걸 편집자 개개인 판단하는게 아니다. 메신저 창을 통해 온라인 편집 회의가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편집회의에 평소와 달리 의미 있는 공간이 편집되어야 한다면, 이게 과연 그 밸류가 맞는지 개인이 물어본다. 운을 띄우면 편집자들이 코멘트 하고, 결정이 이뤄진다.”

 

즉 편집원칙 등을 마련하고 공개하는 것은 미디어 서비스의 철학을 반영할 뿐, 실질적으로 공정성을 담보하는 유의미한 장치는 아닐 수 있다. 대신 이 경우, 외부와 접촉을 단절, 어떤 종류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편집하겠다는 원칙을 우선적으로 갖고 있다. 실제 언론사 편집국이나 보도국으로 취재 대상은 출입기자 등을 통해 접촉 가능하며 읍소하거나 협상을 시도해볼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포털의 경우, 오히려 외부와 접촉할 계기나 창구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홍보팀이나 공보부서는 제목이라도 한 줄 변경하고자 하는 시도를 종종 하는데, 포털은  어차피 제목 변경도 불가능하다.

 

다수 매체의 보도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형태의 공정성도 하루 2~3만개의 기사를 공급받는 주요 포털에서만 가능한 방식이다.

 

극단의 시각도 있지 않나. 좌든 우든. 그건 서브(보조)로 묶는다.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고 하면, 최대한 중립적인, 밋밋한 기사를 하나 걸고 밑에 좀 극단에 있는 기사를 다 붙여 서브 편집한다.”

 

중립성에 대해, 포털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반론도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반 신문이나 방송은 개별 매체로는 자사 관점을 자기의 선택을 통해 반영하고 있지만. 포털은 종합적으로 그쪽에서 들어온 모든 매체를 다 같이 비교 검토할 수 있다는 관점이 있다. 종합적으로 본다는 것. 종합성을 반영할 수 있는 툴이 있다는 것. 인터넷 뉴스란건 무한 확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여러 매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걸 이용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배열해준다. 신문 경우는 어떤 매체가 어떤 기사를 쓰더라도 자기 회사 관점이 들어갈 수 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런 관점 있는 기사를 다양한 측면에서 모아서, 이용자에게 다같이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던져준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서브(보조) 편집이 없었다. 중립적 기사를 다루는게 공정한 거라고 했더니, 양쪽에서 다 욕을 먹었다. 중립적이란 것이 좌에서 보면 모자라고, 우에서 보면 넘쳐나는게 있다. 그러다보니 우리의 중립이나 공정성은 결국 모든 논조의 기사를 다 보여주는 거다. 종합적 의미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것이 되고 서브 편집이 생겼다.”

 

즉 일반적으로 기존 방송이나 신문 미디어가 중립적이거나 한쪽의 시각과 입장에서 선별되고 생산되고 편집된 컨텐츠를 제공한다면, 포털은 양쪽의 시각을 묶어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모색한다는 주장이다. 포털 서비스 특성상 게이트 키핑수준의 엄격한 책무보다 조금 느슨한 게이트 워칭필터링이 작동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팩트의 사실 확인 의무, 뉴스 가치, 사회적 어젠다로서의 판단 등에 대해 언론사의 게이트 키핑을 한 차례 거친 콘텐츠를 편집하는 특성 덕분이다.

 

.공정성을 기존 언론사처럼 게이트 키핑이란 의미로 보면, 굉장히 애매해진다. 저희는 그 정도로 깐깐하게 보지는 않는다. 보통 게이트 워칭이란 표현을 많이 쓰는데. 게이트 키핑 통해 이미 살아남은 아이들이(기사들) 쭉 흘러가는데 어떤 애들은 야 니들은 좀 좋으니까 오래 체류하고, 너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빨리 지나가고, 이쪽은 써도 안 써도 그만이니 검색 정도에 집어넣고. 이렇게 지켜보면서 대충 교통정리를 쭉 해주는 것이다. 절대 노출되면 안된다거나, 게이트 키핑의 허들을 넘으면 안된다거나 버려야 한다거나, 이런 결정은 안하는 거잖냐. 언론사보다는 어떻게 보면 덜 엄격한 게이트 키핑으로 학계에서 게이트 워칭이란 말을 쓴다. 그조차도 많은 이용자들이 보다 보니 특정 시간대에  어색해 보일 수 있으니까 공정성 논란이 있는 거다. 이것도(이런 공정성 논란)도 의미있다고 생각해서, 사설 경우, 다들 논조가 다르니까 특정 사설을 미는게 아니라, 사설 덩어리를 가나다라 언론사 순서대로 다 나열하고 사설 다 그날 꺼 뽑아서 통째로 제공하는 상황이다.”

 

특히 기존 언론사와 달리 실시간 반응을 보면서 이뤄지는 인터랙티브 서비스의 특징이 중립성을 보장하고 감시하는 장치가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한 포털이라는 대다수 이용자들이 방문하는 사이트의 입지 자체가 어느 쪽으로 치우칠 수 없는 공정함의 족쇄를 차게 되는 숙명을 내재하고 있다는 설명도 있다.

 

인터넷 매체란건 항상 다른 매체와 달리 실시간으로 인터랙션이 이뤄진다는게 가장 중요하다. 중립성을 보장하는, 중립성을 지킬 수 밖에 없는 견제장치가 된다. 어떤 기사 편집했을 때 그에 대한 인터랙션이 바로 바로 이뤄지기 때문에 뭔가 헛점이 있다거나 기사에 약점이 있다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다른 기사를 통해, 보강이 될 수도 있다. 편집을 일방적으로 할 때(와 달리) 거기에 대해 바로, 우리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거는(편집하는) 거에 대한,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구나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거다. 이용자 인터랙션 보면서, 이 기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도 다시 파악할 수 있는 거고. 기존 매체보다 훨씬, 이용자와 인터랙션 하면서 어떤 편집의 중요성이나 중립성 이런 부분들을 계속 깨달으면서 간다. 늘 훈련받고 자극을 받는다.”

 

포털은 일종의 중립적인 어떤 성격, 속성이 요구된다. 이게 어느 쪽의 포털이라고 보여질 때 리스크가 항상 큰 짐으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견제장치들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하나의 기사만 갖고 계속 가는게 아니라 여러 개 기사를 다같이 보여줌으로서 이용자들이 판단하게 한다. 이것이 네이버나 다음이나 포털이 공정성을 유지하는 가장 큰 틀, 기준이 되고 있다고 본다. 우리 뉴스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중립성에 대한 인식 보다는 좋은 기사를 선별하는 작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실질적 주장도 있다. 어쩌면 중립성 자체도 공정성과 마찬가지로 실체가 없는 이야기일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무엇보다 기계적 중립, 입장이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 중립성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묶음 편집 등을 통해 가급적 중립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애쓰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립성에 대한 강박을 경계하는 모습으로도 해석된다.

 

공정한 것이 늘 중립적인 것은 아니고, 중립적인 것이 기계적 중립을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세상의 그 어떤 언론사도, 기사를 다루는 그 어떤 조직도, 기계적 중립을 가치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

 

기계적 중립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사실 특정 사안에 대해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릴 때, 정 중앙 수준의 중립성이 가능할 것인가. 때로 이슈는 한쪽의 강력한 어젠다와 그에 대한 반론 수준으로 균형점이 맞지 않을 때도 있으나 쉽게 양비론적 접근으로 포장되거나 기계적 중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기계적 중립이라는 표현 자체에 모순이 있다. 기사 피딩(전송) 자체가 중립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10개 정치 기사 중에 정권 옹호 기사가 3, 비판 기사가 7건이면 어떻게 고르는 것이 중립적인가. 게다가 취재, 보도의 과정 자체가 단순히 주장을 전달하거나 드러난 팩트를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파급효과와 이후의 전망, 드러나지 않는 의도와 이면까지 전달하는 것임을 생각할 때, 개별 기사 내용에 대한 퀄리티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한 기사 선택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해당 기사로 인해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비판을 받는가가 아니라, 이 기사가 현 상황을 적합하게 해석하고 있는가, 사실을 오도하거나 왜곡할 여지를 주고 있지 않은가, 하는 개별 기사의 퀄리티가 아닐까. 피딩되는 모든 기사가 최선의 퀄리티는 아니라서 그 중 나은 것을 고르는게 편집이다. 애석하지만 현실이다.”

 

여러 차례 반복되는 대답인데, 애매모호한 공정성과 중립성 대신 포털 뉴스 편집자들은 기사 퀄리티, 서비스의 완성도를 통해 이 같은 개념을 보완한다. 보다 충실하게 팩트를 기반으로 속보 혹은 분석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 편집자의 판단이 개입될 수 밖에 없는데 기준은 늘 퀄리티다. 포털 뉴스 시장의 경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로 이용자를 유인하는 것 외에 특정 정파적 이해를 담는 것은 훨씬 더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사를 다루는데 기계적 중립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먼저 매체 측면을 살펴보더라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어떤 매체가 보수고 진보인지 정확히 나눌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도 매번 논조가 다르다. 따라서 매체별 기계적 중립이라는 개념은 성립하기 힘들다. 매 기사마다 논조를 평가해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것 역시 가능하지 않다. 기사를 대하는 편집자 해석의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털의 뉴스편집자는 기계적 중립을 맞추려는 노력보다는 가장 충실한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데 뉴스 제공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리한 기계적 중립성 맞추기야 말로 향후 '판단'의 영역으로 인한 중립성 시비에 휘말릴 여지가 높다.”

 

물론 중립성에 대한 가치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 꾸준히 공격을 받아온 포털 입장에서는 결코 간과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니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판단되는 기사를 찾기 어려운 경우 (논조가 확연히 갈리는 사안) 매체 논조에 따라 번갈아 노출하고 있다. 기계적 중립도 사안에 따라서는 필요하고 또 공정성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처럼 포털 뉴스 편집자들은 이용자와의 인터랙션, 외부의 높은 기대치, 서비스 퀄리티에 대한 책무 등을 통해 공정하고 중립적 뉴스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준에서 외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학자 H현재로서는 (이전보다 더 확실한) 좀 더 공정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기계적 (중립성) 선택 과정 역시 그 로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학자 J공정성과 중립성은 등치될 수 없으며, 언론 또는 이를 중재하는 포털이 중립성을 지켜야할 의무는 없다면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왜곡 및 조작 가능성을 최소하하기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1. 시스템 내부 요소: 광고수입에 의존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의해 강요된 클릭 유도, 뉴스 편집 알고리즘의 비투명성, 과도한 시장집중

    2. 기술 요소: Surface Web에 집중된 뉴스 크롤러 문제, 뉴스 중복(동일 뉴스 콘텐츠를 URL을 달리하며 제공하는 어뷰징) 제거 능력, 뉴스 편집 알고리즘의 노령화(?), (이 논리는 “만약 뉴스 기초 분류를 사람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담당할 경우, 알고리즘은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형태소 분석기와 자연어 사전을 기반으로 단어 반복성에 기초한 통계적 기법을 사용, 이는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요구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현재 주요 포털은 뉴스 클러스터링 단계에서 이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

3. 랭킹 문제: 랭킹 알고리즘의 공개 여부와 랭킹 알고리즘 구성의 타당성 문제 등 (현재 뉴스 서비스에서 주요 랭킹 알고리즘은 ‘많이 본 뉴스’, ‘댓글 많은 뉴스’ 수준으로 랭킹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검증할 만큼 복잡하지 않은 상황이다.)

 

    4. 내부적 조작 가능성: 법률, 또는 (자기)검열 가능성, 언론사, 정치집단 등 외부 압력에 대한 내부 직원의 굴복 또는 매수 가능성 존재

    5. 외부 조작 가능성: 검색 SEO(Search Engine Optimization)처럼, 뉴스 검색의 경우 뉴스 생산자가 다양하고 검색 어뷰징 기법을 진화시킬 때 이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조작 가능, 이른바 Boosting 기법 사용하여 특정 '뉴스 키워드' 관심도 높이고 이와 관련된 뉴스를 제공하여 뉴스 트래픽 증대 가능, 또는 Hiding 기법을 통해 특정 이슈 - : 대기업 및 정치인 비리 - '인기 뉴스 키워드'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음  (검색 어뷰징 시도는 뉴스 뿐 아니라 거의 모든 포털 서비스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도, 지속적 개선이 불가피하다.)

 

J는 이와 별도로 뉴스생산의 상업적 논리에 의해 제약 받는 탐사보도, 소수자보도, 사회약자보도' 등 미디어 다양성 지원 노력 등을 통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어쩌면 뉴미디어의 공정성 문제는 다시 한번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퀄리티로 이어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인터넷 플랫폼이 지향하는 다양성 추구,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어떻게든 반영될 수 있는 여지 등 미디어의 공공적 책무를 다할 때 정파적 논란에서 벗어난 공정성이 확보될 가능성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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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미디어>유통과 편집 현황

미디어 2012. 1. 12. 17:33


작년  어느 대학 교수님께서 문의한 '포털 뉴스 유통 현황'에 대한 항목별 답변입니다. 좀 딱딱하고 재미없게 쓰여졌지만, 포털 뉴스 유통, 편집은 대체 어떻게 이뤄지는가에 대한 참고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올려둡니다.
 

포털 뉴스의 사회적 책무 관련, 많은 논의들이 진행됐고, 바뀐 것도 많기 때문에 '주어진 문항'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이야기들이 앞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식의 규제가 필요할 것 같냐고 질문하시면, 사실 대답이 저렇게 밖에 나갈 수 없잖아요. 

흔하게 받는 질문이 포털 메인 화면에 하필 왜 저 기사를 걸었느냐, 편집 기준이 뭐냐..고 하십니다.
조선일보 혹은 한겨레에 "왜 하필 1면 톱은 그 기사냐, 3면 박스는 왜 저 기사냐"고 물어보셔도, '편집 원칙'에 따라 배치했다고 밖에 답 못합니다. 각 미디어가 배치에 대한 책임을 질 뿐 입니다. 

또 흔하게, 어느 포털은 어떻게 편향되어 있다고들 의혹을 제기하시는데, 미디어다음의 경우, 한달 순 방문자가 2000만명에 육박합니다. 편파적이었다면 이용자가 먼저 발길을 끊습니다. 인터넷 미디어 서비스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최고 감시자는 서비스 이용자입니다. 

특정 미디어에 대해 사회적 영향력이 높으니 규제가 필요하지 않냐고 하면, 이것은 표현의 자유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신문의 사회적 영향력이 높았던 당시에도 '신문법'은 어떠한 규제도 하지 않고 편집권 독립만 표방했을 뿐입니다. 
또한 기술 변화에 따라 팟캐스트 등 새롭게 등장하는 미디어라고 해도, 이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모색한다는 자체가 미디어 법제도의 기본 틀에 맞지 않습니다.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보도/배치에 따른 피해 구제 절차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은 확산 속도가 빠르니 피해가 크다고 하지만, 그만큼 빠르게 정정되는 자정 기능도 있습니다. 그 자정기능이 SNS 시대를 맞아 더 강화되는게 아닌가 싶네요.  

세계 어느 주요국가도 인터넷 미디어 관련 별도 법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문법조차 남아 있는 나라가 한국, 일본, 독일 등 극소수 입니다. 

여튼, 종종 받는 질문이...꽤 있어서, 올려둡니다. 올해는 이런 것들에 새삼 관심 가질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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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털 뉴스 유통 정책과 편집에 대한 평가 의견

(1) 포털 뉴스 서비스 정책 평가 의견

포털의 인터넷뉴스서비스는 2003년 다음이 ‘미디어다음’을 본격 서비스하면서 등장한 이후, 꾸준히 영향력을 확대해왔으며 댓글 등 인터넷뉴스의 쌍방향 특징은 인터넷 미디어의 성장에 거름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책무에 대한 논의도 빨라졌고, 포털은 기존 언론과 다른 뉴미디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편집원칙을 마련하고, 미디어 전문가와 이용자의 감시와 비판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2009년 미디어 관련법 개정으로 뉴스서비스의 법적 지위와 책무를 부여 받기 이전에도 혹시 오보나 명예훼손, 개인정보 공개, 저작권 침해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해 24시간 뉴스센터 등을 운영해왔습니다. 피해 발생시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와 핫라인을 구축해 해당 언론사가 기사를 수정, 삭제할 경우 이를 즉각 반영하고 정정하고 있으며 언론조정, 중재 신청 프로세스를 갖췄습니다.

이와 함께 미디어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개방적 웹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기존 언론사들과 상생을 모색하는 정책도 추진됐습니다. 주요 포털이 뉴스검색개방 뉴스 아웃링크 확대 등을 진행해온 가운데 미디어다음은 2008년 상생모델을 도입, 운영 실비를 제외한 미디어 서비스 전체 수익을 기사 제공 언론사에게 분배하기 시작했으며 네이버는 2009년 뉴스캐스트를 도입, 초기화면에서 편집권과 트래픽을 언론사에게 넘겼습니다.


⑵ 포털 뉴스편집 평가 의견

자체적으로 기사를 생산하지 않는 포털은 뉴스를 언론 매체사로부터 제공받아 포털 이용자들에게 매개하며 초기 화면과 뉴스 카테고리 안에서 배치합니다. 이를 전통적 미디어 행위인 편집이라는 영역으로 확대해석 할 수 있을지 여부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2007~2008년 포털은 기사 배치 과정에서 제목 변경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논란을 우려, 제목 수정 불가 원칙을 확립하기도 했습니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주요 포털은 2007년을 전후로 미디어 서비스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강화하기 위해 옴부즈만 기구인 이용자위원회를 각각 도입해 2011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 다음 열린이용자위원회 http://media.daum.net/info/opencommittee.html 네이버 서비스자문위원회 http://blog.naver.com/naver_forum 네이트 미디어책무위원회 http://news.nate.com/mediacommittee/index )

포털들은 미디어 서비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각각 편집원칙을 마련, 다양한 정보의 신속한 전달, 열린 공론의 장 마련, 정치적 중립,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 개인의 인격과 명예 보호, 사회적 공익 가치 존중, 쌍방향 소통 등을 뉴스서비스 원칙으로 이용자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참고 : 미디어다음 편집원칙 http://media.daum.net/info/edit.html 네이버 뉴스 편집원칙 http://news.naver.com/main/ombudsman/edit.nhn?mid=omb 네이트 뉴스 편집가이드 http://news.nate.com/mediacommittee/guide )

 

 (3) 포털 뉴스기사(연성·경성) 비중 평가 의견

 

미디어다음과 네이버 등 국내 1, 2위 뉴스 서비스의 경우, 월간 순방문자가 1700~1800만명에 달하는 서비스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연성, 경성 뉴스의 균형을 갖춰 편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미디어다음의 경우, 뉴스통계 서비스를 통해 이 같은 뉴스 편집 비율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101 027분 현재 다음 초기화면 정치, 사회, 경제 등 대표적 경성 뉴스 비중이 48%이며 연예뉴스 비중은 21.82%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포털이 이용자를 끌어들여 트래픽을 높이기 위한 편집을 한다면
, 연성 기사 위주로 편집하는 경향이 분명할 것입니다. 실제 이용자들이 더 많이 클릭하는 기사 위주로 편집한 결과, 미국 시애틀 타임스의 2005년 톱기사는 ‘말과 섹스를 한 후 죽은 남자’, LA타임스의 2007년 톱기사는 ‘세계에서 가장 흉한 개’였다고 미국 온라인 시민단체 무브온 이사장인 엘리 프레이저는 저서 생각조종자들에서 지적합니다.

네이버의 경우, 국내 언론사에게 편집 권한을 내어준 초기 화면의 뉴스 구성은 오히려 선정적인 반면 네이버가 자체 배치하는 네이버 뉴스 페이지는 경성 뉴스가 더 많습니다.



2. 포털 뉴스의 사회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평가 의견
 

⑴ 온라인 뉴스 유통 생태계에 미치는 포털의 영향력 평가 의견

 

온라인 뉴스 유통 생태계의 영향력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 모호한 측면이 있지만 포털의 뉴스 영향력은 네이버가 뉴스캐스트를 통해 아웃링크 정책을 강화하면서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이버 뉴스캐스트 참여 매체사는 2011년 기준 약 90여개에 달합니다. 미디어다음의 경우, 80여개 매체와 계약을 맺고 기사를 공급받아 편집, 배치해 제공하고 있는데 검색시 다음 내에서 사이트로 보여주는 인링크 방식과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시켜주는 아웃링크 방식을 병행합니다. 또 약 450여개 매체와 검색제휴, 기사가 검색에 반영되도록 한 뒤, 클릭시 바로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아웃링크 하는 방식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2011 8월 현재 미디어다음과 네이버뉴스의 월 순 방문자 숫자는 각각 1800만명, 1700만명이며 국내 다른 미디어 주요 사이트 5곳의 총 방문자는 이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트래픽 조사업체인 코리안클릭의 2011 8월 자료에 따르면 뉴스/미디어 분야에서 조선일보를 비롯해 매경과 한경, 머니투데이, 한국일보 등 5개 상위사 사이트 순 방문자는 총 8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SNS서비스가 급성장하면서, 뉴스 유통의 새로운 채널로 부상, 온라인 뉴스 유통 생태계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현상을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⑵ 포털뉴스의 의제설정 영향력 평가 의견

 

월간 순 방문자가 3100만명에 달하는 네이버가 초기 화면에서 뉴스캐스트를 실시한 것은 의제 설정 영향력을 상당 부분 언론사로 넘겨준 조치입니다. 뉴스캐스트 참여 언론사들이 이른바 낚시성 기사, 선정성 경쟁으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제 설정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지만,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 순 방문자 숫자와 페이지 뷰 기준으로 뉴스 서비스 1위인 미디어다음의 경우는 의제 설정 기능을 언론사와 공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미디어다음의 방문자 규모는 앞서 설명했듯, 주요 언론사 방문자 순방문자 규모를 감안하면 절대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포털 뉴스의 의제 설정 영향력을 과거처럼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국내 주요 포털의 영향력을 폄하하기는 어렵지만 자체 기사 생산 능력이 없다는 점도 의제 설정 기능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의제 설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체 판단에 근거해 이슈를 추적 보도하고 이를 유통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포털은 기존 언론사가 생산한 기사를 제공받을 뿐 자체 생산하는 기사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성을 갖고 의제 설정에 적극 나서기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포털에 배치된 특정 기사가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오면서 의제 설정 기능을 수행한다고 가정할 때, 이것이 해당 포털의 영향력인지 그 기사를 직접 생산, 포털에 제공한 언론사의 영향력인지 명확하게 구분 짓기 어렵습니다.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선거율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은 트위터 등 SNS서비스가 2011년 일부 지자체 보궐선거 등에서 활발하게 이용되는 등 의제 설정 영향력이 확대되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⑶ 포털뉴스가 선거 등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력 평가 의견

 

포털을 비롯해 거의 모든 주요 언론 매체는 각각 자사 사이트에 선거 관련 특별 페이지를 구축합니다. 포털은 특히 선거 특성에 맞는 특별 페이지를 개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정보를 비롯해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 등을 유기적으로 제공합니다. 이 같은 서비스는 이용자들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소통 플랫폼으로서 유권자들로 하여금 선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 선거 과정에 미디어로서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 공론장으로서 역할하며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합니다.

다만 최근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해외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 같은 SNS 서비스를 중심으로 선거운동이 활발해지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장덕진 교수 연구팀은 “2011년 현재 트위터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득표율 중 8~12%이며 내년 선거에서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SNS선거가 활발해질수록 과거 포털의 공론장이 선거에 미쳤던 영향력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포털과 SNS의 효용성 관계 등에 대해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 앞서 2- (2) 문항에서 답변했듯, 포털의 의제 설정 기능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선거 등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포털뉴스 역시 기존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 가운데 경선, 공천, 판세분석, 후보 등록 보도 등을 균형 있게 배치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과거 포털의 정치적 영향력을 우려하는 보수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온라인 저널리즘 연구자인 한국경제 최진순기자는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을 일부 왜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포털뉴스와 지방선거 연관성? 2006. 6. 9) 

 

⑷ 포털 뉴스서비스에 대한 법률적 관행적 규제정책 평가 의견

 

포털은 2009년 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조정, 중재 대상에 포함되어 피해 구제를 위한 책임을 다하게 되었으며 ▲포털 등이 게재하는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 등을 받은 경우 정정보도 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 게재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가 보도내용의 원본이나 사본 및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내용에 따라 6개월간 보관 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분류됐으며 제10(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를 통해 ▲ 기사배열 책임자 공개 ▲기사 제목, 내용 수정시 해당 기사 공급자 동의 필요 ▲기사와 독자 생산 의견이 혼동되지 않도록 구분 표시 등의 법적 책임을 준수하게 됐습니다.

다만 시행 이후 인터넷뉴스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 보관 의무는 국외 사업자들은 따르지 않는 역차별적 규제로 지목됐으며 중소 사업자에게는 기술적 경제적 부담을 주면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또한 신문법의 경우, 언론 자유와 독립 보장, 지원 육성을 통해 언론 자유 신장과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진흥법임에도 불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만 준수사항을 별도로 지정, ‘규제법이 되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함께 포털은 이미 수년 전부터 기사 제목이나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을 법적 규제에 포함시킨 반면,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는 기존 언론사들은 자사 사이트와 포털에 보내는 기사 제목을 선정적으로 변경,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기사와 독자 생산 의견의 구분 표시 의무의 경우, 최근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등 해외 언론은 물론, 국내 주요 언론사도 자사 사이트에서 뉴스와 블로그 게시글 등을 구분 표시 없이 함께 제시하고 있어 과도하고 실효성 없는 규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3. 포털 뉴스 유통의 미래 방향 제언 

⑴ 포털뉴스의 공공성 강화 방안 의견

 

인터넷 매체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온라인 미디어의 자정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가운데 포털도 뉴스 공공성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2011 10월 현재 주요 포털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중심으로 인터넷뉴스 기사배열 공동준칙(규약)’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자 편익 극대화 등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구체적 항목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온라인 미디어 생태계 개선을 위해 어뷰징 등 이슈가 있는 기사 배열 거부, 광고 및 불필요한 URL 포함한 기사의 배열 거부, 유통적 관점에서 공정한 플랫폼으로서의 원칙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포털 뉴스가 독자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자체 기사 생산이 불가능한 구조를 감안할 때, 한계가 있습니다.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고 있는 언론의 공공성도 함께 강화되어야 하며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높아져야 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언론이 급증하면서 무리한 오보와 실시간 검색어에 맞춰 기사를 생산, 포털 뉴스 검색에 반영되도록 하는 기사 어뷰징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포털은 인터넷 뉴스 생태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이 같은 어뷰징이 계속 적발될 경우, 기사검색제휴를 중단하는 등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⑵ 포털 뉴스서비스의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 의견

 만약 미디어가 불공정한 편집을 계속한다거나, 시장 영향력을 악용해 뉴스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실한다면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포털 뉴스서비스는 자율적으로 편집원칙을 마련하고 공정성 감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포털이 마련하고 있는 편집원칙이나 뉴스 배치 내용을 시간대별, 정치, 사회, 문화 분야별로 낱낱이 공개하고 편집 투명성 강화 등은 기존 미디어에 비해서도 훨씬 공정한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마련된 법 제도의 틀 안에서 미디어 서비스로 인한 피해 구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독립과 자율권을 위해 산업적 진흥을 모색할 뿐 어떠한 규제도 하고 있지 않은 신문법의 취지를 감안해도, 포털 뉴스서비스에 대해서만 규제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미디어 패러다임의 변화에 역행하는 역차별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해외 주요 선진국 가운데 인터넷 미디어에 대해 별도 법제를 갖추고 규제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국내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해외 뉴스 서비스와 SNS 서비스가 활발하게 국내에 진출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역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포털 뉴스서비스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면, 자율적으로 미디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⑶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역할 및 개선방안 의견

 

NHN, 다음, SK컴즈, 야후코리아, KTH하나로드림 등 6개 포털사가 참여, 2009 3월 출범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인터넷 기업들로 하여금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동시에 이용자들의 책임을 제고해 인터넷이 신뢰받는 정보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지원해왔습니다

KISO의 주요 활동은 이용자들이 직접 게시하는 표현물에 대한 자율규제에 대해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현재까지 뉴스 서비스에 대해서는 깊숙이 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KISO를 중심으로 주요 포털 회원사와 인터넷뉴스 기사배열 공동준칙(규약)’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되면서 향후 포털 미디어 서비스 공공성 및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해 KISO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분야는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패러다임이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때 뉴미디어로서 포털의 영향력이 주목 받았으나 최근에는 SNS서비스도 뉴스 유통의 중심으로 떠올랐고, 종합편성 채널 등장 등 뉴스 유통 채널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뉴스 생산자도 기존 미디어에서 1인 디지털 미디어로 힘과 영향력이 재분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의 과정에서 인터넷의 쌍방향 정보 소통의 일환으로 뉴미디어 생태계의 질서를 잡아나가는 것은 공적 타율규제가 아니라 자율규제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KISO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본적으로 미디어를 규제 대상으로 보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공공재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송에 대해서조차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에 따라 공정성 원칙을 1987년 폐기하는 등 각국은 미디어 기업 소유 구조 규제를 제외한다면 미디어를 규제하지 않는 경향이 분명합니다. 결국 KISO를 통한 자율규제라 하더라도 미디어 서비스에 대해서는 각자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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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노씨 2012.01.12 20:17 Modify/Delete Reply

    "네이버의 경우, 국내 언론사에게 편집 권한을 내어준 초기 화면의 뉴스 구성은 오히려 선정적인 반면 네이버가 자체 배치하는 네이버 뉴스 페이지는 경성 뉴스가 더 많습니다."

    이 구절은 포털과 언론사의 구조적 딜레마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포털의 콘텐츠 유통력에 절대적으로 기댈 수 밖에 없는 언론사 입장도 한편 이해가 되고, 언론들로부터 동네 북처럼 욕만 먹는 포털사의 억울함(?)이랄까 그런 것도 이해되고요.

    대한민국에서 언론은 이제 생존 그 자체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고민을 압도하는 형국인 것 같다는 착잡함도 생기네요. 미끼기사가 아니면 생존 자체가 불투명한 언론이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건가 싶은 극단적인 생각도 들지만, 사회의 공기로서 '(기성)언론(기업)'의 역할을 생각하면 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나저나 이 글을 접하니 올해 '블로거 마냐'님의 활약이 정말 기대됩니다!

    추.
    마냐님께서 넉넉히 이해해주시리라 믿고...;;; (PR 링크)
    마냐님의 풍부한 인맥을 인터넷 주인을 찾는데 써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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