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14.01.21 <망중립성> FCC-버라이즌 판결에 대한 OIA의 생각. 호들갑은 사양
  2. 2012.07.18 <망중립성>mVoIP, 그것을 알려주마(2)...현행법 위반이라니까요 (1)
  3. 2012.02.17 <망중립성>KT 접속차단, 'OIA 생각'에 대한 내멋대로 코멘트 (4)
  4. 2012.02.10 <망중립성>대체 왜 이런걸 얘기하게 됐나- 히스토리 (3)
  5. 2011.11.11 <망중립성>'불법정보'를 통신사가 관리? 차단? (2)

<망중립성> FCC-버라이즌 판결에 대한 OIA의 생각. 호들갑은 사양

망중립성 2014. 1. 21. 17:15

미국의 망중립성 원칙(Open Internet Rules)에 따라 통신사를 규제할 권한이 FCC에게는 없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과도한 해석을 경계합니다. 이에 대한 호들갑을 냉철하게 돌아보는 김익현님의 글 '망중립성과 언론의 중립성 '이 참 인상적이네요. 저 글에 따르면 'The Atlantic'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망중립성 무력화'라고 비판하는 것은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보도했다는데요. (여기 The Atlantic 기사입니다. 십수 년 전에 국제부 기자 시절에 알았던 훌륭한 매체인데..흠흠. No, Netflix Is Not Doomed By the Net Neutrality Decision )

  

미 법원, 데이터 무임승차 금지..네이버. 카톡도 영향받나 라는 기사도 나왔지만.. 이것은 판결 내용을 오해하는 제목입니다. 무임승차 금지 판결이 아닌걸요. 더구나, 무임승차라는 단어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망을 쓰면 쓸수록 망 비용 많이 내는걸요. 콘텐츠 사업자는 주요 포털의 경우, 연간 수백 억원 망 이용대가를 통신사에게 드리는데, 왠 무임승차요..  이 기사는 카톡이 무료 문자를 하루 수십억건 전달하며, 통신사 SMS 서비스에 큰 피해를 입히며 수천억원대 매출 손실을 끼쳤는데, 망중립성 원칙에 따라 제재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지만.....망 사업자가 새로운 혁신을 통해 등장한 카톡 같은 경쟁 서비스를 제재하는 것은 망중립성을 떠나 완벽하게 불공정한 행위죠... 우리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는 통신사가 이용약관 인가를 받으려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하지 아니한 제한에 대해서는 미래부 트래픽 관리기준안에 잘 나와있어요. 망에 치명적 위협이 있으면 제한해도 된다는 식의)

하여간에 망중립성 이슈는 그 골치 아픈 이름 때문에 환영받지 못하지만, 인터넷 이용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 다시 관심을ㅎㅎ


망중립성이 없다면? 망사업자가 서비스와 콘텐츠를 차별하는 세상이라면...망 비용을 더 낼 수 있는 사업자, 통신사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 사업자만 인터넷에서 뭔가 할 수 있겠죠. 가난한 미디어는 동영상 하나 못 태우고, 텍스트만으로 서비스를 하게 될테고, 부자 미디어들은 더 많은 돈을 통신사에 내고, 더 많은 요금을 고객에게 요구하겠죠.

오늘 오픈인터넷얼라이언스(OIA)가 간만에 입장을 발표했네요. OIA는 인터넷이나 콘텐츠 서비스를 하는 없는 사업자들이 중심이 되는 모임입니다. 오픈 인터넷, 열린 망을 지향합니다.

 

하여간에 옮겨놓습니다.


 

 

미 연방항소법원의 FCC-Verizon 분쟁 판결에 대한 OIA의 생각

2014. 1. 20

 

지난 1월 14일 美 연방항소법원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원칙을 명문화 한 Open Internet Rules 에 의해 통신사들을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미국 통신사 Verizon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법원이 망중립성 원칙을 무효화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쟁점이 되었던 것은 망중립성 원칙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통신 규제 기관인 FCC의 규제 관할권이 인터넷 접속 사업자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습니다.

오픈인터넷협의회(OIA)는 이번 판결에 대한 성급한, 혹은 잘못된 해석이 자칫 인터넷 산업의 기본 원리가 되어야 할 망중립성 원칙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이번 판결로 넷플릭스 큰일 났자, 카톡 어쩌냐.. 등의 오해를 막아야죠ㅎㅎ)

 

이번 판결의 쟁점은 미국적 특수 상황에 기인한 규제관할권 문제 - 망중립성의 본질과 무관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가 Open Internet Rules 로 상징되는 FCC의 망중립성 규제 영역 안에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전통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Common Carrier)와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ISP)를 분리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모뎀인 xDSL이 도입된 이래, 유/무선 브로드밴드(Wire/Wireless broadband), 전력선을 이용한 브로드밴드(Power Line Broadband) 등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브로드밴드 서비스들을 Title I 정보서비스로 분류하여 전통적 통신서비스 규제와는 별도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및 서비스 분야는 신생 영역이기 때문에 기존의 규제 틀에 묶어두기 보다는 별도로 분리하여 혁신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규제 철학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통신 시장 내 일부 ISP들이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자 FCC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접속’에 대한 규제에 해당하는 Open Internet Rules 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통신규제 기관인 FCC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ISP들을 규제할 수 있느냐는 다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FCC의 ‘접속’ 규제와 관련, “FCC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Open Internet Rules 을 ISP에게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나온 뒤 미국 내에서는 FCC의 규제 권한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 만약 그게 분명치 않다면 어떤 입법적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과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FCC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한편 별도의 입법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여파가 어떻게 귀결될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판결이 ‘망중립성 원칙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이 통신사에게 마음대로 트래픽을 차별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도 아닙니다. 이번 판결을 근거로 망중립성 원칙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판결의 취지를 곡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통신사업자들도 FCC의 Open Internet Rules 을 준수하려 노력


비록 FCC의 Open Internet Rules 을 놓고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긴 하지만 미국의 통신사들은 망중립성 원칙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요 통신사 중 하나인 Comcast는 2011년 NBC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FCC와 향후 7년간 FCC의 Open Internet Rules 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Verizon 역시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Open Internet Rules 준수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통신사들은 망중립성 원칙의 하나인 투명성 보장을 위해 자사의 망관리 원칙을 이용자들이 알기 쉽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통신시장이 망중립성 원칙을 비교적 잘 준수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수의 재판매 사업자가 있어 ISP 소매시장이 충분히 경쟁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브로드밴드 의무사용 기간이 3개월 정도로 짧아 이용자들이 손쉽게 가입 서비스를 바꿀 수 있어 통신사업자가 임의로 망을 차단하는 등의 망중립성 위반 행위를 하기 어렵습니다. 통신사들이 유무선 인터넷전화(VoIP, mVoIP)를 차단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도 없습니다. 미국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러한 미국 통신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내려진 것이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3개 사업자가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국내 시장과는 사뭇 다른 상황입니다. 시장 경쟁이 활발하면, 이용자에게 이런저런 서비스는 사용 불가~ 라는 식의 무대뽀 짓은 못하지요.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넘어갈테니. 국내 통신시장은 달라요)

 

국내 통신사들은 기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충실해야…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통신사(ISP)들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관할권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규제 관할권 관련 판결이 국내 망중립성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달리 지난 2004년부터 인터넷 서비스가 기간통신역무의 하나로 포함돼 왔고, 이를 근거로 미래부는 한국판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망중립성의 3대 원칙인 ‘차단 금지’, ‘차별 금지’ 및 ‘투명성 보장’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통신사들의 자율적 망관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래부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마련한 이 가이드라인은 비록 통신사업자의 과도한 트래픽 관리 소지를 충분히 제어하지는 못한다는 지적을 받긴 하지만 인터넷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지켜가기 위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섣부른 해석으로 애써 만들어 온 사회적 합의의 틀을 뒤흔들기 보다는 오히려 이를 융합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는 한국 통신규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 보고 ICT 산업 상생 차원에서 보다 유연하고 혁신 지향적인 새로운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로 삼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인터넷 산업은 새 정부가 주창한 창조경제의 주역이자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각광을 받으며 이제 막 도약의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표현이군요^^;;)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내려진 이번 판결의 취지가 잘못 해석되어 인터넷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부당한 차단-차별을 합리화함으로써 이용자 후생을 떨어뜨리거나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근거 없는 과금을 정당화함으로써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

 

OIA(Open Internet Alliance)는 구글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 네이버,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카카오,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와 제조사, 방송사 등 국내외 인터넷 관련 기업 및 단체들이 참여하여 망중립성 이슈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 위해 조직된 정책 협의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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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mVoIP, 그것을 알려주마(2)...현행법 위반이라니까요

망중립성 2012. 7. 18. 08:30

이제 곧 효력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통신망 트래픽 관리'. mVoIP 차단, 혹은 일부 제한, 혹은 차별이라 부를 상황이 방통위 기준을 통해 인정된다고 생각하니.....당혹스럽습니다. 

몇 달 전 '대작'이랍시고 정리했다가 다 날린 뒤... 기진맥진에 냅뒀던 글, 다시 정리합니다. 왠지 예전 글보다 함량이 떨어지는 듯한 아쉬움이.. (그땐 진짜 밤새 법 뜯어보며 분석했다니까요. 법학자도 변호사도 아니거늘..어쩌다 이러구 있는지)  한참 열 올리다 지나가서,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그래도 '현행법 위반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자.... 아무래도 끄적이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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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oIP, 미쿡에선 "통신사와 경쟁하는 통화 서비스는 음성이든 영상이든 절대 차단하면 안돼~"라고 했던 서비스. 작년에도 몇 달간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 맞대고 "VOD 등 다른 데이터 서비스와 차별할 이유가 없으니 전면 허용하라"고 결론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우여곡절 끝에 올 한해 더 논의해보기로 했다가, 반년 여 만에 차별 허용될 위기의 서비스. 
훌륭한 전문가들이 지지부진할 때, 작년 말 시민단체들이 돌연 "통신사의 mVoIP 차단은 현행법 위반"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장, 고발장 등을 냈죠. 

사실 각국에서 요즘 망 사업자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혹은 경쟁 관계라는 이유로, 혹은 트래픽을 이유로 함부로 '차단' '차별' 말라는 망중립성 규제가 필요하다고 난리지만, 우리나라는 굳이 없어도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주장의 근거는 우리나라 현행 법 자체가 매우 강력해서, 있는 법만 따져도 망중립성이 지켜질 수 있다는 얘기죠. 
경실련의 고발은 바로 이런 시각에서 출발합니다. 
경실련 홈페이지의 '선전포고문'은 링크를 보시면 되고, 당시 고발장 등은 퍼날라서 여기에도 올려놓습니다.   

111123_인권위진정서_DPI.hwp

111123_방통위신고서_mVoIP.hwp

111123_공정위신고서_mVoIP.hwp

여기에다 지난 12일 8개 시민단체 연합체인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여기 기사)  방통위가 mVoIP 차단 약관을 승인해준 자체가 문제였고, 이후 대응도 문제란 건데요. 대체 뭘 잘못(?)하기라도? 이미 있는 법에 대한 집행을 왜 않느냐는 건데요.. 일단 법부터 보죠.

대체 무슨 근거로 차단...이건 현행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역무제공 의무 등) 제1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부가통신서비스, 데이터서비스를 모두 차별 없이 망에 태워주면서 유독 mVoIP만 임의적 트래픽 관리? 이건 '역무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게 경실련 주장입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나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입니다. 

한마디로 통신사가 설비를 제공할 때 차별해서는 안되고, 이용자 이익 해쳐서도 안된다는 겁니다. 

이용약관의 신고/인가를 다루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만 잘 따져도, 현재 통신사의 mVoIP 요금제 차단은 불법이란 거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즉 공정거래법에도 여러가지 걸린다는게 당시 지적이었습니다. 

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조항을 보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든지,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걸릴 가능성, 또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한 제23조에 근거해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공정거래법은 좀 더 까다로운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통신사가 필수설비 사용을 못하게 했는지 여부 등을 따지게 됩니다. 필수설비란 '그에 대한 접근 없이는 어떠한 경쟁기업도 그 기업의 소비자에게 상품을 제공할 수 없는 설비'인데요, 망은 여기 해당되지 않을까요?

이런 필수설비를 제한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져볼까요?

- 필수요소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현저히 저해되는 경우(다만, 경쟁의 확대로 인한 이익의 감소는 정당한 보상의 저해로 보지 않음) => mVoIP의 경우엔 경쟁 확대로 인한 이익 감소라 생각해요

- 기존 사용자에 대한 제공량을 현저히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필수요소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mVoIP 트래픽이 0.3% 수준이라는데, 해당 안됩니다)

- 필수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질이 불가능한 경우 (트래픽 부담 적어서 해당 단된다니까요) 

- 기술표준에의 불합치 등으로 인하여 필수요소를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이것도 아니죠)

-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아놔...mVoIP 쓰다가 생명 위협을 느끼게 된다는 걸 입증하면 노벨상이라도?ㅋㅋ )  


mVoIP 차별은 다음 마이피플이나 카톡 보이스톡 같은 특정 mVoIP 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참여하는 전체 소비자의 후생을 침해하고, 4G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될 mVoIP 시장을 망 사업자가 선점하여 시장을 통제하려는 반경쟁적 의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에 대해 검토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루 널리 헤아려주십사..라기 보다, 그저 법대로 공정경쟁의 룰을 지켜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게 전부..일 리 없죠ㅎㅎ 

통신비밀보호법 문제는, 다음에 다시 다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공부 좀 더 해야 하구요. DPI 방식은 분명 문제 적지 않아요. 

무튼, 망중립법 새로 안 만들어도...규제강국 답게, 기존 법 만으로도 mVoIP 차단, 차별.. 불법이란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왜 이걸 합법적이고 괜찮은 거라고.. '통신망 관리기준'까지 만들어 주신다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통신 정책이 면죄부가 되면 곤란한 거 잖아요. 안 그런가요? 이게 정말 제가 포털에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일까요? 법 전문가 분들 보기에.. 정말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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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hd 2013.07.14 07:30 Modify/Delete Reply

    태양이 바다에 미광을 비추면,나는 너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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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KT 접속차단, 'OIA 생각'에 대한 내멋대로 코멘트

망중립성 2012. 2. 17. 08:30

OIA(Open Internet Alliance)에서 이번 KT-삼성전자 스마트TV 차단 사태와 관련, 16일 입장을 밝혔습니다.

OIA가 뭐하는 곳이냐. 구글코리아, 다음, 야후코리아, NHN, 이베이코리아, 제이큐브 인터랙티브, 카카오,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와 제조사, 방송사 등 국내외 인터넷 관련 기업 및 단체들이 참여하여 망중립성 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조직된 정책 협의체 입니다.
사실 훌륭하신 통신사들과 이 문제 논의하기에 각 개별 인터넷 기업 역량이 부족하다보니 뭉쳤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슈기도 하구요. 어쨌든 OIA의 입장으로 나오는 글들은 인터넷 기업들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겁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런 입장이 나온거...이번 사태, 그리 안 간단해서요. 여튼, 공식 문건이지만, 여기에 제 멋대로 코멘트 더 붙여봅니다.

KT
스마트TV 차단에 대한 오픈인터넷협의회(OIA)의 생각

KT가 삼성 스마트TV에 대해 망 과부하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지 닷새 만에 이를 해제 했습니다. 표면적으론 갈등 국면이 일단락 된 것처럼 보이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KT의 전격적인 접속 차단 조치는 이해 당사자 뿐 아니라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도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로 일단 봉합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 차단 소동의 성격을 제대로 평가하고, 노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픈인터넷협의회(OIA)는 이 같은 문제 의식에 따라 이번 사태가 남긴 교훈을 점검해 보면서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KT의 접속 차단 조치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대한 명백한 위반 사례입니다.

- 지난 해 말 채택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접속제공사업자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 통신사에 대해 차단금지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KT의 접속 차단 조치는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합법적 기기 접속에 대한 이용자의 기본 권리를 침해한 행위였습니다.

(대체 이게 망중립성과 상관없다는 주장은 KT 분들과도 꾸준히 관련 논의를 해온 입장에서 전혀 납득이 안되요..)

-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해 채택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세부 규범과 실천 과제에 대한 논의를 막 본격화 하고 있는 시점에서 KT가 특정 서비스에 대해 일방적으로 망 차단 조치를 강행한 것은 관--학 합의의 틀을 존중해 온 망중립성 논의의 흐름과 정신에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망 중립성이 왜 나왔는가.. 배경을 보면, 통신사의 임의적 차단이나 차별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강제적 조치가 있어야만 실효성이 담보되죠. 지난해 12월 발표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은 국내에서 최초로 망중립성의 기본 골격을 잡았다는 적잖은 의미에도 불구, 한계가 있던 것도 사실. 그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뿐. 다행히, 문제가 등장했으니 이제 논의 해보면 되기는 할텐데...)

- KT는 스마트TV가 엄청난 트래픽을 발생하기 때문에 망 차단이 불가피하다고 강변 하지만, 이는 KT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이를 뒷받침 하는 객관적 근거는 여전히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자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객관적 입장의 전문가들에 의해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역시..망 중립성 논의의 첫번째 기본은 투명성. 바로 이 문제 때문. '합리적 트래픽 관리'라는 핑계를 댈 때, 그게 진짜 합리적인 건지, 대체 트래픽에 무슨 일이 생긴건지 상호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관련해 어떠한 데이터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어요. 서로 말이 다른데 검증도 없고)

- 특정 서비스가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 별도로 과금을 하겠다는 것은 망중립성의 정신과 원칙 및 국제적 관례와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더구나 KT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다가 국내 기업에 대해서만 실력행사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한 역차별일 뿐 아니라 최소한의 일관성도 갖추지 못한 처사라 하겠습니다. KT와 삼성전자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기로 합의를 했다지만, 양사간의 뒷거래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 해서는 안 되며 망중립성의 기본 원칙은 반드시 준수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참, 망 중립성 전세계에서 논의하는데, 별도 과금 얘기하는 곳 있나요? 왜 망은 중립적이라고 자꾸 강조합니까. 돈 많이 내는 부자 사업자에겐 좋은 서비스 해주고, 돈 덜 내면 가끔 차단도 하고, 뭐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트래픽 과금을 얘기해요? 모바일 경우, 유튜브라는 단일 서비스가 20% 가까이 트래픽 차지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통신사들이 트래픽 부담 비율에 근거해 구글에게 돈 받겠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따지겠지만, 우리나라 망을 이용하는 기업들은 전용회선료 비롯해서 통신사에 돈 내고 있어요. 공짜로 쓰는 것도 아니라구요.

이번 사태와 관련, 작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 포럼 하면서 망이용대가 논의를 제대로 안한 탓이라는 식의 보도가 있었는데..이건 KT 주장만 들어준 얘기죠. 망 중립성, 그런거 논의하는거 아니라니까요. 네덜란드 보세요. 망 이용대가 처럼, 통신사와 경쟁하는 서비스인 왓츠앱이나 스카이프 이용자는 돈 더내라고 하니까...정부가 나서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망중립성 법제화 해버리잖아요..)

- KT
가 스마트 TV 차단 조치에 앞서 서비스 이용 주체인 이용자를 얼마나 고려했는지, 차단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었는지 또한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KT의 일방적인 차단과 제한된 정보제공으로 인해, 삼성 스마트 TV를 이용하던 많은 이용자들은 이유도 모른 채 평소 이용하던 서비스들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며칠 전 트윗도 했지만, 초고속 무제한 요금제 돈낸 건 이용자. 스마트TV 사서 인터넷 연결해 쓰는것도 이용자. 즉 모든 서비스 구성요소 구매한건 이용자. 그런데 트래픽 유발 원인이 스마트TV? 구매자 권리를 사전 동의 없이 제한? 이용자와 KT간 계약 위반? 누가 뭐라 해도, 낼거 다 내고 쓰는 이용자는 뭔 죄가 있어서 5일씩 서비스를 못써야 하나요. 망 사업자로부터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이)

- 이번 사례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시사점은 통신사들이 언제든 특정 서비스를 겨냥해 임의로 네트워크를 차단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통신사들은 이미 무선인터넷 기반의 음성통화서비스(mVoIP)도 요금제에 따라 차단하고 있습니다. mVoIP 차단은 특정 서비스에 대한 근거없는 차별과 차단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이번 스마트TV 차단과 본질적으로 같은 사안입니다.

(이건 아주 슬픈건데요. 본질이 같거든요. 통신사 맘대로 트래픽 막은 거. 삼성전자 스마트TV 차단 사태에는 정부와 언론이 다들 난리. 천하의 KT도 5일 만에 항복. 다음 마이피플의 무료통화 요금제에 따라 차단됩니다. 이거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위배 맞습니다. 망 중립성은 차단/차별 말고 '예외적으로 합리적 트래픽 관리'를 허용하는데 그 예외조항이란게 망에 물리적으로 문제 생길 때 등이죠. mVoIP은 마플 차단 초기 통신사들일 주장했듯 트래픽 부담 안 많아요. 거의 미미 합니다. 대체 무슨 명분으로 막아요. 이건 다시 정리할 예정. 이런걸 냅두고, 논의만 계속 하자고 하시니...ㅠ.ㅜ)


- 오픈인터넷협의회(OIA)는 이번 계기에 통신사들이 최소한의 정책 일관성을 지켜 mVoIP 차단도 해제하기를 촉구하며, 향후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원칙에 따른트래픽 관리 세부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2.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 기준과 절차 및 검증장치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 ‘합리적 기준마련

-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은 필요한 경우 통신사가 예외적으로 트래픽 차단 등 네트워크 관리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통신사가 임의로 판단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기술을 사용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네트워크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 합리적 기준을 사전에 명확하게 세워놓아야 합니다.

- 이러한 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공공성이 강한 통신 네트워크를 민간 사업자인 통신사가 임의로 관리-통제할 경우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경우 통신사업자들이 스스로 이 같은 기준을 만들어 공표한 바 있습니다.

. ‘투명한 절차보장

- 합리적 기준을 세워두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통신사들이 그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그 이행 절차가 투명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통신사는 네트워크 관리를 하기 전에 그 이유와 함께 관리 기술과 방법 및 대상 등을 상세한 근거자료와 함께 공개해야 하며, 일반 이용자 및 이해관계자가 해당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이번 스마트TV 차단 조치의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면, KT는 스마트TV로 인해, 네트워크 어느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부하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전에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어야 합니다. 해당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 되어야 네트워크 이용자들은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 조치가 합리적-합법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용자라 함은 일반 이용자와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 사업자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 ‘객관적 검증보장

- 아무리 합리적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만들어 놓아도 통신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통신사들의 트래픽 관리 기능이 시장에서 불공정 경쟁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지,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피해를 초래하지는 않는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소지는 없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일반 도로에서의 교통량을 조사하는 것과는 달리 네트워크를 흐르는 트래픽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도의 모니터링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전문 지식과 장비가 없으면 통신사들이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네트워크 관리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관리적 검증장치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네트워크 관리의 적절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통신사업자가 갖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트래픽 차단 및 제어와 관련된 분쟁 발생시, 외부 전문가들로 트래픽 관리 검증단을 구성해 객관적인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팀 우 교수님이 처음 개념화한 Net Neutrality, 사실 이름부터 어렵잖아요. 이 문제, 그러나 너무 중요하고, 그에 비해 오해도 많은 것 같아...개인적으로 차근차근 블로그에 정리 좀 해볼 참입니다. 바쁜척 하는게 주특기라 그게 좀 걸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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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시 공기업으로 만들던가 해야지 원~ 2012.02.18 19:04 Modify/Delete Reply

    KT는 이제 자기들이 사기업이다~ 싶은 모양입니다.
    이제 다시 공기업화 해서 이따위 짓을 못하게 만들어야할 거 같네요.
    앞으로도 계속해 이런 논란을 만들 거 아니냔 말씀!
    하여간에 참 사기업들이란~

    • 마냐 2012.02.21 19:01 Modify/Delete

      공공재인 망의 성격을 감안하면, 고민이 많아지는거죠. KT가 부동산 팔아 1조 배당이나 하고 있으면 어쩌란 말인가요.. 게다가 절반은 외국인인데

  2. 민노씨 2012.02.20 20:20 Modify/Delete Reply

    녹색 부분은 금방이라도 목소리가 들릴 것 같은 생동감을 주네요.
    고 부분이 제일 재밌습니다. ㅎㅎ

    • 마냐 2012.02.21 19:01 Modify/Delete

      재밌는것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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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대체 왜 이런걸 얘기하게 됐나- 히스토리

망중립성 2012. 2. 10. 18:14

  오  KT의 삼성 스마트TV 차단 사태로 인해, 망중립성 다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T는 이것은 망중립성과 상관없는 논의라고 주장하지만, 결코 동의할 수 없네요. 

이름도 어려운 망 중립성(Net Neutrality), 대체 이 논의는 어떻게, 왜 시작됐을까요. 사실 그 흐름을 살펴보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조금 보입니다.  

왜 망중립성을 이야기할까. 그 오래된 역사

조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1860년 미국 연방법은 "
개인, 회사의 전신 메시지가 어떠한 망을 통해서도 도달된 순서대로 비차별적으 로 전송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담았습니다. 돈을 더 많이 낸다거나, 혹은 그 어떠한 이유로든 어떤 전보는 더 빨리간다거나 하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1950년대 미국의 Hush-A-Phone 은 일종의 고무컵이었다고 합니다. 전화기에 살짝 붙이면 목소리를 집중시켜 소음을 줄여줬죠. 선풍적 인기를 끌 뻔 했으나, 당시 미국 최대 통신사 AT&T가 발끈했습니다. 망에 함부로 누군가 끼어들어 장사하는게 싫었다고 해야할까요. 이 장비의 전화기 부착을 거부했고, 정책 당국의 '현명한' 결정을 구했습니다. 미 FCC는 결국 이 장비에 대해 "전화 시스템에 유해하며 서비스에 피해를 준다"고 결정했죠. 저게 왜 유해한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반전은 1956년 법원 판결이었습니다. 공중망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모든 단말기의 접속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망사업자가 부당하게 다른 단말기나 장비의 사용을 금지할 수 없도록 보장했습니다. 이른바 'No ha
rm to Public Network' 라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사실상 단말기 시장의 자유화를 보장, 전화기나 팩스, 모뎀 등 단말기 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왔습니다. 또 Carterfone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허용했죠. 

톰 카터(Tom Carter)가 선보인 Carterfone 은 새로운 논란을 낳았습니다. 전화기와 무선 송수신장치를 사용해 일정 거리내에서 무선으로 전화를 이용하도록 해준 장비였습니다. 워키토키 비슷했는데, 농부들은 이를 이용해 밖에서도 전화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AT&T는 또 발끈했습니다. 전화회선과 다른 종류의 통신은 연결해줄 수 없으니 망에 함부로 끼어들지 말라는 거죠. 1968년 드디어 FCC는 "
전화기와 무선 송수신장치를 접속일정 거리 이내에서 무선으로 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Carterfone 사용을 금지한 AT&T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No harm to Public Network'  원칙이 다시 빛을 발한 거죠. 
 



1984년 미국 FCC 제3차 ComputerInquiry는 접속기술표준을 공개하여 누구나 망에 동등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ONA(Open Network Architecture) 개념을 도입했으며 NCTE(NetworkChannel Terminating Equipment)부터는 망사업자가 관여할 수 없도록 개념을 세웠습니다. 이런 원칙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실상 데이터 통신의 진화를 야기하여 PC와 인터넷의 등장을 촉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망 사업자의 서비스 차단 히스토리  

한동안 잠잠하던 문제가 또다시 불거진 것은 2004년이었습니다.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망사업자인 
Madison River Communication이 Vonage 사의 인터넷전화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트래픽을 차단했습니다. 왜 차단했냐구요? 통신사는 새로운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기존 자사 서비스보다 더 싸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해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게 아닐까, 글쎄요. 당시 Vonage와 가입자는 FCC에 Madison River Communication 을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2005 Madison River Communication은 포트 차단을 중단하고FCC 15,0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통신사들이 망을 가지고 있다고 자꾸 딴지 거는 일을 막아야 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결국 FCC는 2005년 8월 이용자의 선택과 접근 가능성을 보장하는 망중립 4가지 원칙 등 인터넷 정책선언(Internet Policy Statement)을 채택하게 됩니다. 즉 인터넷 이용자들은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기기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2006년 4월 이번에는 ISP인 America Online이 특정 웹사이트(Dearaol.com)를 링크한 이메일을 차단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Dearaol.com America Online의 유료 전자메일 계획에 반대했던 곳이죠. 보복성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AmericaOnline 은 단순오류라고 주장하고 이메일 차단을 해제했습니다.

망사업자의 횡포(?)가 이어지자 2006년 12월 FCC는 AT&T와 BellSouth의 합병 승인 조건으로 망중립성을 내세웠습니다. 점차 정책당국의 요구치가 높아진거죠. 

2008년 8월 FCC는 
BitTorrent 파일 공유 서비스를 트래픽 유발 이유로 차단한Comcast에 대해 망 중립성 위반을 경고했습니다. Comcast의 인터넷 트래픽 관리는 BitTorrent와 소비자의 권리에 반하며,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거죠. FCC는 당시 트래픽 제한 중단 및 네트워크 관리 정책 공개 등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Comcast가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Comcast 안정적이고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관리로서 소비자를 위한 행위라고 반박하고 FCC가 ‘합리적인 네트워크 운영(Reasonable Network Management)’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바 없다는 이유로 항소법원에 FCC를 제소했습니다. 미 콜롬비아 연방항소법원은 망중립성 원칙을 위반한 ISP(Comcast)에 대한 FCC의 제재는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Comcast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요한 건, 이 판결이 FCC의 제재 권한을 문제삼은 것으로 실제 Comcast 차단에 대해서는 합법과 불법 여부를 따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후에도 망을 가진 사업자의 '저항'이 이어졌고, 규제당국과 법원이 나서는 일이 계속됐습니다.
 

2009년 4월 시민단체인 Free Press 는 "
AT&T가 경쟁을 방해할 목적으로 아이폰 기반 Skype 서비스를 차단했다며 망중립성 위반 혐의로 FCC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같은해 8월에는 AT&T와 애플이 Google Voice의 앱스토어 등록 거부를 결정한 것에 대해 FCC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독점계약에 의한 불공정 거래냐가 관건이었죠. 두 사안 모두 무료통화가 가능한 새로운 기술 기반 서비스를 막은 겁니다. 
 

대   망중립성 원칙을 세우면 뭐합니까. 이처럼 계속 분쟁이 이어지자 FCC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2009년 10월 FCC는 기존 망중립 4원칙에 비차별성, 투명 의무조항을 추가한 망중립성 6원칙을 채택했습니다. 
2010 1월에는 구글과 버라이즌이 망중립성에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Network Neutrality)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애플은 2010 11 GoogleVoice 앱을 승인했습니다. 앞서 2009 10 AT&T는 VoIP 애플리케이션이 자사 3G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2010년 12FCC는 드디어 ‘오픈 인터넷 규칙(Open Internet Rules)’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처럼 뚝딱뚝딱 법이 만들어지는 일은 없다네요. FCC는 이를 CFR(Codeof Federal Regulation)의 통신 부문에 삽입하여 법제화를 추진 중입니다.  이 '오픈 인터넷 규칙'은 드디어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주요 원칙을 내세웁니다. 
 
- 투명성(Transcparency) : 유무선 통신사업자는 네트워크 관리 방식, 성능,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 및 3rd partyplayer 에게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 차단금지(NoBlocking) :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 범위 안에서, 유선 통신사업자는 합법적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유해하지 않은 디바이스를 차단해서는 안되며무선 통신사업자는합법적 웹사이트, 통신사업자의 음성 또는 영상전화 서비스와 경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해서는 안된다
- 불합리한 차별금지(NoUnreasonable Discrimination) : 유선 통신사업자는 콘텐츠전송에서 합법적 네트워크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

사실 망을 깔기만 하면 되는, 즉 무한한 유선망과 달리, 주파수가 제한되는 무선망에서 망 중립성은 조금 느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선 통신사업자가 경쟁하는 음성, 영상전화 서비스를 차단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한 것은 주목됩니다. 마이피플의 무료통화가 바로 통신사업자와 경쟁하는 음성, 영상전화 서비스죠. 

망 중립성을 원치 않은 통신사들의 저항


망 중립성이 지켜져야만 인터넷의 개방과 혁신이 가능할 것이라는 철학은 그러나, 통신사측의 강력한 저항에 계속 부딪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망중립성에 반대, 통신사 편에 섰습니다. 케이 베일리 의원 등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인터넷과 브로드밴드 산업 관행을 규제하려는 FCC 법안 거부'라는 법안을 만들었죠. 이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부결된 것은 2011년 11월. 불과 몇 달 전 일입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는 통과됐던 내용이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망 중립성 거부 움직임을 보일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2011년 11월 20일 Open Internet Rules 는 발효됐습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전쟁이니까요. 버라이즌은 2011년 9월 30일 콜럼비아 지역 항소법원에
Open Internet Rules 위헌 여부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FCC 인터넷 규제에 대한 권한을 문제삼았으며,  Open Internet Rules 이 유선과 무선에서 차별적 규제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미디어개혁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Free Press 는 제1순회 항소법원에 FCC의 Open Ineternet Rules가 무선 부문 망중립성에 대해 충분한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바로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았습니다. 같은 주장이지만 문제의식의 출발지점은 정반대입니다. 
 
왜 이렇게 난리겠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법이나 정부의 개입 없이는 망을 마음대로 쓰겠다는, 중립성을 지키지 않겠다는 통신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EU의 경우, 2007년 11월 
EC(European Commission, 유럽위원회)가 ‘EU 통신 규제 개혁안 (EU Telecoms ReformPackage)’에 망중립 내용을 포함시켰고, 이 안은 2009년 11월 유럽의회를 통과했습니다. 
European Commission Declaration on Net Neutrality’ 가 발표됐죠. 

유럽은 그동안 어느 정도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존 규제로도 충분히 망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뭐 그런 입장이었죠. 그러나 더이상 가만히 볼 수 없다는 움직임이 드디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는
"몇몇 국가에서 데이터 차별이 의심되는 사건이 실제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시장에 경쟁상의 폐해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ISP와 네트워크 사업자에게는 일정한 상황 아래 서비스 제공사업자들에 대하여 접속을 제한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부과할 능력과 유인을 가지기 때문에 경쟁에 대한 병목(bottleneck)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실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리투아닝, 폴란드, 영국에서  P2P 파일공유나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제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포르투칼, 루마니아 등에서는 일부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mVoIP 서비스를 일부 차단하거나 추과 요금을 부과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과 다르지 않은거죠. 

 
네덜란드가 망중립성을 명시한 통신법 개정안을 20011년 6월에 통과시킨 배경에는 이같은 사태를 막으려는 정책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 최대 통신사 KPN 등은 "음성통화와 메시지 수입 감소, 망 투자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Skype와 WhatsApp 이용자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하려다가 철퇴를 맞았습니다. 네덜란드 통신사들의 시도는 정말 한국과 닮았습니다. 네덜란드는 아예 법으로 이를 막았고, 싱가폴 통신정책당국은 비슷한 시기에 망 중립성 정책결정을 의결했습니다. 

BEREC이 망중립성과 관련해 제기하는 세가지 우려는 여러가지를 시사합니다.


- 시장기능과 이용자에 대하여 반경쟁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차별적 트래픽 관리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 직접적 반경쟁적 행위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유형의 트래픽 관리행위가 보편화될 경우에 장기적 측면에서 인터넷 경제 및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와 같은 기본권 행사에 미치게 될 영향은 무엇인가. 

- 사업자 트래픽 관리행위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겪게 될 혼란과 폐해(가령, 자신의 트래픽이 일상적으로 제어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 이용자라 하더라도 이것이 고의에 의한 것인지 망 혼잡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음) 

'망 중립성', 이 어려운 논의는 사실상 망 사업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서비스를 차단하고 제한하는 시도는 끊이지 않습니다. 망에 위해? 대체 얼마나 위해를 가했는지, 망 부담? 대체 얼마나 많은 부담이 야기됐는지 '투명하게' 먼저 얘기를 해보자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는 반드시 '실효성'과 '강제력' 있는 조치를 필요로 합니다. 물론 법제화가 꼭 필요하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논의해봐야 하구요. 하지만 이번 KT-삼성전자의 스마트TV 차단 논란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이라도 지키도록 하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는 걸 실감하게 해줬습니다. 망 중립성, 역사만 봐도 보입니다..



 

Trackbacks 0 : Comments 3
  1. 좋은 글 2012.02.16 01:56 Modify/Delete Reply

    정말 소중한 자료네요.
    이걸 어디.. 대문짝(?)에다 걸어놀 순 없나? ㅎㅎ
    암튼, 잘 봤습니다.

  2. Ray Ban outlet 2013.07.18 00:47 Modify/Delete Reply

    슬퍼서 우는거 아니야..바람이 불어서 그래..눈이 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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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불법정보'를 통신사가 관리? 차단?

망중립성 2011. 11. 11. 09:11
SNS 원천차단? SNS 인터넷 규제에 대한 불신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가 10일 철회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제가 보기에는 망중립성을 법제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SNS 원천차단법으로 둔갑했습니다. 

정부 여당, 스마트폰 통한 SNS 접속 원천차단 추진  
정말 이런 법이라면, 이건 또다시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알려진 바를 살펴보면

. 인터넷 접속역무의 이용절차에 대한 정보공개 등 기간통신역무 중 인터넷 접속역무를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40조의21항 신설). . 기간통신사업자는 불법적인 통신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통신망관리를 위하여 인터넷 접속역무의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3항 신설)

통신사업자에게 '불법 통신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준다? 얼핏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법안 취지도 한번 살펴보죠. 

무선인터넷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인터넷 접속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중립성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인터넷 접속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인터넷의 개방성과 통신망관리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선택권과 통제력, 전기통신사업자간의 경쟁, 자유로운 서비스 혁신의 증진을 꾀하려는 것임.

대놓고 통신사 힘이 세니까, 망 관리 중립적으로 하도록 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망중립성에서 불법 통신 차단을 운운할까요. 

국내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 기본 정책 방향을 놓고 조만간 공청회를 가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 관심있게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망중립성의 교과서 격은 2010년 미국의 FCC가 발표한 망중립성 원칙 'Open Internet Rules' 입니나. 여기에선 처음에 '합리적 네트워크 관리'에 대해 4가지 조건을 제시한 뒤, 거기서부터 논의를 풀어갑니다. <  여기 원본 파일 첨부합니다 


81. In the Open Internet NPRM, the Commission proposed that open Internet rules be subject to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consisting of “reasonable practices employed by a provider of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 to: (1) reduce or mitigate the effects of congestionon its network or to address quality-of-service concerns; (2) address traffic that is unwanted by
users or harmful; (3) prevent the transfer of unlawful content; or (4) prevent the unlawful transfer of content.

(3) 에 등장하듯, unlawful content 는 관리 대상에 들어갑니다. FCC의 Open Internet Rules는 결국, 네트워크 관리는 훨씬 더 명확해야 하는 동시에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case-by-case 를 기본 원칙으로 제시합니다만, 불법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통신사에게 '합리적 네트워크 관리'를 허용하는 것은, 망 사업자의 다른 의무를 분명히 하면서 따라가는 단서 조항입니다. 즉 망 사업자가 함부로 인터넷의 개방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통신사나 혹은 누군가의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콘텐츠나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해서는 안되며(No Blocking), 비합리적으로 차별해서도 안된다는(Unreasonable Discrimination) 원칙이 바로 망중립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네트워크 관리를 포함해 통신사 망 현황을 투명하게(Transparency) 밝히라는 것이 미국 Open Internet Rules 의 핵심 3가지 원칙이죠. 

일단, 이런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특정 조건에 부합할 때만 망 사업자의 합리적 네트워크 관리의 기회를 열여준 것이고, 거기에 '불법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망중립 원칙을 그대로 빌려와 작업하다보니 '불법 통신'에 대한 차단이 법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불안합니다. 불법통신 차단을 망 사업자에게 맡겨도 되나? ...무엇보다..  


대체 뭐가 불법 통신? 불법 정보?

이게 과연 뭔지 또 따져봐야 합니다. 아마 이게 핵심일텐데...참 사연 많거든요. 
 

일단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을 한번 봐줘야 합니다.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관련 시행령 보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올리면 안된다는 겁니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이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은..표현의 자유에 대한 바이블 같아요. 구구절절 아름답습니다. 궁금하면 함 보세요..


일단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은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하다고 명시했고, 인터넷에 대해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라고 했죠.  

불온통신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 즉,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표현으로 분류한 바 있는 ‘저속한’ 표현이나, 이른바 ‘청소년유해매체물’ 중 음란물에 이르지 아니하여 성인에 의한 표현과 접근까지 금지할 이유가 없는 선정적인 표현물도 ‘미풍양속’에 반한다 하여 규제될 수 있고, 성(性), 혼인, 가족제도에 관한 표현들이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규제되고 예민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표현들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규제될 가능성이 있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된다. 

부득이한 경우 국가는 표현규제의 과잉보다는 오히려 규제의 부족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해악이 명백히 검증된 것이 아닌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보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과 같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집권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쉽게 규제될 소지도 있다. 우리 재판소는,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확인한 바 있음을 환기하여 둔다. 

그런데
'불온통신'을 위헌이라고 하자, 정부는 '불법정보'라는 개념을 법제화했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에 관한 법률44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입니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이거 음란물입니다그런데 2002년 헌법재판소가 뭐라 했나요성인에 의한 표현과 접근까지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다시 금지하는 조항이죠. 또 쿠르베 '세상의 근원' 같은건 예술이냐 음란이냐..이거 모호해요)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이건 바로 명예훼손)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이건 스토킹 처벌용입니다그런데 2011년 봄 일본 원전 유언비어 나돈다고경찰이 이 조항을 근거로 처벌 검토한다고 했죠당시 이미 허위사실 유포죄가 위헌 결정받아 마땅한 조항이 없었어요. 그러니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복적으로 스토킹'해야 하는 조항까지 검토한듯요)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해킹 정보겠죠.. )
  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이건 사실 청소년보호법에서 막는데 굳이..여튼)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사행정보..불법 맞죠. 다만 걸면 걸리고 아님 말고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이건 그때 그때 어느 법령 걸리는지 봐야 해요..)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국가보안법이 있으니 너무 당연하게 불법인데사실 국보법 뜯어보면 또 재미있긴 해요걸면 다 걸리니까엄청 모호하죠 )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이건 지금 위헌 다퉈요광고주 불매운동 게시글 지울 때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란 항변에 대해 바로 이 조항으로 걸었거든요.. 사실2002년 위헌 결정난 불온통신 시행령 1호랑 닮기도 했어요..)

여기에다 2002년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ㆍ정지ㆍ제한 명령 제도는 실질적인 피규제자인 전기통신이용자에게 의견진술권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서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했음에도... 여전히 방송통신위원회 명령 권한 살아있는 건...일단 넘어가요. 할 말이 너무 많으니...

여튼, 정보통신망법 44-7. 이 불법정보도 문제 많지만, 그래도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실상 여기서 정해진 불법정보 외에는 온라인 상에서 '불법정보'라고 지우거나 처벌하면 안되거든요.

예컨대 '사회질서 교란'이나 '헌정질서 위배' , '청소년 건전한 어쩌구 저해' 비슷한 내용들이 설혹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에 있거나, 딱 봐서 마음에 안들더라도 바로 44-7에 없기 때문에 '불법정보'로 단죄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죄를 물었지만, 이건 2010년 12월 이른바 미네르바법(전기통신기본법)의 "제47조(벌칙) ①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역시 주옥같은 내용인데 이거 보세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SNS 원천차단법 이라고 주장한 기사에 보면, "이 조항을 적용하면 SNS를 통해 불손한 내용이 오갔을 경우 이통사들은 스마트폰을 통한 해당 SNS 접속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우려해요. 그런데 '불법적인 통신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라고 규정한 법안이 '불손한 내용'까지 처벌하려면 '불법적인 통신'으로 잡아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몇가지 포인트.
1) 불손? 이런거 처벌하면 헌법재판소에 반항하는 겁니다. 이건 이미 처벌 불가합니다.
    자꾸 겁주셔도 곤란합니다.
2) 그럼 불법적인 통신에 뭐뭐 포함시킬건데?  이게 핵심이겠네요.
 
기본적으로 망중립성 논의 과정에서 등장한 것은(네네. 이미 전문가와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사, 포털, 제조사, 소비자 대표 등등 참여한 포럼이 7개월째 논의하는 중입니다)
 - '불법 콘텐츠'로 정의하고, 정보통신망법 44-7, 혹은 저작권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들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구요,
- 44-7 조차 문제가 많으니 그것보다 더 줄이고 아주 협소하고 구체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통신사 분들은 '불법 콘텐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차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불법' 딱지를 뭘 근거로 붙일 것이며, 현행법상 불법 딱지 붙일 수 있는 서비스는 다른 법으로 다 정리됩니다. 괜히 통신사에게 이런 권한 함부로 드리는거, 무섭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논의에서 어디에 관심 가져볼까요. 

이번 SNS원천차단법 논란은 비록 일부 오해에서 비롯됐지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남겼다고 봅니다. 즉 함부로 정보를 차단하는 것에 이용자들이 가만 있지 않을 거라는 엄중한 경고를 남겼죠.  또한 망을 운영하는 통신사업자에게 저희가 "망중립 원칙 지키신다면,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건 당신들 마음대로 차단해도 되요"라고 할때,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법에서 명시할 경우, 솔직히 악용되지 않을거라 장담하는 분이 없더군요. 이거 망중립 논의 구조가 원래 그래요~ 라고 잘난척 했더니, 일단 법에 '불법 통신'이라는 조항이 추가될 수록, 자유롭게 정보가 다니는 인터넷 세상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44-7 한번 더 봐야 할게...전세계 선진국 중에서 이런 걸 '불법정보'라고 하는 나라도 한국 정도여요. 다들 '어린이가 주인공인 아동 포르노'  외엔 아무것도 '불법정보'라고 딱지 붙이지 않아요. 아주 예외적 사례는 프랑스에서 나치 선전물 정도?

이번 기회에, 망에 흐르는 정보를 '정부가', 혹은 '통신사가' 이거이거는 안돼~ 라고 하는게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한번 고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정해놓은 '불법 정보'도 있겠지만, 2002년 '불온통신'을 규제하는게 위헌이라고 했던 헌법재판소의 법정신으로 돌아가보면, 지금도 황당한 겁니다.

망중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일단 망중립 논의에서는 조금 부차적인(핵심 3개 조항은 투명성, 차단금지, 비차별이라니까요~), ..그러나 SNS 원천차단법 논란에서 드러났듯 어쩌면 인터넷의 핵심 논의가 될 수 있는 '불법정보'에 대해서만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혹시 제가 틀린 지점이 있다면 귀찮더라도 알려주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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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asa 2011.11.12 09:29 Modify/Delete Reply

    좀 늦게 망중립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Gootie 2011.11.12 14:50 Modify/Delete Reply

    내용에 걸리는 부분이 없네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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