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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7.18 <망중립성>mVoIP, 그것을 알려주마(2)...현행법 위반이라니까요 (1)
  2. 2012.03.06 <망중립성>mVoIP 서비스 제한, 근거도 명분도 없다는 거죠 (1)

<망중립성>mVoIP, 그것을 알려주마(2)...현행법 위반이라니까요

망중립성 2012. 7. 18. 08:30

이제 곧 효력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통신망 트래픽 관리'. mVoIP 차단, 혹은 일부 제한, 혹은 차별이라 부를 상황이 방통위 기준을 통해 인정된다고 생각하니.....당혹스럽습니다. 

몇 달 전 '대작'이랍시고 정리했다가 다 날린 뒤... 기진맥진에 냅뒀던 글, 다시 정리합니다. 왠지 예전 글보다 함량이 떨어지는 듯한 아쉬움이.. (그땐 진짜 밤새 법 뜯어보며 분석했다니까요. 법학자도 변호사도 아니거늘..어쩌다 이러구 있는지)  한참 열 올리다 지나가서,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그래도 '현행법 위반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자.... 아무래도 끄적이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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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oIP, 미쿡에선 "통신사와 경쟁하는 통화 서비스는 음성이든 영상이든 절대 차단하면 안돼~"라고 했던 서비스. 작년에도 몇 달간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 맞대고 "VOD 등 다른 데이터 서비스와 차별할 이유가 없으니 전면 허용하라"고 결론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우여곡절 끝에 올 한해 더 논의해보기로 했다가, 반년 여 만에 차별 허용될 위기의 서비스. 
훌륭한 전문가들이 지지부진할 때, 작년 말 시민단체들이 돌연 "통신사의 mVoIP 차단은 현행법 위반"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장, 고발장 등을 냈죠. 

사실 각국에서 요즘 망 사업자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혹은 경쟁 관계라는 이유로, 혹은 트래픽을 이유로 함부로 '차단' '차별' 말라는 망중립성 규제가 필요하다고 난리지만, 우리나라는 굳이 없어도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주장의 근거는 우리나라 현행 법 자체가 매우 강력해서, 있는 법만 따져도 망중립성이 지켜질 수 있다는 얘기죠. 
경실련의 고발은 바로 이런 시각에서 출발합니다. 
경실련 홈페이지의 '선전포고문'은 링크를 보시면 되고, 당시 고발장 등은 퍼날라서 여기에도 올려놓습니다.   

111123_인권위진정서_DPI.hwp

111123_방통위신고서_mVoIP.hwp

111123_공정위신고서_mVoIP.hwp

여기에다 지난 12일 8개 시민단체 연합체인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여기 기사)  방통위가 mVoIP 차단 약관을 승인해준 자체가 문제였고, 이후 대응도 문제란 건데요. 대체 뭘 잘못(?)하기라도? 이미 있는 법에 대한 집행을 왜 않느냐는 건데요.. 일단 법부터 보죠.

대체 무슨 근거로 차단...이건 현행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역무제공 의무 등) 제1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부가통신서비스, 데이터서비스를 모두 차별 없이 망에 태워주면서 유독 mVoIP만 임의적 트래픽 관리? 이건 '역무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게 경실련 주장입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나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입니다. 

한마디로 통신사가 설비를 제공할 때 차별해서는 안되고, 이용자 이익 해쳐서도 안된다는 겁니다. 

이용약관의 신고/인가를 다루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만 잘 따져도, 현재 통신사의 mVoIP 요금제 차단은 불법이란 거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즉 공정거래법에도 여러가지 걸린다는게 당시 지적이었습니다. 

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조항을 보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든지,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걸릴 가능성, 또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한 제23조에 근거해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공정거래법은 좀 더 까다로운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통신사가 필수설비 사용을 못하게 했는지 여부 등을 따지게 됩니다. 필수설비란 '그에 대한 접근 없이는 어떠한 경쟁기업도 그 기업의 소비자에게 상품을 제공할 수 없는 설비'인데요, 망은 여기 해당되지 않을까요?

이런 필수설비를 제한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져볼까요?

- 필수요소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현저히 저해되는 경우(다만, 경쟁의 확대로 인한 이익의 감소는 정당한 보상의 저해로 보지 않음) => mVoIP의 경우엔 경쟁 확대로 인한 이익 감소라 생각해요

- 기존 사용자에 대한 제공량을 현저히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필수요소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mVoIP 트래픽이 0.3% 수준이라는데, 해당 안됩니다)

- 필수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질이 불가능한 경우 (트래픽 부담 적어서 해당 단된다니까요) 

- 기술표준에의 불합치 등으로 인하여 필수요소를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이것도 아니죠)

-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아놔...mVoIP 쓰다가 생명 위협을 느끼게 된다는 걸 입증하면 노벨상이라도?ㅋㅋ )  


mVoIP 차별은 다음 마이피플이나 카톡 보이스톡 같은 특정 mVoIP 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참여하는 전체 소비자의 후생을 침해하고, 4G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될 mVoIP 시장을 망 사업자가 선점하여 시장을 통제하려는 반경쟁적 의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에 대해 검토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루 널리 헤아려주십사..라기 보다, 그저 법대로 공정경쟁의 룰을 지켜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게 전부..일 리 없죠ㅎㅎ 

통신비밀보호법 문제는, 다음에 다시 다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공부 좀 더 해야 하구요. DPI 방식은 분명 문제 적지 않아요. 

무튼, 망중립법 새로 안 만들어도...규제강국 답게, 기존 법 만으로도 mVoIP 차단, 차별.. 불법이란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왜 이걸 합법적이고 괜찮은 거라고.. '통신망 관리기준'까지 만들어 주신다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통신 정책이 면죄부가 되면 곤란한 거 잖아요. 안 그런가요? 이게 정말 제가 포털에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일까요? 법 전문가 분들 보기에.. 정말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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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hd 2013.07.14 07:30 Modify/Delete Reply

    태양이 바다에 미광을 비추면,나는 너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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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mVoIP 서비스 제한, 근거도 명분도 없다는 거죠

망중립성 2012. 3. 6. 18:57

모바일 인터넷 전화, 다음 마이피플이나 스카이프, 바이버, 네이버 라인까지....대개 무료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새롬기술의 다이얼패드 처럼 통신사 눈치 보다가 시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저는 갖고 있어요. 누가 압니까. 다이얼패드 잘 키웠으면 85억달러 가치로 평가받은 스카이프 됐을지.

KISDI 보고서 한편이 여러가지 파장을 일으키는군요. 보고서는 여기서 다운 받을 수 있어요 

오픈인터넷협의회(OIA) 성명서와 코멘트 더합니다.
 

 바일 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 제한에 대한 오픈인터넷협의회(OIA)의 생각

2012. 3. 6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로 인한 이동통신사의 매출 감소가 크지 않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KISDI는 모든 3세대(3G)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mVoIP 이용을 전면 허용할 경우, 이통사의 매출은 0.74%, mVoIP 품질이 개선됐을 경우 1.61%, 두가지 조건이충족되면 2.36%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나리오를 세가지를 가정했어요. 그냥 mVoIP 전면 허용하는 거, mVoIP 통화품질이 엄청 좋아지는 경우, 그리고 두가지 혼합됐을 경우 등..그래서 따져보니 최저 0.74%, 최대 2.36% 매출 영향 미친다는 거죠. 한마디로 영향이 미미하다는 얘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동안 영향이 엄청날 것으로 우려된다는 말씀들이 엄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3G망에서 mVoIP 사용을 허용하더라도 mVoIP는 주로 이동전화와의 통화대체가 아니라 추가적 무료 통화에 한정되어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이동통신사업자 매출에 직접적인타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것이 이번 연구의 잠정적 결론입니다. (아니, 무료통화 쓸 수 있다고 그냥 통화 안 쓰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제한된 통화시간 부족한 분들이 보완적으로 쓰겠죠... 데이터 요금 따박따박 내잖아요..) 
이는 현재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5만원대 이상의 월정액 가입자에게만 3G 환경의 mVoIP를 허용(SKT, KT)하거나 아예 금지(LGU+)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주장이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mVoIP 문제는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방송통신위원회와 학계와 기업,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연구 전담반을 구성해 논의 중입니다. 오픈인터넷협의회(OIA) mVoIP 논의가 조속히 마무리되고 망중립성 원칙이 지켜지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이동통신사가 mVoIP 서비스에 대해 차별하거나 차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당초 mVoIP 서비스가 트래픽을과다하게 발생시키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은 mVoIP 트래픽이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CISCO의경우, 2015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에서 mVoIP의 비중을 0.4%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이동통신사들은 일 사용량에 대해별도 기준량을 제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mVoIP만 별도로 제한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아직도 가끔 트래픽 부담 운운 하시는 분이 있는데...mVoIP 은 트래픽 미미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TV는 트래픽이 많으니까 그럼 책임 져라? 통신사 분들이 처음에 mVoIP에 대해 트래픽 핑계를 대셔서 그게 아니란 거지... 트래픽에 대해 이용자들이 돈 다 내고 있습니다. 트래픽 따져서 책임지라는 것은 이중과세죠...) 

과도한 트래픽으로 인해 망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지면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mVoIP이 음성통화 매출을 줄어들게 만들고 네트워크 투자 요인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해왔습니다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mVoIP이 음성통화 시장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이동통신사업자들이 정당한 근거와 이유 없이 mVoIP등 신규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은 보편적 역무제공 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또한 이동통신사업자의 음성통화 서비스와 경쟁할 수 있는 혁신적 서비스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차별하는 행위입니다.  

2. mVoIP 차단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11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에 대해 차단과 불합리한 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 일시적 과부하 등 망 혼잡 해소, 관련 법령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mVoIP 서비스는 망에 부담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합법적 서비스로서 트래픽 관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차단과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요금제에 따라 적용되는 mVoIP 서비스 제한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망 중립성과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걸 왜 온갖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합니까. 그것도 전세계에서요. 최우선 과제는 망 중립성 원칙 세우는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안정성도 중요하니까, 예외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저 정도 '필요한 경우'를 정리해놓고, 저기에 해당되지 않는 mVoIP 은 왜 계속 차단하시느냐는 겁니다.. 시간 끌면...통신사업자 직접 4G LTE 에서 mVoIP 직접 하실텐데.. 그때까지 서비스 제한되고 지지부진하던 사업자들은 시장 경쟁력 갖추지 말라구요? 통신사들이 시장 들어올 때까지..경쟁사업자 죽이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경쟁을 통한 효용을 누리지 못하는 거구요..) 
 

 
3. mVoIP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동통신사의 불합리한 mVoIP 차단을 즉각 중단하고 서비스를 정상화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KT는 지난 2 14일 삼성 스마트TV에 대한 접속제한 조치를 5일만에 정상화하면서 ICT 생태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과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통신3사는 이미 1년이상 요금제 별로 차단하고 있는 mVoIP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즉각 정상화한 이후, 망 중립성과 합리적 네트워크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야 마땅합니다. 더이상 트래픽이나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mVoIP을 제한할 명분이 없어진 가운데 mVoIP에 대해서만 차별하고 차단하는 것은 전체 ICT 생태계의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이용자 편익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이용자는 모든 합법적 데이터 서비스를 마음대로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함부로 제한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거야말로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4.   mVoIP 시장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부와 망 사업자, 인터넷사업자들이 모두 협력하는 상생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장 조사기관 InstatFrost&Sullivan 등에 따르면 전세계 mVoIP 이용자 수는 2013 3억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2015 200~3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mVoIP 시장, 대륙별 지도 보면..아시아쪽만 지지부진 합니다. 남들은 펄펄 날면서 시장 키워요. 사실 1위 MIM 업체인 카카오톡이 왜 mVoIP를 못하겠어요. 아니 않겠어요. 통신사들 눈치보셔서 그런게 아닐까 싶은게...개인적 짐작입니다만..기술 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 발목 붙드는 건 누구를 위한 건가요..)  통신사 수익 구조 측면에서도 mVoIP 서비스를 비롯해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늘면서 더 비싼 요금제로 전환하는 이용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 콘텐츠가 맘에 들지 않으면, 누가 그렇게 무제한 요금제든 뭐든 데이터 요금을 계속 더 내겠어요.. 콘텐츠를 (케이블) 망에 태워보내 주는 대가도 따로 받으시겠다는 콘텐츠 업체(방송사)가 계시기도...ㅋㅋ)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좋은 서비스가 이용자의호응을 얻어 트래픽이 증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의 수익 증대에 기여합니다. 2011년 말 기준 영국의 통신사 3UK  mVoIP 무료 통화를 조건 없이 허용한 이후이용자 이탈률이14% 정도 감소했으며 데이터 서비스가활성화되면서 수익률도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디게 진행되는 국내 mVoIP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비스를 정상화하고 ICT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방안이 시급합니다.                                                                   

OIA(Open Internet Alliance)는 구글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엔에이치엔, 이베이코리아, 제이큐브 인터랙티브, 카카오,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와 제조사, 방송사 등 국내외 인터넷 관련 기업 및 단체들이 참여하여 망중립성 이슈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 위해 조직된 정책 협의체입니다  (뭐...인터넷 기업들 이렇게 이슈 중심으로 뭉쳐보기도..드문 일이 아닌가...흠 아닌가요? 하기야 자율규제도 하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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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노씨 2012.06.02 20:27 Modify/Delete Reply

    마냐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망중립성 강좌 웹툰 때문에 다시 한번 읽네요.
    아주 중요한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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