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열공 IT'에 해당되는 글 20건

  1. 2015.09.12 <과학기술정책론> 70년 전 미국을 흔든 보고서
  2. 2014.03.15 <공공투자관리론> 잘난 예비타당성 조사를 물로 본 세월
  3. 2014.01.13 <인터넷> 아마 꾸준히, 가끔 살아날 '기금법' 논의
  4. 2012.04.18 연구윤리 상식퀴즈>들어나봤나 연구 윤리 (2)
  5. 2012.04.04 <방송통신정책규제>통합규제에서 인수합병 경쟁법 이슈
  6. 2012.04.04 <방송통신정책규제>미국에서의 방송통신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
  7. 2012.04.04 <방송통신정책규제>KCC 미디어 규제이념
  8. 2012.04.04 <방송통신정책규제>융합환경 분류체계 (2)
  9. 2011.07.05 "Free Speech and the Internet"과 우리나라 (2)
  10. 2009.02.25 'IT 18위국' Korea에 대한 NYT 보도
  11. 2009.01.04 사이버 검열, 엄혹한 현실
  12. 2008.12.08 포털은 '공공의 적'인가, '신문의 적'인가.
  13. 2008.09.12 인터넷 규제는 '삽질'
  14. 2008.09.08 <리프트아시아> 로봇의 미래
  15. 2008.09.08 <리프트아시아>아이디어들....& 네트워크 도시
  16. 2008.09.08 <리프트아시아>모바일 세상
  17. 2008.09.07 <리프트아시아>가상화폐의 미래
  18. 2008.09.07 <리프트아시아> "'홈페이지 2.0'이 소셜 미디어의 미래"
  19. 2008.09.05 <리프트아시아> 이재웅 다음 창업자의 다음..
  20. 2008.08.06 스트라이샌드 효과(Streisand Effect)를 배우시길.

<과학기술정책론> 70년 전 미국을 흔든 보고서

인터넷/열공 IT 2015. 9. 12. 22:55


<과학기술정책론> 수업 첫 시간의 교재는 1945 7월에 쓰여진 한 미국인의 보고서였어요. 세계 대전 중 국방 연구를 담당했던 Office of Scient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의 Vannevar Bush (왼쪽 사진) 라는 분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Science: The Endless Frontier


(이 분, 위키 인물정보 거의 위인전 마냥 길어요..)


새로운 산업직업들은 기초과학 연구를 통한 지식을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고질병에 대한 대응국가안보공공복지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과학적 자본인 기초과학을 강화해야 하고 R&D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산업 혁신을 가져오고다양한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새로운 과학지식 개발과 과학 교육 등을 위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과학기술 발전이 국가경제는 물론 삶의 질을 높이는 기초가 될 수 밖에 없으며, 미국이 강대국으로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기반.. 의료 분야에서 페니실린, 백신 등에 힘입어 질병을 퇴치하고 군 사망률, 영유아 사망률 등을 낮출 수 있었듯.. 특히 고용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새로운 제품,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기초과학 투자가 필수적이다

 

조금 뜬구름 같은가요? 이 보고서가 70년이 지난 오늘에도 이렇게 얘기되는 역사적 기록이 된 것은 다 맥락이 있습니다.

 

이삼열 교수님은 최근 연구실 컴퓨터를 바꾼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산을 썼으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법. 영수증을 발견한 부인에게는 10년 만에 연구실 장비 업그레이드 어쩌고 하셨다고^^; 근데 이게 국가 예산이면.. 국가가 예산을 쓰는데는 정말 근거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Bush 의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기초과학 R&D 에 예산을 쓰는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독일의 잠수정 U보트를 막아낸 일이 꼽힌답니다. 연합군 영국은 U보트의 해상봉쇄로 물자 수급이 막혔던 상황. 그런데 이 U보트는 바다 밑에 숨어만 있는게 아니라 전기 동력 충전을 위해 수면 위로 잠시 올라가곤 했답니다. 미국은 그 기회를 포착해 재빨리 레이더로 U보트 위치를 확인, 전투기를 보내서 격침했습니다. 바로 이 레이더가 미국 과학자들이 개발한 기술이었다나요. 하기야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한 앨런 튜링의 커퓨팅 머쉰 역시 영국의 국방 예산으로 개발됐습니다. ‘국가 예산이 투자가 되면, 전쟁에 이기는 기술이 나온다’.. 뭐 이런 가설이 성립되는 거죠.


물론, Bush의 구상은 힘 있는 정부 출연기관을 만들고, 국회 동의 없이 예산을 R&D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노회한 전술도 포함됩니다. 루즈벨트 이후 트루만이 집권하면서 그가 힘을 잃기는 했지만, 구상의 일부는 실현됩니다. 이 보고서는 이후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DARPA) 등의 설립과 R&D 예산 확대 등 미국 과학기술정책 기본 방향 설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National Research Foundation 만들고자 해서 결국 남은 건 National Science Foundation 였지만, 핵무기 개발하던 이들은 에너지 부처로 갔고, 국방 R&D가 커지면서 기초과학이 수혜를 입계 되고, 군산형 R&D 체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로 컨트롤 타워는 없지만, 대통령실에서 챙기는 그런 구조. 


미국 경제는 이후 화학, 자동차, 철강 온갖 분야에서 잘.. 나가다가, 복병에 부딪칩니다. 일본 식 산업정책에 밀려 자국 산업이 하나둘 몰락하죠. 그러나 또다른 모멘텀이 찾아옵니다. 디지털입니다. 


마침, 최근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세상읽기] 창업가형 국가 / 이원재 


예를 들어 아이폰의 주요 기술을 보자마이크로칩인터넷지피에스(GPS), 터치스크린은 미 국방부와 방위고등연구계획국과 중앙정보국의 작품이며미국 바이오산업의 신물질 신약의 75%가 국립보건원 연구실에서 나왔다.

이 기술들은 개발 당시에는 미래가 불확실했다정부가 위험한 투자를 감행했다기업들은 이런 연구 성과를 잘 조합해 이용하고 포장했을 뿐이다.

어쩌면 한국 경제 성장 방법도 비슷했다조선·철강·자동차 등 중화학공업도 통신서비스도 아이티(IT)벤처기업도경제개발계획을 세우고 시디엠에이(CDMA)에 투자하며 초고속인터넷망을 전국에 깔도록 움직이는 정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정부가 불확실한 기술에 투자하며 기회의 창을 열었던 셈이다.


아무리 봐도, DARPA는 위협적입니다. 인터넷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로봇도 무인자동차도, 우주정복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곳' 이라는 작년 보도 보면, 아이언맨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구글의 빈튼 서프 부사장과 레지나 듀건 기술부문 부사장이 여기 출신. MS도 영입했군요. DARPA 와 미국 기술기업들은 한 몸처럼, 산학연구, 민관연구, 일심동체 분위기. 


R&D 에는 spillover 일출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social return 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1970년대 제록스의 개인용 컴퓨터 '알토'가 제록스에서는 꽃을 피우지 못했지만, 애플의 매킨토시로 이어진것도 뭐 의미가 있는거죠. 그래서 DARPA를 비롯해 미국 국방부나 NASA의 예산이 궁극적으로 미국 기업들에게서 결실을 맺는 것 같습니다. 


실제 수업 중 국가 R&D 정책의 결과물이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들어 선진국의 위상을 더 키운다는 얘기에 한 분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초과학 투자야 미국 못지 않게 러시아도 대단했는데, 왜 미국처럼 강대국 지위를 유지하지 못했나. 그리고 미국은 원래 선진국이었잖냐.

교수님은 곧바로 답했습니다. 지식 자본만으로 안되는 이유는...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R&D로 얻은 지식을, 그 공공재를 누가 활용할 것인가의 매카니즘이 미국에서 활발했노라고. 계획경제에선 활용할 의지가 없었지 않나 싶다고.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정부 R&D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이 그 social return 을 만들어내는 최전선에 있는게 아닌가 싶더군요. 


우리나라 연간 예산은 약 380조 규모원. 2016년 19개 부처 373개 주요 R&D 예산은 12조6380억원. GDP 대비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고, 기초과학 연구 비중이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5G 통신망, 홀로그램 기술, 도로지능망 등이 주요 투자 대상입니다. (기사 참고) 구글과 페북 처럼 소프트웨어 쪽은 잘 모르겠군요. ^^;; 우리나라 정부의 전체 R&D 규모는, 2014년 구글이 쓴 R&D 예산 98억달러(약 10.7조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과학기술정책론> 수업 하루 들었다고, 정리를 이 정도나.... 켁. 사실 흥미진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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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관리론> 잘난 예비타당성 조사를 물로 본 세월

인터넷/열공 IT 2014. 3. 15. 20:49

"1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요? 공자님이 지금까지 살아 2500년간 하루 100만원을 써도 다 못 써요. 국민 세금 몇 조 우습게 보고 문제 생기면 장관 사표만 내요? 그 돈 안 메꾸고?"

공공투자관리론 수업. 투자비 증가 사례들 듣던 P님이 발끈했습니다
.

공공투자관리(Public Investment Management)란게 왜 필요한가... 오늘 수업은 이런 분야 전혀 모르는 제게 꽤 흥미로왔습니다.

5.5
조원이면 된다던 KTX 경부선이 18.5조 짜리로 둔갑하는 건, 뭔가 비용 예측이 잘못된 거죠. 세금을 주먹구구로 쓰는 꼴이 될 수 있는데, 정부 프로젝트는 대체로 이해관계 탓에 이런 경우가 있답니다. 일단 주무 부처는 Budget maximizing 경향이 있구요. Irreversible decision making behavior, 즉 일단 저지르면 돌이킬 수 없도록 밀고 가는 편이라네요. 그리고 기술전문가와 교수들은 keeping up the market, 시장을 계속 키워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비용 예측을 정교하게 하기 보다, 비용은 적게 들거다, 편익은 많을거다, 라는 낙관적 편견에 쿵짝이 맞는다네요
.

이런 문제가 심각하니, 1994년 총사업비관리제도(TPCM,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란게 도입됐지만, 활성화되지는 않았답니다. 이후 예비타당성조사(PFS,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타당성 재조사 제도(RSF, Re-assessment Study of feasibility) 1999년 도입됐고, 정부 예산안 심층평가제(IEBP, In-Depth Evaluation of Budgetary Program, 2005), 수요예측 재조사 제도(RDF, Re-assessment of Demand Forecast, 2006), 등에 이어 급기야 국가재정법이 도입됐다고 합니다
.

각계 다양한 분들과 함께 듣는 수업이다보니, 이쯤에서 반론들.
관련 업무를 아는 공무원 A님은 성과 평가(Performance Evaluation) 할 때, 좋은 방향으로 왜곡되고 자의적으로 평가되는 경향, 아무래도 자화자찬하는 경향도 있다고 부연 설명. 그리고 예측치와 실적치 통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저는 성과 평가 같은걸 왜 당사자에게 맡기는지 이해 불가. 감리란 대체..)

수요예측 큰 사업이 대개 건설교통 쪽인데, 교통량 db관리조차 주중이냐, 주말이냐, 주말 중 토욜이냐, 일욜이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결과에도 불구, 대개 어느 하루 샘플링으로 조사한다고 하네요. 예산 탓에..(이런건 예산을 아끼시는군요). 용역 주는 쪽도, 하는 쪽도 그 정도 교통량 아니란거 알아도, 만들어달라면 다 만들어준다는 마법 보고서란 얘기도


또다른 공무원 B님은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예산이 최초 얼마인데, 최종 얼마에 끝났는지. 기획재정부가 조사를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거의 전수조사. 1억원만 늘어나도 다 재조사한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B님은 당초 계획과 달리 조금 더 나은 장비를 들여오려고 해도, 사업비 10% 증가도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탓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시더군요. 예산 10% 이상 초과되면 감사원 조사도 받아야 한답니다.


근데, 무슨 기관 건물 짓는데 낙찰률 65% 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건설업체는 원래 드는 비용의 65%만 받고 수주해도 괜찮은건가요? 관행적으로 낙찰률이 너무 낮다고 전문가가 개탄하시는데, 문외한인 제가 들어봐도, 그리 되면 비용을 처음부터 부풀렸거나, 아님 중간에 빼돌려야만 하는 거 아닌가요? 제대로 짓고 싶어도 무조건 싸게 부른 쪽과 해야 하는 건가요?

하여간에...PFS. 예비타당성 조사(줄여서 예타라 부르시더군요). 요거요거 재미있습니다.

지금은 기획재정부가 KDI 통해 하는데..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 이상. 지자체나 민자 사업도 중앙정부 보조금이 300억 이상인 경우 해당. 처음엔 경제인프라(도로, 철도) 주로 봤다면 이제는 소셜 인프라(박물관, 공연장), R&D까지. 복지 프로그램도 올해부터 하는데, 예컨대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 사업 같은 경우, 비용의 효과성을 출산율 올라가는 걸로 본다는데어떤 학생이 또 반론. 그거 위에서 시키니까, 밑에서 만들어낸 논리 아닌가요
?”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사업 가급적 예타 안받으려고 280억 정도 보조금만 받는 꼼수도 쓰시고뭐 그런다네요. 근데 예타를 통과하면, 재선 성공률이 올라간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그런 연구도.. 아직 발표는 안됐지만 있다고 하네요
. ^^;;

이 모든 얘기가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일단 문외한인지라.. 정부 예산 허투루 쓰는 걸 막기 위해, 선심성 공사 막고, 비용보다 편익이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저런 다양한 제도가 있구나. 기획재정부가 깐깐하게 따지고, 감사원이 또 들여다보고. 그것도 법으로. 뭐 이런 감탄
.

그리고 두번째 감탄은저 많은 제도에도 불구, 저걸 하나도 안 받았다는 4대강 사업과 아라뱃길 사업 등의 추진능력 이랄까
..

정부가 2009년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해예방사업과 기재부 장관이 정한 국가정책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면서 보·준설 등 4대강 사업의 핵심 공사가 조사대상에서 모두 빠졌다.

이명박 정부가 원주∼강릉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위주의 '30대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21개 신규 사업(총사업비 218천억원)에 대해 '예타 실익이 없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것도 대표적 사례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은 69개로 총 사업비가 539195억원 규모에 달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제2항 예외조항 제7호는 "재난예방을 위해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아마 이 조항인듯 한데. 이 조항. 2008년에 새로 만들어넣은 거라 합니다. 

무튼... 공공투자관리. 이거 걱정보다 재미난 수업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1조원요? 공자님이 2500년 동안 날마다 100만원을 써도 못 쓰는 돈.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러저러 히스토리 속에서 이러저러 법으로 정해져서..세금 잘 쓰이도록 감시하는 장치라는데. 하여간에 2008년부터 5년간 53조원이 이 조사를 받지 않고 넘어갔다는 거네요. 그동안 머리 아픈 보도, 잘 모르는 어려운 보도, 제대로 보지 않았더니 엄청난 일이 벌어졌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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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아마 꾸준히, 가끔 살아날 '기금법' 논의

인터넷/열공 IT 2014. 1. 13. 15:13

콘텐츠기업의 매출 5%를 기금으로 출연하는 상상콘텐츠기금 법안이 잘 안될 것 같다는 기사가 났군요. (여기)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 자체야 여러가지 고민 끝에 나온 구상이겠지만...기금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지요. 제가 기억하는 인터넷 기업 기금 얘기는 2009년에 법안 초안 형태로도 나오고, 국정감사 때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2009년 논의는 이랬어요. 인터넷 업계 중 특히 일부 포털에서 많은 상업적 수익을 내고 있으므로, 방송발전기금이 있는 것처럼 포털 광고 매출의 일정 비율을 걷어 중소인터넷기업의 지원이나 인터넷업계의 선순환 생태계 구조를 위해 활용하자는 겁니다. (최근 네이버가 상생을 위해 2000억을 내놓았죠? 결국 기금을 마련하게 됐네요. 근데 이런걸 법으로 강제하는 것과 자율적으로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임다)

당시 '인터넷발전기금' 혹은 '인터넷상생기금'은 '인터넷기반서비스 기본법'이라는 법안 초안에 구체적으로 포함됐습니다. 사실 기금 문제는 부담을 져야 할 당사자 외엔, 다들 좋은게 좋은 거 아니냐 끄덕끄덕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간과하는 문제가, 그것도 좀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고 주장해 봅니다. 이런 거죠.

 

이른바 '부담금'은 '정부가 사업 독점권을 보장해줄 때', 걷는데, 이건 말이죠.. 

 

기금은 법률적으로 '부담금'으로 분류됩니다. 주파수와 같은 한정된 공공재원을 정부의 허가에 따라 독점 사용하게 될 때, 환경오염 등 공공의 재원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주로 부과됩니다.

예컨대 '전기통신진흥기금'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KT,SKT 등), 별정통신사업자(인터넷전화사업자) 등에게 부과됩니다. 몇몇 업체만 허가해주고 나머지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막혀 있는 상태. 정부에 의해 독점적 지위를 인정받은 소수의 사업자들은 이익이 보장되는 대신, 이런 부담금을 내죠.

지상파 방송사나 케이블 방송사가 방송발전기금을 부담하는 것은 공공재인 전파나 채널을 독저 사용하는 대가이며 정부 허가사업의 특성입니다.

문제는 인터넷 기업의 경우, 공공재를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인허가 사업자도 아닙니다. 만약 인터넷 기업도 O개 기업만 사업하라고 허가제로 바뀐다면 모를까.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준조세. 입법 시 반드시 과잉금지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평등의 원칙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사업 독점권 대가로 기금 출연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언론발전기금이나 영화진흥기금은 어떨까요. 신문업계도 대형업체와 중소업체 매출 격차가 큰 동네인데, 대형 사업자로부터 발전기금을 징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언론발전기금은 정부 출연금이 주요 재원. 영화발전기금의 경우, 영화발전기금의 경우, 정부에서 국고에서 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영화 관객들의 관람비용 3%를 자동 징수해 영화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인터넷 기업의 경우, 기금 부과 대상과 지원 대상을 어찌 구분할 것인지. (네이버만 내라고 해요? 다음은? 이베이옥션은? 그렇다면 구글은? 페이스북은?)

 

다들 좋아하시는 해외 사례? 기금 출연 의무가 있을리가요. 인터넷에 대해 WTO, EU 등은 “인터넷에 대한 어떤 형태의 직·간접 조세부과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이건 출처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명시적으로 ‘인터넷 과세 금지법(The Internet Tax Freedom Act) 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ITFA는 인터넷산업 부흥을 위해 1998년 처음 제정되어 적용 시한이 3차에 거쳐 연장되었고 가장 최근 2014년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ITFA DSL·케이블 모뎀·무선전송 서비스 등 인터넷 서비스 요금에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이미 몇 년 전에 이런 기금법의 위헌 가능성은 여러 차례 거론됐습니다. 한양대 로스쿨의 헌법학자 황성기 교수님 논문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기금의 헌법적 문제점'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들어간 법 얘기. 용어 자체가 좀 어렵긴 하네요...^^;;;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기금의헌법적문제점.hwp

 

일단, 당시 초초초안(?)이 나왔던 인터넷기반서비스기본법

50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이게 이 조항 목적입니다)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사업자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③ 기금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운용한다. (이게 구체적 용도죠)

1. 인터넷기반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2. 인터넷기반서비스관련 표준의 개발ㆍ제정 및 보급사업

3. 인터넷기반서비스관련 인력양성, 창업지원 그 밖에 산업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4. 인터넷기반서비스 이용자 피해구제 사업

5. 인터넷 중독방지 및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교육 및 홍보

6. 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④ 기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인터넷기반서비스 연구개발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에서 설명한 부담금이란 자체가 법률 용어죠.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

 

황교수님은 몇 가지 측면에서 기금법의 헌법적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1.
법률유보의 원칙의 위반 여부

 

세금 외에 뭘 자꾸 걷는 자체가 재산권이나 조세평등을 해칠 수 있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법률유보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되어야 하죠. (법률유보? 일정한 행정권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뭐 이런ㅎㅎ)
이런 맥락에서,기금설치 근거법률 리스트를 정리해놓은 국가재정법부터 개정해야 하는데, 이런 논의가 전혀 없다는게 첫번째 문제.

 

인터넷기반서비스기본법 초초안 해당조항에는 출연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범위나 비율로, 어떠한 요건에서 납부해야 하는지 규정이 없는데다,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걸로는 곤란하다네요.

  

2.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요건의 위반 여부

 

(1)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부담금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부담금관리기본법 제2). 전통적으로 강학상의 부담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특정의 공익사업과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는데, 오늘날의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하여만 부과되지 않고,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도 부과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강학상 부담금 개념보다 넓게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유형의 공과금 범주인 소위 ‘특별부담금(Sonderabgabe)’도 오늘날의 부담금의 개념 안에 포섭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도 전통적인 강학상의 부담금의 개념요소인 ‘특정의 공익사업과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부과’ 대신에,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부과’라는 개념요소를 채택함으로써, 즉 전통적인 강학상의 부담금의 개념요소인 ‘구체적이고도 특정한 공익사업과의 특별한 이해관계성’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특별부담금도 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부담금의 개념 범위에 포섭될 수 있도록 부담금의 외연을 확장하여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기금의 주요재원 중의 하나로 적시되고 있는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출연금은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① 전형적인 조세가 아니라는 점, ②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즉 반대급부없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③ ‘인터넷기반서비스 발전의 지원’ 및 ‘각종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의 지원’이라고 하는 용도로 조성되는 기금의 주된 재원이라는 점에서,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금전지급의무에 해당하므로, 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부담금에 관한 개념정의에 포섭되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여기서 문제될 수 있는 것이 인터넷기반서비스발사업자의 출연금이 전통적인 강학상의 부담금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특별부담금에 해당하느냐가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떠한 범주의 부담금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심사기준이나 심사척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특별부담금이란 국가에 특별한 재정적 수요를 유발하여 이에 대한 특별한 재정책임을 지는 자에게 부과되는 공법상의 금전부담으로 이해되고,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요건으로 집단적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성 네 가지가 요구된다.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출연금은,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기금을 충당하기 위해 징수된다는 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않고 기금의 형태로 관리지출된다는, 전통적인 강학상의 부담금인 수익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손상자부담금의 속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종의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부담금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법리는 특히 독일의 ‘특별부담금’이라는 개념 내지 범주의 채택 여부와 관련하여 약간의 부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독일의 특별부담금의 개념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아직 일관된 입장을 정립하고 있지는 못하다. 예컨대 초기판례에서는 특별부담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특별부담금에 관한 독일의 법리를 조금씩 수용하다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 개념 및 요건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였지만, 다시 부담금 부과목적과 기능에 따라 재정조달목적 부담금과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을 구분하는 이분론을 채택하면서, 부담금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평등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분론은 학교용지부담금사건,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사건에서 적용되었다. 다만 TV수신료의 경우에는 여전히 특별부담금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TV수신료를 특별부담금으로 이해하고 있다.

특별부담금의 개념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약간의 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이분론 구조는 독일과 같이 특별부담금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인 헌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또한 오늘날 행정영역의 다양한 현실을 감안하여 부담금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성 여부를 심사하는데 있어서 매우 설득력있는 분석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헌법상 보장되므로, 조세법률주의(헌법 제59)라고 하는 헌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조세 이외에 국민에게 재산상의 부담을 부과할 경우 이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러한 헌법적 근거조항이 바로 헌법 제37조 제2항이라고 할 것이다. 즉 우리 헌법은 기본권에 관한 일반적 유보조항(헌법 제37조 제2)을 두고 있으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부담금 부과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기본권에 관한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이 부담금의 헌법적 근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개별 부담금제도가 곧바로 헌법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개별 부담금제도에 대해서 비례의 원칙이라든지 평등원칙에 따른 심사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이다. 특히 준조세적 성격을 가진 부담금은 자칫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납부의무자가 특정한 공적 과제에 대하여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며, 그 위헌성은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한다. 물론 이 경우 부담금의 종류나 유형, 그 성격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이 고려될 수는 있다. 부담금의 헌법적합성심사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요건과 관련하여, 재정조달목적 부담금과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요건을 차별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우선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은 순수하게 재정조달 목적만 가지는 것으로서, 특정한 반대급부 없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와 매우 유사하므로, 헌법 제38조가 정한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조세에 관한 헌법상의 특별한 통제장치가 무력화될 위험성, 헌법 제11조 제1항이 정한 법 앞의 평등원칙에서 파생되는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 헌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국회의 예산심의ㆍ확정권에 의한 재정감독권과의 관계에서 오는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재정조달목적의 부담금이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며 일반적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목적이라면 반드시 조세의 형식으로 해야 하지, 부담금의 형식을 남용하여서는 안 되고, ②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재정조달 대상인 공적 과제에 대하여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하며(, 당해 과제에 관하여 납부의무자 집단에게 특별한 재정책임이 인정되고 주로 그 부담금 수입이 납부의무자 집단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때 이와 같은 관련성이 있다), ③ 부담금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징수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이 입법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심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정책실현목적의 부담금은 재정조달 목적뿐 아니라 부담금의 부과 자체로 추구되는 특정한 사회ㆍ경제정책 실현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서, 헌법의 기본적 재정질서와는 별개의 문제로 개별행위에 대한 명령ㆍ금지와 같은 직접적인 규제수단을 사용하는 대신 부담금이라는 금전적 부담의 부과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국민의 행위를 유도하고 조정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 정책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담금을 사회적ㆍ경제적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재정조달 대상 공적 과제에 대한 납부의무자 집단의 특별한 재정책임 여부’ 내지 ‘납부의무자 집단에 대한 부담금의 유용한 사용 여부’ 등은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에 있어서는 그다지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물론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경우에도 적어도 사회적ㆍ정책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법 앞의 평등원칙에서 파생되는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을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요건을 제시된다.

이하에서는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이분론 구조라는 분석틀에 따라서 법안상의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기금의 재원 중의 하나로 적시되고 있는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출연금의 헌법적 정당성 여부를 분석하기로 한다.

 

(2)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출연금의 성질

먼저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출연금이 부과되는 목적, 혹은 이 출연금으로 조성되는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기금의 목적인 ‘인터넷기반서비스 발전의 지원’ 및 ‘각종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의 지원’이 구체적이고도 특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결국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출연금이 전통적인 강학상의 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특별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출연금은,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기금의 목적인 ‘인터넷기반서비스 발전의 지원’ 및 ‘각종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의 지원’이 구체적이고도 특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강학상의 부담금에 해당하지 않고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이분론에 의하면,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출연금은 재정조달목적의 부담금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출연금은 기본적으로 ‘인터넷기반서비스 발전의 지원’ 및 ‘각종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의 지원’을 위해서 소요되는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고,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인터넷기반서비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한 성격, 즉 정책적유도적 성격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출연금이 인터넷기반서비스를 간접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정책적유도적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에는 법안상의 근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 그 자체가 불법적 요소나 사회유해적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인 규제의 대상이나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셋째, 그 결과 간접적인 규제의 대상이나 목적과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출연금 간의 ‘논리적 관련성’이 인정되기 힘들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출연금의 경우에는 그 정책적유도적 성격을 인정하기 어렵고,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재정조달적 목적만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재산권이나 실질적 조세평등의 원칙을 해할 수 있는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출연금의 위헌 여부는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요건에 적용되는 심사척도에 따라 헌법상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3) 평등원칙 위반 여부

부담금의 정당화 요건은 일반적으로 헌법상 평등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부담금은 일반 국민이 아닌 특별한 의무자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한 재정책임이므로, 납부의무자들을 일반 국민들과 달리 취급하여 이들을 불리하게 대우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출연금도 평등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이하에서는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요건으로서 의무자집단의 동질성 여부, 의무자집단과 공익사업과의 특별하고도 밀접한 관련성 여부 등에 있어서 평등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의무자집단의 동질성 여부

납부의무자들 사이에서는 일정한 동질성을 지니고 있어야만 의무자집단 전체에 대하여 공익사업과의 집단적 관련성 및 나아가 특별한 집단적 책임성 여부의 인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동질성 요건은 의무자집단이 동질적 요소에 의하여 일반 국민과 구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의무자집단 내부의 납부의무자들 사이에서도 동질성의 정도가 서로 유사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질성 요건을 이와 같이 해석할 때,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출연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집단적 동질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이란건, 납부 의무자들 사이에 일정한 동질성이 있어야, 공익사업과의 집단적 관련성, 책임성 등이 검토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개념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게 문제. 기금 용도로 설명된 사업들과 개별 인터넷기반서비스들 간의 관계가 매우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는 것도 문제. 그래 서비스 유형, 종류, 성격 등 특수성이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동일 의무를 지게 하는 건..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합니다.

 

또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재정조달 대상인 특정 공익사업에 대해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하는데, 허가나 등록 대상이 아닌 신고제인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는 철저하게 시장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동네. 방송이나 통신처럼 공공재 독점 않기 때문에 밀접한 관련성 찾기 힘들구요..


‘인터넷기반서비스 발전의 지원’ 및 ‘각종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의 지원’은 공익사업 성격인데 납부의무자들과 관련성이 약해서..부담금 납부의무라고 하는 집단적 책임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요.

실상 밀접한 관련성의 정도, 즉 객관적 근접성과 이를 통한 집단적 책임성의 정도가 다들 사정에 따라 다르다는 것도 문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서비스사업은 철저하게 시장원리에 의해서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왜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들이 특별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라고 합니다.

 

반서비스발전기금의 조성이 논리적이론적 정당성을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을 일부 기업만이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인터넷이 기본적으로 의사표현을 위한 매체라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나 인터넷의 이념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반헌법적반자유주의적반시장주의적 발상일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network of networks)’에 불과한 인터넷의 기본적인 특성이나 속성을 고려할 때 규범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또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의 진흥을 위하여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있는데(동법 제34-37), 언론진흥기금의 재원 조성은 정부의 출연금 등이지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의 사업자로부터 기금이나 출연금을 징수하는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언론진흥기금의 경우 신문 등 언론시장에서 신문 등의 언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부터 기금의 재원을 징수하지 않고 정부의 출연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이유는, 신문 등 언론시장이 ‘사상의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다만 사상의 시장에서의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중소 규모의 신문 등의 사업자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함으로써 신문 등 언론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어떠한 매체보다도 ‘사상의 자유로운 시장’에 근접하고 있는 인터넷 영역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로부터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을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논리적 설득력을 잃게 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출연금은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근접성과 이를 통한 집단적 책임성의 요건이 결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집단적 효용성의 인정 여부

한편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부담금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한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부담금관리기본법 제2), 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부담금의 개념요소에 반대급부의 보장이 반드시 요구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부담금이 헌법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주로 그 부담금 수입이 납부의무자 집단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 요구된다. 이것이 바로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4가지 중의 하나인 ‘집단적 효용성’이며, 우리 헌법재판소는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의 하나로 이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법안 제50조 제3항은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기금의 용도로, 1. 인터넷기반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2. 인터넷기반서비스관련 표준의 개발ㆍ제정 및 보급사업, 3. 인터넷기반서비스관련 인력양성, 창업지원 그 밖에 산업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4. 인터넷기반서비스 이용자 피해구제 사업, 5. 인터넷 중독방지 및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교육 및 홍보, 6. 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용도들은 일면으로만 보았을 때는, 일응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기금이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출연금의 납부의무자가 모든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를 포괄하고 있는 관계로, 출연금의 납부와 기금사용의 집단적 효용성 간의 ‘논리적 연관성’이 매우 약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법문상으로는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 중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사업자들로부터 출연금을 징수해서 중소 규모의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인터넷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들에게서만 출연금을 징수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인터넷 중독을 유발하지 않는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들에게는 인터넷 중독방지와 관련된 기금의 용도가 이들에게 어떠한 유용성을 갖는지가 매우 불분명한 것이다.

한편 법안 제50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기금의 용도는 사실 인터넷산업에서 개별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들이 자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자본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기도 하다. 개별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들이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자본을 투입해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을 굳이 정부가 이들 사업자들에게서 부담금의 형식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정부가 주체적으로 이들 사업들을 지원해야 할 어떠한 논리적 당위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출연금은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중의 하나인 집단적 효용성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비례원칙 위반 여부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으로서의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출연금은 위와 같이 평등원칙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비례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 목적의 정당성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기금의 목적이 ‘인터넷기반서비스 발전의 지원’ 및 ‘각종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의 지원’에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는 공공복리의 달성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2) 방법의 적정성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기금의 목적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모든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 출연금을 부담시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출연금은 방법의 적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출연금은, 출연금의 납부의무자로 모든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를 포괄하고 있는 관계로, 납부의무자의 선정이나 부과기준, 징수된 기금의 용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납부의무자들과의 논리적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미약하며, 또한 개별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들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만약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기금의 원래 목적이 독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들로부터의 기금 징수와 중소 규모의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터넷기반서비스시장에서의 불공정구조를 완화시키려는데 있다고 한다면, 부담금부과를 통한 기금조성방식은 더욱더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터넷기반서비스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공정거래법상의 각종 규제장치들에 의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지,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출연금에 의해 조성되는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기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4)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마지막으로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출연금이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부담금이 비례원칙상의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로 부담금의 액수나 비율이 판단근거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 법안상의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기금에 관한 조항인 제50조의 내용만 보아서는,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출연금의 액수나 비율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부담금으로서의 출연금의 구체적 액수나 비율이 어느 정도이어야 합리적인지 또는 법익의 균형성을 넘지 않는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부담금은 조세 외적인 금전지급의무이어서 조세에 비하여 더욱 예외적이고 최소한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보다 엄격한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출연금은, ①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운영으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재정부담으로 법인세 등을 이미 납부하고 있다는 점, ② ‘인터넷기반서비스 발전의 지원’ 및 ‘각종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의 지원’ 그 자체는 일면 일반적인 공익사업의 성격도 띠고 있다는 점, ③ 신문 등과 같이 공공재를 사용하지 않고 자유로운 영업이 가능한 다른 매체영역의 서비스에서는 이러한 부담금이나 출연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④ 인터넷기반서비스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공정거래법상의 각종 규제장치들에 의해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 ⑤ 납부의무자가 모든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를 포괄하고 있는 관계로, ‘인터넷기반서비스 발전의 지원’ 및 ‘각종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의 지원’과 관련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만큼 논리적 관련성이 명백하거나 크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현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출연금은 그 부과에 있어서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 나오는 말

이상에서는 현재 법제화가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 기본법(시안)상의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기금’의 문제점을 헌법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특히 기금의 주된 재원 조성방식으로서 규정되고 있는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출연금이 법률유보의 원칙뿐만 아니라,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평등원칙과 비례의 원칙도 위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응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기금의 목적 자체는 긍정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의 상업화가 더욱 더 심화되면서, 인터넷시장에서의 독과점으로 인한 인터넷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위협하는 현상이 빈발하고 있고, 따라서 전체 인터넷시장의 진흥과 동시에 공정경쟁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중소 인터넷업체를 지원한다는 발상 자체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기금의 발상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대한 몰이해 및 공정경쟁질서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결여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컨대 일반 제조업시장에서 제조업의 발전과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조업발전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조성방식으로 제조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할 때, 과연 이것이 적절한 방식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과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부담금의 형식으로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는 경우에 충족되어야 헌법적 정당화요건에 대한 고민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점이 심각하다.

결국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기금의 헌법적 문제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인터넷기반서비스시장에서의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철저하게 법치주의의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기금에 대한 담론과 법제화 논의는 처음부터 다시 근본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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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상식퀴즈>들어나봤나 연구 윤리

인터넷/열공 IT 2012. 4. 18. 20:49

마전 대학원 수업시간, L교수님의 퀴즈 내용. 


솔직히, 학위나 따볼까 하는 생각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주경야독이라 힘들긴 한데... 허투루 대충 논문 쓸 생각은 요즘 사라졌다. 최소한 'Ctrl V'는 못할 것 같다. 뭐, 앞으로 출마나 청문회(?)에 대비한다는게 아니라, 내 reputation을 그딴 걸로 망칠 생각이 없을 뿐! 나름, 독야청청 살아왔거늘ㅋㅋ 


그런데, 생각보다 이거 참 까다롭다. 표절까지는 언감생심. 그 외에도 지킬 윤리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윤리상식이란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 겨울에는 석사 논문을 써야 할텐데.. 큰일이다. 


기껏 퀴즈까지 보고 나니...궁금증이 오히려 꼬리를 문다. 15번 같은 일은 아직도 있는게 아닐까? 17번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정부 용역 보고서에 맛사지하고 있다는 공공연구기관 얘기도 들어봤거늘. 기업이라고 다를까. 하다못해 학술대회 스폰서에 따라 조금씩 '배려'가 과연 없었을까? 


무엇보다, 이런 '연구윤리'가 '상식'이란건데, 왜 매번 청문회에서 표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걸까. 저렇게 엄격한 윤리가 있다는 동네에서 어찌 감히.


특정 인물이 복사기 수준이란게 화제가 되어서는 안된다. 대충 베껴써도 논문 심사 통과시켜준 분들이 더 잘못이다. 비싼 등록금으로 학위 장사나 하는게 아닐진대. 대학들은 왜 이런 문제에 관대한 건지, 늦깍이 대학원생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상식과 원칙에 안 맞는 일에 몹시 관대한 건, 모두가 한통속이란 건데...대다수임이 분명한 양심적 학자들이 펄쩍 뛸 일이다.



연구윤리상식퀴즈>>>>>>>    (괄호 안은 교수님 설명~)



1. 연구결과에 편견이 작용함을 우려하여 실험의 목적을 속이고 실험하였다. 실험 참가자에겐 어떤 위해도 없는 상황이었다. 

(X : 실험 후 설명해야 함) 


2. 얼마 전 졸업한 선배의 논문을 그대로 분량만 줄이고 번역해서 해외 학술회의에 제출했다. 졸업한 선배(원저자)는 논문 실적이 필요 없다고 해서, 원저자 이름을 빼고 학술회의에 제출했다.

(X : 당연히 X 이긴 하지만, 세모도 가능. 최소한 선배와 커뮤니케이션은 했으니) 


3. 떨어질 것 같아서 비슷한 기간에 열리는 2개의 학술회의에 동시에 동일한 논문을 제출했다.  

(X : 게재 여부 결정날 때까지, review process 끝날 때까지 중복 apply 안됨. 학술회의에 따라 '관대'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4. 동일한 논문을 학술회의와 학술지에 동시에 제출했다. 

(X)


5. 동일한 논문을 국내 학술지 두 군데에 동시에 제출했다. 

(X)

6. 총 150개의 설문 sample을 분석하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50세 이상 sample 30개를 제외하고 분석하니 좋은 결과가 나와 보고서에 최종적으로 120개 sample 결과를 보고하였다. (X : 그런데, 세모도 될 수 있음. 논문에 이같은 사실을 report 하면 됨) 


7. 설문에 참가한 내 동료 한 명은 3가지 다른 직장에 근무한 바 세 직장에서의 경험을 유추하여 설문지를 3장 작성하도록 하였다. (X : report 한다면 세모. 이건 윤리가 아니라 논문 퀄리티 문제) 


8. "게재불가" 판정을 받았을 때, 지적 받은 부분을 수정 후 동일 학술지에 다시 제출했다. 

(O)


9. 처음 연구설계 단계부터 여러 개의 논문을 작성할 목적으로, 한꺼번에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O : 문제는 아닌데 비난은 받을 것) 


10. 국내 학술지에 publish 된 적이 있는 내 논문을 번역하여 해외학술지에 투고하였다. 

(X : 다만, 그쪽에 상황 등을 밝히고 동의를 구한다면이야...) 


11. 통계 분석 시 여러 통계 방법을 써 보고 그 중 제일 좋은 결과를 제공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결과를 보고하였다.

(O)


12. 무명의 인터넷 저널에서 우연히 본 연구 질문이 너무 흥미롭고 사회적 공헌이 크다고 판단하여 제대로 된 연구방법으로 재조사하여 유명 학술지에 제출하였다. 질문을 따온 논문은 물론 인용하였다. 

(O)


13. 설문지에는 익명 보장을 했지만 비밀 코드를 넣어 작성자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허나,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 개인적 피해는 없다. 

(X)


14. 선행연구 중에서 거의 연구 질문이 같으며 문헌연구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이를 그대로 옮겨 내 문헌연구를 작성했다. 물론 전체 인용했음을 밝혔다. 

(O : 괜찮지만 reviewer 들이 미쳤다고 할 것) 


15. 내 지도교수가 전혀 도와 준게 없어도 학술지 공동 저자로 넣어드리는 게 관례이라 넣어드렸다. 이 상황에서 제1저자를 마다하시는 교수님은 존경스럽다. 

(X, O?)


16. 팀 프로젝트로 시작된 학술 논문을 제출시 모두가 공헌이 없다고 판단되는 B씨는 제외하고 제출하였다. 본인과는 의논할 필요도 없었다. 

(X)

17. 학술 논문이 아닌 기업의 연구 용역 사업시 보고서는 적절하게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도 무방하다. 

(X)


18. 이OO 교수는 매우 윤리적인 연구자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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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촉촉핸드 2012.04.18 22:54 Modify/Delete Reply

    17번은 그런거임? 15번 ㅋㅋㅋ 9도 약간 헷갈리네요

    • 마냐 2012.04.19 17:49 Modify/Delete

      17번과 15번은 저도 절대 모르겠사옴다ㅋ 논문을 쓰신 분이 아시지 않나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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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정책규제>통합규제에서 인수합병 경쟁법 이슈

인터넷/열공 IT 2012. 4. 4. 13:55
방송통신에 대한 통합적 규제체제하에서의 기업인수합병에 관한 경쟁정책의 재검토. 관련시장에 국한하여 
박재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방송통신발전사업법 논의 중인 상황.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하에서는 동일한 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간 인수합병은 수평적 결합..그렇지 않은 것은 혼합적 결합으로 규율. 


방통위 심사목적 논의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금지에 국한되어야 하는지

- 그 이외이 규제 목적까지 고려하여야 하는지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금지가 포함되는 경우 심사 기준이 공정위 심사기준과 따라야 하는지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금지 포함하는 경우 공정위의 중복적 기업결합심사가 필요한 건지. 


관련시장 실무 획정

미국은 기업결합 규제 목적 : 시장 지배력 행사 막는 것. 

독점적 공급자 가격 인상 + 수요자 상품 전환 = 공급자 이익 증대 없음 = 시장 지배력 없음

유럽은 수요대체성 뿐 아니라 공급대체성도 고려 


결론>>  

동일 서비스 제공 두 산업이 서로 다른 규제기관에서 다른 규제를 받는 현 규제체계 탓에 방통융합 인수합병에 혼란

경쟁제한적 행태는 행태를 적극 규제함으로서 통제함. 


코멘트>>

중복 규제라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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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정책규제>미국에서의 방송통신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

인터넷/열공 IT 2012. 4. 4. 01:53

2009년 미디어법 통과를 둘러싼 상황과...어쩜 그리 닮았는지

미국 FCC가 휩쌓인 논란들이 고스란히 KCC(방송통신위원회)에 투영되는 느낌도. 

물론, 다른 부분 닮은 부분 살펴보는 것도 재미.. 

------------------------

미국에서의 방송통신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 

w5_미국에서의 방송통신융합법제의 현황과 .pdf


안정민 한림대 법대 교수


 

I. 서론

 

l  미국은 1996년 획기적 통신법 마련 불구, 방송통신 규제 강화와 완화를 반복 중

l  임기응변식 규제, 기술 발전과 세계적 추세를 고려하지 못한 정치적 정책결정 등 논란

l  망중립성, 인터넷 규제 권한 및 FCC의 규제권한과 법적 공방 끊이지 않는 저속물(indecency)규제??

 

II. 미국 방송통신 규제체제의 역사적 배경

 

연방은 주간(interstate) 전화서비스, 무선통신, 인터넷 관할/각 주는 지역유선전화, 케이블TV 관할…but 최근 문제는

-       방송과 인터넷이 결합된 IPTV 등 전통적 틀에 맞지 않는 새로운 서비스 등장

-       연방과 각 주 중 어느 쪽 관할인지 불명확

-       소비자에게는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다른 규제가 부당하게 경쟁 제한할 가능성

-       규제 없는 ‘information service’ 사업자와 상호접속, 보편적 서비스 기금 출현 등 규제 받는 ‘telecommuniications service’사업자 분류 관련, FCC는 경쟁이 존재하는 시장에는 규제가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해왔으나 규제와 의무가 소비자 가격에 포함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사업자가 경쟁력을 갖게 되는 불합리 발생.

 

III. 통신정책 수립을 위한 FCC의 인터넷규제 권한


1.     FCC의 망중립성 규제 권한에 대한 법원 무효판결


Title
I보충적 관할권(ancillary jurisdiction)’ : 모든 interstate 통신 관할권 및 통신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그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고 규칙과 규정을 제정하고 명령을 발할 수 있다


Title II : 유선전화 포함 common carrier 서비스 규제 권한


Title III : 라디오, 텔레비전, 무선전화에 대한 규제 권한


Title VI : 케이블TV를 포함한 케이블 서비스에 대한 권한


FCC는 그러나 인터넷에 대한 명시적 관할권 없어 주로 보충적 관할권을 주장해옴


ð  2010. 4. 연방순회항소법원, FCC 보충적 관할권에 의한 인터넷 규제권한 부인 판결.


(1)  절차적 하자


2009. 8. FCC, P2P 트래픽 차단한 Comcast에 시정하라고 재결(adjudicarion)


Comcast, FCC
는 규제권한이 없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입법(rulemaking)이 아니라 재결로 결정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DC항소법원에 문제 제기.


산업 전반의 보편적 기준이나 규칙은 행정기관이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따라 행정입법(rulemaking) 형식으로 규칙 정해야 함. 반면 보편적 사안이 아닌 단순 일회성 판단 요구시 특정인에 대해 재결가능.


=>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 사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망중립성을 요구하는 사안으로서 재결 아닌 행정입법이 타당했음.


=> 법원은 FCC가 특정 사안에 행정입법이냐 재결이냐..광범위한 재량 인정. FCC 결정형식 다툰 Comcast 주장 기각

 

(2)  권한상 하자


But 법원은 Comcast 망중립성 위반에 대한 FCC의 제재에 대해서는 권한 없는 행위로 무효 선언.


=> Comcast unreasonable network management에 대한 제재는 FCC 망중립 원칙(Policy Statement) 위반이라고 했지만, 법적 구속력 없으며, 인터넷 네트워크에 대한 규제권한을 의회가 명시적으로 위임했다고 볼 근거가 없기 때문


=>  FCC 2002년 케이블 인터넷서비스에 대해 Title II 대상 통신서비스도 아니며, Title VI 케이블서비스도 아니라고 결정. 케이블모뎀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은 정보서비스(인터넷)이기 때문에 설비를 가지지 않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동일한 규제대상이 않는다고 결정.


=>  만일 FCC 2002년 겨려정을 변경,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규제 대상인 통신서비스로 재분류한다면 미약한 보충적 관할권에 의존할 필요 없이 통신법에 따라 정식 규제 권한 가질 수 있음. 이 경우, 사업자 반발과 법적 분쟁 불가피.

 

(3)  판결의 의미


FCC의 보충적 관할권에 근거한 초고속 인터넷 규제가 부정됨에 따라 근본적 해결이 필요


FCC 정책선언 등 구속력 없는 망중립 원칙에 대해 행정기관에게 광범위한 자유를 부여할 수 없음 


=> FCC에게 명시적 인터넷규제 권한을 부여하거나 망중립성 규정 새로운 법 제정 계기가 될 수 있음.


 

2.     국가광대역통신망계획(National Broadband Plan)과 보편적서비스의 확대

 

(1)  국가광대역통신망계획


2009, 의회는 FCC에 모든 미국인의 광대역망 접근 보장 계획 수립을 명했고,

2010 FCC는 망중립성을 포함해 2020년까지 미국 가정 90%에 광대역통신망 제공 목표. 이 같은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FCC 인터넷서비스 사업관련 권환 확정 필요

 

(2)  보편적 서비스 대상의 확대


보편적 서비스 : 국가 공공목적 달성과 함께 국민의 기본 생활 유지 위해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양질의 기본적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서비스.


=>  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서비스 기금(Universal Service Fund) 부담 의무. 현재 Title II 일반통신사업자만 부담하지만, 광대역통신망 사업자(정보서비스 제공자)에게 확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2006 FCC VoIP 서비스를 통신서비스로 분류, 인터넷전화서비스제공자에게도 보편적  서비스 기금 의무를 부담하도록 명령. 


=> 인터넷전화사업자 Vonage, 데이터서비스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제공자이므로 기금 부담 의무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 FCC는 모든 전화서비스 제공자에게 균일요금(flat fee)으로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충당하게 하는 방식 등을 검토...

 

IV. 방송정책수립을 위한 FCC의 권한

1.     FCC 저속물 규제정책과 법원의 판결

 

(1)  저속물 규제정책의 변경.


당초 FCC는 저속어가 포함된 일회성 욕설은 전체적 문맥상 성적 묘사가 없을 경우, 규제하지 않았음.


=> 2003 U2의 보노의 순간적 욕설(fleeting expletives)이 골든글러브상 수상소감으로 생방송되면서 비판 제기.


=>  FCC, 입장 바꿔 일회성 순간적 욕설이라도 특정 단어가 사용된 경우 방송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침 발표.


=>  FOX 등은 FCC 결정의 효력집행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 연방항소법원, “FCC가 정책 변경할 기초 자료가 없으며, 뉴스, 보도에서 이용되는 저속어에 대한 비규제 정책과 일관성 없으며, FCC 결정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arbitrary and capricious)”며 효력정지 인용.


=> 연방항소법원, 저속 자체에 대한 위헌성을 언급하지 않아 비난받았으며 사건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감


=> 2004년 수퍼볼 생중계 중 9/16초간 자넷 잭슨 가슴노출(wardrobe malfunction)’ 사건에 대해 FCC 55만달러의 벌금 부과.


=> CBS, “fcc는 저속하더라도 words images를 동일하게 간주하면서 일회적, 순간적 저속물은 규제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엄격해진 것은 위법이라며 결정무효소송 제기


=> 2008년 제3순회 항소법원, FOX 판결과 마찬가지로 규제정책 변경에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고 무효 판단.

 

(2)  FCC 저속물 규제 강화에 대한 정치적 배경



=> 2004년 미국 하원 방송품위시행법 상정. 자넷 잭슨 사건 이후, 규제필요성 여론 고조


=> 종교단체나 보수 공화주의자 등 규제 강화론자에게 힘을 실어줌


=> 공화당 중심 의회와 부시 정부는 지속적으로 FCC의 헌법 논란 리스크를 감수하도록 하면서 규제를 강화


=> 2006년 부시 대통령, “FCC에 자신의 중요한 임무가 미국 가족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자를 임명한 사람으로서 전적인 책임을 진다며 방송품위시행법(The Broadcast Decency Enforcement Act) 서명.


=> FCC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을 열 배 넘게 올려준 이 법 시행으로 FCC는 정책 변화 모색


=> 방송과 통신 규제 완화를 시도했던 Michael Powell FCC 위원장은 의회와 정부의 정치적 압박에 따라 사임.


=> 부시, Powell 후임으로 자신의 최측근이자 규제론자인 Kevin Mrtin(39)을 발탁.

 

(3)  방송통신융합환경 하에서 저속물 규제의 위헌 가능성


2009 4, 연방대법원, Fox 사건에 대해 FCC의 정책변경은 행정절차법이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 제시가 없었다는 항소법원의 판결을 5 4로 파기. 정책 변경 이유는 필요하지만, 반드시 실질적 근거로 정당화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


=>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저속물 규제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하라는 취지로 제2순회 항소법원으로 환송. CBS건도 함께 환송


=> 복잡한 헌법 문제에 대한 판단 회피 경향항소법원도 FOX CBS에 대해 행정절차법상 문제만 들었으며, 연방대법원도 단순히 FCC 결정이 자의적이지 않았다고만 판단.


=> 그러나 토마스 대법관은 FCC의 저속물 규제 정책의 위헌 여지 언급. 이 사건이 헌법 문제가 항소법원 재심의 거쳐 다시 연방대법원에 올라올 경우, 방송의 내용규제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

 

2.     소유규제 완화정책과 오바마 정부의 딜레마

 

2002 FCC, 통신법의 방송소유제한 규칙 타당성 조사


=> 1개 회사가 미국 전역에 걸쳐 진출할 수 있는 방송 시장 범위를 35%에서 45%로 확대. 신문 방송 겸영 금지 대폭 완화.


=> 1975년 도입된 신문/방송겸영금지 규칙은 경쟁과 다양성 보장을 위해 동일 시장에서의 신문과 방송국 동동 소유를 금지하는 제도


=>  FCC의 정책 변경에 최소 75만명의 일반인, 시민단체, 정치인이 반대. 미디어기업 환영


=> 2004년 프로메테우스 라디오 프로젝트라는 비영리단체가 제3항소법원에 FCC의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이후, 2010 3월 까지 효력 발생 못함.


=> FCC, ‘2007 decision’ 채택. 상위 4대 방송 제외 상위 20개 개별시장 신방겸영 허용.


=> 당 FCC Martin 위원장의 독선적 운영 논란 불거지면서 상원의원이던 오바마 등이 소유규제완화 저지 노력.


=> FCC 결정 지지하던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협박에도 불구, 상원에서는 2007 12미디어소유법(Media Ownership Act of 2007)’ 통과시켜 FCC의 미디어소유규칙 시행을 최소 180일간 지연시킴. 하원에서도 FCC 미디어소유규칙 투명성 확보 위한 법안 발의.


=> 2009년 임명된 제나초우스키 FCC 위원장은 소유규칙 심사가 2010년인 만큼 결정 효력 집행정지를 유지시켜달라고 요청


=> 그러나 항소법원, 프로메테우스 사건 심리 재개 결정하면서 소유규칙은 효력 발생.

 

오바마 정부의 딜레마


=> 도산, 합병 미디어기업 속출하면서 거대 미디어기업 탄생. 미디어 집중을 초래해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 전달이나 다양한 견해 형성을 위협


=> 2010년 미디어소유규칙 재심사에 대한 기대감 vs 법원 심리 재개

 

V. 결론

 

부시 정부의 저속물 규제 정책을 유지할 것이냐, 완화할 것이냐.


전파의 희소성과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특수성으로 방송에 대한 상대적으로 많은 규제가 정당화되어 왔음


규제 필요성의 논리적 근거와 기술적 한계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으로 거의 극복되고 있음

 

기술발전이나 세계적 추세, 매체 자체 특성에 기반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라는 집권여당의 정치적 성향에 의한 방송통신정책 결정은 미국의 미디어 산업 경쟁력을 추락시키고 있음.

 

오바마 정부가 부시 정부의 정책 실패 전철을 밟지 않고 어떤 식으로 FCC 개혁을 이룰 것인가.

 

 

코멘트>>>>>

 

-       2011 7, 미국 제3연방순회법원은 부시 정부 시절 제정된 신문방송겸영 허용 규칙을 무효로 판결.


-       집권당의 성향, 보수와 진보의 구도로 미디어 시장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판박이. 그러나, 훨씬 더 나쁜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한국은 헌법재판소에서조차 절차적 위법성에도 불구, 미디어법의 효력을 인정해줌.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는 미국과 다른 상황.


-       저속물 규제라는 것이 종교단체나 청소년 보호의 프레임을 이용하고 있으나 과연 타당한지, 위헌성 여부는 다퉈볼 여지가 충분함. 이는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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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정책규제>KCC 미디어 규제이념

인터넷/열공 IT 2012. 4. 4. 01:42

이 논문의 의의는...무튼, 방송법 규제의 각국 현황. 표 일목요연하게..


방송통신위원회(KCC) 미디어 규제이념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법률내용분석* - 김정섭, 박주연

실제 논문은 여기...

w3_방송통신위원회(KCC)의_미디어_규제이념에_.pdf



 

1.     문제제기

 

방송통신위원회(KCC,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미디어 규제 이념과 책무는 적합했는가. 방통위의 설치와 운용의 유일한 근거인 ‘방송통신위원회법’ 내용에 대한 분석적 접근을 통해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산물인 방통위의 미디어 규제이념을 규명.

 

미디어 규제기관의 정책은 정치·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잠재력을 행사(Napoli, 2003)하기 때문에 정책에 함의된 규제 철학과 이념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확대, 공익과 시민의 권익 증진, 시민 간의 소통확산과 문화 발전 등에서 중요한 의미

 

ð  KCC의 철학과 이념을 규명함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의 요구란 ‘사회·문화적 측면’과, 방송·통신 융합과 신기술의 진화란 ‘기술적 측면’에서 향후 어떤 이념이 미디어의 규제의 틀로 보강돼야 하는 지를 도출

ð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관’의 구조적인 모순점, ‘정치적 독립성’ 및 ‘공정성’, 또는 ‘업무의 효율성’ ‘신속성’ 가운데 어느 쪽도 명확하게 실현할 없는 문제점과 다른 법적 맹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통위법의 개정 방향을 제시

2.     문헌연구

 

1)    미디어 규제와 외국 규제기관의 미디어 규제이념

 

미디어 규제는 미디어 자원이 공공 자원이라는 , 주파수의 물적 희소성, 매체 영향성, 테크놀로지 관리 필요성 등을 근거 =>신기술 개발과 수용자 인식 변화 등으로 기준 모호해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영국 ‘방송통신위원회(Ofcom, Office of Communications)

이탈리아 ‘커뮤니케이션 보장을 위한 위원회(Autorita,Autorita per le garanzie nelle communicazione)

프랑스 ‘시청각위원회(CSA,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캐나다 ‘방송위원회(CRTC,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호주 ‘정보통신문화부(DOCITA)

일본 ‘총무성(務省,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이 담당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은 방송·통신 단일 규제 시스템 채택.

 

2)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미디어 규제 이념

 

‘방송위원회(KBC,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는 방송 플랫폼과 콘텐츠에 관한 정책·규제 총괄 민간 독립기구. 1987 제정된 ‘방송법’에 따라 1988 신설돼 1999 ‘통합방송법’ 체제의 방송위원회를 거쳐 현행 방통위 출범 전인 2008 3월까지 존속.

 

산하기구로 ‘통신위원회’를 두고 있던 ‘정보통신부(MIC,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는 1994 과학기술처·공보처 및 상공자원부의 정보통신 관련 기능을 흡수·통합하여 ‘체신부’를 확대 개편하면서 탄생해 2008 3월까지 존속.




 

3.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1)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나타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미디어 규제이념은 무엇인가?

2)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분포된 미디어 규제이념은 해외 주요 국가 및 옛방송위원회정보통신부에서 강조된 이념과 어떤 차이를 나타냈는가?

3)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나타난 미디어 규제기관의 규제이념 가운데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환경을 반영한 이념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미디어 규제이념=> ‘사상과 표현의 자유(freedom of thought & speech), ‘대의제 이념(ideals of representative system), ‘공익성(public interest), ‘독립성(independency), ‘공정성(fairness), ‘지역주의(localism),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다양성(diversity), ‘경쟁(competition), ‘산업성(industry development), ‘품질(quality), ‘전문성(professionalism),‘효율성(efficiency), ‘시청자 권익과 복지(public sovereignty & welfare), ‘방송·통신 융합의 이념(ideals of broadcastingtelecommunication convergence) 15가지로 분류.

 

분석방법 => 각각 , , , 호에 규제이념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또는 복수로 표현되어 있는지 판별

 

4.     분석 결과

 

1) ‘방송통신위원회법’에서 가장 중시된 미디어 규제 이념은 ‘공정성’

 

이념별 분포지수와 백분비 => ‘공정성’ 43(23.89%), ‘전문성’ 20(11.11%), ‘독립성’ 19(10.55%), ‘대의제 이념’ 14(7.78%), ‘공익성’ 11(6.11%), ‘지역주의’ 11(6.11%), ‘효율성’ 11(6.11%), ‘경쟁’ 10(5.57%), ‘산업성’ 10(5.57%), ‘수용자 권익과 복지’ 9(5.00%), ‘보편적 서비스’ 8(4.44%), ‘다양성’ 5(2.78%), ‘품질’ 5(2.78%), ‘사상과 표현의 자유’ 2(1.10%), ‘방송·통신 융합이념’ 2(1.10%)

             

공정성과 전문성, 독립성의 분포 비중이 높은 => 미디어 규제기관으로의 선결조건인 법적, 윤리·도덕적 엄정성과 전문지식 및 기술의 충분한 이해가 충족되길 바라는 사회의 요구가 반영한 것으로 평가. 방통위 전신인 방송위가 공정성, 전문성, 독립성 이념들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경험적 평가를 수렴한 것으로도 분석 가능

 

공익적 가치(수용자 권익과 복지, 보편적 서비스, 다양성, 품질,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이 시장적 가치(효율성, 경쟁, 산업성) 밀린 것도 주요 특징. 이는 방통위 출범 직전 정부가 제시한 미디어 분야의 규제 완화,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통한 미디어시장의 확대, 국내 미디어의 글로벌화 등의 주요 정책기조가 반영된 결과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보호 신장’이란 헌법 가치와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보장’, ‘민주적 여론 형성’, ‘인권보호와 차별금지’ 등의 대의명제는 거의 보이지 않음 => 방통위 설립하기 위해 방송법 규제기관 관련 조항을 빼내어 별도의 방통위법을 만들면서 총칙에

있던 주요 이념과 가치를 포함하지 않은 입법 전문가들의 ‘실책’

 

한국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미국 => ‘수정헌법 1조’, ‘공익성’, ‘사상의 자유 시장’, ‘다양성’, ‘경쟁’, ‘보편적 서비스’, ‘지역주의’ 등의 (Napoli. 2001)

영국의 Ofcom 규제 이념은 ‘공정성’, ‘다양성’, ‘사생활과 소수자 보호’, ‘프로그램 품질 유지’, 탈규제를 통한 ‘자율성’과 ‘경쟁’의 강화,

프랑스 ‘자유’와 정치적 ‘다원성’을 우위로 하여 ‘공공성’, ‘공익성’, ‘경쟁과 효율성’, ‘전문성’, ‘품질’, ‘투명성’ 등으로 분석. 프랑스 역사적 배경 등이 반영됨.

 

5.     결론 및 제언

 

‘공정성’, ‘독립성높은 분포 비중 => 미디어 규제기관이 추구해야 할 법적, 윤리·도덕적 엄정성을 충족시키고 게임의 룰이 공정하기를 바라는 정치·사회적 요구, 법제정 시점인 정권 교체기의 여야의 바람과 우려가 동시에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 그간 방통위의 전신인 방송위원회가 이런 조건들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경험적 평가가 입법에 수렴됐다고 추론

제언 1)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총칙 등에 헌법적 가치 등을 추가·보완해 방송법과 분리입법으로 드러난 규제이념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제언 2) 방송통신위원회법에는 미디어 규제기관이 소명과 책임의식을 갖고 실현해야 공익성, 공정성, 독립성, 다양성 공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재설정 하고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방통위 공무원들이 규제이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절차, 방법, 책무 위반 또는 해태 처벌규정 등을 각칙과 부칙에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제언 3) 방통위법에는 ‘공익성’과 ‘독립성’이 각각 1, 3위의 이념으로 강조됐음에도 초대 방통위에 대한 언론의 평가보도 등을 고려할 실제 운영에서는 공정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시비가 적지 않았다는 배경을 인지하고 원인이 법 조항과 집행이 불완전한 것인지, 위법 사항에 대한 처벌규정이 빈약해 나타난 현상인지, 아니면 그런 시비나 논란, 비판이 실제적인 사실과 무관한 정치적 공방이나 논란에 불과한 것인지 면밀하게 검증해 대책을 추후 법률개정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코멘트>>>>

방통위 설치법의 단어 사용빈도와 분포를 이용해 분석한 것은 흥미로운 연구방법론. 그러나 결론과 분석이 추론과 평가가 많아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는 것인지 모호함.

공정성은 방송 규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는 하지만,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공정성 심의를 이유로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음. 기계적으로 분류하는 공정성 규제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만, 이를 내용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더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결국 공정성 규제는 그 목표와 사회적 기대치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도 좋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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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정책규제>융합환경 분류체계

인터넷/열공 IT 2012. 4. 4. 01:16

'방송통신 정책과 규제' 과목의 숙제는 논문 요약. 

솔직히, 업무상 관심 분야들이라...즐겁게, 고마운 마음으로. 정리용으로 올려둡니다. 


------------------------

융합환경에서의 방송통신사업 분류체계와 진입규제 - KISDI 박동욱 연구위원

실제 논문은 여기...

w4_융합환경에서의_방송통신사업_분류체계와.pdf


 

I. 서론

 

인터넷망, 이동통신 망을 통한 방송 프로그램 +  케이블 TV망을 통한 음성전화와 인터넷

ð  방송과 통신사업자 모두 각 네트워크 통해 전화, 인터넷, 유료방송 결합 제공.

ð  결합∙융합을 통해 타영역 사업자와 경쟁함에 따라 규제체계 융합 요구 증대

ð  분류체계와 진입규제 개편이 선결되어야 함

 

II. 국내 분류체계 진입규제 현황

 

1. 통신사업 분류제도 진입규제 현황

. 통신사업 분류제도 현황

 

구분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1

2

3

정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구내전기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서비스 종류

전화,이동전화, 인터넷접속, 인터넷전화,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 등

음성재판매,

인터넷폰,

콜백서비스

재과금,

가입자모집,

무선재판매,

인터넷폰

구내톹ㅇ신

기간통신사업자의 제공역무 이외의 역무(인터넷 콘텐츠 등)

진입규제

허가

등록

신고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간에는 설비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의 차별이 존재

기간통신사업자는 허가를 통해 진입하며 허가시 출연금을 납부하고 보편적 서비스의 의무를 가지는 반면 상호접속, 설비제공, 가입자망 공동활용 타인의 설비를 비용기반으로 이용할 있는 권리를 보유함.


구분

기간통신

별정통신

부가통신

진입규제

역무별 허가

등록

신고

역무 추가

변경 허가

변경 등록

변경 신고

통신사업외 겸업

승인

-        

-        

외국인 지분제한

49%

-        

-        

출연금

부과

부과

-        

사업 휴.폐지

승인

신고

신고

설비제공

할인

-        

-        

가입자망 공동활용

적용

일부 적용

일부 적용

로밍

적용

-        

-        

상호접속

접속료

이용약관 적용

이용약관 적용

보편적 서비스

서비스 제공 또는 손실 부담

-        

-        

회계 분리

역무별 분리

-        

-        

요금 규제

역무별 신고(인가)

-        

-        

사전선택제

시외전화에 적용

-        

-        

번호제도

시내.시외.국제 이동전화번호

시외.국제식별번호

데이터망번호적용

국제정산

승인

승인

-        

 

. 통신사업 진입규제 현황

 

통신사업 허가의 목표(Intven, 2000)

ð  희소한 자원의 배분,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확대, 민영화 촉진, 규제 예측가능성, 경쟁구조 확립, 소비자 보호, 시장구조의 규제, 정부수입 창출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기준

ð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이용자보호계획, 기타 안정적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능력

 

통신시장 구조개편과 주요 진입.허가 사례

구분

주요 개편 내용

주요 진입.허가 사례

1차 구조개편

기간통신(일반 및 특정)과 부가통신사업 분류 경쟁도입 시작

1990 데이콤의 국제전화 참여 허용, 92 무선호출사업 지역사업자

신규허가, 94 2셀룰러 사업자로 신세기통신 선정

2 구조개편

일반과 특정 단일화

시외부문 경쟁도입

1995 2시외전화사업자로 데이콤 지정, TRS, PCS(한국통신, LG텔레콤, 한솔 PCS), 무선데이터 통신 신규서비스 도입 사업자 선정

3 구조개편

별정사업제도 도입

사전공고제 폐지

1997 시내전화(하나로), 시외전화(온세)

3

구조개편

이후

부분적 역무개편

- 2000 IMT-2000 사업자 선정

- 2004 초고속인터넷을 기간통신역무로 전환

- 2006 SO, RO, NO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로 초고속인터넷 사업

진입 가능

- 2004 인터넷전화를 기간통신역무로 지정, 2005 사업자 선정

- 2005 와이브로 사업자 선정







2. 방송사업 분류제도 진입규제 현황


. 방송사업 분류제도 현황

서비스유형을 기준으로 역무와 사업을 구분하는 통신과는 달리 방송은 콘텐츠 유형으로, 방송사업은 매체 형태로 구분

방송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방송사업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 중계유선방송사업 음악유선방송사업 전광판방송사업 전송망사업

 




. 방송사업 진입규제 소유겸영 규제 현황

주파수자원의 희소성, 보편적 서비스 제공, 방송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 => 진입/소유겸영/편성 규제. 통신사업과 달리 허가 유효기간 3 (IPTV 5) 후 재허가 필요


 


II. 수평규제체계와 분류제도 진입규제 변화 동향

1. 융합환경에서 수평규제의 필요성

 

수직적 규제체계로 인해 신규 서비스 도입과 융합서비스 발전이 지연

VoIP, IP-TV 기존 분류체계에 속하지 않는 신규 서비스 등장 => 기존 분류체계 내에 수용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로 분류하여야 => 높은 규제비용과 행정비용 발생 => 분류체계 적용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규제의 불확실성은 신규서비스에 대한 투자유인 저해와 규제신뢰성 저하

 

융합환경에서는 특정 네트워크나 서비스에 관계없이 유사한 서비스, 동일 계층에 대해서는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수평적 규제체계를 적용.

경쟁관계에 있는 기술과 서비스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어 규제의 기술중립성 경쟁중립성이 확보될 있음.

 

2. 융합에 대응한 해외 분류제도 및 진입규제 개편 동향

EU (OECD EU와 유사)

2002. 3.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서비스에 대한 규제프레임워크 지침발표,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전송(transmission)사업과 콘텐츠(content)사업으로 2구분하여 전송사업에 대해 단일한 규제체계를 적용


일본




미국

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 of 1996) 방송과 통신서비스 포괄 규제.
수직적 법체계에 비해 통신역무 분류제도는 제2Computer Inquiry(1976)에서 수평적 규제체계 개념 도입. 전통적인 규제영역의 Common Carrier 서비스에서 비규제의 IP 컴퓨터기반 서비스를 분리하고 상이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통신서비스(Telecommunication Service) 정보서비스 (Information Service) 구분

그러나 인터넷접속 서비스가 정보서비스로 분류되면서 FCC 망중립성 원칙을 ISP 적용할 있는 권한을 상실하면서 이에 대한 서비스 분류의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음

 

IV 융합환경에서의 분류체계 및 진입규제 주요 이슈

1.     수평규제체계 수립 및 방송통신사업 계층분류

 

2분류냐, 3분류냐 : 2분류안이 산업성, 경쟁활성화를 강조하는 기술경제적 규제중심이라면 플랫폼사업자의 채널구성을 편성의 기능으로 해석하는 3분류안은 공익성이 강조되어 공익성 달성을 위한 사회문화적 규제

 




2.     기간통신역무 통합 이후의 분류제도 개선 방향

 

기간통신역무는 2010년도 법개정 통해 단일 역무로 통합. 수평규제체계 마련

 

EU 경우 개별 규제별로 서비스를 분류하기보다 사전적으로 시장을 세분해 획정, 규제 단위로 삼고 있음. 개별시장별로 지배력을 평가하여 지배력이 존재하는 경우 상호접속, 망개방, 요금 사전적으로 열거된 규제의 목록중에서 지배력을 해소시키는데 필요한 규제를 적용.

 

국내 기간통신역무는 통합되었지만 행위규제는 과거의 기간통신역무 분류를 그대로 원용하고 있어 제도적으로는 아직 과도기적 상황.

매년 시장을 획정하고 지배력을 평가하는 경쟁상황 평가가 시행되고 있으며 상호접속 개별규제에서는 경쟁상황평가의 결과를 주요한 참고자료로 삼고 있음.

 

향후 기간과 별정간 규제차등이 해소되고 별정과 부가통신간 규제차등이 형성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정의에 의한 역무분류가 또다시 쟁점이 있음.

 

<코멘트>

 

규제의 목적은 무엇인지, 통신과 방송 규제 기본 틀 안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와 산업에 대한 규제가 유효한지 근원적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음.

망이 없는 사업자가 기간역무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과연 유효할까(mVoIP 이슈)

최근 부가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방통위의 경쟁상황평가 적용 검토는 여러가지 논란을 낳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Trackbacks 0 : Comments 2
  1. 방송 통신 2014.04.14 22:55 Modify/Delete Reply

    방송 통신 융합

  2. 방송 통신 2015.12.12 08:03 Modify/Delete Reply

    방송 통신 용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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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Speech and the Internet"과 우리나라

인터넷/열공 IT 2011. 7. 5. 18:28
 

Free Speech and the Internet 이라는 NYT 7 4일자 칼럼.  
 

인터넷이 이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실현을 위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따지는 것은 지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터넷을 가로막는 적지 않은 시도가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

이 칼럼은 한줄 한줄 보석 같다

The main concern is about oppressive regimes trying to squash political dissent like China, which jails bloggers, blocks Web sites and filters the Internet to eradicate words, including democracy, from the conversation. 

블로거를 투옥하고, 웹 사이트를 차단하고, “민주주의같은 단어 등을 필터링하는 중국의 사례. 사실 중국은 최강대국이고, 우리나라가 중국과 저런 지점에서 어깨를 나란히 한다니 멋진 걸까. 이 칼럼의 근거가 되는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는 한국도 냉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하여간에.


Governments should not rely on private entities like service providers to censor content and should not hold them liable for user content.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 책임을 지우지 말라는 얘기다. 그러나 우리의 ISP 책임은 어디까지 일까. 우리나라는 대법원에서 2009 4월 명예훼손 댓글을 방치하는 포털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포털, 명예훼손 댓글 방치땐 배상책임) 

당시 대법원은 포털은 명예훼손적인 글이라고 해서 반드시 삭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게시의 목적·내용, 게시 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판단되면 삭제 요청이 있기 전이라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검색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포털의 책임을 인정한 부분은

-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의 서버에 보관하고, 그 중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명예훼손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면 보도매체와 함께 불법 책임이 인정되고

-       ①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② 삭제 요구가 있거나 혹은 없을지라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거나 인식할 수 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③기술적 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

게시물 삭제와 향후 유사 내용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상당 기간 동안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는 부분이다.

 

그러나 NYT 칼럼은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ISP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열에 대한 우려 탓이다. 콘텐츠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경우, ISP들은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자꾸 지우려는 속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알아서 지우라는 요구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포털 같은 ISP가 실제 그렇게 나설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먼저 따져야 한다. 민간 사업자에게 사적 검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모두가 바라는 일은 아닐 터.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별별 일 다 벌어지는 인터넷 공간에서 책임을 묻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 책임과 권한은 함께 움직이고, 책임을 물을수록 인터넷사업자는 빅브라더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개자인 포털의 책임은 곳곳에서 거론된다. 파워블로거들의 공동구매 커미션 논란이 불거지자, 포털은 이를 방치했다며 책임론이 제기된다. 그러나 블로거들의 행태를 일일이 감시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 그게 가능하기나 할까. 수백만개의 블로그를 감시하고 공동구매라는 단어로 검색해 감시 감독을 강화하란 것일까. 블로거들은 공동구매 관련 글을 쓸 때, 어떤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포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할까, 포털에 신고를 해야 할까. 포털은 이번 사태와 같은 파워블로거의 파워 남용을 감시하고 벌주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With few exceptions, governments should not adopt Internet registries that require users to reveal their identities.

극히 드문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정부는 인터넷에서 본인 확인을 요구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대목은 아프다.

우리는 세계 최초로,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실명제를 도입했다. 익명성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2007년 이후 본인 확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악플은 줄어들지 않았다. 익명성이 인터넷 폭력의 주범이라는 논리는, 실명 세상인 한국 인터넷에 맞지 않는 얘기다. 완전 실명제를 내걸고 있는 사이트의 그 심각한 악플은 뭐라 할 것인가.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만 양산한 것은 아닌지. 더구나 모바일 시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가 앞다퉈 등장하는 가운데, 본인 확인된 회원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치정보와 결합되어 개인 식별 가능한 위치정보가 될 것이라는 의혹은 부당하다. 왜 인터넷 세상에서 익명성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그 철학과 배경은 무엇인지 다시 따져봐야 마땅하다.


And defamation — so often used as a legal tool to repress political speech — should be decriminalized. Finally, nobody should be banned from the Internet. It is a fundamental tool for enabling free speech.

명예훼손이 종종 정치적 의사표현을 억제하는 법적 도구로 쓰이는 만큼 처벌해서는 안된다? 명예훼손 다툼이 지나치게 흔한 최근 상황에서는 더욱 주목되는 주장이다. 사실 명예훼손의 형사 처벌을 폐지하자는 움직임은 국내에서도 등장했다. 지난 6 21일 출범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첫 기획포럼으로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세미나를 가졌다.

 

기본적으로 명예란 계급적 성격을 가지며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개념. 공인이나 공적 존재가 자신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의식의 출발점. 세계적으로도 명예훼손은 민사적 이슈일 뿐 형사적 처벌은 반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한다. 정치인들이 국민적 비판이나 정치적 라이벌을 제압하기 위해 남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권력자가 국민 세금으로 검찰을 동원, 자신의 비판자들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한 인권단체 조사를 토대로 158개국이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유지함에도 불구, 실제 집행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2005 1월부터 2007 8월까지 20개월간 우리나라를 제외한 세계 명예훼손 투옥자는 146. 반면 우리나라는 2005~2009 7 55개월간 136명이 형을 선고받았단다. 월 평균 전 세계에서 7.3명이 투옥되는데 우리나라는 2.8명으로 전세계 명예훼손 투옥수의 28%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다는 얘기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민사 위주의 해결이 쉽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 최소한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을 친고죄로 바꾸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장치다. 이런 논의 자체가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낯설지만, 의미 있는 한 걸음이다. 

NYT의 이 사설은 인터넷에 대한 기본 철학을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다. 마음 아픈 것은, 이런 글을 국내 주요 언론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다.
예컨대 자살을 둘러싼 그 많은 이유와 배경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악플이 유일한, 그리고 모든 악의 근원인양 책임을 묻는 행태는 오히려 무책임하다. 실효성과 문제점은 따져보지도 않고 실명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은 몰지각하다. 명예훼손이 심각하니 인터넷을 규제해야만 한다는 주장도 깊이 없는 사고의 경박함을 드러낼 뿐이다. 국격 높아진 사회라는데, 언제까지 NYT 칼럼에만 감동해야 하는지 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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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agnod 2011.07.06 09:30 신고 Modify/Delete Reply

    글 잘 봤습니다.
    특히 "With few exceptions, governments should not adopt Internet registries that require users to reveal their identities." 부분에 눈길이 가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있죠..
    사실 뭐가 정답인지는 고민해 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 Lawyer Marketing 2011.08.18 02:39 Modify/Delete Reply

    해야 이제 당신도 미정 수 :있는과 함께, 선택한 earbuds를 데리러 새로운 최고의 쿠페로 가서 당신의 문의는 Microsoft 준 이러한 사람을 선택하고 다음 음악 플레이어와 하나가 사람에게 바람직 생겼는지 발견 당신은 훨씬 더 보이게 프로그램을 켜십시오. 당신의 당신의 필요를 충족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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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18위국' Korea에 대한 NYT 보도

인터넷/열공 IT 2009. 2. 25. 01:43


블로거뉴스에 '한국의 정보통신 랭킹이 25개 국가 중 18위라니'라는 글이 떴다. 트랙백으로 걸겠지만, 여튼 
http://blog.hankyung.com/kim215/222861    사실 아침부터 흥분했던 내용인데, 이제야  찬찬히 본다.

정확하게 보면 IT 등수라기 보다, 접속성 등수. 유/무선 IT 인프라와 활용도 점수다. 단순히 망이 잘 깔렸다고 칭찬하는게 아니라, 깔린 망 갖고 제대로 활용하는지를 따지는, 사실 진정한 IT 등수에 가까운게 아닐까. 처음에는 등수에 충격을 받았지만, 사실 이에 대한 2월 23일자 NYT 보도에 더 맘이 상했다.

제목부터 보자. '
Surprise: America is No. 1 in Broadband' 다.  '놀라워라~ 미국이 '초고속통신망'에서 1등이닷' ?  랄까... 감탄과 자부심이 배어난다.
http://bits.blogs.nytimes.com/2009/02/23/surprise-america-is-no-1-in-broadband/?scp=1&sq=connectivity&st=Search



그리고 첫마디 다짜고짜 South Korea 와 America 비교다. 대한민국이 IMF 수렁에서 빠져나오면서 오로지 '망'에 집중해 IT 강국이란게 소문낫 덕분일까. 집집마다 초고속통신망 통해 쉽고 빠르게 인터넷 사용하는 건, 정말 대한민국 최고란걸 아는 탓일까.

그래서...더 기분나쁘다. 첫줄부터....번역에 자신없는 영어실력이지만, 알맹이만 보면 대략 내용은 이런거 같다.

새로운 스푸트닉(그러니까, 미국 자존심 꺽은 옛 소련 위성이다) 같은 Seoul의 인터넷 서비스 속도 같은걸 보면...미국은 '초고속통신망'에선 계속 좀 밀렸고...South Korea 같은 나라는 집집마다 깔려있는 초고속통신망이 미국보다 더 대단했던 것도 사실이고...

There is a constant refrain that the United States is falling behind in broadband, as if the speed of Internet service in Seoul represents a new Sputnik that is a challenge to national security.

It’s certainly true that in some countries, like South Korea, far more homes have broadband connections than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speeds in some countries are far higher than is typical here.

그러나, 망 강국인지 따지는데는 여러 방법이 있더라. 이걸 Connectivity Scoreborad 로 접속성 등수를 매겨보았다. 소비자나 기업이나 정부가 얼마나 이런 기술을 경제적으로 활용하느냐를 따진거랄까.

But there are many ways to measure the bandwidth wealth of nations. At the Columbia/Georgetown seminar on the broadband stimulus yesterday, I heard Leonard Waverman, the dean of the Haskayne School of Business at the University of Calgary, describe a measure he developed called the “Connectivity Scorecard.” It’s meant to compare countries on the extent that consumers, businesses and government put communication technology to economically productive use.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데 알게 모르게 쏟아붓는 많은 시간은 빼더라도, 미국이 1위란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기업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제대로 광범위하게 활용한 덕분이지.

Even after deducting the untold unproductive hours spent on Facebook and YouTube, the United States comes out on top in Mr. Waverman’s ranking of 25 developed countries. The biggest reason is that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has made extensive use of computers and the Internet and it has a technically skilled work force.

"한국은 가정마다 초고속통신망 대단해.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그 최고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않아. 그리고 그걸 활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이나 컴퓨터 전문가(computing assets?) 들이 없어.

“Korea has great broadband to the house, but businesses in Korea don’t use the best networks and don’t have the skills and computing assets they need to take advantage of them,” Mr. Waverman said.

Also, as dusty as your local motor vehicle office may seem, government use of communications technology is as good in the United States as anywhere in the world, according to Mr. Waverman’s rankings.

미국 다음이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가 잘하고 잇고, 일본은 10위, 한국은 18위야. (넘 친절한 기사라고 할 수 있다. 왜 말끝마다 한국과 비교하고, 그렇게 대단한 초고속인터넷 강국이 18위에 머물 수 밖에 없는지 조목조목 따져준다)

After the United States, the ranking found that Sweden, Denmark, the Netherlands, and Norway rounded out the five most productive users of connectivity. Japan ranked 10, and Korea, 18.

최고의 망, 인프라를 갖고도 18위 밖에 못하는 한국이 왜 문제인지...이 길지 않은 NYT 기사는 너무 단정적으로 꼬집는다. 아니 원래 보고서를 낸 학자 주장이 그렇다. 하필 초고속통신망 약소국에 가까운 미국이 1위를 한 사실에 감탄한 탓인지, '망 강국'인데도 순위가 확 떨어진 한국과 대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기분이 확 나쁜데, 더 나쁜건 이런 보도를 인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의 인터넷 활용도에 감탄한게 어디 한두번인가. 하다못해 애플 아이폰에서는 구글 보다가 다른 사이트 얼마든지 url 주소 써서 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 휴대전화에서는 절대 불가다. SKT 등 통신사들이 정해준 사이트 외엔 들어가지도 못하거나, 복잡한 숫자키를 눌러줘야 한다. 왜? 망 강국이지만 망 폐쇄국이니까.

그럼 인터넷은?  결코 IT 프렌들리 하지 않은 정책과 규제에 속만 탈 뿐이다. 실명제니 사이버모욕죄니, 모니터링 의무화니 하는 것에 시달리다가 정작 중요한 시기에 손발이 묶인 건 아닌지. 거친 욕설과 비방이나 해대는 네티즌이라며, 어떻게 인터넷을 통제할 것인지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라 하실 건가. 아직도 한국이 IT 강국이라 착각하며, 문제는 아고라만 없애면 된다고 하실텐가.


그리고 한가지 더 화가나는 건.....우리나라 유력신문들은 그토록 사랑해마지 않는 NYT의 이 중요한 보도를 외면했다. 물론 경제도 어려운데, 기분 좋은 기사 많이 소개해주는 것 좋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비판을 외면하는 언론의 행태는 두고두고 곱씹어 줄테다. 하필 유력신문들이 오늘 빼먹은게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건 다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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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검열, 엄혹한 현실

인터넷/열공 IT 2009. 1. 4. 16:30
"아니, 대통령이 이럴 수가 있나요. 넘 한심해요. 말도 안되는 정책과 규제로 국민들을 못살게 굴어요."

이런 글을 앞으로 인터넷에서 볼 수 있을까? '금칙어'로 정해질 만한 욕설 한 마디 없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요, 공인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 토로다. 그러나 이런 애매모호한 글도 당사자께서 '모욕'이라고 하면 모욕이다. 이런 글을 올렸다가는 처벌받게 될게 분명하다. 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데 더 억울한건 글이 여기저기 읽히지도 못할 수 있다. 포털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이 이런 글은 지워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MBC나 KBS2를 유력신문이나 재벌에게 넘겨주기 위한 '미디어관계법'이 워낙 첨예하다보니 관심에서 다소 밀렸다. 그러나 인터넷 검열시대는 예고된대로 진행되고 있다. 방송장악 음모를 비롯해 교과서 이슈, 선생님 해직 이슈, 4대강 정비 이슈 등 전방위적으로 벌어지는 황당한 일들이 너무 많아 관심의 절대량이 조금 줄어들 수 밖에 없지만, 악몽은 시작됐다.

한나라당이 지난 24일 최종적으로 조율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인터넷 검열을 노골적으로 법제화했다.

제44조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2의 2.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정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불법 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는 정보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실 이렇게 법이 바뀐다면, 제44조7의 1항에 달려있는 사이버모욕죄는 필요도 없다. 사이버 모욕을 해보기도 전에, 제44조7의 5항에 따라 게시글이 '모니터링', 즉 '검열'에 의해 삭제될 수 있다.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며 법으로 모니터링을 의무화한 것은 매우 위험한 조항이다.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특정 게시물을 놓고 "이건 나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면, 그 블로그나 카페, 댓글 게시판을 운영한 포털 등이 무조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모니터링을 했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백, 수천만원은 물어줘야 할 사안이다. 문제는 명예훼손은 주관적이라 걸면 다 걸릴 수 있다. 특히 선거철에 포털들은 수십, 수백 건의 소송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이런 소송 리스크를 피하려면, 무조건 지우는게 상책이다. 불법성이 명확하지도 않은 애매모호한 표현에 대해서도 지우는게 일단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다.

물론 포털은 동시에 해당 글 게시자 눈치도 살펴야 한다. "내 글을 왜 함부로 지우느냐"고 포털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모니터링 의무화'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포털은 항변하겠지만, 모욕인지 비판인지도 모를 애매모호한 게시물에 대해 '과잉 검열' 했다는 비난과 법적 논란은 피할 수 없다. 결국 지울 수도, 안 지울 수도 없는 난감한 게시글들이 줄을 이을 수 밖에 없다. 어차피 법적 리스크가 높다면 왠만하면 지우는게 '모니터링 의무화'라는 법 취지에 부합한다. 포털은 검열권한을 마구잡이로 휘두를 수 있게 됐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세계 각국은 위법 게시물에 대해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게 감시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법에 명시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사이버공간에서의 이용자 보호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역할'이라는 현안보고서를 통해 모니터링 의무화 조항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제기했다. 일단 외국계 기업이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에는 국내 규제를 적용하기 힘들어 규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당시 방통심 결정에 따라 다음은 광고주 리스트를 삭제했으나 구글은 거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런 상황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해외 사이트로 옮겨가도록 사이버 망명을 부추긴다. 규제 실효성이 줄어든다. 

모니터링 비용 문제도 심각하다. 다른 연구개발 투자를 줄이고 모니터링에 집중하다가 인터넷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중소 사업자의 경우, 생존이 걸린 심한 압박이 된다. 이런 우려에 대해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고용 창출을 위해서라도 모니터링 의무화가 바람직하다"라는 식의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포털이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더 많은 모니터링 요원을 고용하란 요구다. '사이버 검열관'들을 더 많이 고용해서 실업난 극복에 기여하란 발상이라니. nhn과 다음은 각각 수백명의 모니터링 요원을 두고 있는데, 사업자가 이런 인력을 고용하는건 세계에서 유례없는 일이다. (참고로 민관 공동 자율규제 기구에서 모니터링 등을 맡고 있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불법 게시물' 모니터링에 집중한다. 여기서 '불법 게시물'은 아동 포르노물, 즉 아동이 주연인 포르노 등을 의미한다. 명예훼손 처럼 모호한 '유해 게시물'은 모니터링 대상이 아니다. 여러가지로 세계에 유례없는 일들을 대한민국은 요구한다.) 

인터넷을 검열한다면, 많은 이용자들이 당장 저항하겠지만, 개정되는 법안들은 이용자 대신 사업자, 즉 포털을 겨누고 있다. 이용자 규제가 아니라 사업자 규제라서, 그리고 이름도 어려운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곳에 적당히 한 조항으로 넣어놓아서 관심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다.

인터넷의 수많은 글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검열할까만 고민하다 나온 이 법 조항은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법 개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대신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는 적지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목놓아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수많은 전문가들은 '마이동풍'의 상황에 지쳤다. 법안은 우리가 뽑아준 거대 여당이 단숨에 통과시킬 일만 앞두고 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 무시무시한 법들을 마구 섞어서 별다른 논의 과정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한꺼번에 85개를 (국회의장까지 협박해) 직권상정하도록 하고, 날치기로 통과시키면 세상이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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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은 '공공의 적'인가, '신문의 적'인가.

인터넷/열공 IT 2008. 12. 8. 23:57
'포털은 공공의 적' 이라고 한다. M경제가 8일 새로 시작한 시리즈 타이틀이다.
http://news.mk.co.kr/newsRead.php?sc=50100029&cm=IT·인터넷&year=2008&no=742368&selFlag=sc&relatedcode=&wonNo=743244&sID=501

조중동을 비롯한 일부 매체들이 포털이 얼마나 나쁜가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도, 포털은 속수무책이다. 그들이 "언론의 영향력을 누리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포털은 정작 '입'이 없어서 반박도 못한다. 이게 무슨 언론인가. 자체 기사도 못 쓰고, 해설도 못하고, 논평도 못하고, 반박도 못하는게 '언론' 맞나.

M경제 가라사대....."한국 포털업계가 나 홀로 성장의 덫에 빠졌다. 주변 산업의 생태계를 무시한 채 외형적인 성장에만 급급하던 포털이 광우병 파동과 악플 사건, 불법 콘텐츠 유통 방조로 인한 검찰 수사 등 악재가 겹치면서 포털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나홀로 성장이라, M경제도 지적했듯 3분기에 네이버 nhn과 다음 모두 실적 부진이다. 둘 다 광고수입 먹고 사는지라, 이런 불경기에 내년도에도 실적 전망 어둡다. 뭔 나홀로 성장의 덫인지. 여튼, 주변 생태계를 무시했는지, 좀 살펴보자.
광우병 파동과 악플 사건은 그 여파로 규제 여론이 높아졌으니, 악재 맞지만 그렇다고 포털이 무진장 나쁜 놈이라고 설명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불법 콘텐츠 유통 방조? 불과 몇년 전 검찰이 이 문제를 검토했다가 별 볼일 없으며, 혐의 입증 안된다는 이유로 수사 접었다는 '루머'같은 얘기도 있다. 여튼,


M경제 논리는 이렇게 출발했다. 내년 실적 어둡다는 것.
맞다. 어둡다. 이건 광고로 먹고 사는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다. 오프라인 매체는 더욱 심각하다. 포털 등 온라인 매체 걱정해줄 때가 아니다. 이거야, 포털이 '공공의 적'이라는 주장과는 상관없는 얘기다.

또다른 어려움의 근거로, 포털이 불법 음원 유통 방조했다는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는 것. 비록 한미FTA협정에서는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의 경우, 모든 게시물이 저작권을 위반했는지 안했는지 일일이 확인할 길이 없으니 일단 전체 사전검열(모니터링)의 의무에서는 '면책'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검찰이 심각하게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이슈와 관련, 포털이 바보가 아닌 바에야 몇년 전부터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부분은 조심했을게다. 그걸로 부족하다는데, 이건 법정 가서 싸울 일이다. '공공의 적'인 이유라고 몰아붙이기엔 어이없다.
역시 다음이 이메일 정보 유출로 인해 일부 이용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는 것도 제목과는 큰 상관없는 얘기다. 다음, 사과하고 보상책 내놓았다. 부족하면 소송 통해 배상하면 된다.

기사는 지적한다. 정치권에서는 포털사이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권에서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 포털의 뉴스서비스도 신문법에 따라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미디어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이 같은 규제 움직임이 구체화될 경우 포털로서는 대대적인 서비스 개편과 함께 모니터링 인력을 확충하는 등 추가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다.

자, 포털 사회적 책임 위해 규제강화? 이건 포털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이용자 편의를 줄이고, 이용자 표현의 자유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조치들이다. 우리 규제는 이용자에게 직접 재갈을 물리는게 아니라, 포털 등 인터넷서비스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업체들은 알아서 지우거나, 열심히 검열해야 하는 거고, 직접 규제 대상이 아닌 이용자들은 눈뜨고 당해야 한다. 이게 포털이 공공의 적인 이유? ^^:: 포털이 신문법 따라 규제받아야 하고, 모니터링 인력을 확충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면 이건 부당한 규제다. 신문법은 규제법안이 아니라 진흥법안이고, 모니터링 인력 확충은 대형 포털이 아니라 중소 인터넷서비스 업체에게 부담이다. 언론이라면, 이같은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해야지, 이런 규제로 인해 포털이 어려워질걸 걱정해줄 필요는 없다.

기사는 이같은 위기에 대해 "그동안 나홀로 성장에만 급급했던 사업모델의 한계"라고 하면서 "나홀로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주변 산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면서 잠재적 우군도 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라고 지적한다. "포털산업에 위기가 닥쳐도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해주는 세력이 아무도 없다는게 이를 방증한다는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포털의 성장이 가장 신경쓰이는 곳은 사실 신문이다. 전세계적으로 신문광고 시장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으며, 인터넷 광고시장은 성장세다. 나홀로 성장하면서 주변 산업계에 피해를 입혔다고 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밥그릇 싸움이다. 패러다임 변화에 저항하는 오프라인 신문들의 항변이지만, 그렇다고 포털의 성장을 멈추고 밥그릇을 무리하게 나누자고 할 만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 적극적으로 옹호해주는 세력이 없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적극적으로 포털 입장을 대변해줄 신문이 없다는 게다. 미디어 패러다임의 변화로, 주도권이 넘어가는 상황이다. 신문의 어젠다 셋팅 효과가 예전같지 않은 상황이다. 신문은 포털의 상승세가 가장 달갑지 않은 곳이다.

기사는 포털의 가두리 사업모델도 비판한다. 모든 정보를 포털 안에 담아내는데 주력하고, 외부 사이트들은 좋은 정보가 있어도 가입자를 모으기 힘들었다는 얘기다. 자, 포털은 요즘 모든 매체들에게 '아웃링크' 방식으로 기사 트래픽을 넘겨준다. 미디어다음 블로거뉴스에서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면, 다음이 아니라 바깥 블로그로 넘어간다. 가두리 비판은 다소 시기가 오래된 얘기다. 포털이 검색 대상을 자사 콘텐츠로 한정하던 건, 성장 초창기 얘기다. 오히려 아웃링크로 트래픽 모아주는게, 서버 다운 우려 등 부담스럽다고 하소연하는 곳은 어디던가.

기사는 포털이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한시했다고 한다. 동감한다. 구글이 날마나 쏟아내는 새로운 서비스 보면, 기가 막힐 따름이다. 미국에서 여전히 새로운 인터넷 신화들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 감탈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국내 인터넷기업에선 정말 감동할 만한 서비스 없었다. 네이버, 다음, 반성 많이 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걸 국내 포털 탓만 할 수 있나? 해외에선 개인정보보호 위해 주민번호 받으라는 얘기도 없고, 모니터링 위해 자회사 두라고도 않는다. 우리는 인터넷규제선진국이다. 포털, 최근 혁신적인 거 못 내놓는다고 돌 던져도 괜찮지만....국내 인터넷 업계가 해외에 비해 시달려야 하는 각종 규제에 대해서도 '언론'이라면 마땅히 지적해야 마땅하다. 언제까지 국내 댓글문화가 유난해서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하겠나. 미국 대선에서 가장 활약한 1위 블로그 사이트 허핑턴포스트(
www.huffingtonpost.com), 글 하나 뜨면 댓글 수천개씩 달렸다.

불법 다운로드 조장하는 불법 사이트 광고해준다고 하는데, 불법 사이트 광고 못한다. 요즘 어느 포털이 간 크게 그런 짓거리를 하겠나. 광고 눈 멀어도, 그렇게 리스크 큰 짓 못한다. 포털 잡겠다고 눈 부릅 뜬 분들이 한두분이 아닌데, 감히 불법스러운 일은 못한다. 음원 저작권 문제도,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해놓고 본다는게 포털 입장이었다.

포털이 모든 걸 잘 한다는 식으로 얘기 하고 싶지 않다. 포털은 최근 몇년간 눈 번쩍 뜨일 서비스 내놓지 못했다. 다음이 아고라로 그야말로 웹2.0 시대의 소통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해도, 그게 세계적 경쟁력 갖춘 현신을 뜻하지 않는다. 아고라는 오히려 오래된 게시판 서비스다. 구글을 비롯해 해외 인터넷 서비스 발전하는 모습을 훔쳐보면, 기막힐 뿐이고, 우울할 뿐이다. 국내 업체들 뭐하고 있냐고 돌 던져 마땅하다.

그렇다고 해서, 포털은 공공의 적, 이란 식으로 신문이 돌 던지는 행태에 대해서는 할 말 많다. 신문이 오늘날 국민들로부터 '사회적 공기'로서 존중받고 있는지, 올곧은 미디어 역할로 존경받고 있는지, 따지는 건 다음으로 미루자. 언론이 사회 발전과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포털 비판하는 건지, 맹목적 혹은 다른 목적에 따른 비판인지는 아마 독자들이 판단할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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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규제는 '삽질'

인터넷/열공 IT 2008. 9. 12. 11:38

“5년 전에도 인터넷 실명제 해야한다고 똑같은 논의를 했습니다. 법 결국 만들었습니다.(제한적 본인확인제) 문제가 해결됐나요? 아닙니다. 그럼 또 왜 이 짓을 합니까.”

 

권력자들은 자율적 의사표현 구조에 관심이 많고, 가만 있자니 억울하고,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란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민영방송이 다루기 쉽다고 말했다는 믿기지 않는 뉴스를 접한 아침, 미디어 길들이기를 원하는 권력자의 심리가 새삼 실감난다.

 

11일 국회 미래과학기술 방송통신포럼(공동대표 이용경의원)에서 인터넷 규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인터넷 규제에 대한 토론회야, 요즘 때가 때인지라 적잖게 열리지만 이날 발제자 중 특이한 분이 계셨다. 보통 인터넷 규제 관련 논의는 미디어학자 전공이고, 사회학자나 정치학자가 가끔 등장하는데 이분은 심리학자다. 그런데 이분 말씀처럼 명쾌한 해석은 정말 오랜만이다. 황상민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님, 정말 밑줄 쫙~’ 해야 할 말들을 쏟아내셨다. 짜릿한 분석이라고 해야 하는데, 사실 지극히 상식적인 분석이다.

 

일단, 권력자들이란 지배하고 싶으니 규제한다고 치자. 그렇다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실제 어떤 법을 만들어도 그것이 의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많은 법이 만들어지죠. 인터넷 규제 정책 방향 논의할 때마다 그렇죠. , 열심히 하시는 것을 어쩌겠습니까………근데 사실 그건 삽질입니다.”

 

점잖은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저명한 학자이신 발제자께서 높은 어르신들하는 일에 대해 삽질이란다. 경건하고 지루한 토론회, 갑자기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황 교수는 인터넷 규제, 지금 왜 논의하는지, 지난 촛불시위와 연게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도 그렇게 바라보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법은 국민에게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일방적으로 법을 만들고 칼부터 휘두르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앞서는 정부가 과거에 행했던 삽질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몇 년 전 바다이야기가 온 국민을 도박꾼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게 나온 가장 큰 이유는 게임산업 진흥하겠다는 문광부의 놀라운 노력이었고, 국회나 정부가 적극 협력한 결과였습니다.”

 

대체 왜 이런 삽질이 반복되는 것일까. 특히 최근 인터넷을 둘러싼 황당한 법 개정안들은 왜 자꾸 나오는 것일까.

 

안타까운 사실은 사이버 공간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이버 문화 만들어져서 현실세계 어떻게 영향 미치는지에 대해….권력쥐는 분들, 국회, 정부는 놀라울 정도로 무지합니다.”

 

일단 정부와 정치인들이 익명성이 인터넷 만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대목. 따라서 실명제 하면, ‘건강한 인터넷이 될 것이라고 하시는 인식에 대해 황 교수 발제문을 참고해보자.

 

문제는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단지, 현실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익명성과 욕설, 비방, 폭력과의 관계는 뚜렷하지 않다현실 공간에서 벌어지는 반사회적 행동이나 욕설 비방 폭력은 거의 사이버 수준이거나 이것보다 더 많다. 심지어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를 좋아하는 일부 정치인들은 자기 이름을 걸고 욕설, 비방, 폭력을 행사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익명성이 반사회적이거나 범죄적인 행동을 한다고 가정할 수 없다.’

 

익명성이 문제가 아니라면, 인터넷의 문제들은 어디서 풀어야 할까.  

 

사이버 공간이 시궁창 같다고 생각한다면, 시궁창을 없애지 않고 정화하는 방법을 찾아야죠. 시궁창만 깨끗이 청소한다고 정화되는게 아니라 실제 하수물이 어디서 흘러오는지 보고왜 깨끗이 해야 하는지 사람들이 공감하는게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황 교수는 시궁창 이론에 대해 단서를 붙인다. 즉 가능하면 잘 통제되고, 강박적일 정도로 깨끗한

사회를 지향한다면 역시 동의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그런 사회는 겉으로는 강박적으로 깨끗하겠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시궁창이 될거란 게다.

 

오히려 겉으로는 엉망이고 중구난방인, 이런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나 싶을 때가 있는데, 놀랍게도 그 사회가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 한다. 예컨대 미국에 대해 저런 XX같은 나라가 뭔 선진국이냐, 고 했는데 그런 사회에서 새로운 창의성이 끊임없이 나오더란 게다.

 

변호사들은 법이 많아지면 좋겠지만, 대한민국 사회에는 나쁩니다. 인터넷은 초창기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규제할 줄 몰랐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해서 많이 발전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인터넷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발전시킨다고 하는 건, 확실하게 죽이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지한 분들이 삽질만 계속하다가, 인터넷 다 죽일까 걱정된다. 한국 인터넷 기업을 발굴, 투자하는 모 외국기업 한국법인 대표께서 요즘 한국에는 투자할만한 기업,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다고 한탄하셨다고 한다. 끝내주는 이 정부의 리더쉽은 IT 강국이 아니라 인터넷 규제 선진국을 지향한다. 대체 이 정부에서 위기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대략 난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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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아시아> 로봇의 미래

인터넷/열공 IT 2008. 9. 8. 19:05
똑똑한 심부름꾼이자, 재롱둥이 로봇의 상품화

리프트아시아 컨퍼런스 세번째 날인 6일 오전, 로봇에 대한 이야기로 3명의 연사가 등장했다.

실물 로봇 시연을 펼친 일본 Speecy Corp.의 Tomoaki Tasuga 씨의 강연이 단연 인기. 인터넷 서버와 연결된 휴머노이드 타입의 로봇이다. 유명한 로보도그(개 타입 로봇이랄까) 소니 AIBO 테크니컬 매니저 출신인 Tasuga씨는 2001년 회사(speecy.com)를 설립했고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지향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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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녀석은 이렇게 생겼다. 인사 잘하고 춤 잘 추는 것이야 요즘 기본이다. 한가지 신기한 동작은....'박장대소'. 으하하하....라고 마구 웃으며 몸을 흔들고, 바닥을 치더니, 급기야 데굴데굴 구르며 팔다리를 움직인다. 진짜 제대로 허리가 끊어져라 웃는다. 그리고....아무 일 없듯, '혼자서' 일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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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강연장에 나온 녀석은 여튼, 두리번 두리번 사람을 찾는다. 일단 '사람의 얼굴'을 찾는다. 그리고 '주인님'을 확인하고, 모셔야 할 다른 '사람들'의 존재도 인식한다.

일단 이 녀석이 어떤 일을 하는 로봇인가. 인터넷에 연결해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하니까....이런 식이다.

좋은 아침~ 일어나세요....라고 잠을 깨운 뒤, "오늘 비가 와요, 우산 준비하세요. 아, 급한 메일이 들어와 있어요"라고 보고를 한다. 오늘의 운세, 요리 아이디어, 격언 따위도 한마디 던지고... 뉴스도 전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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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휴머노이드 로봇인가. 굳이 걸을 필요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 이분은 "로봇도 표현 능력이 중요하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장점"이라고 했다. 


이 로봇은 '메신저' 역할도 한다. 카메라로 집안에 두고 온 애완견 모습을 찍어 주인에게 전송해준다. 할아버지가 주인이라면 손주의 발랄한 인사도 그대로 전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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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할아버지로선, 로봇 데리고 사는 덕분에 실제 손주 얼굴 볼 일은 더욱 줄어들거라 예상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대신 로봇의 각종 재롱을 보면서 마음을 달래실 수도 있다. (이것이 썩 유쾌한 일이든 아니든 간에, 선택을 강요당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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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다양한 액션을 선보인 녀석은 관절 28개인 모델인데 약 300만원. 내년에는 관절이 18개인 70만원대 모델이 나온다고 한다. 아무래도 움직임은 좀 둔해지는 저가형 모델. 요런 녀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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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일본인들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좋아한다. 반면 이날 로봇 관련 주제에 대해 설명한 다른 서구 발표자들은 로봇이 인간을 닮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컨대 픽사의 저 스탠드 처럼, 주변 사물이 곧 로봇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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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ken....이 아니라 sick 한 로봇


Atri CEO였던
Bruno Bonnell (France)은 로봇을 대하는 사람들의 변화를 소개했다.

it's broken......fix  it~ 이런 식으로 고장났으니 고쳐...라고 로봇에 대해 말하던 이가 어느 순간 "Jo is sick~"이라며, 로봇에 이름을 붙이고, '고장난게' 아니라 '아프다'고 하고...고치는게 아니라, 살펴봐달라고 한단다. 한 지붕 아래 살다보면 정이 들게 마련인지, 로봇에 전혀 관심없던 한 어르신이 실제 이런 변화를 보이셨단다.

체코어로 '일하다' 혹은 '노예'라는 단어 'robota'에서 비롯된 로봇. 그러나 이제는 종의 분류가 가능해질 만큼 로봇도 다양해지고 있다.

산업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엔터테인먼트 로봇..... robodogs 같은 귀여운 녀석은 이미 애완견이다. 운전 스스로 안하고 "하얏트 호텔이요~"라고 하면 데려다 주는 로봇 택시라든지, 로봇의 문제는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최소한 길을 잘못 든다든지, 사고를 내지 않는 좋은 로봇이란 신뢰감. 

Dont be afraid of technical limitation..... 그런데, 인류와 정서적 교감을 갖는 로봇은 여전히 영화 속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인간은 이미 감정과 의식을 갖는 로봇을 무서워하면서 '터미네이터', '매트릭스' 등의 영화도 만들어냈다. 로봇의 진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끄러워질 것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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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아시아>아이디어들....& 네트워크 도시

인터넷/열공 IT 2008. 9. 8. 01:01
웹을 넘어 그 무엇인가 방향을 궁금해 하는 사람들을 위한 리프트컨퍼런스.  (http://www.liftconference.com/kr/)

너무나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덕분에, 방대한 정보만 머리에 넣었다. 이것을 어떻게 조합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어쨌든 4~6일 2박3일 동안 달리 도망갈 곳도 없는 제주에서, 럭셔리 리조트 단지이나 달리 뭘 할 수 없는 중문리조트에서, 바닷가 옆에 우뚝 솟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컨퍼런스에만 집중하는 기회였다.

고마운 경험이니, 공유하고 싶은데, 시간순으로 정리해야할지 애매하다. 주제별로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 (주제도 많았다!)
이번에는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보자.

Make idle time valuable.........

한국인 여성이 연단에 올랐다. Juri Hahn. 뉴욕에서 '메가폰'이라는 사업을 한다. 한국에서 발표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신난듯 하더니, 발표는 유창한 영어...--;; 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메가폰 게임. 재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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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장 프레젠테이션 거대 스크린이 게임 화면으로 바뀌었다. Call 02.2021.8080 to play!  머뭇거리던 청중들, 어느새 앞다퉈 휴대전화를 꺼내든다. 저 분홍색 아이콘 밑의 숫자가 게임에 참여한 이들의 휴대전화 뒷번호. 간단한 조작으로 zap을 날려 상대방을 격파하고 살아남는 게임. 순식간에 엄숙진지살짝지루 모드의 컨퍼런스장이 게임장으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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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블록을 맞춰 깨뜨리는 게임이랄까. (사실 사진 찍느라 바빠서 뭔 게임인지 놓쳤다. --;;) 팝콘 받아먹는 게임 등 몇가지 게임을 하고, Ms.Hahn 은 리프트아시아 기념 티셔츠를 1등에게 한장씩 선물했다. (이거 아주 기막힌 프레젠테이션 기법이다...^^) 어느새 뜨거운 열기 가득하다. (게임도 하고, 경품도 나눠졌는데 당연하지)

이런 게임을 어디서 응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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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가능한 게임....저 화면의 윗부분은 뉴욕 타임스퀘어의 광고판 사이에 설치된 메가폰 게임 화면이다. 어느새 지나가던 시민들이 휴대전화로 게임을 시작했다. 40~50대 여성들이 10대와 함께 탄성을 지르고, 쫙 빠진 비즈니스 슈트 차림에 블랙베리를 든 회사원들도 가세했다고 한다. 서로 이기기 위해 자체적으로 그룹을 형성하고, 전략도 나눴다고 한다.

메가폰 게임은 to make idle time valuable.....즉 쓸데없이 죽이는 시간을 재미나게 해준다. Ms Hahn은 예컨대 테마파크 놀이기구를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저런 식으로 즐기면 어떨까 제안했다. 전화를 걸어 부르고 싶은 노래를 선택한뒤 전화기에 대고 노래를 부르면 그 공간의 스피커로 나오는 게임도 있다. making social software playful~

게임 애플리케이션은 다양해진다. 스크린이 있든 없든, 전화기가 있는 없든,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그녀는 말한다. massively multi player 들이 즐길 수 있다.

(다만, 한가지. 메가폰은 어디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똑똑하고 박식한 옆 팀 L에 따르면, 생각보다 회선 사용료가 많이 든다고 한다. 그렇다면, 회선업자가 서비스 다각화 차원에서 시작하면 어떨까. 우리 같으면 저런 아이디어를 상용화한 중소기업이 어느새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쓰러지면서 끝나는 스토리가 될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저런 회사를 구글이나 MS가 사준단다. 실리콘밸리 진화는 그런 식이란다....)

Network City...

이번 컨퍼런스에서 가장 주목받은 연사 중 하나는 양수인 님이다. Juri Hahn과 마찬가지로 뉴욕의 사업가. 역시 프레젠테이션은 영어로 진행됐다.....이분은 'The Living' 의 설립자. 리프트아시아 설명에 따르면 요런 회사다.


Soo-in Yang is co-founder and principal of The Living. The New York City-based practice emphasizes open-source research and design, seeking collaboration both within and outside the field of architecture, and viewing each project as part of larger threads of experimentation and construction.

이력을 보니, Y대 건축공학도 출신으로 콜롬비아대에서 석사를 마친 뒤 그쪽에서 강의를 하는 동시에 벤처기업가이기도 하다. 왠지 부럽고 존경스러우면서도 질투나는 청년 사업가! (이분 작업은 요기...
www.thelivingnewyork.com 
를 참조하시라. )

Mr. 양의 기본 컨셉은 '대화하는 건물들' 이다. 이미 대도시 빌딩들은 똑똑한 컴퓨터들이다. 냉,난방 장치나 환기시설들이 센서들과 상호작용한다. 수도나 하수구 시설, 에스컬레이터에도 센서가 있다.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할 뿐이다. 그런데 이런 건물과 건물을 소통 시키면 어떻게 될까. 중국 상하이의 오리엔털 빌딩이 황사 발생을 감지하면, 한국의 63빌딩에 알려준다. 63빌딩은 황사가 본격화되기 전 통풍 시스템을 정비한다. 빌딩끼리 에너지 소비 패턴을 공유하면, 도시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Mr. 양은 이를 두고 "건물끼리 1촌을 맺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 같은 탁한 도시에서 대기의 질을 곳곳의 센서가 측정해 건물끼리 커뮤니케이션하고, 정보가 하나로 모아진다면 어떻게 될까. Living City 는 도시 자체가 리서치 랩 이라고 강조한다.

스위스의 건축가
Jeffrey Huang(EPFL) 는 건축과 커뮤니티의 진화를 이야기했다. 현재 도시의 변화는 웹 1세대 모습 같은 것. 웹 환경이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기반으로 진화하는데 물리적 도시는 여전히 정체되어 있다는 고민이 그의 출발점이다. 인터랙티브한 도시 설계를 위해, 도시가 좀 더 권한을 가진 Socail Media 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listening wall. 벽에 길을 만들어 방안 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한다. 대화 일부를 캡쳐해서 벽에 보여준다. 생각이 이런 식으로 투영된다. 발생하는 일들을 벽이 메모리해준다.  뉴스 생산량에 따라 설치된 코쿤이 부풀고 색깔이 바뀌는 그런 장치도 있다. 중국 newscocoon 프로젝트란다.

지속가능한 개발...상상력..

미국의 gadget 전문가, 댄 두브노(Dan Dubno). gadget 전문가가 뭔가 했는데,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한 테이블 가득히 온갖 '장난감'들을 준비했다. 하나하나 설명해주는데, 대체 사진을 찍을 엄두도 못내고, 설명만 들었다. 이른바 'Producer and Technologist'라는 이분이 더 궁금하다면, 여기로(
www.gadgetoff.com )

랩탑은 물론, 아이팟 등도 모두 휴대용 태양열 기기로 충전한다는 이분. 12년동안 전자제품 쇼만 쫓아다니셨다는 '달인'이다. 이분이 소개하는 제품들은 어째 첨단 gadget 보다 정말 '장난감' 같다.

카메라 달린 GPS 네비게이션. 사진 속 위치 정보를 파악해 그 장소로 다시 데려다 준다. GPS 전화기, 아이가 돌아다니는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었는데, 애 한테서 뺏어 자전거에 달아봤단다. 도난되더라도 찾을 수 있다. 스피커가 달린 약병은 잘게 쓰인 약 효능, 복용법 등을 (눈 나쁜 분들을 위해) 대신 읽어준다. 역시 화상치료 구급 키트는 버튼을 누르면, 이러저러 하게 치료하면 된다고 목소리가 나온다.

2m 안의 휴대전화 혹은 TV를 모두 꺼버리는 '불법 장치'라든가, 마구 알아서 돌아다니는 탓에 붙잡으러 일어나야 하는 알람시계, 비디오가 나오는 손목시계도 있다. Mr.Dubno는 "통역까지 해주는 GPS가 있지만, 나 대신 협상을 해줄 수 있는 기계, 내가 누구이고 내가 원하는 것까지 말해주는 기계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하면, 커피숍을 찾아주고, 내 기분에 따라 맞는 친구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기계도 있으면 한단다. 문제는 언제나 상상력이다. 꿈이 깊으면 이뤄진다고? 황당한 아이디어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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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아시아>모바일 세상

인터넷/열공 IT 2008. 9. 8. 00:09
대세는 모바일이다.

아이폰을 구경하고, 새삼 실감했다. 그건 이미 휴대전화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었다. beyond the web 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리프트아시아 컨퍼런스에서도, 모바일 얘기가 자주 등장한다. 화폐 진화도 모바일이라고 하지 않나.

NTT 도코모 출신, 도코모의 대박상품 imode 창시자라고 하는 게이오대
Takeshi Natsuno 의 강연은 그저 단순한 팩트의 전달만으로 흥미로웠다. 우리는 IT 강국이라고 하지만, 사실 초고속인터넷망의 강국일 뿐이다. 웹서비스는 미국의 진화가 훨씬 빠르고, 모바일에서는 일본이 최강이다. 애플 아이폰은 아마 전설이 되겠지만 말이다.

타케시 나츠노씨는 "imode를 창시했고, 백지 상태에서 출발 NTT 도코모 매출을 137억달러까지 올렸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일본 직장 체계의 최악의 부분"이라며, 도코모를 떠난 배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말을 꺼냈다. 담담한 얘기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얘기다. 어쨌든 이분이 전하는 일본 모바일 얘기를 들어보자.

일본은 어떻게 보면 파라다이스다. 전화기만 있으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메일, 브라우징, 게임, 음악, TV시청, 카메라도 한다. 결제도 가능하고, 택시비도 낸다. 일본 항공사는 국내선에서 더이상 종이 보딩 패스를 만들지 않는다. 별도 문서도 필요없다. 모든 정보가 휴대전화에 담겼다.새로운 아파트에서는 문에서부터 집에 들어가는 데까지 전화기만 보여주면 다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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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만 봐도, 일본 휴대전화가 단순 음성통화용에서 웹 브라우징, 그리고 전자지갑으로 진화하는 곡선이 분명하게 보인다.

작년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시장 유통 동전 수가 줄었단다. (비용 높은 동전 줄면 GDP에 오히려 도움된다는게 전날 전자화폐 전문가 말씀이셨다. 그런데 일본 언론은 안 좋아했다고 한다) 신용카드 시장도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신용카드 대신 휴대전화가 강세란 얘기다. 일본 맥도날드는 휴대전화로 쿠폰을 발행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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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살부터 59살까지 인구 90% 이상이 휴대전화를 사용한다.............

일본 인구 전체가 휴대폰 기반 모바일 서비스 이용한다. 그래서 다음 단계. 휴대폰 지갑 서비스다. 인구 43%가 휴대폰을 지갑으로 사용한다. 전 세계 통신종사자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다
.  아이폰은 지하철, 택시비 지불할 수 없다. (일본서) 아이폰 소유자 40% 정도가 다른 휴대전화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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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률 높은 순서대로 보자. 이메일, 시계, 알람, 카메라, 모바일 브라우징, 계산, 메모, 스케줄, QR코드(?), 게임, 뮤직, 지갑, 풀브라우징, GPS, 캠코더, 라디오........... (휴대전화에 이런 기능이 다 있긴 있다. 실제 나도 상당수 사용하긴 한다...의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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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용 비디오 콘텐츠가 PC용을 앞질렀다....가 아니라, 마켓 자체가 모바일 중심이다.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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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년 전엔 아예 존재하지도 않던 모바일 티케팅 같은게 엄청 빠르게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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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케시 나츠노 씨 조차 휴대폰 만화, 2년전만 해도 상상 못했다고 했다. 2003년 시장이 '0' 였는데, 지금은 시장 규모가 1억달러란다.


일본은 휴대전화 사용에 있어서 갈라파고스 같이 여러가지 신기한 진화 과정이 많다고들 한단다. 글로벌하게 전세계적으로 모바일 서비스가 공유되는 시점에 디지털 유목민이 자유로울 수 있을 터. 한달 600만명의 신규가입자가 생긴다는 인도 뿐 아니라 곳곳서 난리이긴 하다.....

이날 연단에 오른 노키아 재팬의 디자이너
Jan Chipchase은 이같은 모바일 세상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던졋다. 그의 발언 몇가지를 보자.

sharing as default
공유에 있어서 인간의 내재적인 욕망은 공유하고 나눠쓰면 좋은 것이다. 기술이 시장에 도입되면서 의무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기술 거부하면 사회 자체에 거부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 (일본 10~59세 인구 90%가 휴대전화족이라면, 나머지 10%의 삶은 어떤 것일까....)

invisible
포케터블 다음 단계는 인비저블. 즉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는 기술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인프라 안으로 내장돼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내가 사용하지만 다른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우리는 사회적 암시를 배우게 된다. 그런 것들도 스스륵 없어지게 되는 것도 안 보이는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둘째날 공개세션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신 Alexa Andrzejewski 라는 분은 짧은 발표에 앞서, 각자 생각하는 휴대전화의 미래 모습을 떠올려 보라고 했다. 한 청중이  키패드를 손바닥 안에 내장시킨, 즉 손바닥을 슥슥 그으면 전화가 되는 구상을 얘기했다!)

신용카드를 휴대전화가 대체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다만, 휴대전화를 분실하거나, 비밀번호가 유출되거나, 이런 여러가지 시나리오에 대하여 얼마나 정교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주목된다. 휴대전화 해킹의 기술은 또 얼마나 발전할지, 흥미롭다. 사실 수십만원 고가 전자제품을 1년 안팎에 계속 가족 구성원별로 모두 사들인다는 것도, 조금 어이없는 소비행태이긴 하다. 참고로 노키아 디자인은 재활용 폰, 예컨대 폐타이어에서 추출한 고무 성분과 알미늄 캔을 재활용한 재질로 만든 폰도 연구한다고 한다. 휴대전화가 삶을 규정하는 여러가지 멀티유즈 도구가 된다면, 병행되어야 할 고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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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아시아>가상화폐의 미래

인터넷/열공 IT 2008. 9. 7. 11:26
리프트아시아 2008 첫날인 4일 가장 인상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가 '가상화폐' 얘기다.

영국의
David Birch, Consult Hyperion (UK) 는 일단 몇십년 전 광고 사진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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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들고다닐 것 같지도 않고, 카드도 아닌거 같고...뭐 이런 고민과 상상에서 나온 것이 반지가 신용카드 홀로그램을 투사하는 방식이다. (혹시 야쿠자처럼 반지 채로 손가락을 잘라가면, 더 위험한건 아닐까? ^^;;) 

일단 현금이 쇠퇴하는 것은 분명하다. Birch는 이에 대해 빈곤층에 대해 긍정적 신호로 본다. 경제학 적으로 따져보면, 캐쉬는 송금 등에 비용이 많이 든다. 운반 비용도 높다. 당연히 거래비용도 조금 높아진다. 하다못해 월급 통장이 자동이체로 바뀌면서, ATM에서 현금 조금씩 찾아쓸 때마다 상납하는 수수료 비용도 따져볼만 하다.

이미 유럽의 경우, 캐쉬가 쓰이는 비용은 27%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 영국인들은 이제 신용카드에 사인도 않는단다. )  돈을 찍어내고 만들어내는 과정에 GDP의 0.5% 수준의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면, 화폐의 미래는 더욱 적극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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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빨간 점(데빗 카드)가 노란 점(신용카드)보다 사용 규모가 현격히 커지고 있다. 달러가 미국 내에서 유통되는 것보다, 미국 바깥의 규모가 더 크다는 점도 주목할만 하다. 미국 달러가 2/3가 미국 아닌 지역에서 유통된다고 한다.

조금 더 흥미로운 현상은 일본에서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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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지갑이 4000만개. 16~20세 일본 젊은 소비자들은 현금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더 특이한 것은 신용카드에 대해서도 '기성세대'가 쓰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떨어진다. 일본 전체 휴대전화 가운데 전자화폐로 쓰이는 것은 6분의 1 규모다.

케냐의 m-pesa 라는 문자메시지 송금 방식에는 날마다 6000명이 새로 이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고, 현재 360만명이 사용하고 있다.

소액결제라면 모를까, 모네타 등 휴대전화를 전자지갑으로 이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지지부진하다.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게 조금 다르다. 휴대전화에 메뉴 하나 추가해서 쓰는 가상화폐, 빠르게 진화한다.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현금 대신, 대체제를 찾고 있다.  현금을 덜 쓸 수록 탈세가 줄어든다는 분석도 간과할 수 없다.

짐바브웨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 발행 화폐보다 기업 발행 화폐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과연 20~30년 후, 현재와 같은 화폐는 남아있을까? (동전은 확실히 없어질 거라는게 Mr.Birch 말씀) 인공적인 국가 경제 대신 도시가 화폐 단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또 어떤가.

SF 작가이자 Wired 기자인
Bruce Sterling 역시 휴대전화 기반 화폐에 대한 화두를 다양하게 제시했다. 올해 기준 매달 600만명의 휴대전화 인구가 착착 늘고 있는 인도에서도 가난한 이들은 은행 거래도 못하고, 금융서비스를 받지 못하지만, 휴대전화 이용 지불서비스는 이용한다.

Mr.Sterling은 전자화폐와 관련, 북한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눈길을 모았다. 어차피 국민을 먹여살리지 못하는 정권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북한이 붕괴된다면, 북한도 적극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저렴하구 쉬운 모델. 통신사업자를 비롯해 다들 고민해봐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어떤 지불시스템, 어떤 전자화폐가 답일지.
' 내가 북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가 막 붕괴돼 혼란한 상태에서 휴대폰 본 적이 없고 pc 본 적이 없다고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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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아시아> "'홈페이지 2.0'이 소셜 미디어의 미래"

인터넷/열공 IT 2008. 9. 7. 07:49
Social Media 의 미래에 대해 '더 나은 홈페이지'라고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다면, 역시 대단한 자신감이다.
태터앤컴퍼니 김창원 대표 설명을 듣다보면, 그 자신감에 살짝 전염된다. 회사 자랑을 제대로 한다고나 할까.

지난 4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리프트아시아' 첫날 행사에서 일찌감치 프레젠테이션을 한 그는 The 'Future Social Media..A better homepage' 라고 결론부터 내린 뒤 설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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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Media 에 대한 김 대표의 문제 인식과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100개의 호텔을 전전하는 것보다 '내 집 한칸' 마련하는게 좋은 법이고, 호텔, 즉 남의 사이트 다니면 데이터 이동이 쉽지 않은데(수십, 수백번 Ctrl+C, Ctrl+V 은 좀 엄두가 나지 않기는 하다...) 데이터는 옮기기 쉬워야 한다는 것.

아...데이터 언제든 빼가는 서비스를 왜 하냐고? 데이터를 필요할 때 언제든 이동시킬 수 있다는 걸 아는 자체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마치, 수면제를 서랍 안에 넣어두기만 해도, 언제든 수면제의 힘을 빌릴 수 있다고만 해도, 왠지 잠이 좀 오는 것 같은 효과라나. (이 부분은 누가 뭐래도 유용한 얘기다. 나 역시 원래 블로그에 대한 백업 차원에서라도, 좀 괜찮은 '집'을 갖고 싶었다. 작년 쯤 포털 N사 블로그에 둥지를 틀어볼까 했다. 결과는 실패. 도저히 '가구'들을 예전 집에서 새 집으로 옮길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버려두기도 싫고.....결국 최근 이곳에 정착했다. 솔직히 벌써부터 이사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도, 이사가 편하다는 말은 아주 매력적이었다. )

김 대표가 말하는 '내 집'의 특성에서 데이터 이동성이 전부는 아니다.  악플에 스팸 날리는 어중이 떠중이 어울리기 보다, 내 주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내 집, 콘텐츠의 소비와 생산이 모두 이뤄지는 내 집.......즉 괜찮은 내 홈페이지를 갖는게 여기저기 웹 떠돌아 다니는 것 보다 낫다는 얘기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인터랙션 하고, Social feed 가 이뤄지고, 여기서 다시 아이디어를 얻어 콘텐츠를 생산하는 '홈페이지 2.0' . 이런저런 사이트 가서, 콘텐츠 읽고 나서, 다시 어딘가로 가서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은 Social Network Fatigue 를 낳지만, '홈페이지 2.0'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브랜드'를 키우는 일이라고 한다. 솔깃하신가.

글세, 나는 과연 신뢰도 높은 소수의 내 지인들만 오는 커뮤니티형 홈페이지에 만족할 것인가. 혹은 익명의 그늘 아래 숨어 모든 네티즌들에게 호객 행위를 하면서, 잘 나가는 블로거가 되고프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할 것인가. '홈페이지 2.0' 개념이 모든 문제를 김 대표 처럼 척척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말이 쉽지, 세상은 너무 빨리 진화하고 있고, 인터넷 세상은 특히 내 정체성을 잡고, 집 한칸 마련한다는 게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