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해당되는 글 37건

  1. 2015.09.12 <과학기술정책론> 70년 전 미국을 흔든 보고서
  2. 2015.09.01 <다음> 한국에 이런 기업이 있었다 (17)
  3. 2015.04.19 <임팩트 투자> 좋은 뜻이라면 시장에서도 이기는 법을 알아야 한다
  4. 2015.03.15 <인터넷> 1년 전 얘기..SWSX 엑기스 10가지..
  5. 2014.11.02 <게임> Gamification - 진중권쌤 강연과 토론
  6. 2014.04.07 <다음>10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실험
  7. 2014.03.15 <공공투자관리론> 잘난 예비타당성 조사를 물로 본 세월
  8. 2014.01.13 <인터넷> 아마 꾸준히, 가끔 살아날 '기금법' 논의
  9. 2014.01.03 <저작권>
  10. 2012.07.03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뜨거운 감자
  11. 2012.04.18 연구윤리 상식퀴즈>들어나봤나 연구 윤리 (2)
  12. 2012.04.04 <방송통신정책규제>통합규제에서 인수합병 경쟁법 이슈
  13. 2012.04.04 <방송통신정책규제>미국에서의 방송통신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
  14. 2012.04.04 <방송통신정책규제>KCC 미디어 규제이념
  15. 2012.04.04 <방송통신정책규제>융합환경 분류체계 (2)
  16. 2011.10.27 돈키호테 뇌가 빈사 상태에 빠진 것은 O탓 (1)
  17. 2011.09.0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업의 노력과 근원적 고민 (2)
  18. 2011.07.05 "Free Speech and the Internet"과 우리나라 (2)
  19. 2010.05.03 인터넷 선거규제 히스토리 &..
  20. 2010.04.16 "선거법은.. 촌스럽다, 코미디다"..나경원 등 여야 이구동성

<과학기술정책론> 70년 전 미국을 흔든 보고서

인터넷/열공 IT 2015. 9. 12. 22:55


<과학기술정책론> 수업 첫 시간의 교재는 1945 7월에 쓰여진 한 미국인의 보고서였어요. 세계 대전 중 국방 연구를 담당했던 Office of Scient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의 Vannevar Bush (왼쪽 사진) 라는 분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Science: The Endless Frontier


(이 분, 위키 인물정보 거의 위인전 마냥 길어요..)


새로운 산업직업들은 기초과학 연구를 통한 지식을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고질병에 대한 대응국가안보공공복지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과학적 자본인 기초과학을 강화해야 하고 R&D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산업 혁신을 가져오고다양한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새로운 과학지식 개발과 과학 교육 등을 위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과학기술 발전이 국가경제는 물론 삶의 질을 높이는 기초가 될 수 밖에 없으며, 미국이 강대국으로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기반.. 의료 분야에서 페니실린, 백신 등에 힘입어 질병을 퇴치하고 군 사망률, 영유아 사망률 등을 낮출 수 있었듯.. 특히 고용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새로운 제품,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기초과학 투자가 필수적이다

 

조금 뜬구름 같은가요? 이 보고서가 70년이 지난 오늘에도 이렇게 얘기되는 역사적 기록이 된 것은 다 맥락이 있습니다.

 

이삼열 교수님은 최근 연구실 컴퓨터를 바꾼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산을 썼으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법. 영수증을 발견한 부인에게는 10년 만에 연구실 장비 업그레이드 어쩌고 하셨다고^^; 근데 이게 국가 예산이면.. 국가가 예산을 쓰는데는 정말 근거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Bush 의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기초과학 R&D 에 예산을 쓰는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독일의 잠수정 U보트를 막아낸 일이 꼽힌답니다. 연합군 영국은 U보트의 해상봉쇄로 물자 수급이 막혔던 상황. 그런데 이 U보트는 바다 밑에 숨어만 있는게 아니라 전기 동력 충전을 위해 수면 위로 잠시 올라가곤 했답니다. 미국은 그 기회를 포착해 재빨리 레이더로 U보트 위치를 확인, 전투기를 보내서 격침했습니다. 바로 이 레이더가 미국 과학자들이 개발한 기술이었다나요. 하기야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한 앨런 튜링의 커퓨팅 머쉰 역시 영국의 국방 예산으로 개발됐습니다. ‘국가 예산이 투자가 되면, 전쟁에 이기는 기술이 나온다’.. 뭐 이런 가설이 성립되는 거죠.


물론, Bush의 구상은 힘 있는 정부 출연기관을 만들고, 국회 동의 없이 예산을 R&D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노회한 전술도 포함됩니다. 루즈벨트 이후 트루만이 집권하면서 그가 힘을 잃기는 했지만, 구상의 일부는 실현됩니다. 이 보고서는 이후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DARPA) 등의 설립과 R&D 예산 확대 등 미국 과학기술정책 기본 방향 설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National Research Foundation 만들고자 해서 결국 남은 건 National Science Foundation 였지만, 핵무기 개발하던 이들은 에너지 부처로 갔고, 국방 R&D가 커지면서 기초과학이 수혜를 입계 되고, 군산형 R&D 체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로 컨트롤 타워는 없지만, 대통령실에서 챙기는 그런 구조. 


미국 경제는 이후 화학, 자동차, 철강 온갖 분야에서 잘.. 나가다가, 복병에 부딪칩니다. 일본 식 산업정책에 밀려 자국 산업이 하나둘 몰락하죠. 그러나 또다른 모멘텀이 찾아옵니다. 디지털입니다. 


마침, 최근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세상읽기] 창업가형 국가 / 이원재 


예를 들어 아이폰의 주요 기술을 보자마이크로칩인터넷지피에스(GPS), 터치스크린은 미 국방부와 방위고등연구계획국과 중앙정보국의 작품이며미국 바이오산업의 신물질 신약의 75%가 국립보건원 연구실에서 나왔다.

이 기술들은 개발 당시에는 미래가 불확실했다정부가 위험한 투자를 감행했다기업들은 이런 연구 성과를 잘 조합해 이용하고 포장했을 뿐이다.

어쩌면 한국 경제 성장 방법도 비슷했다조선·철강·자동차 등 중화학공업도 통신서비스도 아이티(IT)벤처기업도경제개발계획을 세우고 시디엠에이(CDMA)에 투자하며 초고속인터넷망을 전국에 깔도록 움직이는 정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정부가 불확실한 기술에 투자하며 기회의 창을 열었던 셈이다.


아무리 봐도, DARPA는 위협적입니다. 인터넷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로봇도 무인자동차도, 우주정복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곳' 이라는 작년 보도 보면, 아이언맨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구글의 빈튼 서프 부사장과 레지나 듀건 기술부문 부사장이 여기 출신. MS도 영입했군요. DARPA 와 미국 기술기업들은 한 몸처럼, 산학연구, 민관연구, 일심동체 분위기. 


R&D 에는 spillover 일출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social return 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1970년대 제록스의 개인용 컴퓨터 '알토'가 제록스에서는 꽃을 피우지 못했지만, 애플의 매킨토시로 이어진것도 뭐 의미가 있는거죠. 그래서 DARPA를 비롯해 미국 국방부나 NASA의 예산이 궁극적으로 미국 기업들에게서 결실을 맺는 것 같습니다. 


실제 수업 중 국가 R&D 정책의 결과물이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들어 선진국의 위상을 더 키운다는 얘기에 한 분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초과학 투자야 미국 못지 않게 러시아도 대단했는데, 왜 미국처럼 강대국 지위를 유지하지 못했나. 그리고 미국은 원래 선진국이었잖냐.

교수님은 곧바로 답했습니다. 지식 자본만으로 안되는 이유는...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R&D로 얻은 지식을, 그 공공재를 누가 활용할 것인가의 매카니즘이 미국에서 활발했노라고. 계획경제에선 활용할 의지가 없었지 않나 싶다고.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정부 R&D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이 그 social return 을 만들어내는 최전선에 있는게 아닌가 싶더군요. 


우리나라 연간 예산은 약 380조 규모원. 2016년 19개 부처 373개 주요 R&D 예산은 12조6380억원. GDP 대비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고, 기초과학 연구 비중이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5G 통신망, 홀로그램 기술, 도로지능망 등이 주요 투자 대상입니다. (기사 참고) 구글과 페북 처럼 소프트웨어 쪽은 잘 모르겠군요. ^^;; 우리나라 정부의 전체 R&D 규모는, 2014년 구글이 쓴 R&D 예산 98억달러(약 10.7조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과학기술정책론> 수업 하루 들었다고, 정리를 이 정도나.... 켁. 사실 흥미진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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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한국에 이런 기업이 있었다

인터넷 2015. 9. 1. 13:08

다음카카오가 ‘카카오’로 사명 변경을 추진하고, 모바일 생활 플랫폼 기업으로 본격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한민국 모바일 기업을 대표하는 기업 이름으로 ‘카카오’를 전면에 내세워 모바일 시대의 주역이 되겠다는 기업 정체성을 확고히 한 것이다.


지난 해 10월 합병으로 대한민국 IT 역사의 장을 새롭게 연 다음카카오는 ‘새로운 연결, 새로운 세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변하는 모바일 시장에 빠르게 대응해 왔다. 포털 서비스 ‘다음’, 모바일 서비스 ‘카카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웹과 모바일을 대표하는 두 회사의 이름을 물리적으로 나란히 표기하는 ‘다음카카오’ 사명에는 기업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모호한 측면도 존재해 왔다. 이에 모바일 기업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사명 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시대를 대표하는 미래지향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다는 점, 최근 카카오택시의 성공과 함께 모바일 생활 플랫폼 브랜드로 의미있는 확장을 하고 있다는 점, 합병 이후 진정한 통합과 모바일 정체성을 강화해 향후 기업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카카오’로 사명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사명 변경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오는 9월 23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임지훈 신임대표 선임과 사명 변경이 확정되면, 합병 이후 유기적 결합을 완성해 ‘모바일 생활 플랫폼’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속도를 더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음’은 PC 포털, 다음 앱 등 서비스 브랜드로 계속 유지될 방침이며, 변경되는 사명에 따른 새로운 CI 디자인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다.



전격 발표다. 10월1일 합병 1주년을 앞두고, 어려운 일은 다 해치우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랄까. "변화를 따라가지 말고 변화의 방향을 보고 주도적으로 움직이자"는.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 쓸쓸함을 나무랄 수는 없지. 한국에 이런 기업이 있었노라, 그리움으로 남겠네. 세상을 즐겁게 바꾸려는 실험을 계속했던 다음. 그 DNA가 어디에서든 이어지기를 바란다. 돌아보니, 멋진 기업이었다. 비즈니스를 더 잘해서 지속가능했다면 좋았을텐데. 그래도 그 경험, 함께 나눈 시간들이 또다른 도전으로 이어질거라 믿는다. 그래야 하겠지. 


2014년 9월30일 밤. 합병 전야, 한 잔에 취해 페이스북에 끄적댔던 글을 옮겨놓는다. 어쩐지 기록을 남겨야 할 것 같다. 


==========



내 타임라인은 온통 '굿바이 다음'.


6년 반 다음에서 일했다. 좋은 회사였다. 다음이라서 가능했던 일들에 고맙다.


손님이라도 오시면,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향 좋은 아메리카노 한 잔 드리면서, "저희 직원들이 낸 커피 값을 모으고, 1년에 한 번 바자회 수익을 모아 해마다 제3세계에 희망학교를 짓고 있어요. 이번엔 라오스였죠"라고, 착한 기업 티를 냈다.


근무환경을 슬쩍 구경시켜 드리며 "저희는 사장님도 방이 없어요. 모두 그냥 나란히 책상에 앉아서 일해요. 수평적 기업 문화 강조하잖아요. 사장님도 사장님이 아니라 종훈님, 세훈님, 그냥 이름을 불러요"라고 잘난척 했다.


"기업이 부동산은 뭐하러 해요. 기업 열심히 하면 되지"..창업자 철학에 따라 서울엔 집 한 칸 없는 셋방살이 처지이지만, 수도권 대신 제주에 터잡는 프로젝트 등 끊임 없이 도전했던 과정을 즐겁게 설명했다.


제주 사옥에서 하늘로 향한 창 아래 작은 소파가 있는 도서관 자리를 보여주며, "비 오는 날, 유리 천정 아래서 일하는 재미는 뭐라 말 못해요. 제주 왔을 때, 운이 좋으면 여기서 일해요" 자랑했고, 매달 동료에게 '설레는 책'을 선물하는 제도를 으스댔다. 비영리 단체 관계자들에게 티스토리를 기반으로 홈페이지를 그럴싸하게 만드는 노하우나 SNS 운영 실무를 가르치는 IT 프로보노 프로그램도 자랑에서 빼놓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터넷 기업 중 유일하게, 다음이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낸 다는 점을 칭찬하더라고 회사 내부에 신나서 전했고, 누군가 힘 센 분이 맘에 안드는 글, 지우란다고 지우거나, 내리라고 해서 내리는 일 없다는 걸 쿨하고 담담하게 얘기했다.


애국적 할아버지들이 뉴라이트 단체와 함께 찾아와 아고라 폐지하라는 시위를 하던 그 해 여름, 그래도 대한민국에 누구나 떠들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고, 대한민국에 이런 기업 하나 쯤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 우스갯소리로 국세청 조사, 검찰 조사, 경찰 조사, 공정위 조사 그랜드슬램을 달성해도 투명한 기업이라 별 탈 없이 하던대로 열심히 하노라 했다.


미디어 서비스가 바깥의 오해와 달리 공정하게, 미디어의 사회적 책무를 절감하며 시스템에 따라 운영된다고 설명하는데 쾌감을 느꼈고, 대외협력 과정에서 밖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모든 걸 당당하게 설명 가능한 회사란데 안도했다. (이른바 대관 업무라 불리는 대외협력 일을 여자에게 맡긴 국내 기업, 더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이것도 다음 다운 태도다.)


세상의 즐거운 변화를 위해, 이것저것 시도했던 회사. 꾸준히 매년 몇 백억 흑자를 냈으니 그다지 나쁜 성적표는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ICT 생태계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데 힘이 부족했나보다. 멜랑꼴리한 밤이라 아쉬움과 비판적 지지의 목소리를 더할 필요는 없겠다.


내일 다음카카오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카카오의 짧지만 빛나는 역사가 레전드가 되어 가듯, 20년 다음의 역사는 고비고비 한국 인터넷의 증인. 다음카카오가 이제부터 만들어낼 도전들이 더 즐겁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일개 직원이 뭐 그리 감상적이냐고? 다음은 이 정도 애정은 받을 만한 회사였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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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렌지노 2015.09.01 15:00 신고 Modify/Delete Reply

    전 퇴사한지 4년이 되었지만 기분이 참 묘합니다 ㅠㅠ 고생 많으셨어요!

  2. 하마 2015.09.01 16:29 Modify/Delete Reply

    멋지네요 ^^ 일개 사원이 진정 사랑하는 회사

    • 마냐 2015.09.12 21:56 신고 Modify/Delete

      네. 멋진 구석이 많았어요. 늘 헤어지고 나면 아쉬운 것 마냥ㅎ

  3. 킴놔 2015.09.01 20:28 Modify/Delete Reply

    한때 다음인으로써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네요....

  4. 최일우 2015.09.02 06:53 Modify/Delete Reply

    응원합니다

  5. ㅇㅇ 2015.09.02 22:45 Modify/Delete Reply

    한시대의 종언인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건 마찬가지지만, 음, 일단 아고라가 누구든 자유롭게 떠들 수 있는 공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또한 당신들의 오만. 그들만의 공간이었고, 조금 생각 달리하는 사람은 온갖 욕을 먹으며 달아나야 하는 공간.
    다음 뉴스 댓글을 봐봐요. 온갖 욕설과 악플, 편향된 댓글. 네이버는 악플 신고하면 삭제라도 하지, 다음은 그 엄청난 악플들을 눈 하나 까딱 않고 방치.
    유저들의 잘못이지 사원이 무슨 죄가 있겠소만 다음이란 회사가 없어진다니 참 기쁘고, 그 사이트도 언젠가 문닫길 빌 뿐입니다.

    • ㅅㅅ 2015.09.03 04:45 Modify/Delete

      빈정거리기 쩌네;;

    • 마냐 2015.09.12 21:59 신고 Modify/Delete

      네이버는 삭제하는데, 다음은 그대로 둔다는 건 오해입니다. 다들 원칙을 갖고 대응하는데. 하루 수십 만개가 달리는 댓글에 모두 대응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조금 불편한 공간이라도, 그게 우리 사회의 민낯일 수도 있구요.. 다만, 이런 마당에 '문닫기를 바란다'는 증오를 갖고 사는 분이 있다는 것도 병든 사회의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겠죠.

  6. 라디오키즈 2015.09.02 22:46 신고 Modify/Delete Reply

    20여년 간 뿌려온 그 DNA가 허투루 사라지진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문득 어디선가 그 DNA와 즐겁게 마주하게 될거라고... 일단 저부터 그렇게 믿으며 생활하려고요.

    • 마냐 2015.09.12 22:00 신고 Modify/Delete

      네네. 반갑고 힘 됩니다. 각자 어디에서든, 실험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래요.

  7. 제로원 2015.09.03 09:37 Modify/Delete Reply

    저도 다음에서 일했던 한사람으로써 참 아쉽네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다음이라는 업체의 이름이 갖고있는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카카오로써 운영이 된다니 정말 가슴 아프네요. 힘내세요

    • 마냐 2015.09.12 22:00 신고 Modify/Delete

      세상이 망한건 아니니까ㅎㅎ 새로운 도전이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8. 허철회 2015.09.08 23:29 Modify/Delete Reply

    아... 정말 이 글 읽고 감동받고 갑니다. 다음 정말 대단한 회사였는데요. 다음 카페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다음을 통해 인생을 배웠던 것 같아요. 이메일 유료화만 아니었어도 네이버에게 자리를 내주지는 않았을텐데... 참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글 읽는 내내 좋은 회사라는 생각에 참 흐뭇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대표를 역임하셨던 석종훈 대표님도 몇 번 뵈었고, 청와대 시절에는 뉴미디어 비서관실에서 김철균 다음 부사장님을 모셨는데 두분 다 정말 훌륭한 분들이셨거든요. 카카오로 사명이 바뀌기기는 했지만 다음의 유전자는 계속 그 안에서 진화할거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회사로 늘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 마냐 2015.09.12 22:01 신고 Modify/Delete

      좋은 기억으로 남겨주신다니 제가 괜히 고맙습니다. 어디든 괜찮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앞으로도 잘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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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 투자> 좋은 뜻이라면 시장에서도 이기는 법을 알아야 한다

인터넷 2015. 4. 19. 23:24

S대 졸업 후 3년 간 서울 봉천동에서 지역 커뮤니티 활동하면서 경실련의 정책실 간사 활동. 이어 신용평가회사에서 크레딧 애널리스트로 일하기 시작한 뒤(으응?) 런던정경대(LSE)에서 회계/재무 석사 과정을 마치고(~) 시티 등 잘난 투자은행에서 일하다가(흐미..) 2005G마켓에 CFO로 합류. 2006년 야후에 전략적 지분 매각, 나스닥 상장, 2009년 이베이와 M&A 등을 마무리 한 뒤, 앤젤투자자..

 

저런 경력 앞에 호기심 안 갖기도 힘들죠. “운전 할 때 고개를 돌려야만 볼 수 있는 사각이 있는 것처럼, 투자에도 관심을 두어야 할 사각지대가 존재한다투자에도 수익과 함께 사회적으로 긍정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있다고 하는 디쓰리쥬빌리(D3)의 이덕준 대표. 그가 말하는 지속가능한 세상, 임팩트 투자 이야기. 17 12시부터 1시간 강연을 들었는데 이토록 즐거운 기운, 상상력을 얻은 이야기도 간만. 강연 제목은 <Investing for Humanity and the Planet> 솔깃하죠? ^^



 

먼저 임팩트 투자가 대체 뭐냐 “환경ㆍ복지 여러 사회 현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재무적 수익 창출을 추구하는 기업을 찾아 투자하는 일종의 `착한 투자`”. J.P모건은 2010 보고서 [Impact Investment: An Emerging Asset Class]에서 2015년까지 총 5000억 달러 이상,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경우 2020년까지 740 규모의 임팩트 투자를 예상했다네요.

 

이 대표님의 강연은 한 장의 카툰으로 시작합니다. Newyorker 지에 실린 카툰. 검색에 성공해서 가져와봅니다



지구는 망했고.. 주주 가치 키우느라 애쓰던 옛 시절을 회고하는^^


벤처 캐피털리스트(VC)는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끌어안으며 작은 기업의 혁신을 이끌어내죠. 현대적 의미의 VC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했지만, 중대한 분기점은 1980 1212일 애플의 IPO 였다고 합니다. $1.778 billon. 조 단위 IPO 자체가 드물 때 였고 많은 백만장자가 탄생하면서, 실리콘밸리 생태계가 태동했답니다.

 

금융이 긍정적 역할을 하려면, 리스크를 끌어안고 긍정적 수익을 만들어야 합니다. 원래 문제를 갖고 기회를 만드는 기업가와 결합해서 혁신을 만들죠. 투자란 당연히 돈을 버는 일이구요. 그런데 차세대 금융의 리스크는 뭘까. 어떤걸 매니지 해줄 수 있을까. 뜻 있는 사람들이 Humanity & Environmental Risk 까지 보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생겨난게 Impact Capital Market.

예컨대 Microfinance Loan Market은 어떤가요. 방글라데시 그라민 은행이 그렇듯 원래 은행이 안 챙기는 가난한 이들을 상대로 출발했죠. 그런데 이제는 시티은행 등 주류 은행에도 관련 부서가 생겼답니다. 2012년 이 시장은 $29B( 31.4조원) 지역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US Community finance 규모다 같은 해 $61.4B( 66.5조원). 환경 친화적 프로젝트에 투자되는 green bond 2015 $50B 규모로 집계됩니다. 그렇다면 임팩트 투자 시장? 10년 내 $500B~1 trillion, 541~1083조원 정도로 내다보고 있답니다.

 

실리콘밸리에는 이른바 유명한 Impact Capitalist 꽤 있습니다. 일단 게이츠. 지난 10 간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를 없애는 일 등 자선도 하지만 임팩트 투자도 한답니다. 이베이 창업자Pierre Omidya 1조 정도를 저개발 국가에 반은 기부, 반은 투자했다고요. (오미디아에 대한 스토리는 이나리님이 D캠프 센터장 시절에 정리한게 훌륭ㅎ )

이베이 첫 대표였던 Jeff Skoll 은 이런 분  Mitch Kapor 로터스1-2-3(엑셀 이전 시대의 스프레드시트ㅎ) 창업자도 비주류 기업 혹은 사회 격차 줄이는 비즈니스에 투자를 많이 한답니다 수학학습 앱 토도수학을 만든 로코모티브랩스 이수인 대표도 여기저기 VC를 찾아다니다 지칠 무렵 Kapor의 투자를 받았다네요

실리콘밸리는 이처럼 다른 기업가에게 Give Back 하는 전통이 있고, 세상을 좋게 만드는 투자에 집중하는 그룹들이 있다는게 이 대표 설명입니다. 영국의 경우, Sir Ronald Cohen 임팩트 투자에5000억원 정도 굴리고 있다네요. 이 분 얘기는 2013HBR ‘Social Impact Investing Will be the New Venture Capital’ 에 소개됐다고.

 

그래서 D3 도 요런 걸 기준으로 투자한답니다.

Gap-Closing, 양극화 해소에 도움되거나, Diverse 지역이든 섹터든 다양성, 그리고 Sustainable. 지속가능한 곳에.

D3가 투자한 희망 만드는 사람들경우, 저소득층 과다채무자들의 현금 흐름을 분석,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부채를 관리하도록 돕는 기업. 국내 신용등급 7등급 이하가 700만명이 넘는답니다. (이 대표는 경제활동인구가 3000? 그런데 700~800만명이 저신용자라는 것은 엄청난 문제라고 지적. 이 정도였나요? 정확한 데이터 확인 필요..)  은행에서는 대개 신용등급 4등급까지 대출해준다고. 즉 그 이하라면 대개 사채에 의존해야 하는데 월급 200만원 받아 집세, 학비 내면 남는게 없는데 사채가 대개 500~1000만원. 이자만 40~50만원인데 아무리 하루 12시간 일해도 희망이 없다는 거죠. 이 대표는 희망 없이 살아가는 수백 만명이 존재하고 있다어쩌면 전쟁이 터지는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희망 만드는 사람들의 별명은 ‘PB for the Working Poor’ 라네요.

 

엑셀레이터 프로그램도 돌리는데 국민도서관 책꽂이같은 소셜 라이브러리 만드는 회사 Bookoob의 경우, 멤버쉽 3만원으로 읽지 않는 책을 보관하고 싶어하는 이와 책을 빌려보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가치가 됩니다. 우버처럼 각 도시마다 소셜 도서관을 만드는게 목표라네요.

‘Ridepal’은 실리콘밸리에서 통근 버스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버스 등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지만 미국은 아닌지라,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이리어에만 26개 노선을 두고 있답니다. ‘U class’드랍박스를 교육에 적용, 커리큘럼이나 학습 플랜 짜는데 교사들끼리 협력하도록 도와주는 회사. 구글벤처스 투자회사에 합병되서 작지만 투자 회수(Exit) 하셨다고. ‘Labdoor’verified commerce, 신뢰 기반 랭킹을 매기는 방식인데 Y컴비네이터 최근 졸업했고. 월 매출이 8만 달러에서 15만 달러로 늘어나는 중.

‘Solar financing Africa’는 아이티공화국에서 깨끗한 물을 더 싸게 공급하는 기업. 수돗물이 미국보다 80배 비싼 나라에서 생산과 배급 단가를 낮췄는데 그 비결이 공동체 활용. 지역에서 커뮤니티 센터처럼 운영, 수천 개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물 파주는 봉사 활동은 많은데 실제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 지역 사람들에게 자기 일로 만들어주는게 핵심이라고. 100만 명에게 싸고 좋은 물을 공급하려고 한답니다.

 

저소득 국가를 발전시키고 도와주는 것이 비즈니스.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저렴하게, 조금 더 낫게 incremantal 개선하는 것도 혁신.

“Finance has the potential do great good, not simply make money” 이라는 Sendhil Mullainathan 교수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 분 얼마전 NYT에 기고하셨죠. Why a Harvard Professor Has Mixed Feelings When Students Take Jobs in Finance 국문 요약은 여기 

기본적으로 Finance 라는 것은 value transfer 하는데서 이익을 뽑는데, 사실 value creation 에서도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 라는 단순한 철학.

 

이어 질의 응답 요약


- 임팩트 투자는 돈 많은 이들만 하느냐?

“100달러, 200달러도 가능한 크라우드 펀딩이 등장하면서 투자에 있어서도 민주주의가 이뤄지고 있다

 

- 한국에서는 이미 자본이 있는 회사에만 자본이 들어가는데

투자자는 여러 단계가 있다. 앤젤도 있고. 몇천만원도 있고. 십억 투자자도 있고. 시리즈A 있고 시리즈B 있고. 실리콘 밸리가 좋은건 단계마다 투자자들이 존재한다는 것. 우리도 앞으로는 다양해져야. 애플, 구글, 페이스북도 한 때는 스타트업이었다.”

 

- 가치 있는 일을 수익이 안 날 때 어떻게 유지할지 고민하는 이들 많을텐데

사회적 기업이란 용어 좋아하지 않는다. 좋은 뜻이니까 투자? 아니다. 좋은 뜻으로 하고 싶으면 시장에서 이기는 법을 알아야 한다. 사회적 기업 생각 없이 비즈니스 통해 미션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 로코모티브랩스 처럼” 

 

- 임팩트 투자, 엑시트(투자회수) 환경은?

초기 벤처투자에서는 원래 엑시트 쉽지 않다. 임팩트 투자라서 힘들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시간이 걸릴거란 생각은 한다.”

 

- 투자처 어떻게 발굴하시나

작게는 수천만원부터 몇억원 수준에서 투자하는데 지금까지 30개 정도 했다. 진짜 좋은 의미인데 수익이 안 될 것 같으면 고민한다. 투자자의 철학에 따라 다를 것 같다. 투자 원금도 못 챙긴다면 자선이고, 투자라는 것은 최소가 원금이다. 글로벌 임팩트 투자 네트워크가 있다. 신디케이션으로 참여하면서 배우고 있다. 시리즈A에도 참여할 있도록 준비 중이다.”

 

- 계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

“80년대만 해도 대기업, 고시부끄러운 이었다. 직장은 갖되 가난하게 살자고 3년 일했다. 이후 금융 쪽 취업도 하고 자본주의 첨단 투자은행도 다니고. 그러다가 G마켓에 갔는데 예전 경험들이 남더라. G마켓 창업팀이 좋았다. 커머셜 플랫폼도 리더 철학에 따라 소셜 임팩트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투자를 통해 이상을 추구하고 싶다는 생각에 임팩트 투자를 시작했다.”

 

이날 강연에는 약 50명이 온 듯. 질문하는 이들이 대개 젊은 창업자들이던데 투자 받는 법에 실질적 관심이 많았을 것 같기도 하지만..  가치 있는 일을 스스로 비즈니스로 만든다는 도전은 얼마나 근사한지요. 재미난 세상은 구경만 해도 선한 기운이 전달됩니다. 쉽지 않은 시대일수록, 이런 기운을 가끔 탐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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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1년 전 얘기..SWSX 엑기스 10가지..

인터넷 2015. 3. 15. 15:45

가디언 정리. SXSW 2014 엑기스 10가지. 네.. 2014 입니다. 지금 2015가 시작한 마당에....^^;; 그러나 이 뉴스도 지금 보니 재미있어서.

10 things we learned from SXSW 2014


 

1 The debate over online privacy is just getting started

넘버 원으로 꼽힌 이 행사는 사실 SXSW 행사장에서 벌어진게 아니라 비디오 연설. 에드워드 스노든은 러시아에서, 줄리안 어산지는 주영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각각 비디오를 보내왔답니다. 강연장에 3500명이 모여서 들었다고(1년이 지났지만 둘은 여전히 러시아와 주영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유배 생활 중이죠....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유효.)

스노든 멘트  "The NSA is setting fire to the future of the internet and you guys are the firefighters,"

어산지 멘트 "So we have no choice but to try to manage the behaviour of the state that we have been forced to be part of."


2 Two of this year's best documentaries focus on British musicians

다큐 두 편 소개. 모두 영국 음악인들 것. (가디언 자부심 돋는건 알겠는데, 당신들은 영국 신문이 아니라 세계적 신문이라며ㅎㅎ)  기타리스트 Edwyn Collins 가 뇌졸중에서 회복되는 이야기를 담은 The Possibilities are Endless    Gruff Rhys of Super Furry Animals 의  American Interior

3 The stars of Girls are suffering from Hollywood typecasting

대박 거둔 HBO ‘걸즈의 배우 겸 제작자 레나 던햄은 남자들은 역할이 많은데 여배우들에겐 얼빠진(?) 소녀 같은 역할 밖에 안 들어온다고 헐리웃 시스템을 비난

4 Neil Young wants to shake up the digital music world

디지털 시대의 음원이란. 아이튠즈에서 파는 것보다 더 고음질 음악을 구현해주는 포노플레이어를 킥스타터 통해 내놓은 닐 영. 킥스타터 크라우드펀딩  3일 만에 290만달러 모금. (이후 어찌됐는지 더 궁금한데, 별 얘기 없는 듯)

5 Nasa is crowdsourcing the hunt for hazardous asteroids

NASA는 소행성을 찾는데 크라우드소싱 프로젝트 ‘Asteroid Data Hunter’에 도전. 지구 주변 직경 1km 보다 큰 소행성은 98% 정도 확인됐지만 그것보다 작고 위험한 소행성도 있을 수 있고. 그걸 찾아내는데 상금을 주기로.

6 Big stars (and brands) are now flocking to SXSW

애플은 콜드플레이와, 삼성은 카니예 웨스트, 제이지를 불렀군요.

 

7 Kevin Bacon has come to terms with the Six Degrees game

케빈 베이컨의 6단계 법칙이 20주년이라고ㅎ

 

8. 8 Algorithms may be more powerful than editors in the news world

10대와 20대가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은 알고리즘.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가 보여주는 것. 이런 알고리즘은 대중적인 기사만 띄워주고 진지한 뉴스를 밀어내지 않을까? 6000만명이 방문하는, 진지한 뉴스를 다루는 업월디의 엘리 프레이저는 꼭 그렇진 않다고 대답. (엘리 프레이저는 알고리즘 필터 버블로 책도 썼던 인물)  다만  "these little pieces of code are more powerful now than a lot of the most powerful editors in media". 이라고 인정 (알고리즘 뉴스가 과연 대세.. 알고리즘 코드 몇 줄이 훌륭한 미디어 편집자들보다 훨씬 힘이 센 시대.... 이건 여전히 유효하고, 더 확대될 듯..)


9 Wearable gadgets are the next big thing in technology

스노든이 디지털 프라이버시에 대해 더 생각해보도록 사람들을 움직여도, 더 많은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웨어러블 장비들이 난리. 구글의 순다 피차이 멘트 "We see a world of sensors. Sensors can be small and powerful, and gather a lot of information that can be useful for users,"

 

10 Cat videos aren't just popular: they're lucrative too

고양이 비디오는 대세일 뿐더러 돈도 된다. 지난해 미네소타주에서 열린 인터넷 고양이 비디오 페스티벌은 3000장 티켓이 동났고. 유튜브에서 철학자 고양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는 1000명의 구독자 덕에 구독자당 10달러의 광고비를 벌어들이는 중. <the Grumpy Cat book>은 10주 째 NYT 베스트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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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Gamification - 진중권쌤 강연과 토론

인터넷 2014. 11. 2. 14:36

9월22일 인터넷기업협회 주최 굿인터넷클럽50 조찬 세미나. 게임 주제로... 뒤늦게 트윗으로 재정리.

 

토트신의 문자 발명에 파라오는기억을 문자로 기록할 경우, 인간들의 머리(기억)가 나빠질 우려를 언급했다고- 플라톤 대화편. 새로운 매체에 대한 불신은 무려 2500. 문자에 이어 만화, TV, 오늘날 게임 @unheim쌤 강연 #굿인터넷클럽50

 

산업노동자에겐 노동과 유희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리, 반면 21세기 게임은 정치 경제 교육을 주도하는 패러다임. 게임 아닌 영역에 게임의 전략과 사고를 적용하는게 gamification. 일베조차 레벨업 등 게임 차용 @unheim #굿인터넷클럽50

 

게임은 악이란 생각의 배경은...게임이 학업에 방해가 된다는 부모님 생각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아이와 같이 놀아준다는 생각이 아니라, 아이를 컨트롤하는 마인드.- 블루클라우드 정상권 본부장 #굿인터넷클럽50

 

게임 중독 등이 국가 통계로 잡히고, 인터넷 중독을 연령별로 뽑아볼 수 있는 유일한 나라. 근데 관련 지수 높다고 해서 실제 병원에 와보면 꼭 그렇지 않더라. 중독에 대한 자가척도란 자체가 임상적 의미가 없을 수 있다- @jhnha #굿인터넷클럽50

 

90년대 말엔 엄마들이 게임하는 아이 데리고 병원 왔다. 최근에는 초등, 중등은 잘 안 온다. 게임하면서 자란 세대가 엄마가 되면서 낯설지 않은 것. 게임중독 정말 문제가 되는건 일부 20~30. 대개할게 없어서게임 한단다- @jhnha

 

게임중독? 놀이터에서 담배 피우고 부탄가스 마시는 것 보다 낫지 않나. 2000년대 초까지 본드 마시는 아이 많았다. 지금은 사라졌다. 게임 덕에 그 '문턱'을 안 넘는 측면. 청소년 문화에서는 게임이 일종의 버퍼링 역할도- @jhnha #굿인터넷클럽

 

게임이 예술이다 아니다? 사실 예술일 필요도 없는데. 게임 담론이 자꾸 네가티브로 가니까 방어만 하는데..적극적으로 게임을 하고 보고 평가하는 비평 문화, 간단한 코딩 등 게임개발 유도하는 적극적 게임 이용 문화 필요- @unheim #굿인터넷클럽50

 

게임 담론 바꿔야 한다. 게임중독 얘기는 기독교나 의학계 일부가 좌지우지. 부모책임 없이 회피. 문제 원인을 찾지 않고 범인 찾아 성토하려 한다. 한국의 여러 문제를 간단하게게임 때문이야굿판...이제 게임을 인문학으로 다시 봐야 @unheim

 

(수정재트윗) 초등학생 게임 메이플 서버 접속시간 통계 보면 오후 3, 9시가 피크. 부모의 감독 아래 아이들이 학교 다녀와서, 자기전에 한다. 게임과 함께 자란 부모 세대 등장. 이제 게임은 아이들 문제, 즉 여가부 소관 문제 아닐수도-@jhnha

 

게임화(gamification)..게임 담론이 부정적으로만 과장된 현실에 더해 현실의 허구화. 허구의 현실화 게임화 양면 얘기 잼나요.사회자 @goodhyun 님부터 오늘 패널 다들 훈훈하심ㅎ #굿인터넷클럽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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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10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실험

인터넷 2014. 4. 7. 21:16

방금 파주에 사무실 내는걸 고민하시는 페친 담벼락에

"처음에 제주 가라고 하니까 그만두는 직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초창기 고작 몇 십 명 내려갔구요.. 조금씩 희망자 위주로 옮겼어요. 오늘 제주 사옥 하나 더 오픈했고..8년만에 본사 법인을 옮겼고..이주 프로젝트 10년 만에 이젠 500명 정도 내려갔네요. 아직 서울 지사 근무자가 1000명ㅎㅎ 다만 이제는 제주 가겠다고 입사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제주 근무자 만족도가 거짓말 같지만 90% 넘고요. 순리대로 차분하게 진행하시죠ㅎ"

라고 댓글을 달았더랍니다. 그리고 다른 페친 담벼락에서 발견한 기사.

"다음 제주 이전 10주년.. 스페이스닷투 오픈"

(네네. 이게 스페이스닷투.. 입니다ㅎㅎ)

생각난 김에..

2008년 다음에 입사해서 한달에 한 번 꼴로 제주 출장을 다니면서.. 아니, 이 회사는 하늘(항공기)과 길바닥(호텔)에 돈을 뿌리고 있구나 싶었어요. ^^;; 매주 출장 다니는 분들도 있고.. 화상회의 시스템과 메신저, 메일로 업무를 하면서도 얼굴 보고 하는 일들도 없을리가요..

그런데... 이건 정말 '즐거운 상상', '즐거운 실험', '즐거운 도전' 이었어요. 전설처럼 전해지지만.. 출근 2시간 씩 걸린다는 직원 얘기에 충격 받은 당시 창업자께서 '즐겁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터넷' 기업으로서 '상상력'을 발휘한 건데...

2004년 선발대는 16. 펜션에 둥지를 텄다고 합니다. 이어 38명의 미디어본부가 내려갔고.. 그 때, 아고라니 뭐니 중요한 서비스가 많이 탄생했다고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겠지만ㅎㅎ...제가 보기엔..가족도 친구도 연고도 없이 내려간 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하고 일 끝나면 같이 맥주 한 잔에 또 일 얘기 하고... 뭔가 들썩들썩 만들면 만드는대로 나오는 시기가 아녔을까 근거 없이 짐작만 해봅니다. (일종의.. 유배의 순기능?ㅋㅋ)

(이건 2006년에 걸립한 제주 첫 집. 다음 글로벌미디어센터. 지금은 자회사 다음서비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지만ㅎㅎ.. 한꺼번에 다 내려가라.. 하지 않고. 본인 희망을 감안해서..서울과 제주 근무 선택권을 가급적 보호하면서 10년 간 차근차근 진행한게 가장 괜찮은 대목. (비록 관련 법에 따르면 인력 50%가 내려가야만 지방이전기업으로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나름 대표적 지방이전 기업인 다음은 해당 안됩니다만ㅎㅎ) 서울 지사 1000 + 제주 본사 500명으로 운영하는 유연함. 제주에서 거의 대부분 고용하는 500명 자회사 '다음 서비스'도 별도로 설립, 운영하는 지역친화적 철학. 기업이 서비스 비즈니스만 잘하면 됐지, 뭐하러 부동산에 투자하느냐는 원칙에 따라 서울에서는 비록 셋방살이 처지지만 제주에서는 지역이전 실험과 도전인 만큼 아낌 없이 건물에 투자하는(흑흑. 불쌍한 서울지사 직원들) 담대함... (아아. 오글오글합니다만 저도 회사 자랑 흔치 않습니다...)

이번에 오픈한 닷키즈.. 건물은요.. 제가 셋째를 낳아버릴까 잠시 흔들릴 정도로 ^^;; 근사한 작장 어린이집입니다. 인재를 유인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저런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었다는. 제주의 삶과 일. 괜찮다구요. (삼시 세 끼, 먹여주고. 출퇴근 셔틀 태워주고, 빨래도 해주는 빨래방을 운영하고, 텃밭에다 온갖 스포츠 시설 등등 얘기는 뭐 생략하겠습니다. 저런거 하나도 없는 서울지사 근무자입니다..ㅡㅡ;;)

인터넷 기업 중엔 유일하게 '지속가능성보고서'라는 걸 내고 있는데요.
제주에 대한 얘기는 혹 더 궁금하시면 여기를

제주 이전은.. 아직 '진행형'으로 '도전'이고 '실험'이라 생각되요. (저는 이와 관련된 회사 방침과 정책 등에 대해 전혀 책임 질 수 없고, 아는 바 없는 사람입니다요ㅎㅎ)
계속 지켜봐주시고, 가끔 박수 쳐주셔도 좋겠습니다.

 (네네. 이것이 다음 스페이스닷원ㅎ 본사 건물입니다. 스페이스닷투, 스페이스닷키즈와 바로 붙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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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관리론> 잘난 예비타당성 조사를 물로 본 세월

인터넷/열공 IT 2014. 3. 15. 20:49

"1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요? 공자님이 지금까지 살아 2500년간 하루 100만원을 써도 다 못 써요. 국민 세금 몇 조 우습게 보고 문제 생기면 장관 사표만 내요? 그 돈 안 메꾸고?"

공공투자관리론 수업. 투자비 증가 사례들 듣던 P님이 발끈했습니다
.

공공투자관리(Public Investment Management)란게 왜 필요한가... 오늘 수업은 이런 분야 전혀 모르는 제게 꽤 흥미로왔습니다.

5.5
조원이면 된다던 KTX 경부선이 18.5조 짜리로 둔갑하는 건, 뭔가 비용 예측이 잘못된 거죠. 세금을 주먹구구로 쓰는 꼴이 될 수 있는데, 정부 프로젝트는 대체로 이해관계 탓에 이런 경우가 있답니다. 일단 주무 부처는 Budget maximizing 경향이 있구요. Irreversible decision making behavior, 즉 일단 저지르면 돌이킬 수 없도록 밀고 가는 편이라네요. 그리고 기술전문가와 교수들은 keeping up the market, 시장을 계속 키워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비용 예측을 정교하게 하기 보다, 비용은 적게 들거다, 편익은 많을거다, 라는 낙관적 편견에 쿵짝이 맞는다네요
.

이런 문제가 심각하니, 1994년 총사업비관리제도(TPCM,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란게 도입됐지만, 활성화되지는 않았답니다. 이후 예비타당성조사(PFS,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타당성 재조사 제도(RSF, Re-assessment Study of feasibility) 1999년 도입됐고, 정부 예산안 심층평가제(IEBP, In-Depth Evaluation of Budgetary Program, 2005), 수요예측 재조사 제도(RDF, Re-assessment of Demand Forecast, 2006), 등에 이어 급기야 국가재정법이 도입됐다고 합니다
.

각계 다양한 분들과 함께 듣는 수업이다보니, 이쯤에서 반론들.
관련 업무를 아는 공무원 A님은 성과 평가(Performance Evaluation) 할 때, 좋은 방향으로 왜곡되고 자의적으로 평가되는 경향, 아무래도 자화자찬하는 경향도 있다고 부연 설명. 그리고 예측치와 실적치 통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저는 성과 평가 같은걸 왜 당사자에게 맡기는지 이해 불가. 감리란 대체..)

수요예측 큰 사업이 대개 건설교통 쪽인데, 교통량 db관리조차 주중이냐, 주말이냐, 주말 중 토욜이냐, 일욜이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결과에도 불구, 대개 어느 하루 샘플링으로 조사한다고 하네요. 예산 탓에..(이런건 예산을 아끼시는군요). 용역 주는 쪽도, 하는 쪽도 그 정도 교통량 아니란거 알아도, 만들어달라면 다 만들어준다는 마법 보고서란 얘기도


또다른 공무원 B님은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예산이 최초 얼마인데, 최종 얼마에 끝났는지. 기획재정부가 조사를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거의 전수조사. 1억원만 늘어나도 다 재조사한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B님은 당초 계획과 달리 조금 더 나은 장비를 들여오려고 해도, 사업비 10% 증가도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탓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시더군요. 예산 10% 이상 초과되면 감사원 조사도 받아야 한답니다.


근데, 무슨 기관 건물 짓는데 낙찰률 65% 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건설업체는 원래 드는 비용의 65%만 받고 수주해도 괜찮은건가요? 관행적으로 낙찰률이 너무 낮다고 전문가가 개탄하시는데, 문외한인 제가 들어봐도, 그리 되면 비용을 처음부터 부풀렸거나, 아님 중간에 빼돌려야만 하는 거 아닌가요? 제대로 짓고 싶어도 무조건 싸게 부른 쪽과 해야 하는 건가요?

하여간에...PFS. 예비타당성 조사(줄여서 예타라 부르시더군요). 요거요거 재미있습니다.

지금은 기획재정부가 KDI 통해 하는데..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 이상. 지자체나 민자 사업도 중앙정부 보조금이 300억 이상인 경우 해당. 처음엔 경제인프라(도로, 철도) 주로 봤다면 이제는 소셜 인프라(박물관, 공연장), R&D까지. 복지 프로그램도 올해부터 하는데, 예컨대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 사업 같은 경우, 비용의 효과성을 출산율 올라가는 걸로 본다는데어떤 학생이 또 반론. 그거 위에서 시키니까, 밑에서 만들어낸 논리 아닌가요
?”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사업 가급적 예타 안받으려고 280억 정도 보조금만 받는 꼼수도 쓰시고뭐 그런다네요. 근데 예타를 통과하면, 재선 성공률이 올라간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그런 연구도.. 아직 발표는 안됐지만 있다고 하네요
. ^^;;

이 모든 얘기가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일단 문외한인지라.. 정부 예산 허투루 쓰는 걸 막기 위해, 선심성 공사 막고, 비용보다 편익이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저런 다양한 제도가 있구나. 기획재정부가 깐깐하게 따지고, 감사원이 또 들여다보고. 그것도 법으로. 뭐 이런 감탄
.

그리고 두번째 감탄은저 많은 제도에도 불구, 저걸 하나도 안 받았다는 4대강 사업과 아라뱃길 사업 등의 추진능력 이랄까
..

정부가 2009년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해예방사업과 기재부 장관이 정한 국가정책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면서 보·준설 등 4대강 사업의 핵심 공사가 조사대상에서 모두 빠졌다.

이명박 정부가 원주∼강릉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위주의 '30대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21개 신규 사업(총사업비 218천억원)에 대해 '예타 실익이 없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것도 대표적 사례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은 69개로 총 사업비가 539195억원 규모에 달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제2항 예외조항 제7호는 "재난예방을 위해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아마 이 조항인듯 한데. 이 조항. 2008년에 새로 만들어넣은 거라 합니다. 

무튼... 공공투자관리. 이거 걱정보다 재미난 수업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1조원요? 공자님이 2500년 동안 날마다 100만원을 써도 못 쓰는 돈.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러저러 히스토리 속에서 이러저러 법으로 정해져서..세금 잘 쓰이도록 감시하는 장치라는데. 하여간에 2008년부터 5년간 53조원이 이 조사를 받지 않고 넘어갔다는 거네요. 그동안 머리 아픈 보도, 잘 모르는 어려운 보도, 제대로 보지 않았더니 엄청난 일이 벌어졌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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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아마 꾸준히, 가끔 살아날 '기금법' 논의

인터넷/열공 IT 2014. 1. 13. 15:13

콘텐츠기업의 매출 5%를 기금으로 출연하는 상상콘텐츠기금 법안이 잘 안될 것 같다는 기사가 났군요. (여기)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 자체야 여러가지 고민 끝에 나온 구상이겠지만...기금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지요. 제가 기억하는 인터넷 기업 기금 얘기는 2009년에 법안 초안 형태로도 나오고, 국정감사 때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2009년 논의는 이랬어요. 인터넷 업계 중 특히 일부 포털에서 많은 상업적 수익을 내고 있으므로, 방송발전기금이 있는 것처럼 포털 광고 매출의 일정 비율을 걷어 중소인터넷기업의 지원이나 인터넷업계의 선순환 생태계 구조를 위해 활용하자는 겁니다. (최근 네이버가 상생을 위해 2000억을 내놓았죠? 결국 기금을 마련하게 됐네요. 근데 이런걸 법으로 강제하는 것과 자율적으로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임다)

당시 '인터넷발전기금' 혹은 '인터넷상생기금'은 '인터넷기반서비스 기본법'이라는 법안 초안에 구체적으로 포함됐습니다. 사실 기금 문제는 부담을 져야 할 당사자 외엔, 다들 좋은게 좋은 거 아니냐 끄덕끄덕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간과하는 문제가, 그것도 좀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고 주장해 봅니다. 이런 거죠.

 

이른바 '부담금'은 '정부가 사업 독점권을 보장해줄 때', 걷는데, 이건 말이죠.. 

 

기금은 법률적으로 '부담금'으로 분류됩니다. 주파수와 같은 한정된 공공재원을 정부의 허가에 따라 독점 사용하게 될 때, 환경오염 등 공공의 재원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주로 부과됩니다.

예컨대 '전기통신진흥기금'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KT,SKT 등), 별정통신사업자(인터넷전화사업자) 등에게 부과됩니다. 몇몇 업체만 허가해주고 나머지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막혀 있는 상태. 정부에 의해 독점적 지위를 인정받은 소수의 사업자들은 이익이 보장되는 대신, 이런 부담금을 내죠.

지상파 방송사나 케이블 방송사가 방송발전기금을 부담하는 것은 공공재인 전파나 채널을 독저 사용하는 대가이며 정부 허가사업의 특성입니다.

문제는 인터넷 기업의 경우, 공공재를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인허가 사업자도 아닙니다. 만약 인터넷 기업도 O개 기업만 사업하라고 허가제로 바뀐다면 모를까.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준조세. 입법 시 반드시 과잉금지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평등의 원칙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사업 독점권 대가로 기금 출연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언론발전기금이나 영화진흥기금은 어떨까요. 신문업계도 대형업체와 중소업체 매출 격차가 큰 동네인데, 대형 사업자로부터 발전기금을 징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언론발전기금은 정부 출연금이 주요 재원. 영화발전기금의 경우, 영화발전기금의 경우, 정부에서 국고에서 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영화 관객들의 관람비용 3%를 자동 징수해 영화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인터넷 기업의 경우, 기금 부과 대상과 지원 대상을 어찌 구분할 것인지. (네이버만 내라고 해요? 다음은? 이베이옥션은? 그렇다면 구글은? 페이스북은?)

 

다들 좋아하시는 해외 사례? 기금 출연 의무가 있을리가요. 인터넷에 대해 WTO, EU 등은 “인터넷에 대한 어떤 형태의 직·간접 조세부과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이건 출처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명시적으로 ‘인터넷 과세 금지법(The Internet Tax Freedom Act) 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ITFA는 인터넷산업 부흥을 위해 1998년 처음 제정되어 적용 시한이 3차에 거쳐 연장되었고 가장 최근 2014년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ITFA DSL·케이블 모뎀·무선전송 서비스 등 인터넷 서비스 요금에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이미 몇 년 전에 이런 기금법의 위헌 가능성은 여러 차례 거론됐습니다. 한양대 로스쿨의 헌법학자 황성기 교수님 논문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기금의 헌법적 문제점'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들어간 법 얘기. 용어 자체가 좀 어렵긴 하네요...^^;;;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기금의헌법적문제점.hwp

 

일단, 당시 초초초안(?)이 나왔던 인터넷기반서비스기본법

50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이게 이 조항 목적입니다)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사업자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③ 기금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운용한다. (이게 구체적 용도죠)

1. 인터넷기반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2. 인터넷기반서비스관련 표준의 개발ㆍ제정 및 보급사업

3. 인터넷기반서비스관련 인력양성, 창업지원 그 밖에 산업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4. 인터넷기반서비스 이용자 피해구제 사업

5. 인터넷 중독방지 및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교육 및 홍보

6. 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④ 기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인터넷기반서비스 연구개발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에서 설명한 부담금이란 자체가 법률 용어죠.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

 

황교수님은 몇 가지 측면에서 기금법의 헌법적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1.
법률유보의 원칙의 위반 여부

 

세금 외에 뭘 자꾸 걷는 자체가 재산권이나 조세평등을 해칠 수 있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법률유보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되어야 하죠. (법률유보? 일정한 행정권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뭐 이런ㅎㅎ)
이런 맥락에서,기금설치 근거법률 리스트를 정리해놓은 국가재정법부터 개정해야 하는데, 이런 논의가 전혀 없다는게 첫번째 문제.

 

인터넷기반서비스기본법 초초안 해당조항에는 출연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범위나 비율로, 어떠한 요건에서 납부해야 하는지 규정이 없는데다,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걸로는 곤란하다네요.

  

2.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요건의 위반 여부

 

(1)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부담금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부담금관리기본법 제2). 전통적으로 강학상의 부담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특정의 공익사업과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는데, 오늘날의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하여만 부과되지 않고,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도 부과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강학상 부담금 개념보다 넓게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유형의 공과금 범주인 소위 ‘특별부담금(Sonderabgabe)’도 오늘날의 부담금의 개념 안에 포섭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도 전통적인 강학상의 부담금의 개념요소인 ‘특정의 공익사업과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부과’ 대신에,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부과’라는 개념요소를 채택함으로써, 즉 전통적인 강학상의 부담금의 개념요소인 ‘구체적이고도 특정한 공익사업과의 특별한 이해관계성’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특별부담금도 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부담금의 개념 범위에 포섭될 수 있도록 부담금의 외연을 확장하여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기금의 주요재원 중의 하나로 적시되고 있는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출연금은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① 전형적인 조세가 아니라는 점, ②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즉 반대급부없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③ ‘인터넷기반서비스 발전의 지원’ 및 ‘각종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의 지원’이라고 하는 용도로 조성되는 기금의 주된 재원이라는 점에서,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금전지급의무에 해당하므로, 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부담금에 관한 개념정의에 포섭되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여기서 문제될 수 있는 것이 인터넷기반서비스발사업자의 출연금이 전통적인 강학상의 부담금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특별부담금에 해당하느냐가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떠한 범주의 부담금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심사기준이나 심사척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특별부담금이란 국가에 특별한 재정적 수요를 유발하여 이에 대한 특별한 재정책임을 지는 자에게 부과되는 공법상의 금전부담으로 이해되고,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요건으로 집단적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성 네 가지가 요구된다.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출연금은,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기금을 충당하기 위해 징수된다는 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않고 기금의 형태로 관리지출된다는, 전통적인 강학상의 부담금인 수익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손상자부담금의 속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종의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부담금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법리는 특히 독일의 ‘특별부담금’이라는 개념 내지 범주의 채택 여부와 관련하여 약간의 부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독일의 특별부담금의 개념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아직 일관된 입장을 정립하고 있지는 못하다. 예컨대 초기판례에서는 특별부담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특별부담금에 관한 독일의 법리를 조금씩 수용하다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 개념 및 요건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였지만, 다시 부담금 부과목적과 기능에 따라 재정조달목적 부담금과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을 구분하는 이분론을 채택하면서, 부담금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평등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분론은 학교용지부담금사건,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사건에서 적용되었다. 다만 TV수신료의 경우에는 여전히 특별부담금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TV수신료를 특별부담금으로 이해하고 있다.

특별부담금의 개념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약간의 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이분론 구조는 독일과 같이 특별부담금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인 헌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또한 오늘날 행정영역의 다양한 현실을 감안하여 부담금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성 여부를 심사하는데 있어서 매우 설득력있는 분석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헌법상 보장되므로, 조세법률주의(헌법 제59)라고 하는 헌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조세 이외에 국민에게 재산상의 부담을 부과할 경우 이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러한 헌법적 근거조항이 바로 헌법 제37조 제2항이라고 할 것이다. 즉 우리 헌법은 기본권에 관한 일반적 유보조항(헌법 제37조 제2)을 두고 있으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부담금 부과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기본권에 관한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이 부담금의 헌법적 근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개별 부담금제도가 곧바로 헌법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개별 부담금제도에 대해서 비례의 원칙이라든지 평등원칙에 따른 심사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이다. 특히 준조세적 성격을 가진 부담금은 자칫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납부의무자가 특정한 공적 과제에 대하여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며, 그 위헌성은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한다. 물론 이 경우 부담금의 종류나 유형, 그 성격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이 고려될 수는 있다. 부담금의 헌법적합성심사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요건과 관련하여, 재정조달목적 부담금과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요건을 차별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우선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은 순수하게 재정조달 목적만 가지는 것으로서, 특정한 반대급부 없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와 매우 유사하므로, 헌법 제38조가 정한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조세에 관한 헌법상의 특별한 통제장치가 무력화될 위험성, 헌법 제11조 제1항이 정한 법 앞의 평등원칙에서 파생되는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 헌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국회의 예산심의ㆍ확정권에 의한 재정감독권과의 관계에서 오는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재정조달목적의 부담금이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며 일반적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목적이라면 반드시 조세의 형식으로 해야 하지, 부담금의 형식을 남용하여서는 안 되고, ②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재정조달 대상인 공적 과제에 대하여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하며(, 당해 과제에 관하여 납부의무자 집단에게 특별한 재정책임이 인정되고 주로 그 부담금 수입이 납부의무자 집단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때 이와 같은 관련성이 있다), ③ 부담금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징수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이 입법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심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정책실현목적의 부담금은 재정조달 목적뿐 아니라 부담금의 부과 자체로 추구되는 특정한 사회ㆍ경제정책 실현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서, 헌법의 기본적 재정질서와는 별개의 문제로 개별행위에 대한 명령ㆍ금지와 같은 직접적인 규제수단을 사용하는 대신 부담금이라는 금전적 부담의 부과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국민의 행위를 유도하고 조정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 정책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담금을 사회적ㆍ경제적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재정조달 대상 공적 과제에 대한 납부의무자 집단의 특별한 재정책임 여부’ 내지 ‘납부의무자 집단에 대한 부담금의 유용한 사용 여부’ 등은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에 있어서는 그다지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물론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경우에도 적어도 사회적ㆍ정책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법 앞의 평등원칙에서 파생되는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을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요건을 제시된다.

이하에서는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이분론 구조라는 분석틀에 따라서 법안상의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기금의 재원 중의 하나로 적시되고 있는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출연금의 헌법적 정당성 여부를 분석하기로 한다.

 

(2)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출연금의 성질

먼저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출연금이 부과되는 목적, 혹은 이 출연금으로 조성되는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기금의 목적인 ‘인터넷기반서비스 발전의 지원’ 및 ‘각종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의 지원’이 구체적이고도 특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결국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출연금이 전통적인 강학상의 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특별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출연금은,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기금의 목적인 ‘인터넷기반서비스 발전의 지원’ 및 ‘각종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의 지원’이 구체적이고도 특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강학상의 부담금에 해당하지 않고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이분론에 의하면,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출연금은 재정조달목적의 부담금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출연금은 기본적으로 ‘인터넷기반서비스 발전의 지원’ 및 ‘각종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의 지원’을 위해서 소요되는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고,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인터넷기반서비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한 성격, 즉 정책적유도적 성격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출연금이 인터넷기반서비스를 간접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정책적유도적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에는 법안상의 근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 그 자체가 불법적 요소나 사회유해적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인 규제의 대상이나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셋째, 그 결과 간접적인 규제의 대상이나 목적과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출연금 간의 ‘논리적 관련성’이 인정되기 힘들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출연금의 경우에는 그 정책적유도적 성격을 인정하기 어렵고,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재정조달적 목적만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재산권이나 실질적 조세평등의 원칙을 해할 수 있는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출연금의 위헌 여부는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요건에 적용되는 심사척도에 따라 헌법상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3) 평등원칙 위반 여부

부담금의 정당화 요건은 일반적으로 헌법상 평등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부담금은 일반 국민이 아닌 특별한 의무자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한 재정책임이므로, 납부의무자들을 일반 국민들과 달리 취급하여 이들을 불리하게 대우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출연금도 평등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이하에서는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요건으로서 의무자집단의 동질성 여부, 의무자집단과 공익사업과의 특별하고도 밀접한 관련성 여부 등에 있어서 평등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의무자집단의 동질성 여부

납부의무자들 사이에서는 일정한 동질성을 지니고 있어야만 의무자집단 전체에 대하여 공익사업과의 집단적 관련성 및 나아가 특별한 집단적 책임성 여부의 인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동질성 요건은 의무자집단이 동질적 요소에 의하여 일반 국민과 구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의무자집단 내부의 납부의무자들 사이에서도 동질성의 정도가 서로 유사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질성 요건을 이와 같이 해석할 때,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출연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집단적 동질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이란건, 납부 의무자들 사이에 일정한 동질성이 있어야, 공익사업과의 집단적 관련성, 책임성 등이 검토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개념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게 문제. 기금 용도로 설명된 사업들과 개별 인터넷기반서비스들 간의 관계가 매우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는 것도 문제. 그래 서비스 유형, 종류, 성격 등 특수성이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동일 의무를 지게 하는 건..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합니다.

 

또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재정조달 대상인 특정 공익사업에 대해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하는데, 허가나 등록 대상이 아닌 신고제인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는 철저하게 시장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동네. 방송이나 통신처럼 공공재 독점 않기 때문에 밀접한 관련성 찾기 힘들구요..


‘인터넷기반서비스 발전의 지원’ 및 ‘각종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의 지원’은 공익사업 성격인데 납부의무자들과 관련성이 약해서..부담금 납부의무라고 하는 집단적 책임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요.

실상 밀접한 관련성의 정도, 즉 객관적 근접성과 이를 통한 집단적 책임성의 정도가 다들 사정에 따라 다르다는 것도 문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서비스사업은 철저하게 시장원리에 의해서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왜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들이 특별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라고 합니다.

 

반서비스발전기금의 조성이 논리적이론적 정당성을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을 일부 기업만이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인터넷이 기본적으로 의사표현을 위한 매체라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나 인터넷의 이념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반헌법적반자유주의적반시장주의적 발상일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network of networks)’에 불과한 인터넷의 기본적인 특성이나 속성을 고려할 때 규범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또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의 진흥을 위하여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있는데(동법 제34-37), 언론진흥기금의 재원 조성은 정부의 출연금 등이지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의 사업자로부터 기금이나 출연금을 징수하는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언론진흥기금의 경우 신문 등 언론시장에서 신문 등의 언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부터 기금의 재원을 징수하지 않고 정부의 출연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이유는, 신문 등 언론시장이 ‘사상의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다만 사상의 시장에서의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중소 규모의 신문 등의 사업자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함으로써 신문 등 언론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어떠한 매체보다도 ‘사상의 자유로운 시장’에 근접하고 있는 인터넷 영역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로부터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을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논리적 설득력을 잃게 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출연금은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근접성과 이를 통한 집단적 책임성의 요건이 결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집단적 효용성의 인정 여부

한편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부담금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한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부담금관리기본법 제2), 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부담금의 개념요소에 반대급부의 보장이 반드시 요구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부담금이 헌법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주로 그 부담금 수입이 납부의무자 집단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 요구된다. 이것이 바로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4가지 중의 하나인 ‘집단적 효용성’이며, 우리 헌법재판소는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의 하나로 이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법안 제50조 제3항은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기금의 용도로, 1. 인터넷기반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2. 인터넷기반서비스관련 표준의 개발ㆍ제정 및 보급사업, 3. 인터넷기반서비스관련 인력양성, 창업지원 그 밖에 산업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4. 인터넷기반서비스 이용자 피해구제 사업, 5. 인터넷 중독방지 및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교육 및 홍보, 6. 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용도들은 일면으로만 보았을 때는, 일응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기금이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출연금의 납부의무자가 모든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를 포괄하고 있는 관계로, 출연금의 납부와 기금사용의 집단적 효용성 간의 ‘논리적 연관성’이 매우 약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법문상으로는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 중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사업자들로부터 출연금을 징수해서 중소 규모의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인터넷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들에게서만 출연금을 징수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인터넷 중독을 유발하지 않는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들에게는 인터넷 중독방지와 관련된 기금의 용도가 이들에게 어떠한 유용성을 갖는지가 매우 불분명한 것이다.

한편 법안 제50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기금의 용도는 사실 인터넷산업에서 개별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들이 자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자본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기도 하다. 개별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들이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자본을 투입해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을 굳이 정부가 이들 사업자들에게서 부담금의 형식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정부가 주체적으로 이들 사업들을 지원해야 할 어떠한 논리적 당위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출연금은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중의 하나인 집단적 효용성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비례원칙 위반 여부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으로서의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출연금은 위와 같이 평등원칙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비례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 목적의 정당성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기금의 목적이 ‘인터넷기반서비스 발전의 지원’ 및 ‘각종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의 지원’에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는 공공복리의 달성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2) 방법의 적정성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기금의 목적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모든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 출연금을 부담시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출연금은 방법의 적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출연금은, 출연금의 납부의무자로 모든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를 포괄하고 있는 관계로, 납부의무자의 선정이나 부과기준, 징수된 기금의 용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납부의무자들과의 논리적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미약하며, 또한 개별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들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만약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기금의 원래 목적이 독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들로부터의 기금 징수와 중소 규모의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터넷기반서비스시장에서의 불공정구조를 완화시키려는데 있다고 한다면, 부담금부과를 통한 기금조성방식은 더욱더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터넷기반서비스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공정거래법상의 각종 규제장치들에 의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지,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출연금에 의해 조성되는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기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4)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마지막으로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출연금이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부담금이 비례원칙상의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로 부담금의 액수나 비율이 판단근거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 법안상의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기금에 관한 조항인 제50조의 내용만 보아서는,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출연금의 액수나 비율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부담금으로서의 출연금의 구체적 액수나 비율이 어느 정도이어야 합리적인지 또는 법익의 균형성을 넘지 않는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부담금은 조세 외적인 금전지급의무이어서 조세에 비하여 더욱 예외적이고 최소한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보다 엄격한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출연금은, ①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운영으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재정부담으로 법인세 등을 이미 납부하고 있다는 점, ② ‘인터넷기반서비스 발전의 지원’ 및 ‘각종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의 지원’ 그 자체는 일면 일반적인 공익사업의 성격도 띠고 있다는 점, ③ 신문 등과 같이 공공재를 사용하지 않고 자유로운 영업이 가능한 다른 매체영역의 서비스에서는 이러한 부담금이나 출연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④ 인터넷기반서비스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공정거래법상의 각종 규제장치들에 의해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 ⑤ 납부의무자가 모든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를 포괄하고 있는 관계로, ‘인터넷기반서비스 발전의 지원’ 및 ‘각종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의 지원’과 관련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만큼 논리적 관련성이 명백하거나 크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현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출연금은 그 부과에 있어서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 나오는 말

이상에서는 현재 법제화가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 기본법(시안)상의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기금’의 문제점을 헌법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특히 기금의 주된 재원 조성방식으로서 규정되고 있는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출연금이 법률유보의 원칙뿐만 아니라,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평등원칙과 비례의 원칙도 위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응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기금의 목적 자체는 긍정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의 상업화가 더욱 더 심화되면서, 인터넷시장에서의 독과점으로 인한 인터넷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위협하는 현상이 빈발하고 있고, 따라서 전체 인터넷시장의 진흥과 동시에 공정경쟁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중소 인터넷업체를 지원한다는 발상 자체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기금의 발상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대한 몰이해 및 공정경쟁질서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결여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컨대 일반 제조업시장에서 제조업의 발전과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조업발전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조성방식으로 제조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할 때, 과연 이것이 적절한 방식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과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부담금의 형식으로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는 경우에 충족되어야 헌법적 정당화요건에 대한 고민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점이 심각하다.

결국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기금의 헌법적 문제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인터넷기반서비스시장에서의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철저하게 법치주의의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기금에 대한 담론과 법제화 논의는 처음부터 다시 근본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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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인터넷/저작권 이슈 2014. 1. 3. 18:05


원고는 SBS플러스, SBS골프 등등.

피고는 경기도 성남의 아름방송네트워크.

원고가 졌어요. 저작권자가 지다니 이례적 판결. 하여, 이것은 '저작권 남용'에 대한 재미난 판결. 특히 판결보다 재미난... 무슨 역사책과 철학책을 보는 듯한 기분이ㅎㅎ

일단 저작권에 대한 철학이 담긴 부분...

 

. 저작권의 본질과 역사

인류의 역사상 저작권이 최초로 법제화된 것은 1709년 영국에서 제정된 『앤여왕법(The Statue of Anne)』에서 비롯된다. 그 이전에는 영국의 대문호인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4. 4. 26. 1616. 4. 23.)가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이다.”라고 말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인류가 창조한 모든 문화와 문명은 인간이 자유롭게 이용하며 모방확산시킬 수 있는 정보재(情報財)로서의 산물, 즉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다가 산업혁명의 태동기인 18세기에 즈음하여 유럽 전역에 인쇄술이 보급되었고, 인쇄술을 활용한 출판사업의 육성과 활황,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토대로 한 새로운 발명품의 등장에 발맞추어 국가적으로 새로운 법질서의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의 각국은 저작권법과 특허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유형의 지적재산권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요컨대, 저작권법을 비롯한 지적재산권법의 생성배경에는 사회적산업적인 필요에 의하여 본래 퍼블릭 도메인에 속하는 정보재들 중에서 “특정한 정보재에 대하여 국가가 기간을 제한하여 개인의 독점권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제도를 구축한다.”라는 관념이 내포되어 있다. 독점기간이 만료하면 정보재 본연의 탄력성(彈力性)에 의하여 다시 공중(公衆)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

반면 ‘재산권의 꽃’이라고 일컬어지는 소유권이 최초로 성문화된 것은 B.C. 1800년경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함무라비법전에서 비롯된다. 소유권의 역사는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것과 그 궤를 같이 하며, 인류가 문자를 사용하면서부터 ‘사적 소유(私的 所有)’의 관념을 권리로서 인식하며 현대사회에까지 이르고 있다.

인류의 역사상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의식을 크게 신장시킨 사건으로 1789년의 프랑스대혁명이 있다. 당시 몽테스키외나 루소 등 계몽사상가의 영향을 받아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이 구축되었는데, () 소유권절대(所有權絶對), () 사적 자치(私的 自治), () 과실책임(過失責任)의 원칙이 그것이다. 프랑스대혁명을 성공시킨 근대사상에 터 잡은 인류는 “소유권(=재산권)은 하늘이 인간에게 준 권리로서 불가침이다”라는 천부인권사상(天賦人權思想)의 관념을 갖고 있었다.

소유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으며, 원래의 소유자에게 그 권리가 복귀하는 탄력성을 갖는다. 무주물의 경우에는 선점(先占)을 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가 소유권을 갖는 경우도 있다. 유체물과 관리 가능한 자연력, 즉 민법상 ‘물건’에 대하여는 애당초 퍼블릭 도메인이란 관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런 민법상의 물건을 대상으로 한 소유권에 대하여는 국가의 개입 이전 상태에서 인간의 독점권이 선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반면에, 정보재는 본래 모든 인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인류 문명의 산물이다. 그리고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은 법률상의 독점요건을 구비한 한정된 정보재에 국한하여 국가가 개인의 독점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권리체계이다.

.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 제1조는 ‘목적’이란 제목 아래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저작권법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이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 저작권의 보호, () 저작물의 공정이용(fair use) 도모라는 2가지 방향성을 상정하고 있다. () ()는 저작권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하지만, 권리자와 공중(公衆, public)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때때로 긴장관계를 갖기도 한다.

문화산업의 종사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공중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산물을 창작한 경우에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은 채 함부로 이용하는 상황이 만연하면 창작자의 창작의욕은 꺾일 것이다. 그리고 문화산업의 종사자들이 창작의욕을 상실한 나머지 새로운 창작의 시도를 포기하는 일이 반복되면, 그것은 결국 공중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산물의 수준과 총량이 점점 조악해지고 축소되는 상황으로 연결되어 문화의 침체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에서 말하는 저작권의 보호란, 문화적 산물의 창작자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라는 인센티브(incentive)를 부여함으로써 창작자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그 영향으로 공중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산물의 수준과 총량이 풍요로운 사회를 지향함으로써 문화의 번영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이처럼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풍요로운 문화와 문명사회의 번영에 있는 만큼, 저작권법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2가지 방향성 중 하나로서 ‘저작물의 공정이용 도모’라는 공중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있다. 저작권이라는 인센티브에 의하여 창작된 문화적 산물이 한 곳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널리 전파되고 수용되는 ‘확산과정(擴散過程)’에 의하여 공중에 전달됨으로써, 비로소 인류의 문화적 총량을 증가시키는 저작권법의 목적이 달성된다. 그리고 이처럼 확산된 문화적 산물은 또다른 창작의 밑거름이 되어서 장기적이고 동태적인 측면에서 문화발전의 순환 고리가 완성될 수 있다.

저작권법을 비롯한 지적재산권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지적재산의 총량이 증대된다고 해도 정보재의 특성상 그것이 널리 전파되고 수용되는 확산과정이 없다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하여 창작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일정한 경우에는 공중의 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을 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양자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저작권의 보호가 지나치게 강화되면 부득이하게 공중(公衆)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 및 문화의 향유가 위축된다는 점에서,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권법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2가지 수단이면서도 상호긴장과 충돌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창작의 인센티브로 부여되는 저작권은 창작을 유인하는 데 ‘충분한 정도’의 저작권일 것과 동시에 창작을 유인하는 데 ‘필요한 범주 내’의 저작권일 것으로 한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작물의 이용이 문화의 총량증가를 가져 오고, 또 다른 창작의 밑거름이 되는데 필요한 만큼 저작권의 내용 및 존속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창작의 인센티브로 충분하면서도 저작물의 이용을 합리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적정한 정도의 저작권 보호수준을 파악해서 법률해석 및 법률적용을 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목적을 고려하는 사법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지역 케이블 방송(SO)에서 재송출하는 것과 관련된 것인지라...접근권을 비롯해 방송에 대한 법철학도 남다르십니다. 이에 대한 대목은

. 국민의 방송매체 및 정보문화에 대한 접근권(access right)

“모든 국민은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규정은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공통으로 정립하고 있는 헌법규범이다(헌법 제21조 제1, 미국수정헌법 제1조 등). 방송매체에 대한 액세스권의 문제는 미국의 학자인 배런(J.A. Barron)에 의하여 1967년 처음으로 제기된 이후 세계 각국에서 논의가 전개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방송사업자인 Red Lion 회사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규제조치에 대하여 위법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1969. 6. 9.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한 바 있는데, 그 판결이유에서 연방대법원은 『공중(公衆, public)의 방송매체에 대한 액세스권』을 정면으로 인정하였다.

, 미국 연방대법원의 화이트 대법관(Justice White)과 브레난 대법관(Justice Brennan)은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가장 존중돼야 할 것은 시청자와 청취자의 권리일 뿐, 방송사업자의 권리가 아니다. 수정헌법 제1조의 목적은 진리가 통용되는 사상(思想)의 자유시장을 유지하는 것이지, 정부 또는 면허를 갖춘 사업자에 의한 사상의 독점화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다. 공공의 사건에 대한 언론은 개인적인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고, 그것은 주민자치의 본질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것은, 사회적정치적심미적도덕적 또는 그 밖의 사상과 경험에 대하여 공중(公衆)의 합당한 ‘액세스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권리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며, 연방의회나 FCC에 의하여 제한될 수 없다.”라는 판결이유를 밝혔다.

그 후 미국의 위 판례이론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등 방송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상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가 한낱 명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헌법정신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수단과 절차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편,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북미, 유럽 등에서는 이른바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여기서 오픈 액세스라고 함은, “학술논문이 공개된 인터넷상 자유롭게 이용가능하게 됨으로써, 누구든지 인터넷 접속 그 자체와 결부된 것 이외에는 재정적, 법적 및 기술적 장벽 없이 그 논문의 전문(全文)을 읽고, 다운로드를 받고, 복제하고, 배포하고, 인쇄하고, 검색하고, 링크를 설정하고, 색인을 위하여 수집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데이터로 사용하거나 기타 합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선진국들의 움직임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2조 제1).”라는 헌법규범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보와 문화의 확산에 대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작권 남용에 대한 대목입니다... 사실, 제가 율사가 아닌데다, 공부가 짧아서, 저작권 남용에 대한 이런 판결이 있었나 아주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 저작권남용의 금지

 

(1) 개관

저작권법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이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 저작권의 보호, () 저작물의 공정이용(fair use) 도모라는 2가지 방향성을 상정하고 있는데, 저작권의 보호가 지나치게 강화되면 부득이하게 공중(公衆, public)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 및 문화의 향유가 위축된다는 점에서,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권법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2가지 수단이면서도 상호긴장과 충돌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창작의 인센티브로 부여되는 저작권은 창작을 유인하는 데 ‘충분한 정도’의 저작권일 것과 동시에 창작을 유인하는 데 ‘필요한 범주 내’의 저작권일 것으로 한정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는 저자권남용의 금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조항인 민법 제2조의 규정을 저작권남용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고대 로마의 시민법은 일찍부터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어느 누구도 해하는 것이 아니다(Qui iure suo utitur, neminem leadit)”라는 원칙을 확립하고 있었다. 프랑스혁명을 계기로 근대민법이 형성된 이후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대륙법의 선도국가들은 권리남용의 판단기준을 『가해목적(加害目的)』에서 찾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이는 로마법상의 위 원칙과 천부인권사상에서 유래된 소유권절대의 원칙에 입각하여 볼 때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유럽에서 자본주의의 폐해가 속속 나타남에 따라, 위 국가들은 권리남용의 판단기준을 ‘가해목적’에서 ① 정당한 이익의 흠결, ② 권리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배반, ③ 이익균형의 파괴 등 『객관적 사정(客觀的 事情)』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점차 수정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가해목적에 입각한 판단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권리남용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의 위 문언상으로는 ‘권리’라는 포괄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들을 일일이 살펴보면 소유권의 행사와 관련된 판례들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대법원이 근대민법의 3대 원칙 중 하나인 소유권절대의 원칙에 입각하여 소유권의 강한 보호를 견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개별사안에 따라 ‘객관적 사정’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판례들 중에서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특허권남용의 금지, 상표권남용의 금지 등에 관한 판례들의 경우에는 권리자의 ‘가해목적’보다는 특허의 진보성이 결여되어 특허무효임이 명백한 경우, 상표등록이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 등의 ‘객관적 사정’이 핵심적인 요건사실로 다루어지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개입에 의하여 개인에 대한 독점권이 부여되는 것인 만큼, 천부인권사상에서 유래되는 소유권과 비교하여 볼 때 해당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익 적합성(公益 適合性)』은 한층 더 강조되는 것이고, ‘가해목적’이 아니라 해당 지적재산권법의 법률체계와 사회질서 및 공공복리 등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객관적 사정’도 지적재산권남용의 금지를 긍정함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하급심판결 중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저작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례가 있다.

 

원고들은 2006~2011년 매년 계약을 통해 방송저작물을 피고에게 제공했는데, 2011년 12월 계약 해지,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피고는 버텼죠.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프로그램 제공을 거부·중단해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위 의무를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중단한 점, () 원고들이 위와 같이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중단한 것은 그 실질상 피고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갖고 있는 채널편성권의 행사에 간섭하면서 사업상 부당한 압력을 미치려는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이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저작권의 본질에 어긋난 부당결부 및 담합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내세우면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저작권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저작권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 ()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른바 ‘PP(Program Provider)’로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구매하여 이를 시청자에게 제공하면서 방송채널을 사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른바 ‘SO(System Operator)’로서 경기 성남시 방송구역에 대한 지역사업권을 부여받은 가운데 종합유선방송국을 관리·운영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각 다툼이 없고, 한편 원고들이 2006. 1. 1.부터 2011. 12. 31.까지 피고와 사이에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저작물이용계약을 매 1년 단위로 각 체결한 후 원고들의 방송프로그램을 위 계약기간에 걸쳐 약 6년 동안 계속적으로 제공하여 온 사실 및 원고들이 2011. 12.경 피고에게 ‘2011. 12. 31.’을 계약만료일로 삼아 계약해지 내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일제히 한 다음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중단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방송법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국민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의 하나로 삼고 있고(1),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 등을 비롯하여 ‘지역’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며(6조 제2), 방송사업자가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하고(76조 제1), 방송사업자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하나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중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85조의2 1항 제1).

방송법상의 이러한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방송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들이 전국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73개 업체 중 유독 피고만을 상대로, 6년 동안 기존에 해 오던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2012. 1. 1.’의 시점을 기준으로 일제히 거부·중단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제85조의2 1항 제1호에 저촉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다만 원고들로서는 위와 같이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일제히 거부·중단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방송법상의 위법행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피고가 채널편성에 관한 변경·폐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저작물이용계약 제3조 제2호에 따라 방송사업자들 사이의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러한 협의의무를 위반한 채 2011. 11. 29.경 채널편성에 관한 변경·폐지를 전격적으로 단행하였고,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해지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저작물이용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가운데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중단할만한 ‘정당한 사유’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 먼저 원고2, 3, 4, 6의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1. 11. 29.경 경기 성남시 방송구역의 종합유선방송에 대하여 ‘2011. 12. 1.’ 기준으로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채널편성에 관한 변경·폐지를 단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채널개편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1의 ‘SBS Plus’에 대한 기존 아날로그채널 ‘19번’이 ‘96번’으로 변경된 점 및 원고5의 ‘SBS CNBC’에 대한 기존 아날로그채널 ‘4번’이 폐지된 점은 각 인정되나, 그 밖에 원고2, 3, 4, 6에 대하여는 그 고유의 전용채널에 관한 변경·폐지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2011. 12. 1. 당시 위 원고들의 전용채널이 그대로 존속되고 있었음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처럼 ‘2011. 12. 1.’의 기준일자를 전후한 방송채널상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위 원고들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계약상 협의의무위반’을 내세우면서 대항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2, 3, 4, 6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JTBC

채널14

OBS

채널4

SBS CN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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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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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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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JOY

채널97

뉴스와이

채널61

신규채널 변경채널 해지채널

 

() 다음으로 원고1, 5의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본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해당 방송구역의 종합유선방송국에 대하여 관리·운영의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어떤 방송사업자에게 어떤 채널을 배정할 것인지에 관한 채널편성의 권한 역시 아울러 갖고 있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며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방송법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방송법 제2조 제2호 나목, 3호 나목, 4조 제1, 2항 등 참조).

그리고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고,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 목적, 불이행의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1023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저작물이용계약의 일반조건 제3조 제2호에는 부동문자로 “방송프로그램의 송출채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인쇄되어 있는 사실(갑 제2호증의 1, 5), ② 그런데 피고는 원고1, 5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위 2011. 12. 1.자 채널개편을 단행한 사실, ③ 피고가 2011. 12. 1.자 채널개편을 단행한 이후 원고1, 5의 전용채널 내역은 아래 표3 기재와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석훈의 일부증언 및 공지의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④ 우리나라는 2008년 초반부터 방송통신산업에 관한 법률제도의 변화에 대하여 논의를 시작하였는데, 당시 여당은 과학기술의 혁신에 의하여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가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기업과 신문사, 통신사 등(이하 통틀어 ‘대기업 등’이라고 한다)으로 하여금 방송통신산업에 대한 진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송통신산업에 대한 자본유치 및 시장확대를 도모하는 정책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야당은 본래 방송은 공익성 및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대기업 등으로 하여금 거대자본을 내세워 장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여 온 사실, ⑤ 여당은 2008. 12. 3.부터 같은 달 26.까지 이른바 ‘미디어법’을 국회에 발의하였고, 여당과 야당이 약 7개월 동안 극심한 대립을 거듭한 끝에 2009. 7. 말경 여당 단독으로 위 미디어법에 속하는 방송법(2009. 7. 31. 개정 법률 제978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2009. 7. 31. 개정 법률 제978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9. 7. 31. 개정 법률 제9785),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2009. 7. 31. 개정 법률 제9786, 위 신문진흥법으로 타법개정)에 대한 의결을 하여 이를 공포한 사실, ⑥ 위 미디어법에는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발행주식에 대한 1인 소유제한을 30%에서 40%로 상향하는 규정, ⒝ 대기업 등의 소유금지 및 겸영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대기업 등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발행주식에 대하여는 10%,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발행주식에 대하여는 30%까지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 ⒞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상호간의 겸영금지 조항 및 다른 신문사, 통신사의 발행주식 50%에 대한 소유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규정( 2009. 7. 31.자 개정 전후의 방송법 제8조 제2, 3,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 등이 포함돼 있어서 대기업 등의 방송산업에 대한 진입이 종전보다 한결 용이한 환경이 조성된 사실, ⑦ 그런데 지상파방송사업자인 한국방송공사, 주식회사 문화방송,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이하 순차로 ‘KBS, MBC, SBS’라고 한다)로서는 방송사업자의 ‘과점(寡占)’ 지위가 축소되어 사업상 손실이 발생하는 산업구조로 변화하게 된 사실(원고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소송을 함께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원고 측 당사자들은 모두 위 지상파방송사들의 계열사 지위에 있다), ⑧ 야당은 위 ⑤항 기재 여당의 단독의결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면서 헌법소송을 제기하였고, 정부와 여당이 미디어법 개정에 따른 방송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국민을 상대로 국정홍보를 하는 것에 대하여 MBC는 시청자의 권익 및 자사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정부가 의뢰한 광고를 거부하는 등 정치적, 사회적 대립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어 온 사실, ⑨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 12. 31. 종합편성채널의 방송사업자로 조선일보(채널명: TV조선), 중앙일보(채널명: JTBC), 동아일보(채널명: 채널A), 매일경제(채널명: MBN) 4개 사업자를 선정하고, 보도전문채널의 방송사업자로 연합뉴스(채널명: 뉴스Y) 1개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이렇게 선정된 위 방송사들은 2011. 12. 1.경 새로운 방송국의 개국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 ⑩ 피고를 비롯한 전국 73개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 2011년 당시 방송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시켜야 할 지위에 있었던 사실, ⑪ 원고1, 5를 비롯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은 2011. 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저작물이용계약을 갱신할 당시에,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계약서의 가장 앞면 제1조에 “계약기간: 2011. 1. 1. ~ 2011. 12. 31.(, 피고의 자체 DMC 구축 및 방송환경 변화로 인하여 채널변경 사유가 발생시 계약기간 중이라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이 피고의 채널편성에서 제외되는 것에 동의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피고의 채널편성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특약을 한 사실, ⑫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하반기경 미디어법 개정에 따른 정부의 방송통신산업 활성화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피고를 비롯한 전국 73개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을 상대로 “시청자의 접근성 및 광고수익의 발생률이 좋은 아날로그채널의 낮은 대역을 가급적 새로운 종합편성채널의 방송사업자들에게 편성해 달라. 우리나라의 3대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1~11번’의 낮은 대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다음으로 낮은 대역인 ‘12~22번’의 아날로그채널은 새로운 종합편성채널의 방송사업자들에게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취지로 권고한 사실, ⑬ 그리하여 피고는 2011. 11.경 ⒜ 지상파방송사인 KBS, MBC, SBS의 계열사들 중에서 시청률, 경쟁력, 운영기간, 지역방송공헌도 등을 토대로 산정된 평가점수가 가장 낮은 아날로그채널 각 1개씩을 각 폐지하고, ⒝ 방송통신위원회가 권고한 ‘12~22번’ 낮은 대역의 확보방안에 관하여는, 지상파방송사의 계열사들 중에서 드라마, 예능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아날로그채널 각 1개씩을 ‘90번대’의 높은 대역으로 각 변경하며, ⒞ 이로써 여유분이 확보된 ‘12~22번’의 낮은 대역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권고한 바에 따라 ‘TV조선’, JTBC, ‘채널A, MBN 4개의 종합편성채널을 각 신규 배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에 따라 2011. 11. 11.경 기존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에게 일괄하여 “방송환경의 급변과 새로운 방송국의 개국에 따른 채널개편을 단행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한 다음, 2011. 11. 29.경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2011. 12. 1.’자 채널개편을 단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순번

원고

채널명

전용채널 (상단: 아날로그, 하단: 디지털)

2011. 12. 1.

이전

2011. 12. 1.

이후

2012. 1. 13.

이후

1

㈜에스비에스플러스

SBS 플러스

19

96

×

202

202

202

5

㈜에스비에스

비즈니스네트워크

SBS CNBC

4

×

×

507

507

507

 

순번

채널편성의 기본방침

채널편성의 내용

방송사

계열사

채널명

채널

1

지상파방송사의 계열사 중

평가점수 하위채널

1개씩 폐지

KBS

KBS

KBS Prime

66 (폐지)

MBC

MBC플러스미디어

MBC Life

39 (폐지)

SBS

SBS비즈니스네트워크

[원고5]

SBS CNBC

4 (폐지)

2

지상파방송사의 계열사 중

드라마 등 재방송채널

1개씩 변경

KBS

KBS

KBS JOY

20번 →

97 (변경)

MBC

MBC플러스미디어

MBC드라마넷

16번 →

95 (변경)

SBS

SBS플러스

[원고1]

SBS Plus

19번 →

96 (변경)

3

12~22번’ 대역에

종합편성채널

1개씩 신규배정

조선일보의 채널명 ‘TV조선’에 19번 배정 (신규)

중앙일보의 채널명 ‘JTBC’에 14번 배정 (신규)

동아일보의 채널명 ‘채널A’에 21번 배정 (신규)

매일경제신문의 채널명 ‘MBN’에 16번 배정 (신규)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2011. 12. 1.자 채널개편을 단행한 것은 종합유선방송국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그 고유의 채널편성권에 기하여, 지상파방송사들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공정책에 부합하게 취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피고가 위 채널개편을 단행할 당시에 일반조건 제3조 제1호 소정의 협의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던 것은 원고1, 5가 지적한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의무위반은 이 사건 저작물이용계약의 본질적 내용 및 특약에 의한 약정과 거리가 있는 ‘부수적 채무’의 위반행위에 그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저작물이용계약상의 특약 제1조에 의하여 피고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단행하는 채널개편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말아야 할 계약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1, 5는 피고의 부수적 채무에 불과한 위 협의의무 위반을 내세워 이 사건 저작물이용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저작물이용계약의 갱신 자체를 거절하는 행위 속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1, 5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한편, 피고가 2011. 11. 29.경 원고들을 비롯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 전원을 상대로 일괄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한 사실은 원고들이 지적한 바와 같으나, 지난 6년 동안 저작물이용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매 1년 단위로 이용기간을 각기 특정하여 새로운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해 오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해지통지는 2011. 12. 1.자 채널개편을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한 전제행위로서 취한 조치라고 이해될 뿐이며, 원고들과 사이의 저작물이용계약의 갱신관계를 종국적으로 종결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방송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들이 전국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73개 업체 중 유독 피고만을 상대로, 6년 동안 기존에 해 오던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2011. 12. 1.’의 시점을 기준으로 일제히 거부 및 중단한 행위는 방송법 제85조의2 1항 제1호에 저촉되는 방송법상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위 () 주장은 이유 있다.

. ()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① 지상파방송사의 계열사인 원고들은 2006. 1. 1.부터 2011. 12. 31.까지 피고와 사이에 방송저작물에 대한 저작물이용계약을 매 1년 단위로 각 체결하고, 피고에 대하여 IRD 장비를 설치한 가운데 원고들의 방송저작물을 위 계약기간에 걸쳐 약 6년 동안 제공하여 온 사실, ② 우리나라의 국회가 2009. 7. 말경 이른바 ‘미디어법’을 의결공포함으로써 대기업 등의 방송산업에 대한 진입이 한결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지상파방송사인 KBS, MBC, SBS로서는 방송사업자의 ‘과점(寡占)’ 지위가 축소되어 사업상 손실이 발생하는 산업구조로 변화하게 된 사실, ③ 피고가 2011. 11. 말경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2~22번’의 낮은 대역에서 기존 지상파방송사 계열사의 전용채널을 각 1개씩 높은 대역으로 변경하고, 그 자리에 새로이 개국하는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업자 4개에 대하여 각 1개씩 전용채널을 신규배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2011. 12. 1.’자 채널개편을 단행한 사실, ④ 그러자 원고들을 비롯한 지상파방송사의 계열사들은 2011. 12.경 피고에게 ‘2011. 12. 31.’을 계약만료일로 삼아 계약해지 내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일제히 한 다음,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한꺼번에 거부·중단한 사실은 각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한편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8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7호증, 을 제21호증, 을 제23호증, 을 제26호증, 을 제27호증, 을 제29호증 내지 을 제3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석훈의 일부증언, 이 법원의 한국저작권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공지의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⑤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이용계약상의 계약기간에 걸친 약 6년 동안 방송저작물의 이용료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불하여 왔으며, 원고들을 비롯한 지상파방송사의 계열사 9개 회사는 방송저작물의 이용료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온 사실, ⑥ 원고2, 3 4, 6 및 ㈜MBC스포츠의 5개 회사는 피고의 2011. 12. 1.자 채널개편을 전후하여 그 각 고유의 전용채널에 아무런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⑦ 원고들을 비롯한 지상파방송사의 계열사 9개 회사는 이 사건 저작물이용계약상의 특약 제1조에 의하여 피고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단행하는 채널개편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말아야 할 계약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⑧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비롯한 지상파방송사의 계열사 9개 회사는 전국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73개 업체 중 유독 경기 성남시 방송구역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피고만을 상대로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일제히 거부중단하는 강경한 조치를 취하였던 사실, ⑨ 원고들을 비롯한 지상파방송사의 계열사 9개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지상파방송사들이 이른바 미디어법의 개정에 따라 대기업 등으로부터 방송시장을 잠식당하는 상황에서 채널편성권을 갖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압박을 가하여 사업상 유리한 지위를 획득하자.”는 취지의 ‘담합행위(談合行爲)’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⑩ 그런데 경기 성남시 방송구역에는 약 100만 명 정도의 시청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공공재(公共財)에 속하는 지상파방송의 수신이 여의치 않은 난시청지역이 존재하고, 위성방송 등에 대하여 고액의 방송이용료를 지불할 수 없으며 오로지 저가의 케이블방송만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빈곤층에 속하는 시청자들도 다수 존재하는 사실{ 원래 전파 및 지상파방송은 공공재이므로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산악지형과 난시청지역이 많은 관계로 케이블방송(종합유선방송)이 지상파방송의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방송법에는 ‘지역사업권’에 관한 여러 가지 법률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⑪ 원고들을 비롯하여 지상파방송사인 KBS, MBC, SBS의 계열사들이 유독 피고에 대하여만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일제히 거부중단하는 경우에는 위 ⑩항과 같은 이유에서 경기 성남시 방송구역에 있는 약 100만 명 정도의 시청자들이 KBS, MBS, SBS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정당한 시청료를 지불하고서도 다른 지역과 차별을 받으면서 방송프로그램에 접근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는 사실(이러한 상황은 2012. 1. 1.경부터 현재까지 약 2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⑫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지상파방송사의 계열사 9개 회사가 방송법 제85조의2 1항 제1호에 저촉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제기하였는데,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권고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우선 IRD 장비를 반환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라는 요구( IRD는 방송수신 장비이므로, 원고들의 이러한 요구는 ‘저작물이용’이 아니라 ‘저작물폐절’에나 수반되는 부당한 압박수단으로 이해될 뿐이다) 및 “피고가 지상파방송사의 계열사들에 대한 전용채널의 원상회복을 약속해야만 한다.”라는 요구( 원고들의 이러한 요구는 채널편성에 대한 간섭금지를 규정한 방송법 제4조 제1, 2항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취하고 있는 방송산업에 대한 공공정책과도 어긋나는 것이다)만을 표명한 가운데 원만한 합의 및 조정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사실, ⑬ 원고들을 비롯한 지상파방송사의 계열사 9개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본안소송과 동일한 맥락의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으며, 그 보전소송에서 ‘신청 기각’의 결정이 확정되었는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6. 20. 2012카합17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3. 2. 7. 20121084 결정, 대법원 2013. 7. 16. 2013385 결정; 해당 결정문의 내용에 의하면 방송사업자들이 합리적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KBS, MBC의 계열사들은 2013. 9.경 및 2013. 10.경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피고와 합의를 한 가운데 본안소송을 취하함으로써 분쟁을 종결시킨 사실, ⑭ 그럼에도 불구하고 SBS의 계열사인 원고들 6개 회사는 이 사건 본안소송을 계속 유지한 채 합리적인 협의 및 조정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사실, ⑮ 피고는 2013. 6. 25.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시청자의 권익을 위하여 방송저작물의 법정허락을 신청하였는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법정허락의 ‘포괄승인(包括承認)’에 관하여 하위 시행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위 신청에 대한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심사 및 행정작용에 나아가지 않은 채 2013. 8. 16. ‘반려통보’로 이를 종결한 사실{ 방송을 위한 저작물의 법정허락에 관한 저작권법 제51조 규정이 실질적으로 ‘사문화(死文化)’ 되어 있음은 위 제1의 마. ⑷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한 시점인 2012. 1. 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저작물이용계약상의 약정내용에 따른 방송저작물의 이용료를 매월 정기적으로 변제공탁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을 앞서 제1항에서 설시한 『관련 법리와 규범』에 비추어 보면, ㈀ 지상파방송사의 계열사로서 방송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들이 전국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73개 업체 중 유독 피고만을 상대로, 6년 동안 기존에 해 오던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2012. 1. 1.’의 시점을 기준으로 일제히 거부중단한 행위는 방송법 제85조의2 1항 제1호에 저촉되는 방송법상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경기 성남시 지역 약 100만 명 정도의 시청자들로 하여금 정당한 시청료를 지불하고서도 다른 지역과 차별을 받으면서 SBS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접근이용할 수 없는 부당한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이런 상태가 약 2년 동안 지속되어 온 것은 ‘방송의 공익성’ 이념에 반하는 점, ㈂ 원고들이 지상파방송사의 계열사들과 연합하여 “지상파방송사들이 이른바 미디어법의 개정에 따라 대기업, 신문사, 통신사 등으로부터 방송시장을 잠식당하는 상황에서 채널편성권을 갖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압박을 가하여 사업상 유리한 지위를 획득하자.”는 취지의 ‘담합행위(談合行爲)’를 한 가운데 이러한 사업상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저작권침해를 빙자하여 저작권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창작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對價, incentive) 및 저작인격권(著作人格權)이 존중받는 조건하에서는 공중(公衆, public)을 향한 문화와 정보의 확산과정(擴散科程)이 널리 권장되어야 한다는 저작권법의 본래 목적과 이념을 훼손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인 원고들이 방송법과 저작권법을 둘러싼 법률제도 및 공공정책에 어긋나게 사회적경제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저작권에 관한 소송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저작권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저작권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진

 

판사

류연중

 

판사

이은빈

별지 1

채널이름 및 채널번호

 

 

별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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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0) 20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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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뜨거운 감자

인터넷/정보보호 2012. 7. 3. 08:30

오는 8월 18일부터 인터넷과 게임을 비롯해 온라인에서는 기업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조치는 “민간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주민등록번호에 의지해서 가입자를 식별하고 정보를 수집하면 계속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질 수 밖에 없다”는 각계의 지적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한 결과입니다..............이거 굉장히 아픈 얘기인데요, 온라인 기업은 온갖 법에 따라 주민번호를 수집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어요. 물론 법 핑계 대고 더 많이 수집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했다고 비난받기에는 좀^^;; 준법 기업 한 죄죠.

 

이어지는 글은, 나름 토론문이라 점잖고 딱딱합니다. 관심 가져볼 주제라, 코멘트를 이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 입장에서, 그동안 각종 관계 법률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각 기업은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일부 예기치 않은 유출사고 등이 이어지면서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해왔습니다.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전면 금지하게 된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격적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으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기업은 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가

 

인터넷서비스 이용과정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실명 확인 (정보통신망법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및 연령 인증 (청소년보호법 셧다운제, 정보통신망법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게임산업진흥법 게임과몰입, 중독예방 등) 등을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는 회원 가입 단계에서 1회 인증을 통해 본인을 확인,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에 따라 상품구매 등 이용내역을 확인하거나 정보를 보존해야 할 법적 의무도 있습니다. 서비스 내에서 현금성 자산(이머니, 마일리지)에 대한 소유권, 계약이행, 명의 도용방지, 분쟁해소, 공인인증서 인증 등에도 필요합니다.

고객 문의사항에 대해서도 상담내역 조회 관련, 분쟁방지,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위해 본인확인 후 답변이 제공됩니다.

온,오프 사업자들과 서비스 제휴, 마일리지 연계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연결값으로 활용해왔습니다.

<표>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을 요구하는 법령 현황  (표를 보면, 머리 아파요. 주민번호를 수집, 저장하라는 법이 이렇게 많습니다. 현재 현실이 그래요. 부끄럽지만, 수사기관이 주민번호를 요청하는 것도 법이죠.)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관련 법 제도 정비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저장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작업은 중소업체에게는 적잖은 비용이 소요되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게 깔끔하게 정리되면 모를까, 제도적으로 정비가 덜 되어 있는데, 괜히 개발작업 들어가는 것도 삽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포털 같은 큰 기업은 그래도 합니다. 해야죠. 근데, 온라인 기업들, 이번 적용은 일평균 방문자수 1만명 이상 웹사이트가 우선 대상이 되는데, 다들 괜찮아요? 확실해요?)

관련 부처의 적극적 노력에도 불구, 아직까지 부처 협의가 완벽하게 마무리된 단계는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카드회사나 보험회사의 주민번호 수집은 정보통신망법의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전자상거래법 상에서의 주민번호 수집은 정보통신망법과는 별개이므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되기 전까지 해당 조항은 유효하다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방향은, 주민번호 사용 못하게 한 이번 법 개정이 맞습니다. 문제는 정보통신망법에서만 정리가 됐을 뿐, 다른 법들은 꿋꿋하게 주민번호 요구하는데, 이건 어떻게 정리될까요)

결국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체가 명시적으로 금지됐음에도 불구, 일단 온라인에서 본인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사업자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수집 후 일시 저장했다가 폐기’ 해야 하는 상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법 준수를 위한 절차가 여전히 복잡한 상태입니다. 당장 8월18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조항이 발효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 절차를 제시해줄 시행령과 고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글은 당초 5월에 쓰여졌슴다. 그리고, 6월 말, 드디어 고시와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최소한, 1단계로 일평균 1만명 이상 방문하는 사이트 대상이라든지, 2013년 8월부터는 모든 웹사이트 대상이라든지 단계적 적용이 확정됐는데, 아직도 적잖은 의문들이 남아있다는게 좀...)

시행령 초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절차와 방법과 관련된 더 많은 질문이 꼬리를 물었을 뿐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대신 본인확인을 위해 이동통신사, 카드사, 신용평가사와 추가 협의도 더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를 검토중인 것으로 보도됐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을 다투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았습니다. (들려오는 얘기로는 연말쯤에나 개정 작업이 진행될 거 같습니다.... 전봇대, 참 오래 갑니다)

이처럼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우선 제거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거나 혹은 수집 후 폐기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정비하고 이용자에게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진행하는데 더욱 탄력이 붙을 수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는데 구체적 방법과 절차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은 시스템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여러 사업자들로 하여금 법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본인확인의 실효성

 

관계 법령은 본인확인 절차를 위해 공인인증기관이나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사업자,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모사전송·대면확인 등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실명인증(실명확인)은 본인확인과는 기술적으로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명확인’이 마치 ‘본인확인’인 것처럼 오해된 채로 통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2009)

실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의 조합을 이용한 ‘실명 확인’의 경우, 어떤 이름을 가진 이에게 특정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된 사실이 맞다는 점을 확인할 뿐, 실제 전자교신의 당사자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 지적은 꽤 오래 됐습니다. 현재 본인확인이 모두 눈가리고 아웅이란거죠. 근데, 아무리 문제를 제기해도 넘어가는, 좀 희한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실명확인서비스는 현재 한국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정보통신사업협회 등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공공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고 있는데, 금융거래나 통신서비스 이용이 없을 경우, 실명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절차에 따라 신분증 등 서류를 해당 실명확인서비스 업체에 보내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실명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때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스캔 이미지를 변조하는 등 신분을 허위로 만들어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개인정보를 사업자 대신 금융정보를 다루는 민간사업자나 통신사업자 단체에 넘겨 본인확인을 하는 구조 역시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연령확인의 실효성

 

최근 청소년에 대한 연령 확인의 경우, 관계 부처는 아이핀, 공인인증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앞서 살펴봤듯, 금융거래 등이 없는 청소년의 본인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현실에서는 청소년 연령 확인을 위해 기존 본인확인 절차 대신 실제 해당 주민등록번호의 존재 여부만 확인할 수 있는 유효성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또 법정대리인의 확인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한 입증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그 부모의 존재가 ‘실체’인지 여부도 앞서 ‘본인 확인’의 한계를 감안하면, 불확실합니다. (역시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밖에..)

현재 관계 법령은 이같은 연령 확인을 100% 완벽하게 하지 못한 탓에 일부 이용자가 허위 정보를 이용해 회원에 가입한 이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 수집 주체가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운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청소년이 엉터리로 남의 주민등록번호로 회원 가입, 음란물을 게시한다거나, 뭐 사고를 쳤어요. 그랬더니 청소년인지 제대로 확인 안한 죄, 사이트 운영자가 제대로 설명 못하면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요... 솔직히 하는데까지 노력은 해보겠지만, 그걸 어떻게 완벽하게 막아요..가능할까요? 대개 온라인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했냐가 중요한데, 이쪽 법은 그럼에도 사고 나면 책임지라고 합니다.. 웹사이트 운영하려면 간이 커야 하나요?  ) 사업자들은 이같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소한 부모와 자녀 관계로 입력된 개인정보의 연령 차이가 18세 이상인지, 혹은 부모 입장에서 본인확인한 주민등록번호의 소유자가 20세 이상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확인 절차만으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를 도용한 사람이 1차 책임을 지더라도 사업자가 2차적 책임을 져야 하는 법 제도와 달리, 실제로는 해당 가입자가 나이 혹은 부모 개인정보를 속였더라도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사전에 확인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체수단의 실효성 및 방향에 대한 고민

 

현재 온라인에서의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수단 가운데 I-pin의 경우 별도 가입상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각 기업마다 비용을 들여 I-pin을 도입하고 있으나 I-pin 업체가 각 기업을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구조로서 오히려 해킹시 취약점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 공인인증서나 신용카드 등에 의한 본인확인 방법의 경우, 특정 계층이나 연령대를 모두 포괄한다고 보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I-pin가입 시 발행하는 사업자 공통 식별값인 CI는 단순히 주민번호 13자리를 대체하는 값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 값이 유출될 경우 주민번호가 유출되는 효과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I-pin, 참 인기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려워서죠. 그런데 앞으로는 I-pin이나 공인인증서, 휴대폰 등으로 본인확인 해야 해요. 그런데, 공인인증서, 범용만 가능한 걸까요? 비용 부담은 누가 해요? 사소하지만(?) 궁금한게 여전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 혹은 연령확인에 대한 법적 의무는 명확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을 일단 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가 폐기하는 절차의 복잡성과 위험성은 사업자 입장에서 여전히 적잖은 부담입니다. 결국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는 처음부터 수집했다가 폐기하는 절차 없이 모두 다 수집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본인확인, 연령확인 자체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이같은 불합리한 책임을 사업자에게 묻는 것이 합당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손해배상책임 조항에서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법 행위 발생 시 사업자에게 고의, 과실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개발도 해야하고, 그나마 사고 터지면 난리날테고, 이젠 어느 기업이 주민번호 수집을 고집하겠습니까. 트위터니 페이스북이니, 주민번호 없다고 문제 있던가요? 아직도 관련 법제가 깔끔하게 정리 안된건 슬픈 일입니다.)

 

또한 현재 정보통신망법에서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금지하는 구조를 가져간다면 온라인 사업자들만 차별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당장 카드회사 등 일부 기업들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가장 손쉬운 ‘연결값’이기 때문에 카드회사와 서비스 및 비즈니스 제휴를 하는 오프라인 기업들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계속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상 온라인 기업들만 금융회사를 비롯해 오프라인 기업들과 서비스 제휴를 중단해야만 하는 불공정한 환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식별값을 아예 새로 만들면 되는데요. 주민번호 다 수집해놓은 오프라인 기업들이 뭐하러 그리 번거롭게 새 작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온-오프 정책 별도로 가져가다보니.. 인터넷 회원이라도 콜센터나 대면상담 등 오프라인에서는 주민번호를 받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받으면 뭐해요. 회원이 인터넷 가입 할 땐 주민번호 안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어떻게 확인해요.)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같은 위험을 안고서 사업을 영위하기 보다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로운 서비스 제휴 및 비즈니스 협력이 가능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부 산업의 기업들만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는 반쪽짜리 제도 개선보다는 신중하더라도 전체적인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한국 고유 제도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어서 행정부들의 부러움(?)도 산다더군요. 그래서 일본도 한국 따라 유사한 제도를 고민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하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까, 일본에서는 몇가지 전제 조건을 갖고 논의 한답니다. 첫째, 주민번호가 털리면, 새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것, 둘째, 딱 정해진 일부 부처에서만 쓰고 민간에선 아예 못 쓰도록 한다는 것. 어찌될지 모르지만, 한국이 반면교사가 될까요? 하지만 이런 논의에 앞서, 이 제도 자체가 어떤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현재도 유효한지, 다른 대체 수단은 없는지, 이 정도 문제가 심각하면 제도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은 아닌지, 그런 얘기를 해야 할 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주민등록번호 하나로 아이 학교 성적도 확인하고, 병원 기록도 나오고, 쇼핑 내역에 세금낸 거, 인터넷에 글 올린 거, 게임한 거, 야동 본 거... 다 연결되는게 아주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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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상식퀴즈>들어나봤나 연구 윤리

인터넷/열공 IT 2012. 4. 18. 20:49

마전 대학원 수업시간, L교수님의 퀴즈 내용. 


솔직히, 학위나 따볼까 하는 생각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주경야독이라 힘들긴 한데... 허투루 대충 논문 쓸 생각은 요즘 사라졌다. 최소한 'Ctrl V'는 못할 것 같다. 뭐, 앞으로 출마나 청문회(?)에 대비한다는게 아니라, 내 reputation을 그딴 걸로 망칠 생각이 없을 뿐! 나름, 독야청청 살아왔거늘ㅋㅋ 


그런데, 생각보다 이거 참 까다롭다. 표절까지는 언감생심. 그 외에도 지킬 윤리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윤리상식이란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 겨울에는 석사 논문을 써야 할텐데.. 큰일이다. 


기껏 퀴즈까지 보고 나니...궁금증이 오히려 꼬리를 문다. 15번 같은 일은 아직도 있는게 아닐까? 17번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정부 용역 보고서에 맛사지하고 있다는 공공연구기관 얘기도 들어봤거늘. 기업이라고 다를까. 하다못해 학술대회 스폰서에 따라 조금씩 '배려'가 과연 없었을까? 


무엇보다, 이런 '연구윤리'가 '상식'이란건데, 왜 매번 청문회에서 표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걸까. 저렇게 엄격한 윤리가 있다는 동네에서 어찌 감히.


특정 인물이 복사기 수준이란게 화제가 되어서는 안된다. 대충 베껴써도 논문 심사 통과시켜준 분들이 더 잘못이다. 비싼 등록금으로 학위 장사나 하는게 아닐진대. 대학들은 왜 이런 문제에 관대한 건지, 늦깍이 대학원생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상식과 원칙에 안 맞는 일에 몹시 관대한 건, 모두가 한통속이란 건데...대다수임이 분명한 양심적 학자들이 펄쩍 뛸 일이다.



연구윤리상식퀴즈>>>>>>>    (괄호 안은 교수님 설명~)



1. 연구결과에 편견이 작용함을 우려하여 실험의 목적을 속이고 실험하였다. 실험 참가자에겐 어떤 위해도 없는 상황이었다. 

(X : 실험 후 설명해야 함) 


2. 얼마 전 졸업한 선배의 논문을 그대로 분량만 줄이고 번역해서 해외 학술회의에 제출했다. 졸업한 선배(원저자)는 논문 실적이 필요 없다고 해서, 원저자 이름을 빼고 학술회의에 제출했다.

(X : 당연히 X 이긴 하지만, 세모도 가능. 최소한 선배와 커뮤니케이션은 했으니) 


3. 떨어질 것 같아서 비슷한 기간에 열리는 2개의 학술회의에 동시에 동일한 논문을 제출했다.  

(X : 게재 여부 결정날 때까지, review process 끝날 때까지 중복 apply 안됨. 학술회의에 따라 '관대'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4. 동일한 논문을 학술회의와 학술지에 동시에 제출했다. 

(X)


5. 동일한 논문을 국내 학술지 두 군데에 동시에 제출했다. 

(X)

6. 총 150개의 설문 sample을 분석하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50세 이상 sample 30개를 제외하고 분석하니 좋은 결과가 나와 보고서에 최종적으로 120개 sample 결과를 보고하였다. (X : 그런데, 세모도 될 수 있음. 논문에 이같은 사실을 report 하면 됨) 


7. 설문에 참가한 내 동료 한 명은 3가지 다른 직장에 근무한 바 세 직장에서의 경험을 유추하여 설문지를 3장 작성하도록 하였다. (X : report 한다면 세모. 이건 윤리가 아니라 논문 퀄리티 문제) 


8. "게재불가" 판정을 받았을 때, 지적 받은 부분을 수정 후 동일 학술지에 다시 제출했다. 

(O)


9. 처음 연구설계 단계부터 여러 개의 논문을 작성할 목적으로, 한꺼번에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O : 문제는 아닌데 비난은 받을 것) 


10. 국내 학술지에 publish 된 적이 있는 내 논문을 번역하여 해외학술지에 투고하였다. 

(X : 다만, 그쪽에 상황 등을 밝히고 동의를 구한다면이야...) 


11. 통계 분석 시 여러 통계 방법을 써 보고 그 중 제일 좋은 결과를 제공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결과를 보고하였다.

(O)


12. 무명의 인터넷 저널에서 우연히 본 연구 질문이 너무 흥미롭고 사회적 공헌이 크다고 판단하여 제대로 된 연구방법으로 재조사하여 유명 학술지에 제출하였다. 질문을 따온 논문은 물론 인용하였다. 

(O)


13. 설문지에는 익명 보장을 했지만 비밀 코드를 넣어 작성자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허나,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 개인적 피해는 없다. 

(X)


14. 선행연구 중에서 거의 연구 질문이 같으며 문헌연구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이를 그대로 옮겨 내 문헌연구를 작성했다. 물론 전체 인용했음을 밝혔다. 

(O : 괜찮지만 reviewer 들이 미쳤다고 할 것) 


15. 내 지도교수가 전혀 도와 준게 없어도 학술지 공동 저자로 넣어드리는 게 관례이라 넣어드렸다. 이 상황에서 제1저자를 마다하시는 교수님은 존경스럽다. 

(X, O?)


16. 팀 프로젝트로 시작된 학술 논문을 제출시 모두가 공헌이 없다고 판단되는 B씨는 제외하고 제출하였다. 본인과는 의논할 필요도 없었다. 

(X)

17. 학술 논문이 아닌 기업의 연구 용역 사업시 보고서는 적절하게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도 무방하다. 

(X)


18. 이OO 교수는 매우 윤리적인 연구자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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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촉촉핸드 2012.04.18 22:54 Modify/Delete Reply

    17번은 그런거임? 15번 ㅋㅋㅋ 9도 약간 헷갈리네요

    • 마냐 2012.04.19 17:49 Modify/Delete

      17번과 15번은 저도 절대 모르겠사옴다ㅋ 논문을 쓰신 분이 아시지 않나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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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정책규제>통합규제에서 인수합병 경쟁법 이슈

인터넷/열공 IT 2012. 4. 4. 13:55
방송통신에 대한 통합적 규제체제하에서의 기업인수합병에 관한 경쟁정책의 재검토. 관련시장에 국한하여 
박재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방송통신발전사업법 논의 중인 상황.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하에서는 동일한 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간 인수합병은 수평적 결합..그렇지 않은 것은 혼합적 결합으로 규율. 


방통위 심사목적 논의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금지에 국한되어야 하는지

- 그 이외이 규제 목적까지 고려하여야 하는지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금지가 포함되는 경우 심사 기준이 공정위 심사기준과 따라야 하는지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금지 포함하는 경우 공정위의 중복적 기업결합심사가 필요한 건지. 


관련시장 실무 획정

미국은 기업결합 규제 목적 : 시장 지배력 행사 막는 것. 

독점적 공급자 가격 인상 + 수요자 상품 전환 = 공급자 이익 증대 없음 = 시장 지배력 없음

유럽은 수요대체성 뿐 아니라 공급대체성도 고려 


결론>>  

동일 서비스 제공 두 산업이 서로 다른 규제기관에서 다른 규제를 받는 현 규제체계 탓에 방통융합 인수합병에 혼란

경쟁제한적 행태는 행태를 적극 규제함으로서 통제함. 


코멘트>>

중복 규제라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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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정책규제>미국에서의 방송통신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

인터넷/열공 IT 2012. 4. 4. 01:53

2009년 미디어법 통과를 둘러싼 상황과...어쩜 그리 닮았는지

미국 FCC가 휩쌓인 논란들이 고스란히 KCC(방송통신위원회)에 투영되는 느낌도. 

물론, 다른 부분 닮은 부분 살펴보는 것도 재미.. 

------------------------

미국에서의 방송통신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 

w5_미국에서의 방송통신융합법제의 현황과 .pdf


안정민 한림대 법대 교수


 

I. 서론

 

l  미국은 1996년 획기적 통신법 마련 불구, 방송통신 규제 강화와 완화를 반복 중

l  임기응변식 규제, 기술 발전과 세계적 추세를 고려하지 못한 정치적 정책결정 등 논란

l  망중립성, 인터넷 규제 권한 및 FCC의 규제권한과 법적 공방 끊이지 않는 저속물(indecency)규제??

 

II. 미국 방송통신 규제체제의 역사적 배경

 

연방은 주간(interstate) 전화서비스, 무선통신, 인터넷 관할/각 주는 지역유선전화, 케이블TV 관할…but 최근 문제는

-       방송과 인터넷이 결합된 IPTV 등 전통적 틀에 맞지 않는 새로운 서비스 등장

-       연방과 각 주 중 어느 쪽 관할인지 불명확

-       소비자에게는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다른 규제가 부당하게 경쟁 제한할 가능성

-       규제 없는 ‘information service’ 사업자와 상호접속, 보편적 서비스 기금 출현 등 규제 받는 ‘telecommuniications service’사업자 분류 관련, FCC는 경쟁이 존재하는 시장에는 규제가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해왔으나 규제와 의무가 소비자 가격에 포함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사업자가 경쟁력을 갖게 되는 불합리 발생.

 

III. 통신정책 수립을 위한 FCC의 인터넷규제 권한


1.     FCC의 망중립성 규제 권한에 대한 법원 무효판결


Title
I보충적 관할권(ancillary jurisdiction)’ : 모든 interstate 통신 관할권 및 통신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그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고 규칙과 규정을 제정하고 명령을 발할 수 있다


Title II : 유선전화 포함 common carrier 서비스 규제 권한


Title III : 라디오, 텔레비전, 무선전화에 대한 규제 권한


Title VI : 케이블TV를 포함한 케이블 서비스에 대한 권한


FCC는 그러나 인터넷에 대한 명시적 관할권 없어 주로 보충적 관할권을 주장해옴


ð  2010. 4. 연방순회항소법원, FCC 보충적 관할권에 의한 인터넷 규제권한 부인 판결.


(1)  절차적 하자


2009. 8. FCC, P2P 트래픽 차단한 Comcast에 시정하라고 재결(adjudicarion)


Comcast, FCC
는 규제권한이 없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입법(rulemaking)이 아니라 재결로 결정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DC항소법원에 문제 제기.


산업 전반의 보편적 기준이나 규칙은 행정기관이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따라 행정입법(rulemaking) 형식으로 규칙 정해야 함. 반면 보편적 사안이 아닌 단순 일회성 판단 요구시 특정인에 대해 재결가능.


=>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 사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망중립성을 요구하는 사안으로서 재결 아닌 행정입법이 타당했음.


=> 법원은 FCC가 특정 사안에 행정입법이냐 재결이냐..광범위한 재량 인정. FCC 결정형식 다툰 Comcast 주장 기각

 

(2)  권한상 하자


But 법원은 Comcast 망중립성 위반에 대한 FCC의 제재에 대해서는 권한 없는 행위로 무효 선언.


=> Comcast unreasonable network management에 대한 제재는 FCC 망중립 원칙(Policy Statement) 위반이라고 했지만, 법적 구속력 없으며, 인터넷 네트워크에 대한 규제권한을 의회가 명시적으로 위임했다고 볼 근거가 없기 때문


=>  FCC 2002년 케이블 인터넷서비스에 대해 Title II 대상 통신서비스도 아니며, Title VI 케이블서비스도 아니라고 결정. 케이블모뎀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은 정보서비스(인터넷)이기 때문에 설비를 가지지 않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동일한 규제대상이 않는다고 결정.


=>  만일 FCC 2002년 겨려정을 변경,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규제 대상인 통신서비스로 재분류한다면 미약한 보충적 관할권에 의존할 필요 없이 통신법에 따라 정식 규제 권한 가질 수 있음. 이 경우, 사업자 반발과 법적 분쟁 불가피.

 

(3)  판결의 의미


FCC의 보충적 관할권에 근거한 초고속 인터넷 규제가 부정됨에 따라 근본적 해결이 필요


FCC 정책선언 등 구속력 없는 망중립 원칙에 대해 행정기관에게 광범위한 자유를 부여할 수 없음 


=> FCC에게 명시적 인터넷규제 권한을 부여하거나 망중립성 규정 새로운 법 제정 계기가 될 수 있음.


 

2.     국가광대역통신망계획(National Broadband Plan)과 보편적서비스의 확대

 

(1)  국가광대역통신망계획


2009, 의회는 FCC에 모든 미국인의 광대역망 접근 보장 계획 수립을 명했고,

2010 FCC는 망중립성을 포함해 2020년까지 미국 가정 90%에 광대역통신망 제공 목표. 이 같은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FCC 인터넷서비스 사업관련 권환 확정 필요

 

(2)  보편적 서비스 대상의 확대


보편적 서비스 : 국가 공공목적 달성과 함께 국민의 기본 생활 유지 위해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양질의 기본적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서비스.


=>  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서비스 기금(Universal Service Fund) 부담 의무. 현재 Title II 일반통신사업자만 부담하지만, 광대역통신망 사업자(정보서비스 제공자)에게 확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2006 FCC VoIP 서비스를 통신서비스로 분류, 인터넷전화서비스제공자에게도 보편적  서비스 기금 의무를 부담하도록 명령. 


=> 인터넷전화사업자 Vonage, 데이터서비스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제공자이므로 기금 부담 의무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 FCC는 모든 전화서비스 제공자에게 균일요금(flat fee)으로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충당하게 하는 방식 등을 검토...

 

IV. 방송정책수립을 위한 FCC의 권한

1.     FCC 저속물 규제정책과 법원의 판결

 

(1)  저속물 규제정책의 변경.


당초 FCC는 저속어가 포함된 일회성 욕설은 전체적 문맥상 성적 묘사가 없을 경우, 규제하지 않았음.


=> 2003 U2의 보노의 순간적 욕설(fleeting expletives)이 골든글러브상 수상소감으로 생방송되면서 비판 제기.


=>  FCC, 입장 바꿔 일회성 순간적 욕설이라도 특정 단어가 사용된 경우 방송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침 발표.


=>  FOX 등은 FCC 결정의 효력집행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 연방항소법원, “FCC가 정책 변경할 기초 자료가 없으며, 뉴스, 보도에서 이용되는 저속어에 대한 비규제 정책과 일관성 없으며, FCC 결정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arbitrary and capricious)”며 효력정지 인용.


=> 연방항소법원, 저속 자체에 대한 위헌성을 언급하지 않아 비난받았으며 사건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감


=> 2004년 수퍼볼 생중계 중 9/16초간 자넷 잭슨 가슴노출(wardrobe malfunction)’ 사건에 대해 FCC 55만달러의 벌금 부과.


=> CBS, “fcc는 저속하더라도 words images를 동일하게 간주하면서 일회적, 순간적 저속물은 규제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엄격해진 것은 위법이라며 결정무효소송 제기


=> 2008년 제3순회 항소법원, FOX 판결과 마찬가지로 규제정책 변경에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고 무효 판단.

 

(2)  FCC 저속물 규제 강화에 대한 정치적 배경



=> 2004년 미국 하원 방송품위시행법 상정. 자넷 잭슨 사건 이후, 규제필요성 여론 고조


=> 종교단체나 보수 공화주의자 등 규제 강화론자에게 힘을 실어줌


=> 공화당 중심 의회와 부시 정부는 지속적으로 FCC의 헌법 논란 리스크를 감수하도록 하면서 규제를 강화


=> 2006년 부시 대통령, “FCC에 자신의 중요한 임무가 미국 가족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자를 임명한 사람으로서 전적인 책임을 진다며 방송품위시행법(The Broadcast Decency Enforcement Act) 서명.


=> FCC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을 열 배 넘게 올려준 이 법 시행으로 FCC는 정책 변화 모색


=> 방송과 통신 규제 완화를 시도했던 Michael Powell FCC 위원장은 의회와 정부의 정치적 압박에 따라 사임.


=> 부시, Powell 후임으로 자신의 최측근이자 규제론자인 Kevin Mrtin(39)을 발탁.

 

(3)  방송통신융합환경 하에서 저속물 규제의 위헌 가능성


2009 4, 연방대법원, Fox 사건에 대해 FCC의 정책변경은 행정절차법이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 제시가 없었다는 항소법원의 판결을 5 4로 파기. 정책 변경 이유는 필요하지만, 반드시 실질적 근거로 정당화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


=>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저속물 규제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하라는 취지로 제2순회 항소법원으로 환송. CBS건도 함께 환송


=> 복잡한 헌법 문제에 대한 판단 회피 경향항소법원도 FOX CBS에 대해 행정절차법상 문제만 들었으며, 연방대법원도 단순히 FCC 결정이 자의적이지 않았다고만 판단.


=> 그러나 토마스 대법관은 FCC의 저속물 규제 정책의 위헌 여지 언급. 이 사건이 헌법 문제가 항소법원 재심의 거쳐 다시 연방대법원에 올라올 경우, 방송의 내용규제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

 

2.     소유규제 완화정책과 오바마 정부의 딜레마

 

2002 FCC, 통신법의 방송소유제한 규칙 타당성 조사


=> 1개 회사가 미국 전역에 걸쳐 진출할 수 있는 방송 시장 범위를 35%에서 45%로 확대. 신문 방송 겸영 금지 대폭 완화.


=> 1975년 도입된 신문/방송겸영금지 규칙은 경쟁과 다양성 보장을 위해 동일 시장에서의 신문과 방송국 동동 소유를 금지하는 제도


=>  FCC의 정책 변경에 최소 75만명의 일반인, 시민단체, 정치인이 반대. 미디어기업 환영


=> 2004년 프로메테우스 라디오 프로젝트라는 비영리단체가 제3항소법원에 FCC의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이후, 2010 3월 까지 효력 발생 못함.


=> FCC, ‘2007 decision’ 채택. 상위 4대 방송 제외 상위 20개 개별시장 신방겸영 허용.


=> 당 FCC Martin 위원장의 독선적 운영 논란 불거지면서 상원의원이던 오바마 등이 소유규제완화 저지 노력.


=> FCC 결정 지지하던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협박에도 불구, 상원에서는 2007 12미디어소유법(Media Ownership Act of 2007)’ 통과시켜 FCC의 미디어소유규칙 시행을 최소 180일간 지연시킴. 하원에서도 FCC 미디어소유규칙 투명성 확보 위한 법안 발의.


=> 2009년 임명된 제나초우스키 FCC 위원장은 소유규칙 심사가 2010년인 만큼 결정 효력 집행정지를 유지시켜달라고 요청


=> 그러나 항소법원, 프로메테우스 사건 심리 재개 결정하면서 소유규칙은 효력 발생.

 

오바마 정부의 딜레마


=> 도산, 합병 미디어기업 속출하면서 거대 미디어기업 탄생. 미디어 집중을 초래해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 전달이나 다양한 견해 형성을 위협


=> 2010년 미디어소유규칙 재심사에 대한 기대감 vs 법원 심리 재개

 

V. 결론

 

부시 정부의 저속물 규제 정책을 유지할 것이냐, 완화할 것이냐.


전파의 희소성과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특수성으로 방송에 대한 상대적으로 많은 규제가 정당화되어 왔음


규제 필요성의 논리적 근거와 기술적 한계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으로 거의 극복되고 있음

 

기술발전이나 세계적 추세, 매체 자체 특성에 기반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라는 집권여당의 정치적 성향에 의한 방송통신정책 결정은 미국의 미디어 산업 경쟁력을 추락시키고 있음.

 

오바마 정부가 부시 정부의 정책 실패 전철을 밟지 않고 어떤 식으로 FCC 개혁을 이룰 것인가.

 

 

코멘트>>>>>

 

-       2011 7, 미국 제3연방순회법원은 부시 정부 시절 제정된 신문방송겸영 허용 규칙을 무효로 판결.


-       집권당의 성향, 보수와 진보의 구도로 미디어 시장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판박이. 그러나, 훨씬 더 나쁜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한국은 헌법재판소에서조차 절차적 위법성에도 불구, 미디어법의 효력을 인정해줌.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는 미국과 다른 상황.


-       저속물 규제라는 것이 종교단체나 청소년 보호의 프레임을 이용하고 있으나 과연 타당한지, 위헌성 여부는 다퉈볼 여지가 충분함. 이는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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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정책규제>KCC 미디어 규제이념

인터넷/열공 IT 2012. 4. 4. 01:42

이 논문의 의의는...무튼, 방송법 규제의 각국 현황. 표 일목요연하게..


방송통신위원회(KCC) 미디어 규제이념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법률내용분석* - 김정섭, 박주연

실제 논문은 여기...

w3_방송통신위원회(KCC)의_미디어_규제이념에_.pdf



 

1.     문제제기

 

방송통신위원회(KCC,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미디어 규제 이념과 책무는 적합했는가. 방통위의 설치와 운용의 유일한 근거인 ‘방송통신위원회법’ 내용에 대한 분석적 접근을 통해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산물인 방통위의 미디어 규제이념을 규명.

 

미디어 규제기관의 정책은 정치·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잠재력을 행사(Napoli, 2003)하기 때문에 정책에 함의된 규제 철학과 이념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확대, 공익과 시민의 권익 증진, 시민 간의 소통확산과 문화 발전 등에서 중요한 의미

 

ð  KCC의 철학과 이념을 규명함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의 요구란 ‘사회·문화적 측면’과, 방송·통신 융합과 신기술의 진화란 ‘기술적 측면’에서 향후 어떤 이념이 미디어의 규제의 틀로 보강돼야 하는 지를 도출

ð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관’의 구조적인 모순점, ‘정치적 독립성’ 및 ‘공정성’, 또는 ‘업무의 효율성’ ‘신속성’ 가운데 어느 쪽도 명확하게 실현할 없는 문제점과 다른 법적 맹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통위법의 개정 방향을 제시

2.     문헌연구

 

1)    미디어 규제와 외국 규제기관의 미디어 규제이념

 

미디어 규제는 미디어 자원이 공공 자원이라는 , 주파수의 물적 희소성, 매체 영향성, 테크놀로지 관리 필요성 등을 근거 =>신기술 개발과 수용자 인식 변화 등으로 기준 모호해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영국 ‘방송통신위원회(Ofcom, Office of Communications)

이탈리아 ‘커뮤니케이션 보장을 위한 위원회(Autorita,Autorita per le garanzie nelle communicazione)

프랑스 ‘시청각위원회(CSA,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캐나다 ‘방송위원회(CRTC,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호주 ‘정보통신문화부(DOCITA)

일본 ‘총무성(務省,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이 담당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은 방송·통신 단일 규제 시스템 채택.

 

2)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미디어 규제 이념

 

‘방송위원회(KBC,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는 방송 플랫폼과 콘텐츠에 관한 정책·규제 총괄 민간 독립기구. 1987 제정된 ‘방송법’에 따라 1988 신설돼 1999 ‘통합방송법’ 체제의 방송위원회를 거쳐 현행 방통위 출범 전인 2008 3월까지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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