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은.. 촌스럽다, 코미디다"..나경원 등 여야 이구동성

인터넷/선거법 등 기타 2010. 4. 16. 14:54

15일 성신여대에서 한국정당학회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소셜네트워크 발전과 선거환경의 변화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한나라당, 민주당, 진보신당의 나경원, 이계안, 노회찬님이 모두 토론자로 참석했는데,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게 인상적이더군요. 모두 트위터 선거규제를 반대하는 것도 같구요.

소속 정당에 상관없이 모두가 같은 생각이라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인상적인 몇마디 정리해봤습니다. 


나경원 의원(한나라당)

트위터, 무조건적 규제 반대한다. 선거법 규제 이유는 무엇인가. 제한 목적은 두가지, 1) 돈 선거 방지 2) 허위사실 유포 방지다. 트위터는 두번째 것만 고민하면 된다. 허위정보 유통 아니라면 제한하는 것은 문제.

정치는 가급적 많은 이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한국정치 가장 큰 문제가 자원봉사적인, 자발적인 건전한 참여자들이 부족한 것. 이런 참여자 늘게 한다는 측면에서 트위터 선거운동 일정 부분 적극 허용해야 하지 않나. 허위정보가 네거티브하게 사용되는 부분만 제한된다면 허용이 맞다.

 

트위터는 정치적 소통의 새로운 교통수단. 다만 비싼 통신요금 때문에 소외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원 방안 고민.

이젠 선거법 읽어보면 촌스럽다. 요새 않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한다. 인터넷 선거운동이 훨씬 중요한데 띠 맨 아줌마가 몇 명이냐, m 간격으로 서 있냐, 무슨 옷 같이 입었냐 얘기한다.

 

이계안 전 의원(민주당)

인터넷 글 올리는데, 선관위가 93조에 저촉되니 내리라 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된다는데, 수년 전에 쓴 글, 경제에 대해 쓴 글 모두 불법이라고 한다. 예비후보란 명칭, 후보 이름, 얼굴 나와도 안된다고 한다. 납득 못한다고 고발하라 했더니, 고발도 않는다.  사후규제에 몰두해서 정치혐오판에 그나마 정치에 대해 열릴 가능성에 찬물 끼얹는다.

 

문제점 또 하나는 나이 제한 해석. 선거권 없는 19세 이하는 특정 정당 후보 지지 반대 게시글 안된다고? 19세 미만도 의견 개진 가능, 민주주의 체험 가능. 논술학습 태반이 정치적 내용인데, 의견 자유 게시 당연. 이런 위법 찾아내는 방법 있을까? 선관위가 열심히 모니터링 한다면. 가장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는 기관 될 것.

 

정당 또는 후보자들이 투표 독려도 금지 => 투표율 낮아 대표성 논란도 있는데! 시대착오적. 우리선관위도 투표율 제고 위해 극장할인권도 발행. 호주 덴마크는 선거 불참시 불이익.

예비후보자 팔로가 선거운동정보 RT 금지 => 트위터는 속삭거림. 온이냐 오프 차이인데 선술집 막거리 마시는 거 규제 가능?

트위터 규제 필요하다면, 사회적 공론 통해 만들어야지, 행정편의주의, 공권력 먼저 개입시키는 건 아니라고 본다. 자율적 규제가 우선이고, 선관위가 보완적으로 개입하는게 맞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단순히 트위터 문제 아니다. 새로운 문화양식 수용하는 보편적 철학의 문제. 현행 선거법 개정된게 트위터 존재 않았을 때다. 이건, 도로교통법으로 우주선에 번호판 안 달면 과태료 물리겠다는 식.

선거 과정의 여러가지 현상과 부작용 지켜본뒤 구체적 사실과 근거 갖고 필요한 규제 해도 늦지 않다.

허위사실 유포는 트위터 규제 별도 필요 없다. 일반적 형법이나 선거법에서도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규제 가능. 그게 트위터든 유튜브든, 실명제도 필요없다. 현재 망 관리체제와 수사력..물론 검찰 수사력은 대단히 의심스럽지만.


이계안 의원님처럼 열심히 하는 후보들이 악수하는 건 규제 없다. 만명 이상 악수 안된다..라든지, 몇시부터 몇시까지 악수해야 한다거나는 규제 않는다. 돈이 안들고, 거절해도 되니까 피해도 안준다. 트위터도 이메일이나 문자 대량 살포 등 본인 동의 무시하는 관계 아니다. 당신 메시지 받겠다고 신청해서 받는 것. 언팔. 블록 얼마든 가능.

어디까지가 선거운동인가 따지지 말아야 한다. 무제한 허용해야 한다. 새벽 4시에 택시 기사 만났고, 주유소 다녀왔다고 인터넷에 올렸다. 선거운동 목적 있다. 선거란 말도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거란 거냐. 칼국수 집서 악수. 목적 있는데 이것도 선거운동? 일일이 규제 불가능. 사회적 의미도 없다. 교각살우.

단순히 트위터 규제로 끝나는게 아니라 IT 기반 여러가지 사회적 소통 방식을 규제하는 것. 나중에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영향 미친다. 나이 규제? 투표권 안주는 것도 문제인데 얘기도 못하는? 결혼 연령 도달 않으면 누구와 결혼할거란 얘기도 하면 안되냐구? 유관순. 16세에 독립운동 했다. 19세 미만이니 집과 소속학교 문제라 할거냐. 코미디 법적용 하면 안된다.

 

송경재 경희대 교수

인터넷 규제와 선거법 규제 찬반 집단 분석. 네티즌 1000명을 분석.

인터넷 규제, 연령이 높아질수록, 규제 찬성. 낮아질수록 규제 반대 특징. 선거법 규제 역시 확연하진 않지만, 비슷한 흐름.

학력에 의해서도, 인터넷 일반 규제는 고학력일수록 찬성. 저학력일수록 인터넷 규제 반대. 선거법은 조금 다르다. 찬성집단과 반대집단이 일정한 수준 유지.

 

인터넷 일반 규제, 정치참여 활발한 사람들은 반대. 상대적으로 정치참여 많지 않은 쪽은 찬성. 선거법도 유사.

인터넷규제 찬성론자는 TV, 신문 등이 정보습득경로. 반대론자는 인터넷 습득.
이념적 성향 따라 보수적일수록 두가지 규제 모두 찬성. 진보적일수록 반대 경향.

인터넷 자기지향적 성격일수록 규제 찬성. 관계지향적일수록 반대. 자기지향적이란 건, 정보검색이나 게임 등 개인 활용. 관계지향적이란 건 커뮤니티 가입 등 활동성

성별 차이가 주목되는데, 남성의 댓글 게시 경향이 많아서 인터넷 일반 문제점 인지. 남성일수록 규제 찬성. 인터넷 정치정보 신뢰할수록 규제 반대.

 

인터넷 규제와 선거법 규제 네티즌 의식 다름. 인터넷 규제는 잘못된 인터넷 게시판 문화에서 비롯. 악성 댓글 유언비어, 프라이버시 등. 정보 과잉으로 참여자 혼란과 정보 신뢰 훼손. 동일한 규제 차원에서 함의 잡아야 할까.
정치정보 전달, 응답자 68%가 충분하지 않다고 대답. 유권자가 선거기간 동안 충분한 정보 얻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 선출 우려. 선거법 환경에서 올바른 후보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 즉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가 아니라 합리적 후보 선택에 도움되느냐가..인터넷 선거법 환경에서 논의해야 함.

 

조희정 숭실대 교수

2007년 프랑스 대선. 2008년 미국 대선. 2009년 이란 선거 저항. 2010년 영국 총선들이 by SNS(블로그. 페북. 트위터)

아직은 정보제공형 개설 단계. 연결은 포지티브 링크(구전형. 2008년 미국 대선). 말로 전파해서 투표라고 독려하는 형. 네가티브 링크는 뭔가 부정적 메시지, 사회저항적 메시지 등 이슈제기형으로 나뉠 수 있다. 네트워크형은 영국 총선에서 나타나고 있음.

미국 사례 보면. 인포밍. 커뮤니티. 네트워크 추세 보여준다. 2010년 워킹 엣지. 이동성 가미된 선거운동 될 듯..


영국 . http://tweetminster.co.uk/ 의원들 쓰는거 계속 뜬다. 의원들이 어느 지역에서 얼만큼 트윗 활용하는지 실시간 분석해준다. 의원 발언이 얼마나 돌아다니고, 실제 의석수 영향 미칠지도..선거 끝나면 나타날 것. 이런 분석 자체가 SNS를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 정도는 되어야. E-politics 활용 얘기 가능할 듯.

 

스핀터넷(spin+internet) 네트워크는 규제할 수 없으며, 규제해봐야 국가가 손해니까 네트워크를 국가정보를 유통시키자는 것, 독재국가에서 정치적 선전도구로 사용되는 인터넷.

이제는 네트워크 시민권 확립 필요성(Network Rights). 네티즌의 권리에 대한 철학적 논의 않는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보호, 소유권 등을 포괄한 사용자의 권리.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

인터넷을 잠재적 위협들을 내포하는 공간이라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접근하거나

2002 대선, 인터넷의 여러 정치적 효용성 논의.

2004년 탄핵 이후 의회에서 인터넷 규제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 공직선거법 개정.

2007년 대선에는 ucc는 물론 인터넷도 실종.  16대 대선에서 12000건 삭제, 17대에는 87800 삭제. 네이버 평정됐다 발언하는 진성호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서 포털 규제 입법 개입.

 

2007 ucc는 죽고, 캠프서 만든 ccc만 난무. Ccc 1위는 욕쟁이 할머니인데 30만 조회에 불과. 평균 댓글 3개로반응도 없고. 반면 유튜브서 BBK동영상은 92만 조회.

 

류석진 서강대 교수.

16세기 영국 런던에 커피하우스 소개 당시. 커피샵에서는 온갖 불온한 얘기 돌아다니고 왕실 모독하고,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놀고 있다며 영국 검찰 금지했다. 그걸 그대로 갖고 오니 아고라, 인터넷 트위터더라.

현실에서 못하고 있는건 SNS에서도 못하나. 현실에서는 선관위가 정치정보 주고. 끝나고 보면 정보 잘못됐다고 당선 취소 되는데. 공권력 가진 자기들도 올바른 정보 제공 못하고 통제 못하는데.. 누가 축첩해서 애가 어쩌구..이혼 어쩌구. 염문.. 이런 악성루머.. 만 문제 아니라, 얼마나 올바르게 정보 제공했느냐. 선관위가 현실에서 하고 있는 것과 못하는 것 구별. 천안함도 발표 이상해지면서 루머 돌 듯. 선관위가 이상한 정보 유통되도록 환경 만든게 아닌지.

 

하승창 희망과 대안 상임위원

여러가지 사례 볼수록, 선거법 개정 않고 해결 안된다. 이계안 의원이나 노회찬 의원, 나경원 의원 조차도 시대착오적이라며 개정 얘기.

선관위 축소가 해결책. 과거처럼 금권 관권 많은 것도 아니고. 돈봉투 현장 적발, 관광버스 쫓지 않고, 인터넷 한자리 모니터링 가능. 세금 낭비. 선관위는 규제가 일이라, 커질수록 역할하려. 점점 코미디언 되는 현실

산업혁명 당시, 기계가 문제, 저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다, 귀신들렸다고 한 이들이 기득권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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