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법 등 기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터넷 선거규제 히스토리 &.. 인터넷 선거운동은 현대 정치에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2007년 프랑스 대선, 2008년 미국 대선이 제대로 인터넷 선거운동의 힘을 보여줬다면 2009년 이란 선거에서는 결과에 대한 저항운동이 SNS인 트위터를 통해 이뤄졌다. 2010년 영국 총선은 아마 SNS 선거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디지털 민주주의가 국가 별로 차이를 드러내는 것도 사실 이상하지 않다. 나라마다 사회적 정치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비교 대상이 어디냐에 따라 우리의 기준도 달라진다. 다만 이른바 선진국이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대한민국이 독특한 선거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온라인 공간에서 선거운동 규제는 히스토리가 간단치 않다. 발단은 2002년 16대.. 더보기 "선거법은.. 촌스럽다, 코미디다"..나경원 등 여야 이구동성 15일 성신여대에서 한국정당학회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소셜네트워크 발전과 선거환경의 변화’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한나라당, 민주당, 진보신당의 나경원, 이계안, 노회찬님이 모두 토론자로 참석했는데,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게 인상적이더군요. 모두 트위터 선거규제를 반대하는 것도 같구요. 소속 정당에 상관없이 모두가 같은 생각이라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인상적인 몇마디 정리해봤습니다. 나경원 의원(한나라당) 트위터, 무조건적 규제 반대한다. 선거법 규제 이유는 무엇인가. 제한 목적은 두가지, 1) 돈 선거 방지 2) 허위사실 유포 방지다. 트위터는 두번째 것만 고민하면 된다. 허위정보 유통 아니라면 제한하는 것은 문제. 정치는 가급적 많은 이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한국정치 가장 큰 문제가 자.. 더보기 선거법 개정 토론회(2010.2.18) m-Policts 시대, 트위터에 자유를! 사회 :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교수 토론자 : 고재열 시사IN 기자 김재근 트위터 이용자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근 중앙선관위 법제과장 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팀장 주최 : 국회의원 정동영 정동영, 김효석, 심상정, 이종걸, 이석현, 전현희 심상정 의원 트위터를 통해 뵙고 싶은 사람들이 다 모였다. 시의적절하게 ‘트위터에 자유를’ 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주신 정동영님께 감사. 트위터계정 처음으로 만든 정치인으로서.. 민경배 교수님이 이메일과 수다를 구분하지 못하느냐 말했는데, 저도 처음할 때 마실 나가는 기분으로 했습니다. 푸근하고 친근한 공간이다. 많은 트위터리안에게도 어느 공간보다고 편하고 부담없는 소통공간이라 생각한다. 선관위에서 단속한다고 .. 더보기 왜냐고? 민주주의는 원래 많이 떠드는 제도라니까! 지난 4월 27일 국회에서 '방통심의 심의인가, 통제인가?' 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조직은 민간기구이나 사실상 행정기관과 같은 일을 한다. 최근 정치적 심의라는 온갖 구설수에 올랐다. 어찌됐든, 복잡한 이야기 빼고....열흘이나 지난 행사를 거론하는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 김학웅 변호사란 분의 발제문이 끝내줬다. 신성한(?) 국회 토론회에 공식 문건으로 남은 발제문에다 'B급 변호사 김학웅'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B급에 대해서는 각주가 붙었다. 그대로 옮기면, ('B에서 연상할 수 있는 단어는 '불량하다', '비겁하다', '비굴하다' 등이다..뭐, Beautiful도 있기는 하군. A에서 연상할 수 있는건 아~ 정도? 그런데 아~는 말이야...바보들의 감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