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법 등 기타'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0.05.03 인터넷 선거규제 히스토리 &..
  2. 2010.04.16 "선거법은.. 촌스럽다, 코미디다"..나경원 등 여야 이구동성
  3. 2010.02.24 선거법 개정 토론회(2010.2.18)
  4. 2009.05.08 왜냐고? 민주주의는 원래 많이 떠드는 제도라니까!

인터넷 선거규제 히스토리 &..

인터넷/선거법 등 기타 2010. 5. 3. 10:32

인터넷 선거운동은 현대 정치에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2007년 프랑스 대선, 2008년 미국 대선이 제대로 인터넷 선거운동의 힘을 보여줬다면 2009년 이란 선거에서는 결과에 대한 저항운동이 SNS인 트위터를 통해 이뤄졌다. 2010년 영국 총선은 아마 SNS 선거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디지털 민주주의가 국가 별로 차이를 드러내는 것도 사실 이상하지 않다. 나라마다 사회적 정치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비교 대상이 어디냐에 따라 우리의 기준도 달라진다. 다만 이른바 선진국이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대한민국이 독특한 선거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온라인 공간에서 선거운동 규제는 히스토리가 간단치 않다. 발단은 2002년 16대 대선. 인터넷 효과가 확인되면서, 규제가 대폭 정비됐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최근 논문에서 "2004년 공직선거법 개정은 곧 인터넷 선거규제시스템의 골격을 완성시켰다"고 밝혔다. 이 논문에서 좀 더 인용해보자. 


16대 대선 그 이후...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설치(8조의 5-6)

-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설치 (제 10조의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82조의 4-5)

인터넷 실명제 (제 82조의 6, 261 / 2005년 법 개정으로 더 강화)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표현 규제(93조의 1, 251제 255조의 2)

UCC 게시전송 규제 (2007년 중앙선관위 가이드라인)


제82조의 4에 근거해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은 선관위가 '불법선거운동 게시물'로 적시해 보내오는 url 의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법적 의무를 따르고 있다. 선거법은 너무 복잡해 ISP 든 누구든, 불법 게시물을 판단할 능력이 안된다. 선관위만이 오로지 '불법'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때로 중앙선관위와 지방선관위의 판단이 엇갈릴 만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라는 비난도 있지만, 그건 또 다른 문제일 뿐이다. 

인터넷이 실종된 17대대선

- 16대 대선 대비 사이버 선거사범 61% 증가 (이 가운데 흑색선전선거사범 비중이 4.3% 에서 35.2%로 늘었다)

- 삭제 게시물은 12,000건에서 87,800 건으로 늘었다.

- 실명제 적용 대상 867개 사이트 중 14개가 이행명령을 거부했다. 545개는 웹사이트나 게시판을 폐쇄했다.

- 기사나 사진, 만평을 엮은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UCC는 게시자는 물론 퍼나른 블로거들도 선관위에 의해 고소됐다. 

- 네티즌 조회수 랭킹 20위권 UCC100% CCC(Camp Created Content)였다.

- 당시 조회수 1위였던 '욕쟁이 할머니'는 33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16대 대선에는 조회수 100만 이상의 UCC가 적지않았다. 17대 선거에서는 국내 서비스 대신 구글 유튜브에 올랐던 BBK 동영상이 조회수 92만을 기록했을 뿐이다.)

- '욕쟁이 할머니'는 댓글이 2개. 랭킹 20위의 UCC들이 평균 3개의 댓글을 기록했다. 

계속되는 저항과 논란

후보자 웹사이트 링크 제한, 입후보 예정자의 이메일 전송 제한 (2000, 16대 총선)

토론사이트 넷피플, 인터넷 카페의 대선후보와의 토론이 화면 없이 음성만 전송(2002)

오마이뉴스 대선후보 인터뷰 무산(2002)

전기통신사업법 53조 불온통신 조항 위헌 판결 (2002)

정당, 정치인 패러디 유포 처벌. 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 (2004)

인터넷언론사, NGO 공직선거법상 실명제 헌법소원 제기 (2004, 2007년 해당 조항 개정 이유로 각하)

진보네트워크 공직선거법상 실명제 헌법소원 제기(2007, 20102월 합헌 결정)

참여연대, UCC 선거규제 헌법소원 제기(2007)

위헌 공방 계속되는 공직선거법  93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라는 이 조항은 다음과 같다.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ㆍ정책을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초 돈선거를 막기 위해 돈이 많은 후보일수록 많이 뿌려지는 홍보물을 금지시킨 조항이다. 문제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UCC가 포함된다는 해석이다. 인터넷으로는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모든 행위가 불법이 되어버렸다. 

이와 관련한 시민단체들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8년 합헌 판결을 내렸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의사전달 기능을 가진 매체나 수단이라는 결론에 따라 UCC는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헌재 9명 재판관 가운데 5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어찌됐든 위헌 정족수 6명에서 1명이 부족했다.

"UC
C
는 후보자의 경제력에 따른 불균형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

UCC 배포 금지로 얻을 수 있는 선거 공정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반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받아 생기는 불이익이 적지 않다”

SNS 시대에 다시 불거진 논란

트위터도 '의사 전달 기능을 가진 매체나 수단'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다보니 93조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포함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러나 어떻게 트위터를 규제할 수 있을까.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82조의 4에 규율되는 것은 국내 사업자 뿐이다. 트위터사에서 선관위 요청으로 불법선거운동 게시물을 지울리 만무하다. 어쨌든 법을 준수해야 하는 선관위는 82조의 4에 따라 게시글 차단의 의무를 가진 망 사업자에 눈을 돌렸다. KT나 SK브로드밴드 같은 망사업자가 트위터 본사 대신 문제 게시글을 차단하면, 최소한 이들 망을 사용하는 국내 이용자는 해당 글을 볼 수 없다. 선관위도 이 경우, 해외토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여 실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또한 원글은 차단하더라도 RT 되는 글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차단'이 어려운 것이 SNS의 특징이다. 

만약 트위터 규제를 제대로 못한다면, 이번에는 규제 형평성, 역차별 논란이다. 
예컨대 트위터에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글을 올린다 해도 지워지지도 않고, 처벌받지도 않는다면?  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다음 아고라 같은데 올리면 지워지는 동시에 처벌까지 받는다면? 대체 왜 이용자가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 토종 서비스 안 쓰면 그만이다. 규제가 미치지 못하는 공간으로 이용자가 빠져나가는 '풍선 효과'가 뚜렷해질테고, 토종 사업자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서비스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아니라, 오로지 규제 탓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사전규제의 위축 효과 
사후규제의 약방문 효과

위축 효과는 분명 규제가 노리는 것 중에 하나다. 일벌백계 해서 또다른 불법행위를 줄일 수 있다면,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여기서 위축되는 것이 시민사회의 정당한 의사소통이라는 지적들이 끊이지기 때문이다. 트위터 같은 공간의 등장은 사후에 지우라고 규제해도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선관위는 어떤 방식의 규제를 택해야 하는 것일까. 

대체 선거운동이란 무엇인가

공직선거법  58(정의 등)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에 안 들어가는 것이 있을까?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최근 한 토론회에서 주장했듯, "아침에 칼국수 먹으며 식당 주인, 손님들과 악수를 하는 것도 다 선거운동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데, 모두 처벌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긴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정치활동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가 있을텐데, 우리 공직선거법은 이런 합법적 활동을 선거운동과 구별하지 않는다. 58조 정의에서 '선거운동'이라는 것의 주체가 누구인지 모호하다. 일반 후보자나 정당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테고,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거나 못할 일은 따로 있을텐데, 무엇이 합법적인지 알 도리가 없다. 불안할 뿐이다. 

미국 연방선관위원회(Federal Election Commission)의 인터넷 선거 가이드 

웹사이트에서 예비선거기간 중 신용카드 정치자금 기부 합법화된 것은 1999년의 일이라고 한다. 일찌감치 웹을 통한 선거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셈이다. 

FEC는 2002년 ‘연방선거활동’에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을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인터넷의 잠재적 발전에 보다 면밀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이유다. 이를 문제삼아 일부 하원의원이 FEC를 제소하는 사태도 빚어졌다. 하지만 FEC는 "정당하게 자금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어떠한 제약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후보자나 선거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을 개방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다만 광고 수익을 올리는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으로 했다.

2006년 모습을 드러낸 FEC의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가이드에 따르면 광고수익을 내는 웹사이트만 규제하며 블로그, SNS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보장한다고 밝히고 있다. 

장우영 교수는 논문에서 이를 계기로 "소액다수 풀뿌리 기부문화와 함께 선거자금의 투명성이 크게 강화됐고, 소셜미디어 선거운동의 잠재적 위협을 제거, 2008년 대선에서 웹 캠페인을 크게 활성화시켰다"고 평가했다. 

< Internet Activity Conducted by Individuals >

Can I use my computer for politicalactivity in connection with federal elections?  How about a librarycomputer, school computer, or neighbors computer?

> 컴퓨터를 이용해 연방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행위가 가능한가요? 도서관, 학교, 이웃의컴퓨터는 어떤가요?

Yes.  An uncompensated individual orgroup of individuals may engage in Internet activities for the purpose ofinfluencing a federal election without restriction  Possible Internet activitie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sending orforwarding electronic mail, providing a hyperlink to a web site, creating,maintaining or hosting a web site and paying a nominal fee for the use of a website. 

> . 보상을 받지않은 개인이나 단체는 인터넷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연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인터넷 활동에는 이메일전송 또는 전달,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 제공, 웹사이트의제작, 유지 또는 호스팅, 그리고 아주 적은 웹사이트 이용료지불 등이 있고 그 이외의 인터넷 활동도 가능합니다.

May I post comments to a blog in connectionwith a federal election?

연방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블로그에 올릴 수 있나요?

Yes.  Uncompensated blogging, whetherdone by individuals or a group of individuals, incorporated or unincorporated,is exempt from regulation. This exception applies even in those cases where anominal fee is paid. 

, 개인이나 단체, 법인또는 비법인 과는 상관없이 보상을 받지 않은 블로깅은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적은 수수료를 지불해야되는 경우에도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2008년 미국 대선에서는 약 320만 유권자가 6억달러(약 6600억원)을 웹에서 후원하고, 총 1000만명이 인터넷을 통해 오바마를 지지했다.  인터넷은 일방적 홍보의 장이 아니라, 적극적 의제 설정. 유권자 참여 유도 등에 기여했다. 


일본조차 변하고 있다. 

일본이라고 비슷한 고민이 없을리 없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인터넷 선거 규제가 많은 나라다. 일본 총무성은 산하에 ‘IT시대 선거운동에 관한 연구회’ 를 조직, 연구에 나섰다.

민주당의 공약은 '인터넷 선거운동 해금'이었으며,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문서와 도면을 인터넷 등으로 배포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비방 중상의 억제책, '악용'에 대한 벌칙 등에 대해 고민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일본의 이슈는 이미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가 블로그에서 "한국 선거법, 일본에게도 뒤쳐지나?"라는 포스팅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이 포스팅에 등장하는 표는 좀 서글프다. 

규제의 근원은 불온함에 대한 공포

서강대 류석진 교수는 지난 4월 한국정당학회 토론회에서 영국의 커피하우스 히스토리를 소개했다. 16세기 런던에 커피하우스가 생겨날 무렵, 영국 검찰은 "커피하우스에서는 온갖 불온한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왕실을 모독한다,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놀고 있다"고 금지령을 내렸다고 한다. 이런 히스토리가 현대사에서는 아고라고 인터넷이고, 트위터라는게 류 교수의 지적이다. 

권력을 비판하고 전복을 꿈꾸는 것은 불온한 일. 이를 유쾌하게 받아들인 권력은 없다. 규제, 어찌보면 당연하다. 인터넷과 같은 위력을 갖고 있다면 더욱 불안할 터. 인터넷은 본능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기득권층과 주류에 반감을 품은 저항세력 간에 갈등 속에 있다. 궁극적으로는 좀 더 열린 세상이 될 수 있겠지만, 진통이 따를테고, 시간이 걸릴게다. 물론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변하는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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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은.. 촌스럽다, 코미디다"..나경원 등 여야 이구동성

인터넷/선거법 등 기타 2010. 4. 16. 14:54

15일 성신여대에서 한국정당학회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소셜네트워크 발전과 선거환경의 변화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한나라당, 민주당, 진보신당의 나경원, 이계안, 노회찬님이 모두 토론자로 참석했는데,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게 인상적이더군요. 모두 트위터 선거규제를 반대하는 것도 같구요.

소속 정당에 상관없이 모두가 같은 생각이라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인상적인 몇마디 정리해봤습니다. 


나경원 의원(한나라당)

트위터, 무조건적 규제 반대한다. 선거법 규제 이유는 무엇인가. 제한 목적은 두가지, 1) 돈 선거 방지 2) 허위사실 유포 방지다. 트위터는 두번째 것만 고민하면 된다. 허위정보 유통 아니라면 제한하는 것은 문제.

정치는 가급적 많은 이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한국정치 가장 큰 문제가 자원봉사적인, 자발적인 건전한 참여자들이 부족한 것. 이런 참여자 늘게 한다는 측면에서 트위터 선거운동 일정 부분 적극 허용해야 하지 않나. 허위정보가 네거티브하게 사용되는 부분만 제한된다면 허용이 맞다.

 

트위터는 정치적 소통의 새로운 교통수단. 다만 비싼 통신요금 때문에 소외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원 방안 고민.

이젠 선거법 읽어보면 촌스럽다. 요새 않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한다. 인터넷 선거운동이 훨씬 중요한데 띠 맨 아줌마가 몇 명이냐, m 간격으로 서 있냐, 무슨 옷 같이 입었냐 얘기한다.

 

이계안 전 의원(민주당)

인터넷 글 올리는데, 선관위가 93조에 저촉되니 내리라 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된다는데, 수년 전에 쓴 글, 경제에 대해 쓴 글 모두 불법이라고 한다. 예비후보란 명칭, 후보 이름, 얼굴 나와도 안된다고 한다. 납득 못한다고 고발하라 했더니, 고발도 않는다.  사후규제에 몰두해서 정치혐오판에 그나마 정치에 대해 열릴 가능성에 찬물 끼얹는다.

 

문제점 또 하나는 나이 제한 해석. 선거권 없는 19세 이하는 특정 정당 후보 지지 반대 게시글 안된다고? 19세 미만도 의견 개진 가능, 민주주의 체험 가능. 논술학습 태반이 정치적 내용인데, 의견 자유 게시 당연. 이런 위법 찾아내는 방법 있을까? 선관위가 열심히 모니터링 한다면. 가장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는 기관 될 것.

 

정당 또는 후보자들이 투표 독려도 금지 => 투표율 낮아 대표성 논란도 있는데! 시대착오적. 우리선관위도 투표율 제고 위해 극장할인권도 발행. 호주 덴마크는 선거 불참시 불이익.

예비후보자 팔로가 선거운동정보 RT 금지 => 트위터는 속삭거림. 온이냐 오프 차이인데 선술집 막거리 마시는 거 규제 가능?

트위터 규제 필요하다면, 사회적 공론 통해 만들어야지, 행정편의주의, 공권력 먼저 개입시키는 건 아니라고 본다. 자율적 규제가 우선이고, 선관위가 보완적으로 개입하는게 맞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단순히 트위터 문제 아니다. 새로운 문화양식 수용하는 보편적 철학의 문제. 현행 선거법 개정된게 트위터 존재 않았을 때다. 이건, 도로교통법으로 우주선에 번호판 안 달면 과태료 물리겠다는 식.

선거 과정의 여러가지 현상과 부작용 지켜본뒤 구체적 사실과 근거 갖고 필요한 규제 해도 늦지 않다.

허위사실 유포는 트위터 규제 별도 필요 없다. 일반적 형법이나 선거법에서도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규제 가능. 그게 트위터든 유튜브든, 실명제도 필요없다. 현재 망 관리체제와 수사력..물론 검찰 수사력은 대단히 의심스럽지만.


이계안 의원님처럼 열심히 하는 후보들이 악수하는 건 규제 없다. 만명 이상 악수 안된다..라든지, 몇시부터 몇시까지 악수해야 한다거나는 규제 않는다. 돈이 안들고, 거절해도 되니까 피해도 안준다. 트위터도 이메일이나 문자 대량 살포 등 본인 동의 무시하는 관계 아니다. 당신 메시지 받겠다고 신청해서 받는 것. 언팔. 블록 얼마든 가능.

어디까지가 선거운동인가 따지지 말아야 한다. 무제한 허용해야 한다. 새벽 4시에 택시 기사 만났고, 주유소 다녀왔다고 인터넷에 올렸다. 선거운동 목적 있다. 선거란 말도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거란 거냐. 칼국수 집서 악수. 목적 있는데 이것도 선거운동? 일일이 규제 불가능. 사회적 의미도 없다. 교각살우.

단순히 트위터 규제로 끝나는게 아니라 IT 기반 여러가지 사회적 소통 방식을 규제하는 것. 나중에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영향 미친다. 나이 규제? 투표권 안주는 것도 문제인데 얘기도 못하는? 결혼 연령 도달 않으면 누구와 결혼할거란 얘기도 하면 안되냐구? 유관순. 16세에 독립운동 했다. 19세 미만이니 집과 소속학교 문제라 할거냐. 코미디 법적용 하면 안된다.

 

송경재 경희대 교수

인터넷 규제와 선거법 규제 찬반 집단 분석. 네티즌 1000명을 분석.

인터넷 규제, 연령이 높아질수록, 규제 찬성. 낮아질수록 규제 반대 특징. 선거법 규제 역시 확연하진 않지만, 비슷한 흐름.

학력에 의해서도, 인터넷 일반 규제는 고학력일수록 찬성. 저학력일수록 인터넷 규제 반대. 선거법은 조금 다르다. 찬성집단과 반대집단이 일정한 수준 유지.

 

인터넷 일반 규제, 정치참여 활발한 사람들은 반대. 상대적으로 정치참여 많지 않은 쪽은 찬성. 선거법도 유사.

인터넷규제 찬성론자는 TV, 신문 등이 정보습득경로. 반대론자는 인터넷 습득.
이념적 성향 따라 보수적일수록 두가지 규제 모두 찬성. 진보적일수록 반대 경향.

인터넷 자기지향적 성격일수록 규제 찬성. 관계지향적일수록 반대. 자기지향적이란 건, 정보검색이나 게임 등 개인 활용. 관계지향적이란 건 커뮤니티 가입 등 활동성

성별 차이가 주목되는데, 남성의 댓글 게시 경향이 많아서 인터넷 일반 문제점 인지. 남성일수록 규제 찬성. 인터넷 정치정보 신뢰할수록 규제 반대.

 

인터넷 규제와 선거법 규제 네티즌 의식 다름. 인터넷 규제는 잘못된 인터넷 게시판 문화에서 비롯. 악성 댓글 유언비어, 프라이버시 등. 정보 과잉으로 참여자 혼란과 정보 신뢰 훼손. 동일한 규제 차원에서 함의 잡아야 할까.
정치정보 전달, 응답자 68%가 충분하지 않다고 대답. 유권자가 선거기간 동안 충분한 정보 얻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 선출 우려. 선거법 환경에서 올바른 후보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 즉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가 아니라 합리적 후보 선택에 도움되느냐가..인터넷 선거법 환경에서 논의해야 함.

 

조희정 숭실대 교수

2007년 프랑스 대선. 2008년 미국 대선. 2009년 이란 선거 저항. 2010년 영국 총선들이 by SNS(블로그. 페북. 트위터)

아직은 정보제공형 개설 단계. 연결은 포지티브 링크(구전형. 2008년 미국 대선). 말로 전파해서 투표라고 독려하는 형. 네가티브 링크는 뭔가 부정적 메시지, 사회저항적 메시지 등 이슈제기형으로 나뉠 수 있다. 네트워크형은 영국 총선에서 나타나고 있음.

미국 사례 보면. 인포밍. 커뮤니티. 네트워크 추세 보여준다. 2010년 워킹 엣지. 이동성 가미된 선거운동 될 듯..


영국 . http://tweetminster.co.uk/ 의원들 쓰는거 계속 뜬다. 의원들이 어느 지역에서 얼만큼 트윗 활용하는지 실시간 분석해준다. 의원 발언이 얼마나 돌아다니고, 실제 의석수 영향 미칠지도..선거 끝나면 나타날 것. 이런 분석 자체가 SNS를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 정도는 되어야. E-politics 활용 얘기 가능할 듯.

 

스핀터넷(spin+internet) 네트워크는 규제할 수 없으며, 규제해봐야 국가가 손해니까 네트워크를 국가정보를 유통시키자는 것, 독재국가에서 정치적 선전도구로 사용되는 인터넷.

이제는 네트워크 시민권 확립 필요성(Network Rights). 네티즌의 권리에 대한 철학적 논의 않는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보호, 소유권 등을 포괄한 사용자의 권리.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

인터넷을 잠재적 위협들을 내포하는 공간이라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접근하거나

2002 대선, 인터넷의 여러 정치적 효용성 논의.

2004년 탄핵 이후 의회에서 인터넷 규제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 공직선거법 개정.

2007년 대선에는 ucc는 물론 인터넷도 실종.  16대 대선에서 12000건 삭제, 17대에는 87800 삭제. 네이버 평정됐다 발언하는 진성호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서 포털 규제 입법 개입.

 

2007 ucc는 죽고, 캠프서 만든 ccc만 난무. Ccc 1위는 욕쟁이 할머니인데 30만 조회에 불과. 평균 댓글 3개로반응도 없고. 반면 유튜브서 BBK동영상은 92만 조회.

 

류석진 서강대 교수.

16세기 영국 런던에 커피하우스 소개 당시. 커피샵에서는 온갖 불온한 얘기 돌아다니고 왕실 모독하고,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놀고 있다며 영국 검찰 금지했다. 그걸 그대로 갖고 오니 아고라, 인터넷 트위터더라.

현실에서 못하고 있는건 SNS에서도 못하나. 현실에서는 선관위가 정치정보 주고. 끝나고 보면 정보 잘못됐다고 당선 취소 되는데. 공권력 가진 자기들도 올바른 정보 제공 못하고 통제 못하는데.. 누가 축첩해서 애가 어쩌구..이혼 어쩌구. 염문.. 이런 악성루머.. 만 문제 아니라, 얼마나 올바르게 정보 제공했느냐. 선관위가 현실에서 하고 있는 것과 못하는 것 구별. 천안함도 발표 이상해지면서 루머 돌 듯. 선관위가 이상한 정보 유통되도록 환경 만든게 아닌지.

 

하승창 희망과 대안 상임위원

여러가지 사례 볼수록, 선거법 개정 않고 해결 안된다. 이계안 의원이나 노회찬 의원, 나경원 의원 조차도 시대착오적이라며 개정 얘기.

선관위 축소가 해결책. 과거처럼 금권 관권 많은 것도 아니고. 돈봉투 현장 적발, 관광버스 쫓지 않고, 인터넷 한자리 모니터링 가능. 세금 낭비. 선관위는 규제가 일이라, 커질수록 역할하려. 점점 코미디언 되는 현실

산업혁명 당시, 기계가 문제, 저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다, 귀신들렸다고 한 이들이 기득권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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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토론회(2010.2.18)

인터넷/선거법 등 기타 2010. 2. 24. 18:13


m-Policts
시대, 트위터에 자유를

 

사회   :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교수

토론자 : 고재열 시사IN 기자

         김재근 트위터 이용자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근 중앙선관위 법제과장

         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팀장

주최   : 국회의원 정동영

 

정동영, 김효석, 심상정, 이종걸, 이석현, 전현희

 

심상정 의원 트위터를 통해 뵙고 싶은 사람들이 다 모였다. 시의적절하게 ‘트위터에 자유를’ 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주신 정동영님께 감사. 트위터계정 처음으로 만든 정치인으로서.. 민경배 교수님이 이메일과 수다를 구분하지 못하느냐 말했는데, 저도 처음할 때 마실 나가는 기분으로 했습니다. 푸근하고 친근한 공간이다. 많은 트위터리안에게도 어느 공간보다고 편하고 부담없는 소통공간이라 생각한다. 선관위에서 단속한다고 할 때 권위주의 시절의 장발, 미니스커트 단속이 떠올랐다. 그 가위와 잣대 앞에 개인의 자유가 축소되고 문화창달이 어려워진다. 21세기판 장발단속 미니스커트 단속이라 생각한다. 전세계를 엮고 있는 소셜네트워크를 단속한다는 것은 태평양의 수질을 우리 기준에 따라 평가하겠다라는 논리다. 선거법 재검토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김효석 의원  그동안 트위터를 안했지만, 파워 트위터들을 만나고 싶어 자리에 왔다. 스마트폰을 쓰게 된 것도 트위터를 열심히 해보자는 생각이었다. 가까운 시일내에 수만명 팔로워를 만들겠다. 스마트폰을 쓰니 불편하다. 와이파이가 안되는 곳이 많다. 세계 IT 최강국을 만들자는 프로젝트를 했었다. 최고의 IT 강국을 만든 것이 몇 년 되지 않았다. 와이파이 안되는 곳이 많다. 3G 요금이 많이 나온다. 민주당 서울시장 선거 공약은 서울을 무선인터넷 사용이 어디서든 가능한 곳으로 만들겠다.

 

이종걸 의원 트위터 140자 단문으로 말하겠다. 93조 헌법소원 하겠다.

 

정동영 의원 많은 트위터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주선을 발사해놓고 도로교통법을 들이대는 것이냐? 2007년에 UCC가 규제를 받았다. 1600명이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63000건의 게시물이 삭제됐다. 이번 6월 선거가 지나면 수천 수만의 처벌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지. 오후부터라도 법안발의 서명에 돌입하겠다.

 

민경배 교수(사회자) 교수보다 트위터리안으로 사회를 진행하겠다. 선거철마다 인터넷의 새로운 서비스와 논란이 발생하고, 그런 것이 건수로 4번째가 아닌지. 2002년 오마이뉴스 건과 인터넷 뉴스 댓글 문제 2006년에는 인터넷 실명제 논란이 있었고 2007년에는 UCC논란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문서비스와 선거법 간의 논란이 있는 것 같다. 언제까지 인터넷 서비스와 선거법을 놓고 이런 논란이 반복되어야 하는지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

 

윤석근 중앙선관위 법제과장 93조부터 말씀을 드리겠다. 93조가 사전선거 금지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규제가 아닌가라는 논란이 있다.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따라가기에는 부족하다는 공감을 가지고 있다. 개정한다면 93조 전체를 바꿀 것이냐 아니면 기타 유사한 것만 삭제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전체를 삭제한다면 여러 선거관련 유인물들이 범람할 수 있다. 기타 유사한 것을 지운다면 앞부분에 많은 부분들 수정이 불가피하다. 정치개혁특위에서도 93조 폐지가 옳다는 의견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 못한 이유는 비방, 흑색선전 어찌 해결할 것인가. 대안 찾은뒤 손을 보자는 의견이었다. 선관위에서는 법 안에서 해석을 할 수 밖에 없다. 유권해석을 하고 운용을 한다. 트위터도 이러한 법 안에서의 해석이었다.


민경배 교수(사회자) 개정을 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트위터의 속성을 이해 못하거나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다. 이후 토론회에서 다뤄보기로 하자.

 

박경신 교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보수적인 선거다’ 제목을 달았다. 기존의 집권세력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는 법이다. 선거법은 계엄령과 같은 효력이 있다. 지지자를 추천하거나 지지하는 것을 문서 등으로 배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법의 취지를 헌법재판소는 과열선거의 예방이다라며 필요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93조 전체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금력, 권력을 막는 법조항은 따로 있다. 폭력은 그 자체가 불법이다. 상호비판을 제약하면 제약할수록 말을 할 수 없는 기득권 세력에게 유리한 선거가 된다. 주류 경제학에서도 광고를 규제할수록 이미 기득권을 가진 기업이 유리하게 된다. 정보가 활발히 교통될 때 학연 지연 등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과열된다는 것은 좋은 것이다. 금력 권력 폭력 학연 지연 혈연을 제어할 수 있다면 그 선거는 매우 좋은 것이다.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 떠드는 것이 싫다면 93조가 필요하겠지만 국민들이 떠들수록 그리고 과열될수록 민주주의는 발전하는 것이다. 93조가 모든 것을 제약하고 있음으로 국민들의 선거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

 

93조 위헌근거를 드리고자 한다. 이 근거는 이미 지난 2005년도에 어떤 사건으로 1심 판사와 항소심 판사들이 선거법의 균형에 대해 분석을 해서 명판결을 내놓았는데 대법원이 어떠한 분석도 없이 파기를 하게 된다. 하급심에서 판사들의 판심은 무엇이었냐면 선거법이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선거기간 180일 동안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외의 사람이 그러는 것은 제약한다. 후보자에 대해 좋은 글을 올리는 사람은 처벌을 당하지 않지만 후보자나 예비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 처벌을 한다. 표현의 자유 제약 효과도 있다는 판시가 있었다.

 

김재근 트위터리안(doa) 트위터가 이메일에 결합한 것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웃음이 나왔다. 트위터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너무 모른 것이 아닌지. 선관위가 개그에 나섰다. 선거를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선관위의 역할이라고 하면 부정선거를 막고 말을 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선거에 가장 맞는 매체는 트위터다. 기존의 매체는 공정하게 말을 풀어주지 않지만 트위터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트위터는 문자라디오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특정인의 말을 듣기 위해 팔로워 하는 것이다. 선거에서의 가장 이상적인 매체로의 사용이 가능하다. 트위터 글과 일반 게시글의 차이는 게시글은 잘못된 글이 확산되지만 트위터는 자정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 서거와 관련 사례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이명박 정부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막고 있는 것이 선관위의 트위터 규제다. 돌도끼 시대의 법을 들이대는 것은 문제다.

 

민경배 교수(사회자) 트위터는 게시판의 일반 글들과 다르다. 문자라디오와 같은 것으로 기존 매체와 구별하지 못하고 규제하는 것은 잘못이다.

 

고재열 기자 2007년에는 UCC를 특별대우를 하더니 올해는 왜 트위터만 특별대우를 하는지. 박경신 교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트위터에만 계엄령이 내린 것이다. 정세분석을 해보면 알 수 있다. 트위터는 진보신당이 선점하고 있고 민주당이 쫓고 있고 한나라당이 버벅대고 있다. UCC 때도 마찬가지였다. 한나라당에 유리하면 합법이고 불리하면 불법이냐. 트위터를 규제하기 위해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트위터를 이메일로 몰아가고 있다. 비교대상은 문자서비스였다. 전세계 SMS서비스를 이메일로 규제하는 곳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메일은 받은 편지함을 다른 사람들이 열어볼 수 없기에 트위터와 다르다. 이메일과의 접점은 있지만 차이가 있다. 기존 이메일에 대한 규제로 (트위터마저) 과도한 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 트위터의 형태를 이메일로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트위터는 내용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메일과는 다르다. 요즘에는 이메일처럼 다른 서비스들도 피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과도한 해석은 우려된다. 우리가 와이파이와 와이브로를 막아서 잃어버린 몇 년이 있었는데 트위터 규제가 걱정이다. 블로그 뉴스 생산이 민주화를 가져왔다. 트위터는 뉴스 유통의 민주화를 가져왔다. 기존 블로그에서는 메타 블로그나 포털에서 수용만을 해야 했다. 주류 미디어에서 다룬 것이 아닌 것이 소통되고 유통될 수 있는 구조가 되었는데 그 싹을 자르려 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팀장 93조 폐지안을 가지고 국회를 찾아가고 선관위와 헌법 재판소를 찾아간 것이 3년이다. 실제적인 법개정은 요원하다. 93 1항의 해석에 있어서 2007년에는 적극적 해석으로 UCC를 규제하더니 올해는 트위터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해주셨다. 정보통신 기술이나 유권자의 참여는 증대하는데 법이 따라 오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 법 망을 피해 적법한 의사개진이 어려웠다. 트위터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대선에서 사이버 위반행위 조치현황이 8만건이 되었는데, 최대 유권자 선거사범이 발생했다. 정말 위법한 행위가 발생한 것이냐에 의문이 든다.

 선관위의 추가적 의견을 듣고 싶다.

 

민경배 교수(사회자) 모두 발언을 마쳤다. 논점은 두 가지로 집약된다. 트위터라는 매체를 선거법으로 해석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견과 93조 폐지에 대한 논란이 그것이다.

 트위터를 이메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 있고 – 트위터가 정보공유 등의 순기능을 막는 것은 아닌지. 선관위에서의 자동검색 시스템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다.

 

윤석근 중앙선관위 법제과장 왜 트위터가 93조로 의율되고 있는가 입니다. 93조 규정을 보시면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의사전달의 기능을 가진 매체나 수단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트위터가 의사전달의 기능을 가진 매체가 아니냐는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해석의 이유다.

 그렇다면 선관위는 왜 트위터를 전자우편이라고 하는가? 전자우편으로 의율되면 되레 선거법으로 유리한 면이 있다. 선거 운동 기간 중 일반 유권자들도 전자우편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전자우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들어와 있다. 법에서 허용하고 잇는 전자우편의 수단을 트위터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왜 트위터만 단속 하느냐? 선거관리위원회도 언론의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한다. 악성정보를 막겠다고 하는 것이지 순기능을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선관위 조치도 그러한 유형이다.

 자동검색 시스템은 별 것 아니다. 여러 단어를 조합해서 예컨대 정당명 후보자 성명 별명 및 악칭 정당비하 발언 등으로 and, or로 검색을 한다. 개인 로그인 방식의 정보는 가져오지 못한다. 이런 수집된 정보로 흑색선전인지 비방인지 판단한다.

 

박경신 교수 트위터와 다른 인터넷 매체를 구분해서 트위터는 새로운 매체이고 93조 적용에서 빼야한다는 논의를 하는 것은 어렵다. 93조 전체가 문제가 있다. 프린트 미디어, , 벽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권선거에 합당한 면이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의사전달 방식은 돈이 들지 않기에 또는 적게 들기에 입법목적과 다르다. 다른 인터넷 매체 빼고 트위터만 규제하기는 어렵다. 문자라디오라고 표현했지만 라디오는 말하면 사라진다. 그래서 육성 아마추어 및 무선 이런 것들은 공직선거법 93조에 규제되지 않는다. 라디오도 안될 것이다. 그렇다면 영속성이 있는 매체는 다 규제한다는 것인데 트위터가 다른 게시판과 다를 수가 없다.

 인터넷 게시판을 포함한 모든 매체들은 보내는 사람의 리소스를 많이 들이는 것은 금권선거와 일정 접점이 있다고 보지만 트위터는 보는 사람만의 리소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권선거 예방과는 다르다. 자기 주장을 펼치려는 사람이 자원을 들이는 것이 아니다. 트위터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닌 인터넷 게시판 카테고리 전체에 대해 93조가 적용이 가능한 것이 아닌지 논의를 해야 한다.

 문자서비스냐 전자우편이라는 논의가 공허한 것이 - 문자서비스도 93조에 규제된다. 그렇기에 93조 전체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

 

김재근 트위터 대표 트위터의 트윗은 영속성이 없다. 3200까지만 저장이 된다. 선관위에서 트위터를 홈페이지 더하기 전자우편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며, 93조 전체에 대한 논의는 적절하다.

 

고재열 기자 트위터에 대해 논의와 선거운동에 대해 혼용되고 있다. 집에서 와이프에게 후보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되는가. 일정 대가를 받고 하는 것이 선거운동이다. 혼용되면 헷갈릴 것 같아 명확히 하자.

 할 수 없는 행위에 선거운동 정보를 돌려보기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장이 트위터를 가입해 이를 선거운동에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19세 미만의 참여자에 대한 제한은 위헌을 넘어선 해석이 아닌지 궁금하다.

 

윤석근 중앙선관위 법제과장 3자에게 유포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가능하다.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기간에 하는 것은 불법이다. 선거운동 정보에 해당되는 것 그것이 전제이다.

 19세 미만에 대해서는 19세 미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선거운동이 무엇이냐는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19세 미만은 할 수 없다.

 

민경배 교수(사회자) 선거운동 기간 중 할 수 있는 것으로 트위터를 할 때 선거운동 정보임을 명시하면 허용한다라는 것이다. 정치적인 의사표명을 선거운동이란 것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선거운동이라 명시된 것을 돌려보기 리트윗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했는데 선거운동이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리트윗이 가능한 것인지?

 

윤석근 중앙선관위 법제과장 선거운동 정보를 명시해달라 한 것은 일반 유권자들이 선거운동 정보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명시해 주십사 말한 것이다.

 

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팀 선거 운동이 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많이 예시를 들어 주었다. 반복적으로 올리면 문제가 되고 등의 가이드가 있었는데, 이 안에서 선거운동이 있으면 안된다고 말한 것인데 개선사항이 있는지?

 

고재열 기자 선관위 철학의 문제인 거 같다. 정치의 무관심을 일종의 툴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행위들은 다른 곳에서도 안되고 트위터에서도 안됩니다. 선관위 트위터가 만들어지고 이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이 잘못을 이끌어 왔다. 19세 미만은 정치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뇌가 없냐? 선관위는 뇌가 없지만 우리는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병국 사무총장이 5만 트위터 양병설을 논했는데 선거법 위반이지 않나. 선관위의 입장은?

 

윤석근 중앙선관위 법제과장 공직선거법 93조가 정개특위에서 개정된 것이 있다.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된 인쇄물 게시는 선거기간 전에는 가능하다. 정당의 입장, 활동들을 인쇄물 통해 트위터 등등 통해 정당 입장 정책 알리는 것 선거법 위반 아니다.
과거 UCC 운용기준.. 기준 똑같이 가져간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 명백한 위법에 대해서만 단속을 한다.

 

박경신 교수 공직선거법의 목표는 선거운동 규제가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서고 있다. 후보를 지지하는 어떤 글만 규제한다는 선거와 관련된 규제만 한다는 것이 아니다. 법에서 규제한다는 대상이 넓게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된다. 이를 선관위에서 어떤 트윗이 선거운동이냐 아니냐 판단할 필요 없다. 선거에 영향 미칠 목적이면 무조건 적용된다. 그래서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선거에 영향 줄 목적 안 가질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당연히 당선, 낙선 바라고 글을 올리는데.

김태형 목사(당일 트위터 방송) 오늘 이 토론회 방송에 대한 관심사가 높다. 현재 6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오늘 대박 트윗은 “19세 미만은 뇌가 없냐, IT가 한국에 와서 고생한다., IT를 선거운동으로 만든 선관위의 개념은 안드로메다로 보낸 것은 아닌지. 매번 투표하라고 하면서 선거관련 발언을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 등이 있다.

 

민경배 교수(사회자)  트위터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확대해 93조 전체에 대해 확대해야겠다. 선거일 180일 이전이라는 규정은 일년의 절반이다. 오프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는 타당성이 있었지만 일년의 절반을 온라인에서 묶어 놓은 것은 선거의 선자도 꺼내지 말라는 해석이다. 그래서 과도한 규제가 나오는 것이다. 나아가 93조 폐지에 대한 논의도 나오고 있다.

 

박경신 교수 93조 폐지가 필요한가. 선거를 하려면 후보자를 지지 비판하는 말과 글을 주고 받지 않는 다면 어떻게 선거를 하겠다는 것이냐. 이는 국민들을 배제하고 선거하겠다는 것이다. 입후보자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다. 선거운동 이전에는 누가 후보인지 알 길이 없고 교묘하게 선거운동을 할까봐 넓게 해석하는 것이다.

첫째 규제 대상이 있는데 훨씬 넓게 법이 남용될 것을 우려해 넓게 해석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규제대상 이상 해석해서는 안된다. 표현이 죽게 되면 문화 경제 정치 다 죽게 된다. 행위들을 규제하는 것에서는 넓게 할 수 있지만 표현에 대해서는 그래서는 안된다.

 두번째는 공직선거법의 목표는 과연 무엇인가. 금권선거를 막기 위한 것인데 트위터 같은 경우 연관성이 떨어진다. 트위터는 개인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알바를 동원해서 하는 것들이 제한된다.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후보자 지지 비판은 허용되어야 한다.

 

민경배 교수(사회자) 선거전 180일 이전이라는 긴 시간과 기타 유사한 것이라는 포괄적인 규정이 오랜 기간 동안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는 결과. 많은 분들이 개정 또는 폐지를 원하고 있다. 과거의 미디어를 소수자 권력 금력자들이 독점하던 시절, 일방향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일방적으로 광고 사진 뿌려대던 시절에 이를 제재하자는 취지였다. 이젠 쌍방향 미디어 시대. 금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글을 쓰고 배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애초 선거법 취지 살리면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심상정 의원 트위터를 선거법으로 규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뒷골이 뜨거웠다. 트위터, 돈 많은 사람들에 인기 없다. 후보이기도 한 당사자인데 돈은 없고 입 밖에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잇는 공간인데 선관위가 너무 여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닌지. 만약 금권선거가 핵심이라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개정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차제에 박경신 교수님 말씀처럼 인터넷에 대한 전도된 법규정과 해석을 확대해서..개정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팀장 후보자와 관련된 조항과 유권자와 관련된 조항이 따로 있다. 기간 및 방법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가. 유권자는 의사 표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아닌 주체 기간 방법을 다 풀자는 제안이다. 그러려면 93조는 폐지되어야 한다. 허위 사실 공표나 흑색사실 공표는 선거법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인터넷의 자정능력은 검증되었다. 2007년 대선 이후에 조사받은 몇 분들의 재판 결과가 눈에 띈다.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한 처벌을 할 수 없다라고 했다. 선관위도 2003년에는 단순한 지지반대 등을 인터넷 공간에서 허용하자는 입장을 발표한 적 있다. 그에 맞는 유권해석과 지침이 필요하다. 좀 유연하게 적용해 달라.

 

김재근 트위터 대표 선관위에서 트위터를 만들고 난 뒤 야당 의원들만 팔로워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실제로는 민주당 33 한나라당 18 진보신당 5 민노당 3 기타 3 한명숙 김문수인지 팔로워를 했다. 선관위에서 야당의원만 팔로워한 것은 아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트위터로 가고 있는데 발언 기회가 적은 사람들과 주류언론에서 주목 받지 못한 사람들이 트위터로 가고 있는데 선관위가 이런 분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한하기 보다 – 우리나라 선거 참여율이 너무 낮다. 선관위가 독려 하려면 입장권 주지 말고 안하는 사람 벌금 주라. 트위터에 대한 제재보다 투표를 적극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고재열 기자 93조 조항에 대해 삭제에 동의한다. 해석의 부분에서 선관위에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검증하는 그 부분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 국민의 참정권 제한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가 돈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위터로 들어온다면 트위터들도 환영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상식의 범위 안에 칼을 가지고 온다면 비판이 뒤따라 올 것이다.

 

민경배 교수(사회자) 두 가지를 말하고 싶다. 93조 뿐만 아니라 선거법 구제 방향성 자체가 많은 부분을 못하게 하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만 명시하고 그 외의 것들은 내버려 두는 것을  우리나라는 일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다.

 트위터가 불법선거를 이끄는 것이 아닌 트위터가 국민들의 참여를 고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지?

 

윤석근 중앙선관위 법제과장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 선거법 93조가 그밖에 유사한 것이라 해서 의사 전달 기능 가진 매체나 수단을 포괄 적용하는 것이다. 선관위가 트위터를 규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심상정 의원께서 선관위가 규제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선거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에 깜짝 놀라야 한다. 앞으로는 선관위보다 선거법에 화살을 돌려주기 바란다.

93조도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 정당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정당활동 규제 안 받는다. 일반 유권자 행동 어떻게 할까 문제. (선거운동) 시기, 주체, 방법 확대되어간다. 그 속도가 빨랐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몫은 국회의 것이다. 2003년부터 수차례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하자고 했지만 93조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그대로 이다. 많은 개정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답보상태에 있다.

 

박경신 교수 정당의 인터넷 사용이 풀리는 것에 벽이 허물어진다고 했는데 거꾸로다. 후보자 예비후보자, 정당은 인터넷 홍보 계속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은 그런 활동을 180일동안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지 홍보 추천 글만 남고 비판글은 찾아 볼 수 없게 된다. 남이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다. 벽이 허물어지는게 아니라 일반 국민 상대로 더 두터워지고 있다.

 

트위터 일반유저(floor) 선관위도 화살을 더 맞아야 겠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를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트위터 가입을 할 때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만 적게 돼 있다. 주민번호도 없다. 그런데 이를 어떻게 구분하실 것이냐? 또 누가 봐도 불법 선거운동만 단속한다고 했는데 그게 누구 기준이냐. 돌려보기 막는 경우가 많더라. RT가 동학농민운동의 사발통문이냐. 이리 막고, 저리 막고. 할 수 있는 행위 보면…안녕하세요, 의원님. 참 멋지네요. 지지합니다. 밖에 안된다. 이게 무슨 트윗이냐. 안부인사지.

 

손정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는 사이버수사대와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포괄적 기준에 트윗이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유증현 민주당 의원

트위터 유저 비전2 트위터가 미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선관위에서 어떻게 자료요청 및 수사가 가능한 것인지? 이게 국제 웃음거리가 될 거 같다.

 

고재열 기자  본인도 가짜 계정이 있다. 그 사람이 잘못하면 나도 처벌을 받는 것인지?

 

민경배 교수(사회자) 어떻게 본인 확인을 할 것이며, 처벌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국내는 계정자에게 삭제요청을 하겠다. 국외 계정은 무엇인지?

 

윤석근 중앙선관위 법제과장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사전규제를 하고 있지 않고 사후규제를 하고 있다. 신분 확인하고 선거운동 하게 되면 오히려 위헌. 가짜 허위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다면.. 허위 성명, 남의 이름 명칭 표시해서 선거하면 처벌규정이 있다. 3년 이하 징역 6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국내 트위터, 국외 트위터 얘긴…선거법 위반 게시물이 발견되면 선관위가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삭제요청을 할 수 있다. 사업자에겐 삭제 의무 생긴다. 우리 내부,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규다. 운영자에게 삭제요청하겠다는 것. 외국인이 운영하는 것이라면 삭제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후보 비방 유포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게시자에게 요청하겠단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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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고? 민주주의는 원래 많이 떠드는 제도라니까!

인터넷/선거법 등 기타 2009. 5. 8. 11:38

지난 4월 27일 국회에서 '방통심의 심의인가, 통제인가?' 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조직은 민간기구이나 사실상 행정기관과 같은 일을 한다. 최근 정치적 심의라는 온갖 구설수에 올랐다. 어찌됐든, 복잡한 이야기 빼고....열흘이나 지난 행사를 거론하는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

김학웅 변호사란 분의 발제문이 끝내줬다.  신성한(?) 국회 토론회에 공식 문건으로 남은 발제문에다 'B급 변호사 김학웅'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B급에 대해서는 각주가 붙었다.  그대로 옮기면,

('B에서 연상할  수 있는 단어는 '불량하다', '비겁하다', '비굴하다' 등이다..뭐, Beautiful도 있기는 하군. A에서 연상할 수 있는건 아~ 정도? 그런데 아~는 말이야...바보들의 감탄사거든....)  
 
챕터 제목 하나 예사롭지 않았다. 또한 이런 유쾌상쾌한 문장을 머리아픈 행사에서 발견하는 건 진귀한 일. 낄낄거리며 감상했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B급 변호사님 말씀처럼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나중에 더 기분좋았던 건......솔직히 '재기발랄한 젊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B급 변호사께서 나보다 연식 오래된 40대란 것. (대체 이게 왜 기분좋은지는...--;)

사진은 행사를 주최한 최문순 의원 블로그에서 엎어왔다. 저작권 걸지 마시길...핀도 안 맞지 않았나! 여튼 젤 왼쪽 샤프한 아저씨가 B급 변호사시다.



사진이 문제가 아니라...발제문 퍼나르는 것도 역시 저작권법에 걸릴 수 있으나, B급 변호사께서 크게 개의치 않을거라 생각하고....몇 문장 옮겨보자.  

--------

헌법이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이유

프랑스인들은 이러한 역사적 체험 속에서 구제도라는 정치체제에 반대하는 내심의 자유(양심의 자유),
그러한 내심의 자유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외적으로 표현할 자유(표현의 자유),
그러한 표현이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판단받기 전에는 결코 사전에 국가 권력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검열 금지),
그러한 표현이 파급력을 갖기 위해 뭉칠 수 있는 자유(집회·결사의 자유),
기껏 한 두 시간 집회를 하거나 한시적으로 뭉쳐봐야 별 효과가 없자 아예 국가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정당이라는 뻑적지근한 단체를 만들기(정당 설립의 자유)에 이른 것이다.
그렇게 모인 정당인들은 뭘 할까? 허구한 날 떠들어 대는 것이다.

그렇다! 민주주의란 표현의 자유에 기초해서 탄생했고,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유지되는 정치제도인 것이고, 표현의 자유란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마구 마구 떠들 자유에 다름 아닌 것이다.

표현의 자유에 익명성이 필요한 이유

대통령이나 장관에 대해서도 반말을 찍찍 해댈 수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는 어떨까?

국회법은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인사에 관한 안건(112조 제5),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112조 제6),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112조 제7)의 경우’에는 무기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과 대등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조차도, 행정부 우위의 권력구조 아래에서 대통령의 법률적 의견이나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표결을 할 때는 무기명이 원칙인 것이다.

왜냐고? 대통령한테 미운 털 박히긴 싫거든.


그렇다! 표현의 자유는 원래 익명성의 원칙 아래에서만 발현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익명 표현의 자유를 반복해서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다.

불법정보가 뭐에요?

불법정보 규정한 망법 44조의 7의 제1호부터 제8호까지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니 심의대상에 들어간다고 하자.

그러나 제9호가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 금지조항의 대상이 되는 『그 밖의 범죄』의 내용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예컨대, ‘내용심의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떤 정보가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인 지 판단할 수 있을까?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물품대금만을 입금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된 정보는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여서 역시 삭제명령의 대상이 되는 건가? 

촛불문화제는 승인 없는 야간집회로 집시법 위반일 가능성 있는데,그렇다면 촛불문화제 개최 정보는 집시법 위반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이니, 불법정보?

지만원이 "대국민 경계령! 좌익세력 최후의 발악이 시작됩니다"라고 광고하자 오마이가 "분열적 정신상태"라고 보도. 지만원이 오마이에 손배 청구했으나, 패소. 만약 지만원이 명예훼손이라고 임시조치 했다면, 방통심과 사업자는 어떻게 했을까.  

무제한  모니터링 하라고? 차라리 그냥 죽으라고 하세요

(대법원 김명재 판결 거론) 이러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의무가 민간기업(특히 중소규모)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을 뿐더러,

국가의 의무를 민간에 전가하는 셈이 된다는 점, 포털사이트의 경우 막대한 양의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모니터링의 대상으로서 삭제 또는 차단이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그러한 정보에 대해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취해야 하는지,

그러한 의무를 이행했을 경우 책임을 감면할 것인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할 경우 사업자에 의한 사적 검열을 강요하게 됨은 물론 사업자가 면책을 위해 자의적으로 삭제나 차단이라는 조치를 취할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의 비판이 당연히 가해지게 된다.

지만원 vs 오마이뉴스 사건이 다시 발생한다면 어떨까?를 생각해보면 바로 답이 나온다 

하버마스의 공론장, 열린 사회와 그 적들 그리고.. Voltaire

각설하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2002. 6. 27. 99헌마480에서 판시한 바를 살펴보자.

읽다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인 내용이니까.

””대저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과 같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집권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쉽게 규제될 소지도 있다.
우리 재판소는,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확인한 바 있음을(헌재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 10-1, 327, 339-340) 환기하여 둔다.”” 

볼테르가 "나는 그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가 말할 권리는 목숨을 걸고 지켜주겠다"고 한 '그대가 말할 권리'란

"그대가 그대의 의견을 익명으로, 사전 검열 없이 말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단.삭제당하지 않을 권리"이고, 개개인에게 이러한 권리가 인정될 때 비로소 자유민주주의는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왜냐고? 민주주의는 원래 많이 떠드는 제도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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