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SNS 여론 vs 수천억 로비

망중립성 2015. 2. 11. 14:32

망중립성이 미국에서 거대한 태풍급 논의가 됐습니다. 국내에서는 뭔지 모를 어려운 이야기, 아는 사람만 아는 이야기일텐데 놀랍습니다. 


망중립성 원칙을 일찌감치 내세운 미국이 지난해 갑자기 '급행(Fast Lane)'을 허용한다고 하면서 이번 난리가 시작됐습니다. 돈을 더 내면 망 속도가 빨라진다고? 이건 '부자망 빈자망'? 이게 무슨 중립이야! 이래서 난리가 난거죠. 그리고 통신사 출신의 FCC 휠러 의장이 입장을 완전히 바꿨나봐요. 


美 FCC, 무선사업자에도 망중립성 적용..'역대 최강규제'  


국내에서는 최근 망중립성이 조용하지만, 절대 남 일 아닙니다. 슬금슬금 보면서, 인상 깊었던 포인트는 '관심 총량', 그리고 '돈' 입니다. 

돈으로 여론을 바꿔라 

미디어 분야 비영리 기구인 나이트 재단(Knight Foundation)은 데이터 분석회사인 Quid 에 의뢰해서 망중립성 논쟁에 대한 여론을 분석, 'Decoding the net neutrality debate'라는 결과를 지난해 12월 공개했습니다. 

언론 기사, 트위터 분석은 물론 로비가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보여줍니다. 내용적으로도 시각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보고서네요. 

2014년 1월~7월 3만5000개의 기사 보도와 30만 개의 블로그 글을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망중립성 자료는 얼마나 쌓였을까요.... ㅡㅡ;;) 
#NetNeutrality 라는 태그를 건 2014년 7, 8월의 트위터 내용, FCC 게시판에 등록된 100만 건의 코멘트, 그리고 2009년부터 2014년 2분기까지 로비 데이터도 분석했다고 합니다. 

일단, 트위터와 FCC에 제출된 의견은, 압도적으로 망중립성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망은 공공재다, 망이 중립적이어야 스타트업 혁신도 가능하다..  


버라이즌, 컴캐스트와 같은 대형 ISP(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망 사업자)들은 대중 토론을 피하는 대신 돈을 썼어요. 무려 2억3800 만 달러 이상 썼다고 합니다. 

Large Internet service providers, such as Verizon, Comcast and AT&T have largely avoided the public debate, instead seeking influence through lobbying, spending more than $238 million on filings that mentioned the term “net neutrality” at least once, according to the Quid analysis. 
 


구글도 돈 좀 썼습니다. 그러나 통신사 쪽이 압도적입니다. 


많이 리트윗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터넷 아버지 팀 버너스-리 같은 분이 직접 여론전에 참여하다니, 멋져요. 



이 토론에 참여한게 남성이 69%란 조사 결과도 있던데ㅎㅎ 

아주 흥미로운 동영상을 얼마전에 봤죠. 포르노 스타들이 설명하는 망중립성! 


Porn Stars Explain Net Neutrality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는 동영상을 제대로 블로그에 거는 법을 몰라서ㅠㅠ) 
 

반성도 좀 했어요. 나는 망중립성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나름' 전문가로서 얼마나 노력했던가. 뭐 그런ㅋㅋ  블로그에 정말 '나름' 쉽게 풀어서 쓴 망중립성 글이 여럿 됩니다만, 저런 상상력은 발휘하지 못했어요! (말리는 분들 심정, 저도 압니다...)  


이슈에 대해 나이트 재단의 요런 분석도 흥미롭고, 수천 억 로비를 하더라도 차라리 다 투명하게 하라는 식의 미국 로비 문화도 흥미롭습니다. 국내 통신사 분들은 어느 쪽을 더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최소 국내 인터넷 기업은 구글처럼 큰 손 로비는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중의 관심과 지지를 얻은 망중립성과 통신사들이 돈으로 밀어붙이는 반 망중립성, 어찌 될까요? 이달 말에 결정됩니다. 개봉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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