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검열국가...Who's Censoring the Internet Now

표현의자유 2009. 3. 27. 16:43
인터넷 검열국가란게 소문이 드디어 난 모양.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view.html?cateid=1046&newsid=20090325201406668&p=segye  

 궁금해서 원문을 찾아보았다. 제목하여... 

The List: Look Who's Censoring the Internet Now 

http://www.foreignpolicy.com/story/cms.php?story_id=4776
 


BAY ISMOYO/AFP/Getty Images
SOUTH KOREA


What's targeted: North Korean propaganda  (음. 인터넷 검열 타겟이 북한? 주사파들 노리는 것? 사실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기 어렵지)

What's behind the wall: South Korea is one of the world's most wired countries, with about 90 percent of households hooked up to the Web, but the Korean Internet is also one of the world's most heavily policed. (그래 세계 최고의 망 강국인데, 최고의 검열국가라니...부끄럽군. 명색이 OECD 가입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들 하면서)

ISPs are reportedly required to block as many as 120,000 sites from an official government blacklist. (으헛. 불법사이트가 12만개나 된단 말야? 놀랍다. 정말 공무원들이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다니. 12만개 사이트를 찾아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시다니)

Some sites on the list are for pornography and gambling -- South Korea requires ISPs to self-police content that could be deemed harmful to youth -- but much of it is content sympathetic to North Korea or advocating Korean reunification. (음. 음란물과 도박. 현행법 상 불법이지. 그리고 통일에 우호적인 것도 불법이라.... 아참. 나도 얼마전에 알았는데, 해외 사이트들은 음란물조차 불법이라 하지 않더만. 사실 19금 성인물과 음란물 차이가 뭐냐고 하면,우린 뭐뭐뭐가 보이냐 안보이냐...실제 했냐 안했냐 라고 하지만...해외에선 돈내고 보는 유료사이트에 성인이 보는 거면...음란물과 성인물 구분은 없더만. 직접 확인해보진 못했으니 ㅋㅋ 누군가 반론을 제기하셔도 좋지. 더 놀라운건, 외국은 성인 인증 해줄 주민번호가 없기 때문에....너 성인 맞지? 성인만 봐야 하는 사이트란다...라는 확인 절차에서 yes를 클릭하면, 결제단계(여기서 부모 카드를 이용한들..)를 거쳐 성인/음란물을 볼 수 있다는.....여튼, '불법'이라는 상식도 조금 시야를 넓혀보면 고민스러운 지점들이 생긴다는 거지...) 
 

The medium may be new, but the justification is decades old. Thanks to the 1948 anticommunist National Security Law, South Koreans can be imprisoned for up to seven years for vaguely defined "antistate" activities. In recent years such activities have extended to the Internet, with communist activists being arrested for downloading material on Marxism. The National Security Law is controversial,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cently stated that it will relax restrictions on access to pro-North Korea sites, many of which are hosted in Japan. However, recent testing by the OpenNet Initiative has revealed that filtering is still pervasive.  (낡은 법인지, 전통있는 법인지 여튼....법에 의해 불법은 불법인게고...그런데, 이 기자분 취재가 부족했던 것 같다. 한국에서 불법인건 북한과 관련있거나, 맑시즘 자료 다운받는다고 체포되거나...이게 전부가 아니지. 우린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경제를 교란시켰다는 이유로도 구속되어 몇달째 감옥살이해야 한다구. 또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감옥가야 해. 그리고 인터넷 검열? 북한 것만 지우는게 아니지. 앞으론 그런 모욕도 다 지울거라니까....감히 대통령이나 정치인, 고위공직자를 흉보거나 비판하는 글도 쓰면 검열에 걸릴거라구. 뭐, 지금도 권리침해니 뭐니 법대로 다 지우잖아. 광고불매운동 리스트가 뭐, 음란물이야, 도박이야. )


사실, 그리고 인터넷 검열이 새삼스럽다거나 놀랍지도 않지. 원래 오프라인에서도 벌어지는 일이 온라인이라고 다를까. 쇠고기 수입 협상을 비판하며 광우병 우려 등을 전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농림부 장관 명예훼손으로 잡혀 가는데. 언론사 노조위원장은 대통령과 친한 낙하산 사장 몰아내려 한 죄로 감옥 갔구. 그리고...이런 기사들도 '정론지'들엔 실리지 않아. 검열당했다고 촌스럽게 말하면 안되지. 그냥 자발적 검열이라고...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군.

이렇듯 모두가 이젠 착하게 자기검열을 잘 하는 세상. 세계적 전문지에서 '인터넷 검열 5대 국가'로 뽑아줄 만큼 대단한 나라. 국민들은 이제 기분나쁜 인터넷의 유언비어나 악플에 시달릴 필요가 없고, 앗 '국민'이라기보다 '훌륭하신 분들'...그리고, 앞으론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행복한 뉴스만 볼 수 있을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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