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정보보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뜨거운 감자 오는 8월 18일부터 인터넷과 게임을 비롯해 온라인에서는 기업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조치는 “민간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주민등록번호에 의지해서 가입자를 식별하고 정보를 수집하면 계속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질 수 밖에 없다”는 각계의 지적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한 결과입니다..............이거 굉장히 아픈 얘기인데요, 온라인 기업은 온갖 법에 따라 주민번호를 수집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어요. 물론 법 핑계 대고 더 많이 수집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했다고 비난받기에는 좀^^;; 준법 기업 한 죄죠. 이어지는 글은, 나름.. 더보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업의 노력과 근원적 고민 31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보호' 토론회에서.. 토론문. 대체로...절대.. 기록으로 남기는데 소심해져서...토론문은 쓰지 않고 말로 때우는데, 이날 N사의 L님께서 너무나도 훌륭한 토론문을 일찌감치 내시는 바람에...어쩔 수 없이 마감날밤에 급조. 하여간에... 이날 토론회는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특히 "위치정보법은 없어져야 마땅한 법.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단호하게 조목조목 말해준 김보라미 변호사님께 많이 배운다. 이날 전체 자료집은 파일로 올려둔다. 여튼 기업이 보안 사고치고 책임 지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책임이 너무 무겁고, 완벽한 보안은 어려우니..차라리 정보를 덜 수집보관저장하고 싶고..이런저런 고민의 이야기다. -------------- “포털이 개인의.. 더보기 당신의 모든걸 감시하는게 무슨 통신비밀보호? '표현의 자유'라든지, '빅브라더에게 감시받지 않을 프라이버시'라든지, 2009년 OECD 선진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기꺼이 포기해야 하는 '소소한 권리'들은 여러가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권력. 정부와 여당의 정책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무능한 좌파, 반정부 세력'으로 찍히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한다. 아고라 문 닫겠다는 법(www.durl.kr/cac), 감청에 수천억 투자하란 법(www.durl.kr/cad).놀라운 대한민국에서, 새삼스럽게 뭘. 사람들은 뭉뚱그려 '미디어법'만 문제라 하지만, 그 와중에 많은 법들이 기본권을 유린한다. 사실 하도 많아서 뭐부터 문제 삼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인터넷과 미디어 쪽만 하더라도 대단하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나라당의 통신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