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남자의 종말>사회적 약자, 소수자 배려가 남자 몫? 남자의 종말저자해나 로진 지음출판사민음인 | 2012-11-07 출간카테고리인문책소개저자 해나 로진은 이 책을 통해 남성 우위의 시대가 어떻게 저물... 초등학생 아들이 지난해 시험에서 반 남자 아이 중에 1등이라 했다. 남편은 손자를 몹시 아끼는 시아버님께 전화까지 드렸다. 며칠 뒤 아이의 반 등수가 7등이란 걸 알았다. 스물 몇 명 한 반 학생 중에 1등부터 6등까지가 여자 아이였다. 안타깝지만, 시아버님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셨다. 이것이 특이 사례인가? 아니다. 보편적이란 증거를 이제 들여다볼 차례다. The End of Men, 과격한 제목은 여기서 따 왔고, 원 제목에는 뒤에 한 줄 더 있다. The Rise of Women. 한국어 부제는 ‘여성의 지배가 시작된다’고 붙었다. 시사잡지 의 수.. 더보기
<사당동 더하기 25> 우리 사회의 '레 미제라블' 사당동 더하기 25저자조은 지음출판사또하나의문화 | 2012-05-15 출간카테고리정치/사회책소개가난한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언어에 귀 기울이자!가난... 우리 사회의 ‘레 미제라블’ 60대 부부가 10대 손녀를 키우고, 아들은 지방에서 일하고 며느리는 집 나갔고…60대 아버지와 30대 아들 두 명 모두 백수에, 철거촌에서 쫓겨나고…70대 노모, 무직인 둘째 아들, 지체장애인 막내아들, 그리고 첫째 아들이 두고 간 손녀가 함께 살고… 어떤 달동네, 어떤 영구 임대 아파트를 조사해도 상관이 없을 만큼 그 구성은 비슷하다는 것이 함정. 이것이 한국의 ‘레 미제라블'(Les Miserables) 이다. '비참한 사람들'. 어느 동네에 있든, 크게 다르지 않은 닮은 꼴 인생들. 흔히 ‘불확실한 미래’.. 더보기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시민이 된다는게 힐링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저자파커 J. 파머 지음출판사글항아리 | 2012-03-26 출간카테고리정치/사회책소개정치에서 마음은 중요한 원동력이다!왜 민주주의에서 마음이 중요한... 정치에 대한 고통, 힐링이 필요해 “우리는 테러의 공포에서 비롯되는 편집증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공동체는 해체되었고 개개인은 고립되어 고통받는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고통받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또 개인적 집단적 운명이 더 이상 우리 손에 있지 않다는 절망감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59쪽) 아마, 우리의 운명이 더 이상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좌절로 이 책을 펼쳤던 것 같다. 대선 몇 달 전 얘기다. 기자 시절엔 정치부는 절대 내게 맞지 않는다며 멀리 했건만, 이제는 정치에 대한 관심을 굳이 숨.. 더보기
<펌>우리는 민주주의에 해로운 독을 구매하는 이상적 고객 에서 파커 J. 파머는 여러가지 통찰력을 보여준다. 마침, 간만에 아빠와 대화를 잠시 나누는데, 최근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미디어 탓을 하시길래.. 꼭 그렇지는 않다고 반박했던 날이다. 미디어가 곡학아세 혹세무민 한다고 해서, 언제까지 그 탓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다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다들 아는 얘기고, 여러차례 문제의식을 가졌던 내용이지만, 다시 정리하기 위해 파머에게서 빌린다. 244~245쪽 내용이다. 파머는 이런 상황에 국민에게 일부 책임을 묻는다. 미디어가 팔고 있는 시장을 결국 우리가 만든 탓이다. 무지는 민주주의의 조종(弔鐘)이라는데 우리는 그 어떤 뉴스보다 비와 김태희의 열애설에 더 흥분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던가. 파머 지적대로 "우리.. 더보기
<채링크로스 84번지>지난 가을, 덕분에 따뜻했어요 구본준님의 맛깔스러운 서평. 너무 예뻐서 부럽고 부러운 인연. 서평을 읽다가 불현듯 이 책이 떠올랐습니다. 처절하고 뜨겁고 미칠 것 같은 사랑이 아니어도 사람이 마음을 나누는 일은 여러 갈래로 퍼집니다. 마음을 나누면서 내 생각이 커져가고 막연한 상상이 손에 잡힐 듯 그려진다면 그 이상 좋을 수 있을까요. 더구나 좋은 글에 담긴 차분한 마음은 대할 때 마다 설레일 것만 같아요. 누군가와 마음을 나눈다는 그 자체를 갈망합니다. 온전히 몰입하고 들어주고, 머리 속에 무질서하게 들어앉은 아이디어들을 그 소통과 공감 속에 다듬고 닦아 내는 과정을 그려봅니다. 그것이 사랑이든, 우정이든, 세상의 어떠한 분류에 속하든 간에 내 삶이 더 빛날 것만 같은 욕심이 납니다. 의미 있는 즐거움으로 충만한 느낌.. 늘 꿈꾼다.. 더보기
<실명제>전봇대 삽질의 교훈과 과제 "실명제 위헌? 이제와서 뭐하게요. 시장 다 망가졌는데" 23일 저녁 모 동영상 업체 대표님과 잠깐 뵜습니다. 몇 시간 전에 실명제 위헌 났다고 했더니 까칠하신 반응이더군요. 실명제 논란과 저작권 삼진아웃제가 결합됐던 2009년, 국내 동영상 업체들은 맥도 못추고 유튜브 앞에 무릎을 꿇었죠. 헌법재판소의 실명제 위헌 결정을 격하게 환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치른 비용과 댓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후회할 일은 거듭되겠죠. 그래서 몇가지 단상을 기록합니다. 관련 자료도 가급적 모아봅니다. 나쁜 전봇대, 잘 안 뽑힌다 실명제는 참여정부 시절 2007년 여야 합의로 법제화됐습니다. 실명까지 반드시 쓰라는 건 아니라는 이유로 실명이란 '실명'도 못쓰고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이름.. 더보기
<망중립성>mVoIP- 입문자 버전 총정리 mVoIP 이슈와 망중립성에 대해 좀 알아야 하는 분들, 그 중에서도 이 이슈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한 입문용 정리 버전 같은 겁니다^^;;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2012년 8월 시점에서 다시 정리한거구요.. 이미 이 블로그에 정리해놓은 여러가지 정리들을 좀 요약한 정도이니.. 전문가라면,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국내외 서비스 동향, mVoIP 시장 특성과 현황 등을 수 개월에 걸쳐 연구한 2011년 mVoIP 연구전담반 전문위원들은 “원칙적으로 유무선 인터넷하에서 모든 합법적인 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이 가능해야 하며, 최선형(best-effot) 인터넷망에서 mVoIP를 VoD 등 다른 서비스와 차별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정책 제언에 합의했습니다. (이 같은 mVoIP 연구전담반 결론은 .. 더보기
<뉴스룸>유권자에게 정보를 허하라는데 왜 떨릴까요 얼마전 '뉴스룸' episode 3. 오프닝에 전율했습니다. 뉴스룸은 HBO에서 새로 선보인 미드로서 가상의 케이블 방송사 ACN의 뉴스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들, 그리고 그 현장을 보여줍니다. 오늘 마침 우리의 M본부, S본부 저녁 뉴스를 보다가.... 문득..일단 뉴스룸 3회 오프닝을 그대로 복기해봅니다. 저거 받아치는데 좀 고생했습니다. 뭐, 게으름을 극복한 어떤 힘이랄까요ㅎㅎ 무튼, 이날 방송분은 윌 맥커보이의 아래와 같은 사과방송으로 시작합니다. (뉴스룸 자막 작업 하시는 분들..새삼 존경. 진짜 넘 하군요. 저건 그냥 오프닝 일부인데ㅋ) " 안녕하십니까. 윌 맥커보이 입니다. 지금 뉴스나이트를 시청하고 계시며 전 화면은 부시대통령 시절 대테러위원회의 전 수장 리차드 클라크의 2004년 3월24일.. 더보기
<망중립성>망관리 기준, OIA의 생각 & 덧붙이는 코멘트 드디어 나왔군요. OIA 생각. 오픈인터넷얼라이언스, 오픈 인터넷을 지향하는 협의회..랄까, 다음, 네이버를 비롯해서 구글, 야후, 스카이프, 카톡.. 그리고 옵저버로 훌륭한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아직 사무국도 없고, 전담자도 없지만.. 망중립성을 비롯해 오픈 인터넷의 가치는 지켜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에 모였죠. '생각' 한 번 내려면, 누군가 초안을 잡은 뒤, 쉴 새 없이 의견이 온라인을 통해 교환되고 살이 붙고 뼈가 단단해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누가 지시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은 아니지만, 저는 OIA가 앞으로도 더 자유로운 논의들을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OIA의 생각 2012.07.18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 더보기
<망중립성>mVoIP, 그것을 알려주마(2)...현행법 위반이라니까요 이제 곧 효력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통신망 트래픽 관리'. mVoIP 차단, 혹은 일부 제한, 혹은 차별이라 부를 상황이 방통위 기준을 통해 인정된다고 생각하니.....당혹스럽습니다. 몇 달 전 '대작'이랍시고 정리했다가 다 날린 뒤... 기진맥진에 냅뒀던 글, 다시 정리합니다. 왠지 예전 글보다 함량이 떨어지는 듯한 아쉬움이.. (그땐 진짜 밤새 법 뜯어보며 분석했다니까요. 법학자도 변호사도 아니거늘..어쩌다 이러구 있는지) 한참 열 올리다 지나가서,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그래도 '현행법 위반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자.... 아무래도 끄적이게 되네요.---------------------------------------------------------------------.. 더보기
<망중립성>트래픽 관리, 쉽게 말해 이러저러한 난리 지난 13일 발표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 난리 났군요. '댓글 많은 뉴스'로 바로 등극했는데, 반응이 싸늘하다 못해 폭풍 전야. 그동안 '망중립성'이라는 어려운 단어에 가려져 이용자 관심을 덜 받았다고 아쉬워 했는데, 이번에 불이 제대로 붙을까요. 망중립성을 지지하는 OIA(오픈인터넷협의회)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곧 낼 예정이라... 개인적 코멘트는 자제하려다가, 쉬운 얘기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어려운 말만 계속하면, 정말 망중립..큰일이라.. 자, 대체 뭐가 문제냐고요? (세부기준 원문은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링크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링크와 논의들, 정부 사이트에도 예쁘게 걸리기를 바랍니다만) 기준안, 상위 규범인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X됐습니다. 작년 12월 발표한.. 더보기
<미디어>사이비언론,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포털을 숙주 삼아 기생한다는 사이비 언론 문제는 C일보가 돌연 공세에 나선 뒤에,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표현이 거칠지만, 기업 등쳐먹는 사이비 언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고주협회 차원에서 '반론닷컴'을 만든다는 것은 나름 귀여운 대응이다. 지금까지 사설과 보도를 통해 나온 내용만으로도 다양한 법제화와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012년 6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 매체는 3300 여개. 다들 밥은 먹고 다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아마 저 숫자에는 등록 이후 자체 폐간하거나, 뉴스 생산을 중단한 곳도 꽤 있겠지만 무튼 많다. 어느 집단이든, 덜 떨어지는 녀석, 못된 녀석도 있게 마련이니 왜 문제가 없겠는가. 그러나, 현재까지 등장한 대책 논의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 언론들.. 더보기
그날의 구원투수, 된장국 6월 세번째 수요일, 초여름 저녁 바람은 선선했다. 레스토랑 안마당 야외 자리에는 곳곳에 넥타이 차림 성공남들만 우글우글 했지만, 나무 그늘은 좋았다. 평소 같으면 이런 저녁 한번으로 며칠치 거뜬하게 충전될 그런 자리였다. 그러나 인생 그리 간단할 리 없다. 종일 우울할 것이 확실시 되었던 터라 일부러 골라입은 화사한 원피스는 별로 도움이 안됐다. 차분하게 된장녀 코스프레를 해도 부족할 마당에 자꾸 시큰했다. 시간 맞춰 온 K는 내 표정부터 살폈다. 당초 K의 생일을 맞아 겸사겸사 모이는 자리. 코키지 무료인데다 분위기 좋은 공간을 골랐거늘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됐다. 공교롭게도 내 가족에게 불운이 통보된 날인지라, K는 내 기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지나치게 우아한 장소부터 걱정해줬다. 생물학적으로 훨.. 더보기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뜨거운 감자 오는 8월 18일부터 인터넷과 게임을 비롯해 온라인에서는 기업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조치는 “민간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주민등록번호에 의지해서 가입자를 식별하고 정보를 수집하면 계속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질 수 밖에 없다”는 각계의 지적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한 결과입니다..............이거 굉장히 아픈 얘기인데요, 온라인 기업은 온갖 법에 따라 주민번호를 수집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어요. 물론 법 핑계 대고 더 많이 수집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했다고 비난받기에는 좀^^;; 준법 기업 한 죄죠. 이어지는 글은, 나름.. 더보기
<망중립성>이용자 무시하는 행태는 이제 그만 지난 3일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이 출범했습니다. 다음이란 회사를 비롯해 mVoIP 등 망중립성 이슈에 소심하게 대응하는 기업이 좀 한심해 보였나 봅니다.^^;;; 이용자들이 진짜 발벗고 나섰네요. 망중립성이야말로, 이용자 이슈라면서요.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의 단체들이 모였는데요...경실련 사이트에 가면, 자세한 내용 또 있슴다. (여기) 이날 출범 기념 토론회, 상당히 직설적이고, 허심탄회했고, 흥미로웠습니다. 패널들은 NHN 한종호 이사님을 제외하면, 그동안 망중립성 각종 토론회 등에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분들입니다. 나름 망중립성, 열심히 쫓아다니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신선하게 들었습니다. 이날 토론회 내용입니다. 말투까.. 더보기
연구윤리 상식퀴즈>들어나봤나 연구 윤리 얼마전 대학원 수업시간, L교수님의 퀴즈 내용. 솔직히, 학위나 따볼까 하는 생각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주경야독이라 힘들긴 한데... 허투루 대충 논문 쓸 생각은 요즘 사라졌다. 최소한 'Ctrl V'는 못할 것 같다. 뭐, 앞으로 출마나 청문회(?)에 대비한다는게 아니라, 내 reputation을 그딴 걸로 망칠 생각이 없을 뿐! 나름, 독야청청 살아왔거늘ㅋㅋ 그런데, 생각보다 이거 참 까다롭다. 표절까지는 언감생심. 그 외에도 지킬 윤리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윤리상식이란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 겨울에는 석사 논문을 써야 할텐데.. 큰일이다. 기껏 퀴즈까지 보고 나니...궁금증이 오히려 꼬리를 문다. 15번 같은 일은 아직도 있는게 아닐까? 17번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정부 용역 보고서에 맛사.. 더보기
<미국에서 태어난게 잘못이야>속고 살아온 불편한 진실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 저자 토머스 게이건 지음 출판사 부키 | 2011-10-19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미국과 유럽, 어디가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일중독 미국 ... "아내는 노동조합이 주는 장학금을 받았어. 독일에서는 장학금을 가장 많이 주는 곳이 노동조합이야. (장학금? 학비 공짜 아닌가요?) 아, 독일에서는 장학금은 생활비야. 약간의 학생회비 정도 내긴 하지만 학비는 물론 공짜고, 생활비는 받아야 하잖아." "만약 내가 전업 블로거고, 별다른 수입이 없다면 정부가 수당을 줄거야. 창작하는 예술가를 위한 지원제도인데, 다른 수입이 별로 없다는 것만 입증하면 돼. 무엇보다 4대 보험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주니까, 최소 생활비만 받고도 원하는 작업들을 해나갈 수 있어. 적당한.. 더보기
<방송통신정책규제>통합규제에서 인수합병 경쟁법 이슈 방송통신에 대한 통합적 규제체제하에서의 기업인수합병에 관한 경쟁정책의 재검토. 관련시장에 국한하여 박재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방송통신발전사업법 논의 중인 상황.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하에서는 동일한 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간 인수합병은 수평적 결합..그렇지 않은 것은 혼합적 결합으로 규율. 방통위 심사목적 논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금지에 국한되어야 하는지- 그 이외이 규제 목적까지 고려하여야 하는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금지가 포함되는 경우 심사 기준이 공정위 심사기준과 따라야 하는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금지 포함하는 경우 공정위의 중복적 기업결합심사가 필요한 건지. 관련시장 실무 획정미국은 기업결합 규제 목적 : 시장 지배력 행사 막는 것. 독점적 공급자 가격 인상 + 수요자 상품 전환 = 공급자 이.. 더보기
<방송통신정책규제>미국에서의 방송통신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 2009년 미디어법 통과를 둘러싼 상황과...어쩜 그리 닮았는지미국 FCC가 휩쌓인 논란들이 고스란히 KCC(방송통신위원회)에 투영되는 느낌도. 물론, 다른 부분 닮은 부분 살펴보는 것도 재미.. ------------------------ 미국에서의 방송통신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 안정민 한림대 법대 교수 I. 서론 l 미국은 1996년 획기적 통신법 마련 불구, 방송통신 규제 강화와 완화를 반복 중 l 임기응변식 규제, 기술 발전과 세계적 추세를 고려하지 못한 정치적 정책결정 등 논란 l 망중립성, 인터넷 규제 권한 및 FCC의 규제권한과 법적 공방 끊이지 않는 ‘저속물(indecency)’ 규제?? II. 미국 방송통신 규제체제의 역사적 배경 연방은 주간(interstate) 전화서비스, 무선통신, .. 더보기
<방송통신정책규제>KCC 미디어 규제이념 이 논문의 의의는...무튼, 방송법 규제의 각국 현황. 표 일목요연하게.. 방송통신위원회(KCC)의 미디어 규제이념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내용분석* - 김정섭, 박주연 실제 논문은 여기... 1. 문제제기 방송통신위원회(KCC,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미디어 규제 이념과 책무는 적합했는가. 방통위의 설치와 운용의 유일한 근거인 ‘방송통신위원회법’ 내용에 대한 분석적 접근을 통해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산물인 방통위의 미디어 규제이념을 규명. 미디어 규제기관의 정책은 정치·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잠재력을 행사(Napoli, 2003)하기 때문에 그 정책에 함의된 규제 철학과 이념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확대, 공익과 시민의 권익 증진,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