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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정책규제>융합환경 분류체계 '방송통신 정책과 규제' 과목의 숙제는 논문 요약. 솔직히, 업무상 관심 분야들이라...즐겁게, 고마운 마음으로. 정리용으로 올려둡니다. ------------------------융합환경에서의 방송통신사업 분류체계와 진입규제 - KISDI 박동욱 연구위원실제 논문은 여기... I. 서론 인터넷망, 이동통신 망을 통한 방송 프로그램 + 케이블 TV망을 통한 음성전화와 인터넷 ð 방송과 통신사업자 모두 각 네트워크 통해 전화, 인터넷, 유료방송 결합 제공. ð 결합∙융합을 통해 타영역 사업자와 경쟁함에 따라 규제체계 융합 요구 증대 ð 분류체계와 진입규제 개편이 선결되어야 함 II. 국내 분류체계 및 진입규제 현황 1. 통신사업 분류제도 및 진입규제 현황 가. 통신사업 분류제도 현황 구분 기간통신사업자 별.. 더보기
<실명제>할 말은 이미 다 했거늘... 실명제, 꽤 오래 떠들었습니다. 2010년 5월, '인터넷 주인찾기' 컨퍼런스에 불러주셔서, 꽤나 아는 척 하면서, 온갖 얘기를 했죠. 다들 근사한 피티 자료를 띄우셨는데, 혼자 발제자료도 없이, 그냥 '구라'로 떠들고 왔습니다. 문득 오랜만에, 인주찾기 새로 단장한 사이트에 갔다가, 퍼나릅니다. '기록'삼아. 어설프든, 과하든, 제가 한 말이고, 책임은 져야할테니. 그리고, 옮기는 김에.... 실명제 한마디 더.... - 실명제 폐지, 그래서 언제요? : 정말 궁금해요... 8월부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 금지되는데, 굳이..주민번호 한번 받아서 '본인 확인' 후, 다시 폐기하는 삽질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총체적 삽질 총량을 생각하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요. 그 전.. 더보기
<망중립성>mVoIP 서비스 제한, 근거도 명분도 없다는 거죠 모바일 인터넷 전화, 다음 마이피플이나 스카이프, 바이버, 네이버 라인까지....대개 무료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새롬기술의 다이얼패드 처럼 통신사 눈치 보다가 시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저는 갖고 있어요. 누가 압니까. 다이얼패드 잘 키웠으면 85억달러 가치로 평가받은 스카이프 됐을지. KISDI 보고서 한편이 여러가지 파장을 일으키는군요. 보고서는 여기서 다운 받을 수 있어요 오픈인터넷협의회(OIA) 성명서와 코멘트 더합니다.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 제한에 대한 오픈인터넷협의회(OIA)의 생각 2012. 3. 6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로 인한 이동통신사의 매출 감소가 크지 않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KISDI는.. 더보기
<표현의 자유>'건전한 통신 윤리'를 위한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게시물 심의 및 시정요구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3일 내려졌습니다. (관련기사) 이번 결정은 사실 2002년 인터넷 표현의 자유의 원칙을 세웠던 헌법재판소의 전설적 결정에 비하면 후퇴했다고 봅니다. (구구절절 아름다웠던 2002년 결정은 이 글을 참고)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수정헌법 제1조로서 최고의 가치인 미국과 우리는 다릅니다. '표현을 제재함으로써 보호할 가치'와 줄다리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의 수준일 뿐이죠. '정답'이 있다기 보다는 '정답'을 찾아가는 사회 논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번 결정 또한 그런 논의의 재료가 되겠죠. 저는 변호사도 법학자도 아닌지라, 깊숙하게 보기는 어렵네요. 다만 관심사이니 뜯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합헌 결정.. 더보기
<망중립성>mVoIP, 그것을 알려주마(1) - 현황은요. 왜 막나요. 그런데요.. KT의 삼성전자 스마트TV 접속 차단은 5일 만에 끝났습니다. 칼을 뽑았는데 일찍 거둔 것은 처음부터 그런 의도였거나, 아니면 계획과 다른 상황 전개에 당황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상황이라면 펄쩍 뛴 방송통신위원회의 강경 제재 입장이라든지, 삼성전자의 가처분신청 등 강한 반격일텐데, 사실 예상되지 않은 바는 아니었죠. KT의 속내가 매우 궁금한데.. 여튼, 망 중립성 논의 와중에 통신사의 서비스 차단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KT와 SKT는 다음 마이피플의 무료통화(mVoIP)에 대해 요금제에 따라 서비스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5만원 이상의 요금제 이용자는 마음껏 쓸 수 있지만 그 이하 요금제 이용자는 3G 에서 mVoIP을 쓰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요금을 냈으니 월 500MB의 데이터를 이용.. 더보기
<망중립성>KT 접속차단, 'OIA 생각'에 대한 내멋대로 코멘트 OIA(Open Internet Alliance)에서 이번 KT-삼성전자 스마트TV 차단 사태와 관련, 16일 입장을 밝혔습니다. OIA가 뭐하는 곳이냐. 구글코리아, 다음, 야후코리아, NHN, 이베이코리아, 제이큐브 인터랙티브, 카카오,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와 제조사, 방송사 등 국내외 인터넷 관련 기업 및 단체들이 참여하여 망중립성 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조직된 정책 협의체 입니다. 사실 훌륭하신 통신사들과 이 문제 논의하기에 각 개별 인터넷 기업 역량이 부족하다보니 뭉쳤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슈기도 하구요. 어쨌든 OIA의 입장으로 나오는 글들은 인터넷 기업들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겁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런 입장이 나온거...이번 사태, 그리 안 간.. 더보기
<망중립성>대체 왜 이런걸 얘기하게 됐나- 히스토리 오 KT의 삼성 스마트TV 차단 사태로 인해, 망중립성 다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T는 이것은 망중립성과 상관없는 논의라고 주장하지만, 결코 동의할 수 없네요. 이름도 어려운 망 중립성(Net Neutrality), 대체 이 논의는 어떻게, 왜 시작됐을까요. 사실 그 흐름을 살펴보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조금 보입니다. 왜 망중립성을 이야기할까. 그 오래된 역사 조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1860년 미국 연방법은 " 개인, 회사의 전신 메시지가 어떠한 망을 통해서도 도달된 순서대로 비차별적으 로 전송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담았습니다. 돈을 더 많이 낸다거나, 혹은 그 어떠한 이유로든 어떤 전보는 더 빨리간다거나 하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1950년대 미국의 Hush-A-Ph.. 더보기
<포털 미디어>유통과 편집 현황 작년 어느 대학 교수님께서 문의한 '포털 뉴스 유통 현황'에 대한 항목별 답변입니다. 좀 딱딱하고 재미없게 쓰여졌지만, 포털 뉴스 유통, 편집은 대체 어떻게 이뤄지는가에 대한 참고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올려둡니다. 포털 뉴스의 사회적 책무 관련, 많은 논의들이 진행됐고, 바뀐 것도 많기 때문에 '주어진 문항'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이야기들이 앞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식의 규제가 필요할 것 같냐고 질문하시면, 사실 대답이 저렇게 밖에 나갈 수 없잖아요. 흔하게 받는 질문이 포털 메인 화면에 하필 왜 저 기사를 걸었느냐, 편집 기준이 뭐냐..고 하십니다. 조선일보 혹은 한겨레에 "왜 하필 1면 톱은 그 기사냐, 3면 박스는 왜 저 기사냐"고 물어보셔도, '편집 원칙'에 따라 배치했다고 밖에 .. 더보기
<셧다운제>청소년 본인확인의 총체적 혼란(?) 얼마전 대학원 숙제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본인 인증의 법적 기술적 쟁점"이란 페이퍼를 정리했습니다. 마감에 쫓겨 하룻밤새 작업한거라 좀 부실합니다..^^;; 어쩌구 저쩌구...."이 과정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들이 각각 청소년을 연령대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하도록 절차를 마련한 것이 오히려 더 많은 논란......「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개인정보 수집.보관.저장을 최소화하라는 최근 정부 방침과 정면으로 충돌...법령들간 기준 연령이 제각각이어서 청소년 보호의 규제 틀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또한 각 법제가 요구하는 청소년 본인 확인 절차는 인터넷의 기술적 서비스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는게 페이퍼의 출발점. 여기서 정리한 몇가지를 대폭 줄.. 더보기
<실명제>남겨진 쟁점들 며칠 전 기사를 읽다가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인터넷업체들은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와 전자상거래법을 이유로 주민번호 폐기가 쉽지 않다고 변명해왔다"........ 변명해온(?) 처지에 구차하게 한마디 더 변명하고 반론한들...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역사는 늘 '기록'하는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봅니다. 또 숙제가 적잖게 남은 것도 사실이니까요. 국내 기업이 주민번호 수집하려고 실명제 못이기는 척 해온거 아닌가? 인터넷 기업들도 인터넷 실명제 반대, 이 기사 2004년 2월 보도입니다. 2000년대 중반 실명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말 반대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때도 연예인 자살, 모든 사회악의 근본 원인은 인터넷이었고, '정화'를 위해 실명제 필요하다고 했던 분들 .. 더보기
<표현의 자유>SNS 심의, 그 깜찍한 발상의 문제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 남용과 시대의 역행을 멈쳐야 한다. 권한 남용을 넘어 권력을 휘두르려는 욕심에서 멈쳐야한다. 시대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로 인해 국민의 생각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뛰어나지, 집단지성의 얼마나 많은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지를 믿는 신념이 없는 일부의 몇 사람이 디지털 사회를 통제하고 재단하려는것 멈쳐야 한다" 아침에 트위터에서 만난 이 멘션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사실 인터넷에서 드물지 않은 의견이지만, 글 쓴 이가 김성훈 한나라당 디지털위원장이었죠. 여당 디지털 책임자조차 펄쩍 뛸 만큼, 개념 없는(?) 규제인가.. 김 위원장의 트윗을 좀 더 살펴봤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가 많은 시민과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SNS의 심의 제재를 시작하려 한다고 합니다. 참 .. 더보기
<망중립성>'불법정보'를 통신사가 관리? 차단? SNS 원천차단? SNS 인터넷 규제에 대한 불신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가 10일 철회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제가 보기에는 망중립성을 법제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SNS 원천차단법으로 둔갑했습니다. 정부 여당, 스마트폰 통한 SNS 접속 원천차단 추진 정말 이런 법이라면, 이건 또다시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알려진 바를 살펴보면 가. 인터넷 접속역무의 이용절차에 대한 정보공개 등 기간통신역무 중 인터넷 접속역무를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40조의2제1항 신설). 나. 기간통신사업자는 불법적인 통신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통신망관리를 위하여 인터넷 접속역무의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제3항 신설) 통신사업자.. 더보기
돈키호테 뇌가 빈사 상태에 빠진 것은 O탓 ...그는 책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땅거미가 질 때부터 동틀 때까지의 밤시간을 오로지 독서만 하면서 보냈고 새벽부터 어두워질 때까지의 낮 시간에도 독서만 하면서 보냈다. 이처럼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독서에만 열중한 탓으로 결국 그의 뇌는 빈사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마침내는 이성 능력마저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는 자신이 읽는 모든 것, 즉 마법, 싸움, 도전, 부상, 구애, 사랑, 고통 그 밖의 온갖 터무니 없는 상념들에 모든 정신을 빼앗겨 버렸다. 그는 상상의 세계에 너무 깊이 빠진 나머지 자신이 읽는 모든 환상적 요소들이 사실이라고 믿게 되었다.... (세르반테스 에서) "돈키호테에 나오는 구절인데, 여기서 '책'을 '인터넷'으로 바꿔보세요" 2011년 6월.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학술대회 '디지털 미.. 더보기
<생각조종자들> 당신에게 위험한, 친근한 세상 생각조종자들당신의의사결정을설계하는위험한집단 카테고리 인문 > 인문학일반 지은이 엘리 프레이저 (알키, 2011년) 상세보기 당신의 비위를 맞춰주는 '친근한 세상' 증후군 ‘비열한 세상 증후군’이란게 있다. 폭력물을 많이 본 아이들은 실제 세상의 폭력에 대해 더 두려워한다. 그리고 이제는 ‘친근한 세상 증후군’이 있단다. 검색 알고리즘 필터링에 따라 당신의 비위를 슬슬 맞춰주는 결과만 보여주는 세상이다. 검색 엔진은 우리가 무엇을 클릭하는지 살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시 보여준다. 구글은 2009년 12월 이후 사람마다 다른 맞춤형 검색 결과를 보여준다. 구글에 더 이상 모든 이에게 동일한 표준 검색결과는 없다. 아마존은 당신의 관심을 예측, 첫 페이지에 띄워주는 방법으로 매년 수십억 달러를 번다.넷플릭.. 더보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업의 노력과 근원적 고민  31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보호' 토론회에서.. 토론문. 대체로...절대.. 기록으로 남기는데 소심해져서...토론문은 쓰지 않고 말로 때우는데, 이날 N사의 L님께서 너무나도 훌륭한 토론문을 일찌감치 내시는 바람에...어쩔 수 없이 마감날밤에 급조. 하여간에... 이날 토론회는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특히 "위치정보법은 없어져야 마땅한 법.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단호하게 조목조목 말해준 김보라미 변호사님께 많이 배운다. 이날 전체 자료집은 파일로 올려둔다. 여튼 기업이 보안 사고치고 책임 지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책임이 너무 무겁고, 완벽한 보안은 어려우니..차라리 정보를 덜 수집보관저장하고 싶고..이런저런 고민의 이야기다. -------------- “포털이 개인의.. 더보기
[도쿄,오사카,교토]먹다 죽는다는게.. 여행책에서 말하기를..우리나라에 "먹다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는 속담이 있다면, 오사카에는 "구이다오레", 먹다가 망한다는 오사카인들의 식탐을 뜻하는 말이 있다고 했다. 평소에도 신기하거나 조금 색다른 음식에 환장하는 식탐의 소유자로서, 이번 여행의 컨셉은 사실 죽기 직전까지 맛을 즐기자 했다. 근사하지 않은가. 첫 끼니는 K신문 특파원인 S선배의 안내로 찾은 도쿄 어느 쇼핑몰 식당가의 점심. 우동집 같은데, 줄 꽤 길었다. 하기야 S선배네가 검증했다고 데려간 곳이니ㅎ 여튼 그림만 보고 고른 냉우동(사진 위)은 도쿄의 첫 식도락을 상콤하게 시작하게 해줬다. 일본 음식에서 두고두고 감탄한 저 계란 하나의 신비. 맛을 부드럽게 감싸준다. 탱글탱글 탄탄한 면빨은 설명할 필요 없을 듯 하다. 우동은 저 한끼.. 더보기
[오사카,교토]그들의 문명과 역사 사실 이번 여행의 목표는 교토였다. 일본 전통 문화를 한번 보고 싶다는 로망은 오래됐다. 다만 이런 종류의 여행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하기는 힘들다는걸 아니까..그냥 로망일 뿐이었는데, 이번에 아이들이 여름캠프 간 사이에 부부만 여행 갈 기회가 생겼다. 컨셉은 애들과 함께 가기 힘든, 너무 좋아서 애들 없이 가면 아까울 것 같은 곳 빼고...고르다 보니 교토. 오사카에서 하루 보내고, 교토 하루로 일정을 잡았다. 총 4박5일인데 도쿄 이틀에 참 알뜰한 일정이다. 일본의 경주라는 교토를 보면, 일본의 부여라는 나라는 안 봐도 된다길래..걍ㅎ 오사카성, '영웅' 도요토미 히데요시 오사카에서는 딱 오사카성만 찾아갔다. 임진왜란의 주역(?)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성이다. 16세기 건축물인데 솔직히 근.. 더보기
[도쿄]겉핥기 여행도 느낄건 느낀다 도쿄는 예전에 모터쇼 출장만 두번 갔던 도시. 당연히 제대로 본 적은 없다. 그리고 이번 여행에서 이틀을 보냈으니, 또 당연하게도 겉핥기 식 감상이다. 기이하게 신성한 메이지 신궁 압도적 숲이다. 도리이(鳥居)라는 저 일본 특유의 신령스러운 문을 거쳐 한참을 걸었다. 거대한 길. 일본을 근대 자본주의로 이끈 메이지 유신의 주인공일 메이지 천황, 혹은 메이지 일왕이라 부르는 그분을 모신 사당이다. 조선을 비롯해 세계 침략을 주도했던 지도자. 그를 모시는 일본인들의 마음이 어렴풋 보이는 곳이다. 이 기이한 공간, 속세와 떨어진 완벽한 자연에 거대한 목조 도리이와 사당으로 구성된 메이지 신궁의 본모습은 사실 도쿄도청 전망대에서 내려보면서 더 확실하게 다가왔다. 초현대 고층 빌딩 너머, 회색 도시의 한 가운데 .. 더보기
"Free Speech and the Internet"과 우리나라  Free Speech and the Internet 이라는 NYT의 7월 4일자 칼럼. 인터넷이 이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실현을 위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따지는 것은 지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터넷을 가로막는 적지 않은 시도가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 이 칼럼은 한줄 한줄 보석 같다. The main concern is about oppressive regimes trying to squash political dissent — like China, which jails bloggers, blocks Web sites and filters the Internet to eradicate words, including “democracy,” from the conversation. 블로거.. 더보기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경제발전론에 집착하는 우리 시대의 필독서 경제성장이안되면우리는풍요롭지못할것인가 카테고리 정치/사회 > 정치/외교 > 정치일반 > 정치일반서 지은이 더글러스 러미스 (녹색평론사, 2002년) 상세보기 전쟁은 범죄고....전쟁을 부추기는 것도 범죄라는 좋은 글을 읽고 문득 떠오른 책. 아래 붉은 글씨 부분이 참 기억에 오래 남았다.. --------------------------- 책 아래가 통통해질 만큼 촘촘히 책장을 접었다. 이 책은 정말 알뜰하다. 녹색평론사에서 출판됐고 책의 지향점 때문인지 쓸데없이 넉넉한 편집으로 펄프를 낭비하지 않았다. 내용도 어디 한줄 버릴게 없어 보석같은 말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책장을 접어야 했다. 중세유럽에서는 마녀사냥이, 중국에서는 19세기까지 전족이 '상식'이었다. 미국에서는 남북전쟁 이전에 노예제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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