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검열 썸네일형 리스트형 22개 미디어법에 숨겨진 또다른 '폭탄' '미디어법 22개'라고 뭉뚱그려 직권상정된 그 법들. 조중동방송 위한 '방송법' 개정안은 거리로 나선 MBC 분들 덕분에라도 관심을 좀 받고 있다. 그런데, 22개 법안 중에는 무시무시한 내용이 또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어려운 이름의 법이다. 방송법 이슈가 워낙 중대하니까, 관심을 덜받고 얼렁뚱땅 넘어갈까 걱정했더랬다. 한나라당도 현명하다. 한꺼번에 무더기로 직권상정해버리니까, 엄청난 이슈도 주목을 받지 못한다. 미디어 전문가 H교수님은 22개 직권상정 미디어법에 그게 들어가있다는 소식을 알려드린 그날, 경악했다. 말도 안된다고, 황망해 하셨다. 헌법소원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인터넷기업협회가 오늘 보도자료를 냈다. 문제가 되는 신설조항의 내용은 간단하다.. 더보기 사이버 검열, 엄혹한 현실 "아니, 대통령이 이럴 수가 있나요. 넘 한심해요. 말도 안되는 정책과 규제로 국민들을 못살게 굴어요." 이런 글을 앞으로 인터넷에서 볼 수 있을까? '금칙어'로 정해질 만한 욕설 한 마디 없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요, 공인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 토로다. 그러나 이런 애매모호한 글도 당사자께서 '모욕'이라고 하면 모욕이다. 이런 글을 올렸다가는 처벌받게 될게 분명하다. 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데 더 억울한건 글이 여기저기 읽히지도 못할 수 있다. 포털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이 이런 글은 지워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MBC나 KBS2를 유력신문이나 재벌에게 넘겨주기 위한 '미디어관계법'이 워낙 첨예하다보니 관심에서 다소 밀렸다. 그러나 인터넷 검열시대는 예고된대로 진행되고 있다. 방송장악 음모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