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를 입력해 주세요. 썸네일형 리스트형 <포털 미디어>볼드체 이슈, 어떻게 볼 것인가 뉴스편집 편향성 등 공룡포털 개혁 착수 란 보도에 아주 인상적인 한 구절. 새누리당 관계자는 "포털의 횡포, 특히 게이트 키핑을 통해 여론 왜곡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형 포털을 언론의 범주에 넣어 뉴스 편집권에 대한 법적 제한을 받게 하거나, 편집권을 뉴스 제공 해당 언론사에 전적으로 맡기는 방안을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상에, 포털은 이미 미디어로 언론 법 범주 곳곳에 들어가요. 근데 뭘 새삼 언론사 범주에 넣겠다는 것이며, 언론사 범주에 넣으면 편집권은 법적 제한 대상이 아니라.. 독립과 자유 대상이어요. 왜 그걸 법으로 감놔라 배놔라를 한다는 겁니까. 언론법 구조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요? 설마.. 싶긴 하지만. 미디어 공정성은 결코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특히 포털에서야 하물며... 더보기 <망중립성>mVoIP, 그것을 알려주마(2)...현행법 위반이라니까요 이제 곧 효력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통신망 트래픽 관리'. mVoIP 차단, 혹은 일부 제한, 혹은 차별이라 부를 상황이 방통위 기준을 통해 인정된다고 생각하니.....당혹스럽습니다. 몇 달 전 '대작'이랍시고 정리했다가 다 날린 뒤... 기진맥진에 냅뒀던 글, 다시 정리합니다. 왠지 예전 글보다 함량이 떨어지는 듯한 아쉬움이.. (그땐 진짜 밤새 법 뜯어보며 분석했다니까요. 법학자도 변호사도 아니거늘..어쩌다 이러구 있는지) 한참 열 올리다 지나가서,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그래도 '현행법 위반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자.... 아무래도 끄적이게 되네요.---------------------------------------------------------------------.. 더보기 <방송통신정책규제>미국에서의 방송통신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 2009년 미디어법 통과를 둘러싼 상황과...어쩜 그리 닮았는지미국 FCC가 휩쌓인 논란들이 고스란히 KCC(방송통신위원회)에 투영되는 느낌도. 물론, 다른 부분 닮은 부분 살펴보는 것도 재미.. ------------------------ 미국에서의 방송통신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 안정민 한림대 법대 교수 I. 서론 l 미국은 1996년 획기적 통신법 마련 불구, 방송통신 규제 강화와 완화를 반복 중 l 임기응변식 규제, 기술 발전과 세계적 추세를 고려하지 못한 정치적 정책결정 등 논란 l 망중립성, 인터넷 규제 권한 및 FCC의 규제권한과 법적 공방 끊이지 않는 ‘저속물(indecency)’ 규제?? II. 미국 방송통신 규제체제의 역사적 배경 연방은 주간(interstate) 전화서비스, 무선통신,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