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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표현의 자유> 검열시대 이야기를 대중문화 전문지가 넘겨받았군요 레진코믹스 사태 덕분에 아이즈가 이런 글도 써주고ㅎㅎ 완소 대중문화 전문지 아이즈가 이렇게 나설 정도라는 자체가 재미난 시대.. 차단 사회│① warning.or.kr의세상 그래서 지금 이곳은 차단 사회다. 어떤 대의를 위해 대중의 권리 일부를 차단하는 메커니즘이 사회적 합의 과정을 대체했다는 점에서 그렇다.차단 사회│② 전두환의 3S 시대 vs 박근혜의검열시대 차단 사회│③ 방통심의위와 함께하는 음란마귀 테스트 ===== 각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회가 올바르다고 믿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담당자들이 직무에 최선을 다한 것이 가져온 결과는 당혹스럽죠.내 아이가 음란물에 노출되면 어떻하지? 라는 걸 걱정하지만... 다들 그렇게 억압된 금기를 눈팅하며 자랐겠죠. 부모야 절대 알 수 없지만 적당한 성 충.. 더보기
<표현의 자유>SNS 심의, 그 깜찍한 발상의 문제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 남용과 시대의 역행을 멈쳐야 한다. 권한 남용을 넘어 권력을 휘두르려는 욕심에서 멈쳐야한다. 시대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로 인해 국민의 생각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뛰어나지, 집단지성의 얼마나 많은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지를 믿는 신념이 없는 일부의 몇 사람이 디지털 사회를 통제하고 재단하려는것 멈쳐야 한다" 아침에 트위터에서 만난 이 멘션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사실 인터넷에서 드물지 않은 의견이지만, 글 쓴 이가 김성훈 한나라당 디지털위원장이었죠. 여당 디지털 책임자조차 펄쩍 뛸 만큼, 개념 없는(?) 규제인가.. 김 위원장의 트윗을 좀 더 살펴봤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가 많은 시민과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SNS의 심의 제재를 시작하려 한다고 합니다. 참 .. 더보기
왜냐고? 민주주의는 원래 많이 떠드는 제도라니까! 지난 4월 27일 국회에서 '방통심의 심의인가, 통제인가?' 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조직은 민간기구이나 사실상 행정기관과 같은 일을 한다. 최근 정치적 심의라는 온갖 구설수에 올랐다. 어찌됐든, 복잡한 이야기 빼고....열흘이나 지난 행사를 거론하는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 김학웅 변호사란 분의 발제문이 끝내줬다. 신성한(?) 국회 토론회에 공식 문건으로 남은 발제문에다 'B급 변호사 김학웅'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B급에 대해서는 각주가 붙었다. 그대로 옮기면, ('B에서 연상할 수 있는 단어는 '불량하다', '비겁하다', '비굴하다' 등이다..뭐, Beautiful도 있기는 하군. A에서 연상할 수 있는건 아~ 정도? 그런데 아~는 말이야...바보들의 감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