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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인터넷> 정보매개자가 뭐길래.. '마닐라 원칙' 만세 글로벌 시민단체들이 '마닐라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정확하게는 “Manila Principles for Intermediary Liability”. 전자프론티어재단(EFF)를 비롯해 국내 오픈넷 등 다양한 단체들이 정부와 정보매개자(intermediary)의 법적 책임에 대한 원칙을 온라인으로 논의했고, 지난주 마닐라에 모여 회의, v1.0을 완성해서 24일 발표했습니다. International Coalition Launches 'Manila Principles' to Protect Freedom of Expression Worldwide - New 'Best Practice' Roadmap to Protect Rights and Promote Innovation EFF의 정리가 깔끔하구요ㅎㅎ 한국에서.. 더보기
<실명제>할 말은 이미 다 했거늘... 실명제, 꽤 오래 떠들었습니다. 2010년 5월, '인터넷 주인찾기' 컨퍼런스에 불러주셔서, 꽤나 아는 척 하면서, 온갖 얘기를 했죠. 다들 근사한 피티 자료를 띄우셨는데, 혼자 발제자료도 없이, 그냥 '구라'로 떠들고 왔습니다. 문득 오랜만에, 인주찾기 새로 단장한 사이트에 갔다가, 퍼나릅니다. '기록'삼아. 어설프든, 과하든, 제가 한 말이고, 책임은 져야할테니. 그리고, 옮기는 김에.... 실명제 한마디 더.... - 실명제 폐지, 그래서 언제요? : 정말 궁금해요... 8월부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 금지되는데, 굳이..주민번호 한번 받아서 '본인 확인' 후, 다시 폐기하는 삽질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총체적 삽질 총량을 생각하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요. 그 전.. 더보기
<실명제>남겨진 쟁점들 며칠 전 기사를 읽다가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인터넷업체들은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와 전자상거래법을 이유로 주민번호 폐기가 쉽지 않다고 변명해왔다"........ 변명해온(?) 처지에 구차하게 한마디 더 변명하고 반론한들...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역사는 늘 '기록'하는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봅니다. 또 숙제가 적잖게 남은 것도 사실이니까요. 국내 기업이 주민번호 수집하려고 실명제 못이기는 척 해온거 아닌가? 인터넷 기업들도 인터넷 실명제 반대, 이 기사 2004년 2월 보도입니다. 2000년대 중반 실명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말 반대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때도 연예인 자살, 모든 사회악의 근본 원인은 인터넷이었고, '정화'를 위해 실명제 필요하다고 했던 분들 .. 더보기
"Free Speech and the Internet"과 우리나라  Free Speech and the Internet 이라는 NYT의 7월 4일자 칼럼. 인터넷이 이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실현을 위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따지는 것은 지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터넷을 가로막는 적지 않은 시도가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 이 칼럼은 한줄 한줄 보석 같다. The main concern is about oppressive regimes trying to squash political dissent — like China, which jails bloggers, blocks Web sites and filters the Internet to eradicate words, including “democracy,” from the conversation. 블로거.. 더보기
한국 정부는 구글 편_유튜브 비실명 유튜브가 낮은 수준의 실명제인 '제한적 본인확인제'조차 결국 거부했네요. 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08&newsid=20090409102412015&cp 한국인들은 앞으로, 국가 설정을 한국 아닌 다른 나라로 한뒤, '한국말'로 언어를 설정해서 사용하라니. 검열국가에서 자유로운 외국기업. 만세! 4시간 여만에 다음에서 이 기사에 대한 네티즌 댓글이 1000개 육박합니다. 다음, 네이버에 대한 비난이 줄을 잇습니다. 다들 사이버 망명을 이야기합니다. 국내 기업들은 왜 구글처럼 용감하게 못하냐고 하는데...한국 기업이 한국법을 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별로 궁금하지 않군요. 구글코리아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구글 본사 부사장의 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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