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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과학기술정책론> 70년 전 미국을 흔든 보고서 수업 첫 시간의 교재는 1945년 7월에 쓰여진 한 미국인의 보고서였어요. 세계 대전 중 국방 연구를 담당했던 Office of Scient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의 Vannevar Bush (왼쪽 사진) 라는 분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 Science: The Endless Frontier (이 분, 위키 인물정보 거의 위인전 마냥 길어요..) 새로운 산업, 직업들은 기초과학 연구를 통한 지식을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고, 질병에 대한 대응, 국가안보, 공공복지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과학적 자본인 기초과학을 강화해야 하고 R&D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산업 혁신을 가져오고,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새로운 과학지식 .. 더보기
<다음> 한국에 이런 기업이 있었다 다음카카오가 ‘카카오’로 사명 변경을 추진하고, 모바일 생활 플랫폼 기업으로 본격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한민국 모바일 기업을 대표하는 기업 이름으로 ‘카카오’를 전면에 내세워 모바일 시대의 주역이 되겠다는 기업 정체성을 확고히 한 것이다. 지난 해 10월 합병으로 대한민국 IT 역사의 장을 새롭게 연 다음카카오는 ‘새로운 연결, 새로운 세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변하는 모바일 시장에 빠르게 대응해 왔다. 포털 서비스 ‘다음’, 모바일 서비스 ‘카카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웹과 모바일을 대표하는 두 회사의 이름을 물리적으로 나란히 표기하는 ‘다음카카오’ 사명에는 기업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모호한 측면도 존재해 왔다. 이에 모바일 기업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사명 변경을 결.. 더보기
<임팩트 투자> 좋은 뜻이라면 시장에서도 이기는 법을 알아야 한다 S대 졸업 후 3년 간 서울 봉천동에서 지역 커뮤니티 활동하면서 경실련의 정책실 간사 활동. 이어 신용평가회사에서 크레딧 애널리스트로 일하기 시작한 뒤(으응?) 런던정경대(LSE)에서 회계/재무 석사 과정을 마치고(헐~) 시티 등 잘난 투자은행에서 일하다가(흐미..) 2005년 G마켓에 CFO로 합류. 2006년 야후에 전략적 지분 매각, 나스닥 상장, 2009년 이베이와 M&A 등을 마무리 한 뒤, 앤젤투자자.. 저런 경력 앞에 호기심 안 갖기도 힘들죠. “운전 할 때 고개를 돌려야만 볼 수 있는 사각이 있는 것처럼, 투자에도 관심을 두어야 할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투자에도 수익과 함께 사회적으로 긍정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있다”고 하는 디쓰리쥬빌리(D3)의 이덕준 대표. 그가 말하는.. 더보기
<인터넷> 1년 전 얘기..SWSX 엑기스 10가지.. 가디언 정리. SXSW 2014 엑기스 10가지. 네.. 2014 입니다. 지금 2015가 시작한 마당에....^^;; 그러나 이 뉴스도 지금 보니 재미있어서. 10 things we learned from SXSW 2014 1 The debate over online privacy is just getting started 넘버 원으로 꼽힌 이 행사는 사실 SXSW 행사장에서 벌어진게 아니라 비디오 연설. 에드워드 스노든은 러시아에서, 줄리안 어산지는 주영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각각 비디오를 보내왔답니다. 강연장에 3500명이 모여서 들었다고. (1년이 지났지만 둘은 여전히 러시아와 주영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유배 생활 중이죠....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유효.) 스노든 멘트 "The NSA is.. 더보기
<게임> Gamification - 진중권쌤 강연과 토론 9월22일 인터넷기업협회 주최 굿인터넷클럽50 조찬 세미나. 게임 주제로... 뒤늦게 트윗으로 재정리. 토트신의 문자 발명에 파라오는 “기억을 문자로 기록할 경우, 인간들의 머리(기억)가 나빠질 우려”를 언급했다고- 플라톤 대화편. 새로운 매체에 대한 불신은 무려 2500년. 문자에 이어 만화, TV, 오늘날 게임 @unheim쌤 강연 #굿인터넷클럽50 산업노동자에겐 노동과 유희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리, 반면 21세기 게임은 정치 경제 교육을 주도하는 패러다임. 게임 아닌 영역에 게임의 전략과 사고를 적용하는게 gamification. 일베조차 레벨업 등 게임 차용 @unheim #굿인터넷클럽50 “게임은 악”이란 생각의 배경은...게임이 학업에 방해가 된다는 부모님 생각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아.. 더보기
<다음>10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실험 방금 파주에 사무실 내는걸 고민하시는 페친 담벼락에 "처음에 제주 가라고 하니까 그만두는 직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초창기 고작 몇 십 명 내려갔구요.. 조금씩 희망자 위주로 옮겼어요. 오늘 제주 사옥 하나 더 오픈했고..8년만에 본사 법인을 옮겼고..이주 프로젝트 10년 만에 이젠 500명 정도 내려갔네요. 아직 서울 지사 근무자가 1000명ㅎㅎ 다만 이제는 제주 가겠다고 입사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제주 근무자 만족도가 거짓말 같지만 90% 넘고요. 순리대로 차분하게 진행하시죠ㅎ" 라고 댓글을 달았더랍니다. 그리고 다른 페친 담벼락에서 발견한 기사. "다음 제주 이전 10주년.. 스페이스닷투 오픈" (네네. 이게 스페이스닷투.. 입니다ㅎㅎ) 생각난 김에.. 2008년 다음에 입사해서 한달에 한 번 꼴로 .. 더보기
<공공투자관리론> 잘난 예비타당성 조사를 물로 본 세월 "1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요? 공자님이 지금까지 살아 2500년간 하루 100만원을 써도 다 못 써요. 국민 세금 몇 조 우습게 보고 문제 생기면 장관 사표만 내요? 그 돈 안 메꾸고?" 공공투자관리론 수업. 투자비 증가 사례들 듣던 P님이 발끈했습니다. 공공투자관리(Public Investment Management)란게 왜 필요한가... 오늘 수업은 이런 분야 전혀 모르는 제게 꽤 흥미로왔습니다. 5.5조원이면 된다던 KTX 경부선이 18.5조 짜리로 둔갑하는 건, 뭔가 비용 예측이 잘못된 거죠. 세금을 주먹구구로 쓰는 꼴이 될 수 있는데, 정부 프로젝트는 대체로 이해관계 탓에 이런 경우가 있답니다. 일단 주무 부처는 Budget maximizing 경향이 있구요. Irreversible dec.. 더보기
<인터넷> 아마 꾸준히, 가끔 살아날 '기금법' 논의 콘텐츠기업의 매출 5%를 기금으로 출연하는 상상콘텐츠기금 법안이 잘 안될 것 같다는 기사가 났군요. (여기)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 자체야 여러가지 고민 끝에 나온 구상이겠지만...기금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지요. 제가 기억하는 인터넷 기업 기금 얘기는 2009년에 법안 초안 형태로도 나오고, 국정감사 때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2009년 논의는 이랬어요. 인터넷 업계 중 특히 일부 포털에서 많은 상업적 수익을 내고 있으므로, 방송발전기금이 있는 것처럼 포털 광고 매출의 일정 비율을 걷어 중소인터넷기업의 지원이나 인터넷업계의 선순환 생태계 구조를 위해 활용하자는 겁니다. (최근 네이버가 상생을 위해 2000억을 내놓았죠? 결국 기금을 마련하게 됐네요. 근데 이런걸 법으로 강제하는 것과 자율적으.. 더보기
<저작권> 원고는 SBS플러스, SBS골프 등등. 피고는 경기도 성남의 아름방송네트워크. 원고가 졌어요. 저작권자가 지다니 이례적 판결. 하여, 이것은 '저작권 남용'에 대한 재미난 판결. 특히 판결보다 재미난... 무슨 역사책과 철학책을 보는 듯한 기분이ㅎㅎ 일단 저작권에 대한 철학이 담긴 부분... 가. 저작권의 본질과 역사 인류의 역사상 저작권이 최초로 법제화된 것은 1709년 영국에서 제정된 『앤여왕법(The Statue of Anne)』에서 비롯된다. 그 이전에는 영국의 대문호인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4. 4. 26. 〜 1616. 4. 23.)가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이다.”라고 말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인류가 창조한 모든 문화와 문명은 인간이 자유롭게 이용하며.. 더보기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뜨거운 감자 오는 8월 18일부터 인터넷과 게임을 비롯해 온라인에서는 기업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조치는 “민간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주민등록번호에 의지해서 가입자를 식별하고 정보를 수집하면 계속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질 수 밖에 없다”는 각계의 지적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한 결과입니다..............이거 굉장히 아픈 얘기인데요, 온라인 기업은 온갖 법에 따라 주민번호를 수집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어요. 물론 법 핑계 대고 더 많이 수집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했다고 비난받기에는 좀^^;; 준법 기업 한 죄죠. 이어지는 글은, 나름.. 더보기
연구윤리 상식퀴즈>들어나봤나 연구 윤리 얼마전 대학원 수업시간, L교수님의 퀴즈 내용. 솔직히, 학위나 따볼까 하는 생각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주경야독이라 힘들긴 한데... 허투루 대충 논문 쓸 생각은 요즘 사라졌다. 최소한 'Ctrl V'는 못할 것 같다. 뭐, 앞으로 출마나 청문회(?)에 대비한다는게 아니라, 내 reputation을 그딴 걸로 망칠 생각이 없을 뿐! 나름, 독야청청 살아왔거늘ㅋㅋ 그런데, 생각보다 이거 참 까다롭다. 표절까지는 언감생심. 그 외에도 지킬 윤리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윤리상식이란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 겨울에는 석사 논문을 써야 할텐데.. 큰일이다. 기껏 퀴즈까지 보고 나니...궁금증이 오히려 꼬리를 문다. 15번 같은 일은 아직도 있는게 아닐까? 17번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정부 용역 보고서에 맛사.. 더보기
<방송통신정책규제>통합규제에서 인수합병 경쟁법 이슈 방송통신에 대한 통합적 규제체제하에서의 기업인수합병에 관한 경쟁정책의 재검토. 관련시장에 국한하여 박재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방송통신발전사업법 논의 중인 상황.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하에서는 동일한 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간 인수합병은 수평적 결합..그렇지 않은 것은 혼합적 결합으로 규율. 방통위 심사목적 논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금지에 국한되어야 하는지- 그 이외이 규제 목적까지 고려하여야 하는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금지가 포함되는 경우 심사 기준이 공정위 심사기준과 따라야 하는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금지 포함하는 경우 공정위의 중복적 기업결합심사가 필요한 건지. 관련시장 실무 획정미국은 기업결합 규제 목적 : 시장 지배력 행사 막는 것. 독점적 공급자 가격 인상 + 수요자 상품 전환 = 공급자 이.. 더보기
<방송통신정책규제>미국에서의 방송통신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 2009년 미디어법 통과를 둘러싼 상황과...어쩜 그리 닮았는지미국 FCC가 휩쌓인 논란들이 고스란히 KCC(방송통신위원회)에 투영되는 느낌도. 물론, 다른 부분 닮은 부분 살펴보는 것도 재미.. ------------------------ 미국에서의 방송통신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 안정민 한림대 법대 교수 I. 서론 l 미국은 1996년 획기적 통신법 마련 불구, 방송통신 규제 강화와 완화를 반복 중 l 임기응변식 규제, 기술 발전과 세계적 추세를 고려하지 못한 정치적 정책결정 등 논란 l 망중립성, 인터넷 규제 권한 및 FCC의 규제권한과 법적 공방 끊이지 않는 ‘저속물(indecency)’ 규제?? II. 미국 방송통신 규제체제의 역사적 배경 연방은 주간(interstate) 전화서비스, 무선통신, .. 더보기
<방송통신정책규제>KCC 미디어 규제이념 이 논문의 의의는...무튼, 방송법 규제의 각국 현황. 표 일목요연하게.. 방송통신위원회(KCC)의 미디어 규제이념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내용분석* - 김정섭, 박주연 실제 논문은 여기... 1. 문제제기 방송통신위원회(KCC,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미디어 규제 이념과 책무는 적합했는가. 방통위의 설치와 운용의 유일한 근거인 ‘방송통신위원회법’ 내용에 대한 분석적 접근을 통해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산물인 방통위의 미디어 규제이념을 규명. 미디어 규제기관의 정책은 정치·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잠재력을 행사(Napoli, 2003)하기 때문에 그 정책에 함의된 규제 철학과 이념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확대, 공익과 시민의 권익 증진, .. 더보기
<방송통신정책규제>융합환경 분류체계 '방송통신 정책과 규제' 과목의 숙제는 논문 요약. 솔직히, 업무상 관심 분야들이라...즐겁게, 고마운 마음으로. 정리용으로 올려둡니다. ------------------------융합환경에서의 방송통신사업 분류체계와 진입규제 - KISDI 박동욱 연구위원실제 논문은 여기... I. 서론 인터넷망, 이동통신 망을 통한 방송 프로그램 + 케이블 TV망을 통한 음성전화와 인터넷 ð 방송과 통신사업자 모두 각 네트워크 통해 전화, 인터넷, 유료방송 결합 제공. ð 결합∙융합을 통해 타영역 사업자와 경쟁함에 따라 규제체계 융합 요구 증대 ð 분류체계와 진입규제 개편이 선결되어야 함 II. 국내 분류체계 및 진입규제 현황 1. 통신사업 분류제도 및 진입규제 현황 가. 통신사업 분류제도 현황 구분 기간통신사업자 별.. 더보기
돈키호테 뇌가 빈사 상태에 빠진 것은 O탓 ...그는 책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땅거미가 질 때부터 동틀 때까지의 밤시간을 오로지 독서만 하면서 보냈고 새벽부터 어두워질 때까지의 낮 시간에도 독서만 하면서 보냈다. 이처럼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독서에만 열중한 탓으로 결국 그의 뇌는 빈사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마침내는 이성 능력마저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는 자신이 읽는 모든 것, 즉 마법, 싸움, 도전, 부상, 구애, 사랑, 고통 그 밖의 온갖 터무니 없는 상념들에 모든 정신을 빼앗겨 버렸다. 그는 상상의 세계에 너무 깊이 빠진 나머지 자신이 읽는 모든 환상적 요소들이 사실이라고 믿게 되었다.... (세르반테스 에서) "돈키호테에 나오는 구절인데, 여기서 '책'을 '인터넷'으로 바꿔보세요" 2011년 6월.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학술대회 '디지털 미.. 더보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업의 노력과 근원적 고민  31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보호' 토론회에서.. 토론문. 대체로...절대.. 기록으로 남기는데 소심해져서...토론문은 쓰지 않고 말로 때우는데, 이날 N사의 L님께서 너무나도 훌륭한 토론문을 일찌감치 내시는 바람에...어쩔 수 없이 마감날밤에 급조. 하여간에... 이날 토론회는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특히 "위치정보법은 없어져야 마땅한 법.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단호하게 조목조목 말해준 김보라미 변호사님께 많이 배운다. 이날 전체 자료집은 파일로 올려둔다. 여튼 기업이 보안 사고치고 책임 지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책임이 너무 무겁고, 완벽한 보안은 어려우니..차라리 정보를 덜 수집보관저장하고 싶고..이런저런 고민의 이야기다. -------------- “포털이 개인의.. 더보기
"Free Speech and the Internet"과 우리나라  Free Speech and the Internet 이라는 NYT의 7월 4일자 칼럼. 인터넷이 이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실현을 위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따지는 것은 지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터넷을 가로막는 적지 않은 시도가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 이 칼럼은 한줄 한줄 보석 같다. The main concern is about oppressive regimes trying to squash political dissent — like China, which jails bloggers, blocks Web sites and filters the Internet to eradicate words, including “democracy,” from the conversation. 블로거.. 더보기
인터넷 선거규제 히스토리 &.. 인터넷 선거운동은 현대 정치에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2007년 프랑스 대선, 2008년 미국 대선이 제대로 인터넷 선거운동의 힘을 보여줬다면 2009년 이란 선거에서는 결과에 대한 저항운동이 SNS인 트위터를 통해 이뤄졌다. 2010년 영국 총선은 아마 SNS 선거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디지털 민주주의가 국가 별로 차이를 드러내는 것도 사실 이상하지 않다. 나라마다 사회적 정치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비교 대상이 어디냐에 따라 우리의 기준도 달라진다. 다만 이른바 선진국이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대한민국이 독특한 선거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온라인 공간에서 선거운동 규제는 히스토리가 간단치 않다. 발단은 2002년 16대.. 더보기
"선거법은.. 촌스럽다, 코미디다"..나경원 등 여야 이구동성 15일 성신여대에서 한국정당학회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소셜네트워크 발전과 선거환경의 변화’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한나라당, 민주당, 진보신당의 나경원, 이계안, 노회찬님이 모두 토론자로 참석했는데,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게 인상적이더군요. 모두 트위터 선거규제를 반대하는 것도 같구요. 소속 정당에 상관없이 모두가 같은 생각이라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인상적인 몇마디 정리해봤습니다. 나경원 의원(한나라당) 트위터, 무조건적 규제 반대한다. 선거법 규제 이유는 무엇인가. 제한 목적은 두가지, 1) 돈 선거 방지 2) 허위사실 유포 방지다. 트위터는 두번째 것만 고민하면 된다. 허위정보 유통 아니라면 제한하는 것은 문제. 정치는 가급적 많은 이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한국정치 가장 큰 문제가 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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