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리아 대법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셧다운제>청소년 본인확인의 총체적 혼란(?) 얼마전 대학원 숙제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본인 인증의 법적 기술적 쟁점"이란 페이퍼를 정리했습니다. 마감에 쫓겨 하룻밤새 작업한거라 좀 부실합니다..^^;; 어쩌구 저쩌구...."이 과정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들이 각각 청소년을 연령대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하도록 절차를 마련한 것이 오히려 더 많은 논란......「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개인정보 수집.보관.저장을 최소화하라는 최근 정부 방침과 정면으로 충돌...법령들간 기준 연령이 제각각이어서 청소년 보호의 규제 틀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또한 각 법제가 요구하는 청소년 본인 확인 절차는 인터넷의 기술적 서비스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는게 페이퍼의 출발점. 여기서 정리한 몇가지를 대폭 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