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명제>남겨진 쟁점들 며칠 전 기사를 읽다가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인터넷업체들은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와 전자상거래법을 이유로 주민번호 폐기가 쉽지 않다고 변명해왔다"........ 변명해온(?) 처지에 구차하게 한마디 더 변명하고 반론한들...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역사는 늘 '기록'하는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봅니다. 또 숙제가 적잖게 남은 것도 사실이니까요. 국내 기업이 주민번호 수집하려고 실명제 못이기는 척 해온거 아닌가? 인터넷 기업들도 인터넷 실명제 반대, 이 기사 2004년 2월 보도입니다. 2000년대 중반 실명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말 반대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때도 연예인 자살, 모든 사회악의 근본 원인은 인터넷이었고, '정화'를 위해 실명제 필요하다고 했던 분들 .. 더보기 인터넷 선거규제 히스토리 &.. 인터넷 선거운동은 현대 정치에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2007년 프랑스 대선, 2008년 미국 대선이 제대로 인터넷 선거운동의 힘을 보여줬다면 2009년 이란 선거에서는 결과에 대한 저항운동이 SNS인 트위터를 통해 이뤄졌다. 2010년 영국 총선은 아마 SNS 선거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디지털 민주주의가 국가 별로 차이를 드러내는 것도 사실 이상하지 않다. 나라마다 사회적 정치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비교 대상이 어디냐에 따라 우리의 기준도 달라진다. 다만 이른바 선진국이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대한민국이 독특한 선거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온라인 공간에서 선거운동 규제는 히스토리가 간단치 않다. 발단은 2002년 16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