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공투자관리론> 잘난 예비타당성 조사를 물로 본 세월 "1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요? 공자님이 지금까지 살아 2500년간 하루 100만원을 써도 다 못 써요. 국민 세금 몇 조 우습게 보고 문제 생기면 장관 사표만 내요? 그 돈 안 메꾸고?" 공공투자관리론 수업. 투자비 증가 사례들 듣던 P님이 발끈했습니다. 공공투자관리(Public Investment Management)란게 왜 필요한가... 오늘 수업은 이런 분야 전혀 모르는 제게 꽤 흥미로왔습니다. 5.5조원이면 된다던 KTX 경부선이 18.5조 짜리로 둔갑하는 건, 뭔가 비용 예측이 잘못된 거죠. 세금을 주먹구구로 쓰는 꼴이 될 수 있는데, 정부 프로젝트는 대체로 이해관계 탓에 이런 경우가 있답니다. 일단 주무 부처는 Budget maximizing 경향이 있구요. Irreversible dec..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