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공정성 원칙(fairness doctrine)의 함정

 

             (바람직한 꽃중년의 예. 이번 사태에 울컥하는 것에...사심 없다고 말 못하는...ㅋㅋㅋ)  

‘손석희 뉴스 9시’ 중징계, 방통심의위 소위 위원들 무슨 말 했나 보니..

손석희 뉴스 공정성 시비에...
미국은 왜 공정성 원칙(fairness doctrine) 폐지했는지..정리해보려다 이미 좋은 글이 있어 생략^^;;

공정성 원칙이 오히려.....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비록 공정 보도를 위한 것일지라도, 정부가 언론 규제에 직접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는 취지였죠. 일독 추천.  미국은 왜 공정성 원칙을 폐기하였나?   

그러나 이후..미국도 극우 방송들 탓에 민주당 측에서 부활 주장을, 공화당이 반대하는 마당에 우린 극우 종편은 공정성 심의에서 열외인 것도 아이러니죠. 사실.. 손석희 뉴스 논란을 보면서, 조선TV 한번 맘 잡고 분석 누가 안 해주나 기대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

 

하여간 윗 글에서 "현실에선 공정성의 원칙이 항상 정치권과 정치권에 사실상 예속된 정부 기구에 의해 악용되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마지막 멘트가 인상적이군요.

 

공정성 원칙이 참 대단한게... 탄핵 당시 방송보도가 편파적이었다는 언론학회의 보고서도 있었는데.. (어제 만난 미디어학자 K쌤은 당시 언론학회가 얼마나 정치적인지 입에 거품 물면서 이 사례를 들긴 하셨는데....)

 

탄핵 반대 여론이 들끓어도.. 반대와 찬성을 양비론 마냥 기계적 균형을 갖추는게 맞다는 주장에도 논란의 여지가 많겠지요...

 

저는 기계적 중립은... 공정성을 위한 장치였을지 모르지만

'마땅히 비판해야 할 일'에 대해 비판과 찬성이 반반인양 여론을 호도하고

그 양비론에 국민들이 지치고 피곤해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나...
조금 더 깊게 고민해보고 싶은 상태입니다.

 

기계적 중립...어쩌면..미디어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양쪽 주장만 갖다 붙이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아도 될테니.
하지만, 미디어의 역할은 양쪽 주장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일도 해야할텐데... '기계적 균형'에 매몰된 '공정성 원칙'에 발목 잡히면 안되잖아요. 

예전에 정리해놓은 '<포털 미디어>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인식' 글도 덧붙입니다. 글 머리에 인용한 이준웅 교수님 얘기, 기억에 남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