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가 드디어 위헌이라니 기뻐서 폴짝폴짝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명제>전봇대 삽질의 교훈과 과제 "실명제 위헌? 이제와서 뭐하게요. 시장 다 망가졌는데" 23일 저녁 모 동영상 업체 대표님과 잠깐 뵜습니다. 몇 시간 전에 실명제 위헌 났다고 했더니 까칠하신 반응이더군요. 실명제 논란과 저작권 삼진아웃제가 결합됐던 2009년, 국내 동영상 업체들은 맥도 못추고 유튜브 앞에 무릎을 꿇었죠. 헌법재판소의 실명제 위헌 결정을 격하게 환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치른 비용과 댓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후회할 일은 거듭되겠죠. 그래서 몇가지 단상을 기록합니다. 관련 자료도 가급적 모아봅니다. 나쁜 전봇대, 잘 안 뽑힌다 실명제는 참여정부 시절 2007년 여야 합의로 법제화됐습니다. 실명까지 반드시 쓰라는 건 아니라는 이유로 실명이란 '실명'도 못쓰고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이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