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의무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22개 미디어법에 숨겨진 또다른 '폭탄' '미디어법 22개'라고 뭉뚱그려 직권상정된 그 법들. 조중동방송 위한 '방송법' 개정안은 거리로 나선 MBC 분들 덕분에라도 관심을 좀 받고 있다. 그런데, 22개 법안 중에는 무시무시한 내용이 또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어려운 이름의 법이다. 방송법 이슈가 워낙 중대하니까, 관심을 덜받고 얼렁뚱땅 넘어갈까 걱정했더랬다. 한나라당도 현명하다. 한꺼번에 무더기로 직권상정해버리니까, 엄청난 이슈도 주목을 받지 못한다. 미디어 전문가 H교수님은 22개 직권상정 미디어법에 그게 들어가있다는 소식을 알려드린 그날, 경악했다. 말도 안된다고, 황망해 하셨다. 헌법소원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인터넷기업협회가 오늘 보도자료를 냈다. 문제가 되는 신설조항의 내용은 간단하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