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의 부적절한 이메일이 법원을 발칵 뒤집었다.
촛불재판 관련, 야간집회금지에 대해 담당판사가 위헌제청까지 했는데, 헌재 판결 기다리지 말라며 다른 판사들의 선고를 재촉했다.
팩트 자체가 엄청나다. 권력이 약자를 괴롭히는 것도 '법'이지만, 약자들에게 최후의 보루도 '법'이다.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코드를 맞춘다면 그 사회는 최악이다.
이같은 당혹감은 제4부, 언론으로 시선을 돌리게 한다.
사실 M방송사에서 촛불재판 관련 부적절한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압력 의혹을 특종 보도할 때,
이른바 유력언론들은 단 한줄도 기사를 내지 않았다. M사의 '특종'을 받아 추가 취재해서 기사를 쓴 건 K, H 신문 뿐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외면하지 싶었는데, 끝내 무시했다.
객관적 팩트만 보도한다고 중립적 보도, 공정한 보도라 할 수 없다. 그 시대, 그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이슈에 대해 아예 눈감아 버리고 무시하는 것은 제대로 된 언론이 아니다.
그리고 이번엔 K방송사가 '특종'으로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의 부적절한 이메일을 보도했다.
역시 '물증'의 힘은 세다. 관계자 멘트와 정황 만 보도했던 M사 특종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그렇다면 그때 외면했던 그 신문들은 어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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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일보 (총 2건)
12면(사회3면) = '신영철 대법관 '촛불 재판' 재촉 이메일 논란
= "일부 판사들이 재판 방치해 법원장으로 할 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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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일보 (1건같은 2건)
10면(사회1면) = 대법,신영철 대법관 '촛불 재판 e-메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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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일보 (3건)
1면 = 신영철 대법관 '재판 압력성 e메일' 파문 (하단 2단)
12면(사회1면) = 신속재판 당부 '부적절한 영향력' 논란
= "대법원-헌재의 일치된 의견" 내용도 재판개입-압력으로 받아들일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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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사회면 톱이다. 최소한 지난번에 아는 척도 않았던 것에 비하면 이번 사태 파장을 이번엔 피할 수 없었던게다.
그렇다면 K와 H신문의 보도는 어떨까.
K신문 (9건)
1면 = 신영철 대법관 '촛불 재판' 개입 파문
3면 = 사건 배당서 선고 방향까지 '노골적 간여,압박'
4면 = 민변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권력의 시녀 전락"
5면 = 'MB코드 맞추기' 불만 폭발 ...'사법 파동'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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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신문 (8건)
1면 = 신영철 대법관 '촛불 재판' 이메일 지침 (톱)
3면 = 대법원장, 헌재까지 거론...법관 독립성 명백한 침해
= 이용훈 대법원장 무슨 '말씀' 했기에...
= 신영철 대법관은 누구
4면 = 판사들 "의혹이 사실로...진상규명 철저히" 들끓어
= "정부 입맛맞는 판결 압력/이게 어떻게 법치국가냐"
= 신대법관, 박판사 겨냥 경고메일
= 헌재 '불똥튈라'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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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1면 톱에 이어 몇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보도했다. 세다.
왠일로 C일보가 사회면 톱으로 정부 비판 기사를 썼는지 놀랐다는 분은, 이후 다른 신문을 보고서야 '그럼 그렇지'라고 한숨.
이른바 메이저 신문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아주 건조하게 보도하고 있다. 특별히 반응이나 여파에 대한 '분석' 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게 끝이다.
이런걸 중립적이고 공정한 보도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독자를 바보로 보는게다.
대법관 외 사법부 1인자인 법원행정처장이 진상규명에 직접 나선 일이다. 법원이 요동치고 있고, 시대의 오명으로 남을지도 모르는 이슈다.
사안에 따라 이슈를 제대로 분석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전해주는 '박스 기사' 없이 달랑 '스트레이트 기사'만 쓰는건 '최소한의 의무방어전'일 뿐 사태를 제대로 보도하는게 아니다.
요즘 방송의 공정성 가이드라인까지 만든다고 난리다. 중립적 보도? 이런 정파적 시대에 그런 눈가리고 아웅이라니.
정파적 보도에 대해서는 독자가 판단하면 된다. 다만 C일보만 보시는 분들은 판단의 기회, 고민할 기회조차 없으실테니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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