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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론> 70년 전 미국을 흔든 보고서 수업 첫 시간의 교재는 1945년 7월에 쓰여진 한 미국인의 보고서였어요. 세계 대전 중 국방 연구를 담당했던 Office of Scient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의 Vannevar Bush (왼쪽 사진) 라는 분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 Science: The Endless Frontier (이 분, 위키 인물정보 거의 위인전 마냥 길어요..) 새로운 산업, 직업들은 기초과학 연구를 통한 지식을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고, 질병에 대한 대응, 국가안보, 공공복지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과학적 자본인 기초과학을 강화해야 하고 R&D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산업 혁신을 가져오고,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새로운 과학지식 .. 공감수 1 댓글수 0 2015. 9. 12.
<공공투자관리론> 잘난 예비타당성 조사를 물로 본 세월 "1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요? 공자님이 지금까지 살아 2500년간 하루 100만원을 써도 다 못 써요. 국민 세금 몇 조 우습게 보고 문제 생기면 장관 사표만 내요? 그 돈 안 메꾸고?" 공공투자관리론 수업. 투자비 증가 사례들 듣던 P님이 발끈했습니다. 공공투자관리(Public Investment Management)란게 왜 필요한가... 오늘 수업은 이런 분야 전혀 모르는 제게 꽤 흥미로왔습니다. 5.5조원이면 된다던 KTX 경부선이 18.5조 짜리로 둔갑하는 건, 뭔가 비용 예측이 잘못된 거죠. 세금을 주먹구구로 쓰는 꼴이 될 수 있는데, 정부 프로젝트는 대체로 이해관계 탓에 이런 경우가 있답니다. 일단 주무 부처는 Budget maximizing 경향이 있구요. Irreversible dec.. 공감수 1 댓글수 0 2014. 3. 15.
<인터넷> 아마 꾸준히, 가끔 살아날 '기금법' 논의 콘텐츠기업의 매출 5%를 기금으로 출연하는 상상콘텐츠기금 법안이 잘 안될 것 같다는 기사가 났군요. (여기)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 자체야 여러가지 고민 끝에 나온 구상이겠지만...기금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지요. 제가 기억하는 인터넷 기업 기금 얘기는 2009년에 법안 초안 형태로도 나오고, 국정감사 때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2009년 논의는 이랬어요. 인터넷 업계 중 특히 일부 포털에서 많은 상업적 수익을 내고 있으므로, 방송발전기금이 있는 것처럼 포털 광고 매출의 일정 비율을 걷어 중소인터넷기업의 지원이나 인터넷업계의 선순환 생태계 구조를 위해 활용하자는 겁니다. (최근 네이버가 상생을 위해 2000억을 내놓았죠? 결국 기금을 마련하게 됐네요. 근데 이런걸 법으로 강제하는 것과 자율적으.. 공감수 0 댓글수 0 2014. 1. 13.
연구윤리 상식퀴즈>들어나봤나 연구 윤리 얼마전 대학원 수업시간, L교수님의 퀴즈 내용. 솔직히, 학위나 따볼까 하는 생각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주경야독이라 힘들긴 한데... 허투루 대충 논문 쓸 생각은 요즘 사라졌다. 최소한 'Ctrl V'는 못할 것 같다. 뭐, 앞으로 출마나 청문회(?)에 대비한다는게 아니라, 내 reputation을 그딴 걸로 망칠 생각이 없을 뿐! 나름, 독야청청 살아왔거늘ㅋㅋ 그런데, 생각보다 이거 참 까다롭다. 표절까지는 언감생심. 그 외에도 지킬 윤리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윤리상식이란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 겨울에는 석사 논문을 써야 할텐데.. 큰일이다. 기껏 퀴즈까지 보고 나니...궁금증이 오히려 꼬리를 문다. 15번 같은 일은 아직도 있는게 아닐까? 17번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정부 용역 보고서에 맛사.. 공감수 5 댓글수 2 2012. 4. 18.
<방송통신정책규제>통합규제에서 인수합병 경쟁법 이슈 방송통신에 대한 통합적 규제체제하에서의 기업인수합병에 관한 경쟁정책의 재검토. 관련시장에 국한하여 박재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방송통신발전사업법 논의 중인 상황.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하에서는 동일한 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간 인수합병은 수평적 결합..그렇지 않은 것은 혼합적 결합으로 규율. 방통위 심사목적 논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금지에 국한되어야 하는지- 그 이외이 규제 목적까지 고려하여야 하는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금지가 포함되는 경우 심사 기준이 공정위 심사기준과 따라야 하는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금지 포함하는 경우 공정위의 중복적 기업결합심사가 필요한 건지. 관련시장 실무 획정미국은 기업결합 규제 목적 : 시장 지배력 행사 막는 것. 독점적 공급자 가격 인상 + 수요자 상품 전환 = 공급자 이.. 공감수 0 댓글수 0 2012. 4. 4.
<방송통신정책규제>미국에서의 방송통신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 2009년 미디어법 통과를 둘러싼 상황과...어쩜 그리 닮았는지미국 FCC가 휩쌓인 논란들이 고스란히 KCC(방송통신위원회)에 투영되는 느낌도. 물론, 다른 부분 닮은 부분 살펴보는 것도 재미.. ------------------------ 미국에서의 방송통신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 안정민 한림대 법대 교수 I. 서론 l 미국은 1996년 획기적 통신법 마련 불구, 방송통신 규제 강화와 완화를 반복 중 l 임기응변식 규제, 기술 발전과 세계적 추세를 고려하지 못한 정치적 정책결정 등 논란 l 망중립성, 인터넷 규제 권한 및 FCC의 규제권한과 법적 공방 끊이지 않는 ‘저속물(indecency)’ 규제?? II. 미국 방송통신 규제체제의 역사적 배경 연방은 주간(interstate) 전화서비스, 무선통신, .. 공감수 1 댓글수 0 2012. 4. 4.
<방송통신정책규제>KCC 미디어 규제이념 이 논문의 의의는...무튼, 방송법 규제의 각국 현황. 표 일목요연하게.. 방송통신위원회(KCC)의 미디어 규제이념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내용분석* - 김정섭, 박주연 실제 논문은 여기... 1. 문제제기 방송통신위원회(KCC,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미디어 규제 이념과 책무는 적합했는가. 방통위의 설치와 운용의 유일한 근거인 ‘방송통신위원회법’ 내용에 대한 분석적 접근을 통해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산물인 방통위의 미디어 규제이념을 규명. 미디어 규제기관의 정책은 정치·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잠재력을 행사(Napoli, 2003)하기 때문에 그 정책에 함의된 규제 철학과 이념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확대, 공익과 시민의 권익 증진, .. 공감수 0 댓글수 0 2012. 4. 4.
<방송통신정책규제>융합환경 분류체계 '방송통신 정책과 규제' 과목의 숙제는 논문 요약. 솔직히, 업무상 관심 분야들이라...즐겁게, 고마운 마음으로. 정리용으로 올려둡니다. ------------------------융합환경에서의 방송통신사업 분류체계와 진입규제 - KISDI 박동욱 연구위원실제 논문은 여기... I. 서론 인터넷망, 이동통신 망을 통한 방송 프로그램 + 케이블 TV망을 통한 음성전화와 인터넷 ð 방송과 통신사업자 모두 각 네트워크 통해 전화, 인터넷, 유료방송 결합 제공. ð 결합∙융합을 통해 타영역 사업자와 경쟁함에 따라 규제체계 융합 요구 증대 ð 분류체계와 진입규제 개편이 선결되어야 함 II. 국내 분류체계 및 진입규제 현황 1. 통신사업 분류제도 및 진입규제 현황 가. 통신사업 분류제도 현황 구분 기간통신사업자 별.. 공감수 2 댓글수 2 2012. 4. 4.
"Free Speech and the Internet"과 우리나라 Free Speech and the Internet 이라는 NYT의 7월 4일자 칼럼. 인터넷이 이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실현을 위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따지는 것은 지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터넷을 가로막는 적지 않은 시도가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 이 칼럼은 한줄 한줄 보석 같다. The main concern is about oppressive regimes trying to squash political dissent — like China, which jails bloggers, blocks Web sites and filters the Internet to eradicate words, including “democracy,” from the conversation. 블로거.. 공감수 5 댓글수 2 2011. 7. 5.
'IT 18위국' Korea에 대한 NYT 보도 블로거뉴스에 '한국의 정보통신 랭킹이 25개 국가 중 18위라니'라는 글이 떴다. 트랙백으로 걸겠지만, 여튼 http://blog.hankyung.com/kim215/222861 사실 아침부터 흥분했던 내용인데, 이제야 찬찬히 본다. 정확하게 보면 IT 등수라기 보다, 접속성 등수. 유/무선 IT 인프라와 활용도 점수다. 단순히 망이 잘 깔렸다고 칭찬하는게 아니라, 깔린 망 갖고 제대로 활용하는지를 따지는, 사실 진정한 IT 등수에 가까운게 아닐까. 처음에는 등수에 충격을 받았지만, 사실 이에 대한 2월 23일자 NYT 보도에 더 맘이 상했다. 제목부터 보자. 'Surprise: America is No. 1 in Broadband' 다. '놀라워라~ 미국이 '초고속통신망'에서 1등이닷' ? 랄까... .. 공감수 1 댓글수 0 2009. 2. 25.
사이버 검열, 엄혹한 현실 "아니, 대통령이 이럴 수가 있나요. 넘 한심해요. 말도 안되는 정책과 규제로 국민들을 못살게 굴어요." 이런 글을 앞으로 인터넷에서 볼 수 있을까? '금칙어'로 정해질 만한 욕설 한 마디 없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요, 공인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 토로다. 그러나 이런 애매모호한 글도 당사자께서 '모욕'이라고 하면 모욕이다. 이런 글을 올렸다가는 처벌받게 될게 분명하다. 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데 더 억울한건 글이 여기저기 읽히지도 못할 수 있다. 포털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이 이런 글은 지워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MBC나 KBS2를 유력신문이나 재벌에게 넘겨주기 위한 '미디어관계법'이 워낙 첨예하다보니 관심에서 다소 밀렸다. 그러나 인터넷 검열시대는 예고된대로 진행되고 있다. 방송장악 음모를 .. 공감수 0 댓글수 0 2009. 1. 4.
포털은 '공공의 적'인가, '신문의 적'인가. '포털은 공공의 적' 이라고 한다. M경제가 8일 새로 시작한 시리즈 타이틀이다. http://news.mk.co.kr/newsRead.php?sc=50100029&cm=IT·인터넷&year=2008&no=742368&selFlag=sc&relatedcode=&wonNo=743244&sID=501 조중동을 비롯한 일부 매체들이 포털이 얼마나 나쁜가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도, 포털은 속수무책이다. 그들이 "언론의 영향력을 누리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포털은 정작 '입'이 없어서 반박도 못한다. 이게 무슨 언론인가. 자체 기사도 못 쓰고, 해설도 못하고, 논평도 못하고, 반박도 못하는게 '언론' 맞나. M경제 가라사대....."한국 포털업계가 나 홀로 성장의 덫에 빠졌다. 주변 산업의 생태계를 무시.. 공감수 1 댓글수 0 2008. 12. 8.
인터넷 규제는 '삽질' “5년 전에도 인터넷 실명제 해야한다고 똑같은 논의를 했습니다. 법 결국 만들었습니다.(제한적 본인확인제) 문제가 해결됐나요? 아닙니다. 그럼 또 왜 이 짓을 합니까.” 권력자들은 자율적 의사표현 구조에 ‘관심’이 많고, 가만 있자니 억울하고,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란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민영방송이 다루기 쉽다”고 말했다는 믿기지 않는 뉴스를 접한 아침, 미디어 길들이기를 원하는 권력자의 심리가 새삼 실감난다. 11일 국회 미래과학기술 방송통신포럼(공동대표 이용경의원)에서 인터넷 규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인터넷 규제에 대한 토론회야, 요즘 때가 때인지라 적잖게 열리지만 이날 발제자 중 특이한 분이 계셨다. 보통 인터넷 규제 관련 논의는 미디어학자 전공이고, 사회학자.. 공감수 2 댓글수 0 2008. 9. 12.
<리프트아시아> 로봇의 미래 똑똑한 심부름꾼이자, 재롱둥이 로봇의 상품화 리프트아시아 컨퍼런스 세번째 날인 6일 오전, 로봇에 대한 이야기로 3명의 연사가 등장했다. 실물 로봇 시연을 펼친 일본 Speecy Corp.의 Tomoaki Tasuga 씨의 강연이 단연 인기. 인터넷 서버와 연결된 휴머노이드 타입의 로봇이다. 유명한 로보도그(개 타입 로봇이랄까) 소니 AIBO 테크니컬 매니저 출신인 Tasuga씨는 2001년 회사(speecy.com)를 설립했고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지향한다고 한다. 일단, 녀석은 이렇게 생겼다. 인사 잘하고 춤 잘 추는 것이야 요즘 기본이다. 한가지 신기한 동작은....'박장대소'. 으하하하....라고 마구 웃으며 몸을 흔들고, 바닥을 치더니, 급기야 데굴데굴 구르며 팔다리를 움직인다. 진짜 제대.. 공감수 0 댓글수 0 2008. 9. 8.
<리프트아시아>아이디어들....& 네트워크 도시 웹을 넘어 그 무엇인가 방향을 궁금해 하는 사람들을 위한 리프트컨퍼런스. (http://www.liftconference.com/kr/) 너무나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덕분에, 방대한 정보만 머리에 넣었다. 이것을 어떻게 조합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어쨌든 4~6일 2박3일 동안 달리 도망갈 곳도 없는 제주에서, 럭셔리 리조트 단지이나 달리 뭘 할 수 없는 중문리조트에서, 바닷가 옆에 우뚝 솟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컨퍼런스에만 집중하는 기회였다. 고마운 경험이니, 공유하고 싶은데, 시간순으로 정리해야할지 애매하다. 주제별로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 (주제도 많았다!) 이번에는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보자. Make idle time valuable......... 한국인 여성이.. 공감수 0 댓글수 0 2008. 9. 8.
<리프트아시아>모바일 세상 대세는 모바일이다. 아이폰을 구경하고, 새삼 실감했다. 그건 이미 휴대전화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었다. beyond the web 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리프트아시아 컨퍼런스에서도, 모바일 얘기가 자주 등장한다. 화폐 진화도 모바일이라고 하지 않나. NTT 도코모 출신, 도코모의 대박상품 imode 창시자라고 하는 게이오대 Takeshi Natsuno 의 강연은 그저 단순한 팩트의 전달만으로 흥미로웠다. 우리는 IT 강국이라고 하지만, 사실 초고속인터넷망의 강국일 뿐이다. 웹서비스는 미국의 진화가 훨씬 빠르고, 모바일에서는 일본이 최강이다. 애플 아이폰은 아마 전설이 되겠지만 말이다. 타케시 나츠노씨는 "imode를 창시했고, 백지 상태에서 출발 NTT 도코모 매출을 137억달러까지 올렸지만, 아무런 .. 공감수 0 댓글수 0 2008. 9. 8.
<리프트아시아>가상화폐의 미래 리프트아시아 2008 첫날인 4일 가장 인상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가 '가상화폐' 얘기다. 영국의 David Birch, Consult Hyperion (UK) 는 일단 몇십년 전 광고 사진을 소개했다. 현금 들고다닐 것 같지도 않고, 카드도 아닌거 같고...뭐 이런 고민과 상상에서 나온 것이 반지가 신용카드 홀로그램을 투사하는 방식이다. (혹시 야쿠자처럼 반지 채로 손가락을 잘라가면, 더 위험한건 아닐까? ^^;;) 일단 현금이 쇠퇴하는 것은 분명하다. Birch는 이에 대해 빈곤층에 대해 긍정적 신호로 본다. 경제학 적으로 따져보면, 캐쉬는 송금 등에 비용이 많이 든다. 운반 비용도 높다. 당연히 거래비용도 조금 높아진다. 하다못해 월급 통장이 자동이체로 바뀌면서, ATM에서 현금 조금씩 찾아쓸 때마다.. 공감수 0 댓글수 2 2008. 9. 7.
<리프트아시아> "'홈페이지 2.0'이 소셜 미디어의 미래" Social Media 의 미래에 대해 '더 나은 홈페이지'라고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다면, 역시 대단한 자신감이다. 태터앤컴퍼니 김창원 대표 설명을 듣다보면, 그 자신감에 살짝 전염된다. 회사 자랑을 제대로 한다고나 할까. 지난 4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리프트아시아' 첫날 행사에서 일찌감치 프레젠테이션을 한 그는 The 'Future Social Media…..A better homepage' 라고 결론부터 내린 뒤 설명을 시작했다. Social Media 에 대한 김 대표의 문제 인식과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100개의 호텔을 전전하는 것보다 '내 집 한칸' 마련하는게 좋은 법이고, 호텔, 즉 남의 사이트 다니면 데이터 이동이 쉽지 않은데(수십, 수백번 Ctrl+C, Ctrl+V 은 좀 엄.. 공감수 0 댓글수 0 2008. 9. 7.
<리프트아시아> 이재웅 다음 창업자의 다음.. 이재웅 다음커뮤니케이션 창업자. 한 시대의 전설 같은 인물이다. 웹이 뭔지 개념없던 시절에 한메일(1997), 카페(1999) 등 웹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제는 다음에서는 완전히 손을 뗐다는 분이다. 공식석상 싫어한다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소문도 들었다. 그런데 혁신, 미래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라는 '리프트아시아 컨퍼런스'가 열린 4일 오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행사 전 회의장 안에서 활짝 웃으며 어떤 외국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를 발견했다. 청바지에 슬림한 갈색 반팔 티셔츠 차림. 처음엔 못 알아볼 뻔 했다. 실물은 처음 본데다 40대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청년스러운 인상’이라고나 할까. 그는 로렝 허그 리프트아시아2008 조직위원장의 개막 연설 중간에 등장해 거침없는 영어로 몇마디 하셨.. 공감수 2 댓글수 0 2008. 9. 5.
스트라이샌드 효과(Streisand Effect)를 배우시길. Streisand Effect The Streisand effect is a phenomenon on the Internet where an attempt to censor or remove a piece of information backfires, causing the information to be widely publicized. Examples are attempts to censor a photograph, a file, or even a whole website, especially by means of cease-and-desist letters. Instead of being suppressed, the information sometimes quickly receives extensiv.. 공감수 2 댓글수 0 2008.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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