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mVoIP 서비스 제한, 근거도 명분도 없다는 거죠
망중립성 2012. 3. 6. 18:57모바일 인터넷 전화, 다음 마이피플이나 스카이프, 바이버, 네이버 라인까지....대개 무료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새롬기술의 다이얼패드 처럼 통신사 눈치 보다가 시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저는 갖고 있어요. 누가 압니까. 다이얼패드 잘 키웠으면 85억달러 가치로 평가받은 스카이프 됐을지.
KISDI 보고서 한편이 여러가지 파장을 일으키는군요. 보고서는 여기서 다운 받을 수 있어요
오픈인터넷협의회(OIA) 성명서와 코멘트 더합니다.
2012. 3. 6
당초 mVoIP 서비스가 트래픽을과다하게 발생시키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은 mVoIP 트래픽이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CISCO의경우, 2015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에서 mVoIP의 비중을 0.4%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이동통신사들은 일 사용량에 대해별도 기준량을 제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mVoIP만 별도로 제한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직도 가끔 트래픽 부담 운운 하시는 분이 있는데...mVoIP 은 트래픽 미미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TV는 트래픽이 많으니까 그럼 책임 져라? 통신사 분들이 처음에 mVoIP에 대해 트래픽 핑계를 대셔서 그게 아니란 거지... 트래픽에 대해 이용자들이 돈 다 내고 있습니다. 트래픽 따져서 책임지라는 것은 이중과세죠...)
과도한 트래픽으로 인해 망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지면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mVoIP이 음성통화 매출을 줄어들게 만들고 네트워크 투자 요인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mVoIP이 음성통화 시장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정당한 근거와 이유 없이 mVoIP등 신규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은 보편적 역무제공 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의 음성통화 서비스와 경쟁할 수 있는 혁신적 서비스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차별하는 행위입니다.
2. mVoIP 차단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11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에 대해 차단과 불합리한 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 일시적 과부하 등 망 혼잡 해소, 관련 법령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mVoIP 서비스는 망에 부담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합법적 서비스로서 트래픽 관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차단과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요금제에 따라 적용되는 mVoIP 서비스 제한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망 중립성과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걸 왜 온갖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합니까. 그것도 전세계에서요. 최우선 과제는 망 중립성 원칙 세우는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안정성도 중요하니까, 예외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저 정도 '필요한 경우'를 정리해놓고, 저기에 해당되지 않는 mVoIP 은 왜 계속 차단하시느냐는 겁니다.. 시간 끌면...통신사업자 직접 4G LTE 에서 mVoIP 직접 하실텐데.. 그때까지 서비스 제한되고 지지부진하던 사업자들은 시장 경쟁력 갖추지 말라구요? 통신사들이 시장 들어올 때까지..경쟁사업자 죽이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경쟁을 통한 효용을 누리지 못하는 거구요..)
3. mVoIP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동통신사의 불합리한 mVoIP 차단을 즉각 중단하고 서비스를 정상화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OIA(Open Internet Alliance)는 구글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엔에이치엔, 이베이코리아, 제이큐브 인터랙티브, 카카오,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와 제조사, 방송사 등 국내외 인터넷 관련 기업 및 단체들이 참여하여 망중립성 이슈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 위해 조직된 정책 협의체입니다 (뭐...인터넷 기업들 이렇게 이슈 중심으로 뭉쳐보기도..드문 일이 아닌가...흠 아닌가요? 하기야 자율규제도 하고...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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