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mVoIP 서비스 제한, 근거도 명분도 없다는 거죠
망중립성 2012. 3. 6. 18:57모바일 인터넷 전화, 다음 마이피플이나 스카이프, 바이버, 네이버 라인까지....대개 무료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새롬기술의 다이얼패드 처럼 통신사 눈치 보다가 시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저는 갖고 있어요. 누가 압니까. 다이얼패드 잘 키웠으면 85억달러 가치로 평가받은 스카이프 됐을지.
KISDI 보고서 한편이 여러가지 파장을 일으키는군요. 보고서는 여기서 다운 받을 수 있어요
오픈인터넷협의회(OIA) 성명서와 코멘트 더합니다.
2012. 3. 6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로 인한 이동통신사의 매출 감소가 크지 않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KISDI는 모든 3세대(3G)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mVoIP 이용을 전면 허용할 경우, 이통사의 매출은 0.74%, mVoIP 품질이 개선됐을 경우 1.61%, 두가지 조건이충족되면 2.36%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나리오를 세가지를 가정했어요. 그냥 mVoIP 전면 허용하는 거, mVoIP 통화품질이 엄청 좋아지는 경우, 그리고 두가지 혼합됐을 경우 등..그래서 따져보니 최저 0.74%, 최대 2.36% 매출 영향 미친다는 거죠. 한마디로 영향이 미미하다는 얘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동안 영향이 엄청날 것으로 우려된다는 말씀들이 엄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3G망에서 mVoIP 사용을 허용하더라도 mVoIP는 주로 이동전화와의 통화대체가 아니라 추가적 무료 통화에 한정되어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이동통신사업자 매출에 직접적인타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것이 이번 연구의 잠정적 결론입니다. (아니, 무료통화 쓸 수 있다고 그냥 통화 안 쓰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제한된 통화시간 부족한 분들이 보완적으로 쓰겠죠... 데이터 요금 따박따박 내잖아요..)
이는 현재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5만원대 이상의 월정액 가입자에게만 3G 환경의 mVoIP를 허용(SKT, KT)하거나 아예 금지(LGU+)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주장이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mVoIP 문제는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방송통신위원회와 학계와 기업,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연구 전담반을 구성해 논의 중입니다. 오픈인터넷협의회(OIA)는 mVoIP 논의가 조속히 마무리되고 망중립성 원칙이 지켜지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이동통신사가 mVoIP 서비스에 대해 차별하거나 차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당초 mVoIP 서비스가 트래픽을과다하게 발생시키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은 mVoIP 트래픽이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CISCO의경우, 2015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에서 mVoIP의 비중을 0.4%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이동통신사들은 일 사용량에 대해별도 기준량을 제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mVoIP만 별도로 제한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직도 가끔 트래픽 부담 운운 하시는 분이 있는데...mVoIP 은 트래픽 미미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TV는 트래픽이 많으니까 그럼 책임 져라? 통신사 분들이 처음에 mVoIP에 대해 트래픽 핑계를 대셔서 그게 아니란 거지... 트래픽에 대해 이용자들이 돈 다 내고 있습니다. 트래픽 따져서 책임지라는 것은 이중과세죠...)
과도한 트래픽으로 인해 망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지면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mVoIP이 음성통화 매출을 줄어들게 만들고 네트워크 투자 요인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mVoIP이 음성통화 시장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정당한 근거와 이유 없이 mVoIP등 신규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은 보편적 역무제공 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의 음성통화 서비스와 경쟁할 수 있는 혁신적 서비스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차별하는 행위입니다.
2. mVoIP 차단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11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에 대해 차단과 불합리한 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 일시적 과부하 등 망 혼잡 해소, 관련 법령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mVoIP 서비스는 망에 부담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합법적 서비스로서 트래픽 관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차단과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요금제에 따라 적용되는 mVoIP 서비스 제한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망 중립성과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걸 왜 온갖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합니까. 그것도 전세계에서요. 최우선 과제는 망 중립성 원칙 세우는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안정성도 중요하니까, 예외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저 정도 '필요한 경우'를 정리해놓고, 저기에 해당되지 않는 mVoIP 은 왜 계속 차단하시느냐는 겁니다.. 시간 끌면...통신사업자 직접 4G LTE 에서 mVoIP 직접 하실텐데.. 그때까지 서비스 제한되고 지지부진하던 사업자들은 시장 경쟁력 갖추지 말라구요? 통신사들이 시장 들어올 때까지..경쟁사업자 죽이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경쟁을 통한 효용을 누리지 못하는 거구요..)
3. mVoIP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동통신사의 불합리한 mVoIP 차단을 즉각 중단하고 서비스를 정상화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KT는 지난 2월 14일 삼성 스마트TV에 대한 접속제한 조치를 5일만에 정상화하면서 ICT 생태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과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통신3사는 이미 1년이상 요금제 별로 차단하고 있는 mVoIP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즉각 정상화한 이후, 망 중립성과 합리적 네트워크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야 마땅합니다. 더이상 트래픽이나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mVoIP을 제한할 명분이 없어진 가운데 mVoIP에 대해서만 차별하고 차단하는 것은 전체 ICT 생태계의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이용자 편익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이용자는 모든 합법적 데이터 서비스를 마음대로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함부로 제한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거야말로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4. mVoIP 시장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부와 망 사업자, 인터넷사업자들이 모두 협력하는 상생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장 조사기관 Instat와Frost&Sullivan 등에 따르면 전세계 mVoIP 이용자 수는 2013년 3억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2015년 200억~3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mVoIP 시장, 대륙별 지도 보면..아시아쪽만 지지부진 합니다. 남들은 펄펄 날면서 시장 키워요. 사실 1위 MIM 업체인 카카오톡이 왜 mVoIP를 못하겠어요. 아니 않겠어요. 통신사들 눈치보셔서 그런게 아닐까 싶은게...개인적 짐작입니다만..기술 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 발목 붙드는 건 누구를 위한 건가요..) 통신사 수익 구조 측면에서도 mVoIP 서비스를 비롯해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늘면서 더 비싼 요금제로 전환하는 이용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 콘텐츠가 맘에 들지 않으면, 누가 그렇게 무제한 요금제든 뭐든 데이터 요금을 계속 더 내겠어요.. 콘텐츠를 (케이블) 망에 태워보내 주는 대가도 따로 받으시겠다는 콘텐츠 업체(방송사)가 계시기도...ㅋㅋ)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좋은 서비스가 이용자의호응을 얻어 트래픽이 증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의 수익 증대에 기여합니다. 2011년 말 기준 영국의 통신사 3UK 는 mVoIP 무료 통화를 조건 없이 허용한 이후이용자 이탈률이14% 정도 감소했으며 데이터 서비스가활성화되면서 수익률도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디게 진행되는 국내 mVoIP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비스를 정상화하고 ICT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방안이 시급합니다.
| OIA(Open Internet Alliance)는 구글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엔에이치엔, 이베이코리아, 제이큐브 인터랙티브, 카카오,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와 제조사, 방송사 등 국내외 인터넷 관련 기업 및 단체들이 참여하여 망중립성 이슈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 위해 조직된 정책 협의체입니다 (뭐...인터넷 기업들 이렇게 이슈 중심으로 뭉쳐보기도..드문 일이 아닌가...흠 아닌가요? 하기야 자율규제도 하고...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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