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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이용자 무시하는 행태는 이제 그만

망중립성 2012. 5. 7. 16:53

지난 3일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이 출범했습니다. 
다음이란 회사를 비롯해 mVoIP 등 망중립성 이슈에 소심하게 대응하는 기업이 좀 한심해 보였나 봅니다.^^;;;  이용자들이 진짜 발벗고 나섰네요. 망중립성이야말로, 이용자 이슈라면서요.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의 단체들이 모였는데요...경실련 사이트에 가면, 자세한 내용 또 있슴다. (여기) 

이날 출범 기념 토론회, 상당히 직설적이고, 허심탄회했고, 흥미로웠습니다. 패널들은 NHN 한종호 이사님을 제외하면, 그동안 망중립성 각종 토론회 등에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분들입니다. 나름 망중립성, 열심히 쫓아다니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신선하게 들었습니다

날 토론회 내용입니다. 말투까지 살려 정리했습니다. 꽤 재미 있습니다. 존칭 다 생략ㅎ (사진은 경실련 사이트에서 업어왔어요. 혹 문제 삼으신다면, 내릴께요 ^^;;;)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 >>모바일인터넷 차단과 비용 부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 패널(6) : 김기창 고려대 교수,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김혁 SBS 정책팀 차장, 이영국 CJ헬로비전 실장,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한종호 NHN 이사

 

1. 이동통신사가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특정 요금제 이상의 경우에만 제공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이 문제가 망 중립성 논의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모바일 인터넷전화에 대한 허용과 차단을 넘어서모바일에서 합법적인 특정 서비스를 망 사업자가 수익 감소 등을 이유로 차단하는 것은 향후 새로 생겨날 서비스 등과 관련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전응휘>>>

스마트폰 정액제는 사실 종량제. 끼워팔기 형태임. 음성통화, 문자, 데이터 정해놓고 다 못써도 내야 함. 그렇다면 이용자가 패키지 요금제 내에서 무엇을 이용하든 막을 권한 없음. 약정된 데이터량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중 제한이라 바람직하지 않음.

 

인터넷은 부가서비스들 천국. 반면 전화망에서는 통신사 허락 필요해 부가서비스 다양하지 않았음. 다양한 인터넷 부가서비스 중 어떤 것이 성공하는가는 이용자가 선택함으로써 결정.

mVoIP이 이용자 선택이 아니라 통신사에 의해, 혹은 이를 묵인하는 정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문제. 인터넷 서비스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고려해야 함.

 

김성천>>>

망중립성 근본 화두는 누가 콘텐츠를 통제하느냐’. 망 사업자가 망 뿐 아니라 콘텐츠 경쟁업체가 되면서 생기는 문제.
mVoIP와 스마트TV 차단 관련 논의에서 이용자들이 완전 배제되어 있음. 소비자 선택권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손해배상까지 가능하지 않겠나. 소비자 피해는 논의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합의해버리다니 이용자 무시 행태.
인터넷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문제. 너무 기술적 사업적 논의로 가면 소비자는 판단 능력 없기 때문에, 이용자 포럼 통해 면밀하게 가야 함.

 

김기창>>>

미국의 망중립성 논의는 FCC에 규제 권한 정당하느냐 문제.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이 이미 규제 영역인데, 방통위가 주저하는 것은 문제
그리고 방통위만 바라볼거냐. 공정위는 이걸 왜 내버려두나. 망 서비스 경쟁 시장이 있고, 전화서비스 시장이 별개로 있는데, 망 사업자들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전화서비스 시장의 경쟁질서를 교란하는 것. MS가 메신저 시장 교란한 것보다 훨씬 나쁨.
공정위는 제 할 일을 않고 있고, 방통위는 자기 규제 권한이 엄청 작은 것처럼 페인트 모션

 

이영국>>>

자기가 낸 돈 내에서 뭐든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고,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한하는게 문제.
반면 인터넷이라는 자유로운 서비스와 전화라는 규제 서비스가 만난 것. 통신사 입장에서는 mVoIP 사업자는 긴급통신, 보편적 서비스 등의 의무는 저버리고 이익만 취득하고자 하는 모양일 수 있음. VoIP 사업자는 950원씩 망 이용료 내는데, mVoIP 사업도 정당한 룰이 필요.

 

김혁>>>

집 전화를 인터넷 전화로 바꿨다. 품질 똑같고 가격은 싸고, 다른 상품과 결합하면 거의 공짜라길래 바꿨다. 이게 유선에서는 되는데 왜 무선에서는 안될까. 통신사가 하면 되고, 비통신사가 하면 안되는 건가. 통신사들은 WIPI 처럼 자기들이 모든 것을 통제하던 상황에 대한 미련이 있는 듯. 페이스타임 같이 애플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왜 차단하지 않는지. 비겁함.

무선에서는 통화 품질 등 이유로 사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데, 사업자가 임의로 차단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 제한.

 

한종호>>>

통신사들의 주장은 막겠다” “돈받겠다아니면 둘을 합해서 “‘돈안내면, 차단하겠다하지만 합당한가. 현행법에 차단하면 안된다는 조항 있고, 방통위 망중립 가이드라인 보면, ‘망 보안성 안정성, 일시적 과부하, 법령에서 정한 경우 등에만 트래픽 관리, 즉 차별 조치 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데 mVoIP은 해당 안됨. SK컴즈 네이트온톡도 있지 않나.
mVoIP
차단 실익? KISDI에 따르면 mVoIP 허용시 기존 통신사 음성 매출 0.74% 감소 전망.

 

전응휘>>>

이영국 실장님 언급 관련, 기존 서킷 방식 전화와 인터넷 전화는 중요한 차이 있음.
전통적 서킷 방식 전화는 사양산업. 미국 AT&T FCC fade out 요청. 유지비용 많이 들고 경제적 서비스 아니라서 안하고 싶다는 것. 아직 인구 25%가 쓰니까, FCC가 바로 수용 못하겠지만, 없어지는 서비스를 규제당국이 왜 붙잡아야 하느냐.

전통적 전화 서비스는 철저한 독과점 서비스. 폐쇄적 시장. 반면 인터넷 전화는 많은 사업자가 진입 가능한 경쟁서비스. 전통적 서킷 전화 유지 보호한다는 것은 결국 경쟁을 저해하고 독과점을 내버려두는 결과. 공공정책 측면에서는 채택해서는 안되는 것.
또한 전통적 서킷 전화는 cash flow가 빠른 반면 인터넷전화는 간접 광고 시장이라 cash flow가 더딘데, 소비자 후생 입장에서는 더 나음. 이건 그냥 BM 차이.
긴급구호 911 위해 위치정보 의무화한다거나, 칼레아, 즉 영장 제시하면 도청 기술적 준비 해놓는 등 의무 있음. 사회공공적 이익 위해 규제 가능. 이런 것은 사회적 합의 있다면 모색 가능.

 

그동안 우리나라는 통신사들에게 시간을 주고, 독과점 시장 정착 도움 주는 방향으로 정책결정. 070의 경우 070 번호를 부여 받는 조건으로 망이용 대가를 대신해서 돈을 부과. 인터넷 접속 서비스 요금의 5%를 대충 산정, 창의적으로 개발해서 세계 최초로 부과. 망 없는 VoIP사업자가 망 보유 사업자와 경쟁에서 질 수 밖에 없도록 만듬. 그 이후 VoIP은 통신사업자 독과점 시장으로 정착됐음. 통신사 소프트랜딩 위해 경쟁사업자 도태 시키는 정책이 10. 얼마나 더 가야 하냐. 이런 의미에서 사양산업이라고 과격하게 표현하지 않을 수 없음.

 

2. 이동통신사는 스마트폰이 늘면서 지속적인 음성통화 수익 감소로 가입자 1인당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며 투자 여력 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네트워크 투자 재원을 위해, 적정 수준의 이윤이 필요하다는 통신사 주장이 ‘mVoIP’ 차단의 배경으로 있는데 이런 통신사들의 주장은 타당한 주장인가?

-이통사들은 VoLTE가 서비스될 경우, 무료 문자메시지 앱으로 문자 수익이 날아간 것처럼 기존의 음성판매 수익이 잠식당해 기존 통신사의 요금과 수익구조 자체가 붕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통사들이 기존 수익원을 대체하는 서비스에 대해 저항하는 것도 당연한 반응으로 보이는데, 이는 무조건 부당한 것인가?

3. 통신사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콘텐츠 서비스 업체에 대해과다트래픽 유발무임승차라며 과금 및 투자비 분담 논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망 사업자, 콘텐츠사업자, 이용자 측면에서 어떤 함의를 갖는가?
어떤 결론이 내려지는 게 세 이해당사자를 위해서 바람직한가?

 

김기창>>>

트래픽 많이 생겨서 규제해야 한다는 건 솔직히 거짓말. 사실 사업적 이유로 경쟁서비스 못하게 하겠다는 것. KT가 삼성TV 못하게 하는 것 역시 쿡TV 하니까 그렇고, 자기들도 인터넷 기반 모바일폰 앱 등 장사하려고 하니까, 경쟁하는 딴 놈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것.
막는 아이템이 자의적. 신기술의 자유로운 등장을 망 사업자 사업적 이해관계로 막히는 문제.
고용량 데이터 처리 네트워크는 우리 사회가 누려야 할 인프라. 더 투자 잘하려면 일정 수준 초과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상식적으로 볼 때 경쟁 제한하고 이윤 왕창 가져가게 하면 눈에 불을 켜고 투자를 할까?
얼마나 가져가는지 공개도 않는데, 초과수익으로 온갖 뻘짓 해서 날리는게 아닐까? 오히려 피 튀기게 경쟁하는 상황이어야 혁신에 투자하지 않을까?
투자비 분담? 오픈웹 하면서 가끔 논란 글 쓰면 10만 조회 이상 올라가는데, 이통사 제한이 가능하다면, “너도 돈 좀 내라고 할거 아니냐. 재미난 글 써서 사람들이 조회를 많이 하면, 돈을 내야 하는..이게 가능하겠나.

망 투자비용 이해하는데, 가입자에게 돈 다 받았잖냐. 국제적으로 오가는 것 망 사업자끼리 다 정산해놓고. 좋은 컨텐츠, 궁극적으로 삶을 풍부하게 해주는 일을, 무료로 하고 있는데, 망 이용대가까지 저보고 내라고?

김성천>>>

컨텐츠 사업자와 망 사업자 논리에 이용자가 매몰될 필요 없음. 다행히 국책연구원(KISDI)에서 경제적 분석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객관화 해서 논의해야 함. 이용자이면서 프로슈머 등 이해당사자 입장에서, 망이용대가 부과는새로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것.

 

김혁>>>

대표적 과다 트래픽 무임승차? MBC SBSPOOQ동영상 서비스 제공. 400만 정도 이용. 고화질 서비스. 통신사가 결국 화질 좀 낮춰달라고 요구. 망 비용, (50?) 내고 있다. 많이 보실까봐 겁난다. 그러면서도 서비스 안정성 모색해 비용 줄일까 고민하지, 망 부하를 걸어보자, 전화도 안되게 해보자는 사업자 없다.
망고도화, 방송사나 이용자가 요구한게 아니라, 통신사들이 사용자 유혹하기 위해 진화. 트래픽 과다 유발 컨텐츠를 요구하면서, 스스로 트래픽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모순. 자신들이 트래픽 과다 유발 서비스 제공하는 건 괜찮고 남이 하는 것은 문제라고 하는 것도 모순.

이영국>>>

망중립, 유선과 무선 같을 수 없다. 한국에서는 망 사업을 유선 무선 동시 시행하는게 근원적 문제. 와이브로가 기존 통신사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넘어갔다면 기존 통신사와 달리 데이터 트래픽 활성화 방향으로 갔을 것.
경쟁 때문에 무제한 요금제 내놓고서, 이제 와서 힘들다고 하는 것은 어폐. 무슨 서비스를 쓸 수 있다 없다아니라, 정확한 종량제, 구간별 종량제 등 얘기 되어야 한다.


전응휘
>>>

유선 대비 협소한 무선 대역폭 효율적 관리 방법들은 필요. 그런데 이통사 얘기하듯, 가입자당 매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수익성 문제 있다는 말은 수용 불가.
가입자당 매출,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됨. 3G 넘어오면서 패키지 요금, 데이터 정액상품 등 2G 대비 30% 증가. 네트로 보면 20~25% 정도 요금 인상된 셈. ARPU가 이미 20~25% 증가. 2G 가입자당 매출도 비정상이었지만, 그건 안 따지더라도. 그런데 작년 말 방통위가 SKT LTE 요금 인가할 때 3G 대비 20% 정도 또 인상.
소비자 입장에서 지출인 가입자당 매출은 무한정 늘어날 수 없음. 사업자 수익구조는 매출 줄더라도, 영업비용 줄이면 영업이익률 올라가는데, 가입자당 영업수익은 약간 증가하는데, 영업비용은 큰 폭 증가하니 문제. 장사를 잘못하고 있는 것.
현재 가계 소득에서 통신비 비중이 7.2% 정도. 한계에 도달. 어느 정도 가입자당 매출이 적정한지는 원가, 경쟁수준 따져야 하는데, 모든 데이터를 방통위가 일체 공개 않는다는 것. 공정위가 관련 자료 요청했을 때도 영업비밀 이유로 방통위가 관련 정보 제공 거부. 참여연대가 소송까지 낸 상태.


한종호
>>>

작년에 네이버 야구 생중계, 중단. 통신사 압력 탓이 아니라 서비스가 중간에 자꾸 끊겨서 퀄리티 탓. 최근에 LTE에서 다시 재개. 통신사들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LTE 깔고 경쟁하는데, LTE 쓰면 이게 좋다고 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기 때문. 이용자-통신사-컨텐츠 사업자 세 축이 선순환 물려 있는게 인터넷 경제. 망만 깔아놓고 허허벌판이면 누가 인터넷을 이용하겠는가. 통신사에게 무임승차 마시고 서비스 개발 대가를 분담하자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통신사 투자 여력 감소? 음성은 줄어들지만 데이터 매출은 늘어나고 있음. 음성 매출 안주하다가 새로운 매출 찾는데 소홀했던 것 아닌가. 새로운 기술과 혁신에 투자했다면, 늘어나는 데이터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마케팅 비용도 과하다. 3사 작년 망 설비 투자 6조 몇천억. 마케팅 비용도 6조 넘는다. 마케팅 경쟁하다가 공멸할 것 같으니 합의해서 줄이면, 투자여력 더 커진다.
신규 설비투자 비용도 지속 하락. 시스코에 따르면 Gbps 당 단가는 매년 23% 하락. Ovum 에 따르면 매년 전송비용이 40%씩 감소. 연세대 모 교수님 자료에도 20~30% 설비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2G
에서 3G 가는데 12. 3G에서 4G 4. 4년 쓰고 버리다니. 수조원 투자한 와이브로는 아무도 안 쓰는 지경. 네트워크 투자 자원 낭비도 문제. 기존 설비 활용 아니라 너무 새로운 기술, 설비 경쟁이 투자여력 부재 상황을 초래할 수도.


4. 현재 3G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이 데이터 다량 사용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이통사들은 4G LTE에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없애고 구간별 종량제를 도입했다.
소비자 측면에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지속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구간별 종량제와 같은 방식이 더 나은가? (소비자간 상호 부조의 구조가 바람직한가, 아닌가)

 

전응휘>>>

현재 요금제는 음성+문자+데이터패키지. 소비자 평균 소비 패턴에 맞지 않음. 데이터량은 과대허용, 음성통화는 과소허용중. 스마트TV 이용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1인당 750MB정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 어쨌거나, 500MB~1GB 사이 선택할 요금제 없이 평균 이용자들은 무조건 무제한 요금제 가입해야 함. 전체 가입자 63%가 무제한 요금제 가입. 대충 계산해보면, 1만원 정도 더 내는 구조.

 

김기창>>>

영국 무제한 요금제는 ‘abuse’ 안된다고 명시. 마구 태더링 해서 몇십 GB 쓰는 것 등 구체적  abuse 사례도 설명하고 있음. 무제한이란, 통상적 합리적 범위에서 쓰는 것이지, 남용은 아닌데, 한국 사업자는 왜 이런 것을 도입 않는가. 한마디로 고민 않은 것. 이통사 가격은 정부 규제하는데, 이해관계를 너무 봐주고 있음.
강제조사권 발동 않는 공정위, 영업비밀이라는 방통위, 짜고 치는 고스톱

방통위가 국내 통신요금 싸다고 조작해 발표하는 것은 정부 신뢰 떨어뜨림.
선불폰 도입되면, 이용자들의 예상 요금 수준이 떨어짐.

구본권>>>

한국도 매일(매달) 쓸 수 있는 범위 정해져 있음. 사업자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비난 받고 있는 상황임. “한국은 요금은 싼데, 이용자들이 무식하게 많이 써서 가계 부담은 높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음.

 

이영국>>>

작게 쓰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사람들 보조해주는..정액 요금제 한계.
무제한 요금제 아닌 실제 쓰는 만큼 돈을 내는 구조로 바뀌어야 함. 분당 과금 초당 1.8, 한 메시지당 20, 1MB 51원 요금제부터 고쳐야 함. 누가 누군가를 보조해주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합리. CJ, MVNO 사업, 요금제 바꾸고 싶어도 전산 개발 등 문제. 기본요금 체제부터 조정해야.

김혁>>>

정액보다 못 쓰는 사람들이 더 많이 쓰는 사람들꺼 내고 있는걸, 통신사들은 얘기 않는다.
동영상 서비스 하다 보니, 데이터 많이 쓸 수 있는데 LTE는 무제한 요금제 없으니 통신사도 트래픽 신경 안 쓰고 서비스 독점 제휴 등 타진해온다. 그러다 조금 지나면 저희 때문에 망한다고 하실 듯. 늘 마케팅에서 데이터 무제한제 끌어내고, 상황 바뀌면 말 바꾸는 것은 아닌지.

 

한종호>>>

무제한 요금제, KT  아이폰 도입 하자 기선 잃은 SKT가 도입했고, 방통위가 인가했고, 다른 통신사가 따라간 것.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가 850. 800만만 잡아도, 한달 4400, 1 53000억 매출. 무제한 요금제 천덕꾸러기? 한편 많은 매출 올렸슴. 이것을 해결한다는 주장의 진정한 의도 묻고 싶음.
합리적 수준 요금제 새로 도입한다는 것인지, 기존 매출 구조 유지하며, 어뷰즈 차단 정도 보완책 도입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관리 및 기술적관리 보장해달라는 것인지. 만약 헤비 유저에게 제한을 가한다면, 울트라 라이트 유저에게는 깍아줘야 하지 않을까.

김기창>>>
무제한 요금제 찬성 입장. 자기가 쓴 만큼만 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유저들이 걱정하기 시작하면 인터넷 기반 다른 컨텐츠 사업들이 꽃 피울 수 있을까. 컨텐츠, 앱 등 마음껏 사용하는 환경이 큰 그림에서 더 합리적일 수도 있음. 다만 남용 차단은 당연.

전응휘>>>

남용 제어는 동의. 그러나 쓸데없이 대역폭 낭비를 유인하는 것은 곤란.
후불요금제 적극 프로모션했는데, 통신비 회수되지 않을 리스크 탓에 외국에서는 50~60% 수준. 우리는 가급적 매출 늘릴 수 있는, 트래픽 과소비형 정책 추구한 결과, 후불요금 이용자가 95%. 선불요금제 활성화되면 이용자들이 데이터를 아껴 쓰게 하는 효과 있음.


플로어
, 이은용(전자신문)>>>

미국 경우 종량제로 다시 전환되는 상황. 독점 구조하에서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유리한 요금제로 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책당국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규제의 비 일관성과 나태함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돌려주는 형태의 정책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음.

 

김기창>>>

무엇이 남용이냐. 각 이통사가 제시하고 경쟁하면 됨.
장기적으로 유선에서도 종량제 논의 가능. 유무선 인프라 달라 설득력 있을지는 의문.


이영국
>>>
실제 유선의 경우 투자원가 지속 하락 중. 데이터 먼저 보여주고, 논의해야. 소비자입장에서 지금 쓰고 있는 속도가 최대고, CJ의 경우도 적자 나고 있지 않은 것을 봐서 통신사도 돈을 벌고 있을 듯. 오히려 지금 속도를 최대 요금으로 해 놓고, 그 밑으로 요금 싸게 해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굳이 종량제 도입으로 분란을 만들 필요 있겠나.

전응휘>>>

국내의 경우 정액제아님. 초과 부분 추가 요금 내는 것이 무슨 정액제. 오히려 외국의 경우 초과 부분 차단하고 일부 기본적 인터넷 이용 등만 허용하거나, 속도 제어.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정액제.

마무리. 망중립성 합의 위해 정부, 사업자, 이용자들은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응휘>>>
사회적 합의 위해서는 개방성, 투명성이 기본.
방통위 회의 자료 조차 공개되고 있지 않음. 지금과 같은 불투명한 논의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음.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과 데이터를 근거로 한 논의가 필요함.


김성천
>>>
망중립성 문제는 딜레마. 규제자인 방통위 조차 명확한 기준 어려움. 결국 NGO가 주도해야 함. 방통위 눈치만 보면 안됨. 이용자 차원 단체 소송 등 이용자가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함. 전부 방통위 눈치만 보고 있고, 방통위는 힘이 쎈 망 사업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음.


김기창
>>>
망중립성은 사업자간 문제 아니라 이용자 문제. 이용자가 아닌 망 사업자가 선택권 가진게 문제. 망 사업자 단기적 편익 위해 새로운 기술 도입이 지연될 경우 이용자 피해임.


이영국
>>>
인터넷 사업자도 레이어가 있음. 지금은 큰 사업자들끼리만 얘기. 설사 큰 사업자들끼리 합의 하더라도 중소 사업자들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정부가 조율 해야함.
통신사의 지배력 전이 문제를 감시하는 차원에서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


김혁
>>>

통신사가 돈 더 내면 프리미엄망 제공해 주겠다제안 해오기도. 지금 망중립성 논의는 통신사가 결국 돈을 더 달라는 얘기일수도. 망 통제를 통해 가격 인상 목적 이슈 제기는 중단되어야 함.
방통위 회의에 SBS는 끼워주지도 않고 있음. 끼워달라고 요청을 해도 들은 척도 안함 .

한종호>>>

흔히 통신사-CAS(컨텐츠, , 서비스)-이용자의 삼자 구도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미 통신사가 모두 CAS 사업 하고 있음. 각 통신사의 수장들이 탈통신 선언을 할 만큼.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가지고 콘텐츠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네트워크 없는 콘텐츠 사업자간의 공정경쟁 문제가, 현 단계에 있어서의 망중립성 논의의 한 단면
공정한 룰 만들고 감시하는 것이 정부 역할. 그러나 그 룰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다수 사업자와 이용자가 배제되어 있음.
가끔 통신사가 무엇을 합의하자고 서류를 내미는데, 난감. 부가통신사업자 2만개 넘는데 우리가 대표로 선출된 바 없음.
정부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결국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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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요.... 여러군데 보도됐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이통사 입맛따라 써야 하나 (블로터닷넷) 
"스마트폰서인터넷 전화  안돼?" 소비자 뿔났다 (오마이뉴스) 
"mVoIP 차단, 통신사들의 경쟁 서비스 제한행위일뿐” (미디어스) 
망중립성 논의 "이용자 입장 철저히 배제돼" (아이뉴스24) 
 중립성’ 관련, 소비자·업계 논쟁이어져 (경향신문
mVoIP 차단 횡포, 방통위는  통신회사들 편만드나” (미디어오늘
망중립성 양자구도 깬다…“이용자가 힘” (ZDNet Korea) 

 

한편, 4일에는 KT의 삼성 스마트TV 차단에 대해 방통위가 ‘경고’를 내렸는데요,

"과징금이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한 사안"이라면서도 "망중립성 관련, KT가 과징금 이상 큰 제재를 받으면 모든 새로운 기기를 망에 붙일 수 있고, KT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하시는데, 이 설명은 망중립성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여, 아쉽습니다. 

관련 기사 : 솜방망이 처벌, 오만한 KT 방통위가 놀아났다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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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reen-papaya 2020.11.24 01:05 Modify/Delete Reply

    재미있는 글 정말 잘 보고 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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