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민 교수님 만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방송통신정책규제>미국에서의 방송통신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 2009년 미디어법 통과를 둘러싼 상황과...어쩜 그리 닮았는지미국 FCC가 휩쌓인 논란들이 고스란히 KCC(방송통신위원회)에 투영되는 느낌도. 물론, 다른 부분 닮은 부분 살펴보는 것도 재미.. ------------------------ 미국에서의 방송통신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 안정민 한림대 법대 교수 I. 서론 l 미국은 1996년 획기적 통신법 마련 불구, 방송통신 규제 강화와 완화를 반복 중 l 임기응변식 규제, 기술 발전과 세계적 추세를 고려하지 못한 정치적 정책결정 등 논란 l 망중립성, 인터넷 규제 권한 및 FCC의 규제권한과 법적 공방 끊이지 않는 ‘저속물(indecency)’ 규제?? II. 미국 방송통신 규제체제의 역사적 배경 연방은 주간(interstate) 전화서비스, 무선통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