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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리뷰 게시물과 표현의 자유> 토론회

표현의자유 2015. 8. 31. 00:46

 

소비자 리뷰는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가 보호될까. 현행법은 가게 쥔장이나 기업, 병원 등이 권리침해를 주장하면 지워라. 최고 전문가인 김기중, 황용석쌤 발표. 자료집 여기

성형부작용 후기가 거의 없는 이유는 병원에서 홍보대행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용후기를 모니터링하고 게시중단을 요청하기 때문이라는 보도도 있다. 성형부작용 후기를 쓰면 고소당해 수사기관 조사 끝에 무혐의 받더라도 손배소송에도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김기중

 

게시글 패턴, 반복되는 특징으로 가짜 리뷰 식별하려는 시도도 있음. 미국 옐프는 알고리즘에 따라 가짜 리뷰로 판별되면 '허위'라고 표시. 아마존은 가짜 리뷰 써주는 대행업체 4곳에 소송제기. 경쟁사에 대한 고의적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비방은 범죄-김기중

 

가짜 리뷰와 진짜 소비자 리뷰를 구분하기 어려운 온라인 기업은 명예훼손 주장 소비자 리뷰를 모두 차단하고자 하는 강한 유인이 발생. 따라서 사전에 가짜 구분할 수 없다면 가짜 리뷰 발생가능성이 낮은만큼 사회적 위험으로 보고 사업자 책임 감면해야=김기중

산후조리원 비판 글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례= 글을 보는건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이용자로 한정됨. (모두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음. 산후조리원 정보를 구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 공공 이익에 관한 것-김기중

 

하급심, 상급심에서 유, 무죄 판단 달라진 사례가 많은게 특징. 1)실제 소비자냐 2)글이 한정된 이용자 대상이냐 3)글의 표현방법이 인신공격에 이르러 과도하게 명예를 훼손했냐 4)특정 분야, 업체 정보 구하는 다수 이용자 의사결정에 도움되냐-김기중

 

사업자는 소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기하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노출되는 위험한 처지에 빠질 수도. 즉 소비자 위험 최소화하기 위한 소비자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법적 위험 회피 리뷰 가이드라인도 필요-김기중

 

임시조치 남용은 소비자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 미국은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이 정당한 표현을 위축시키고 소송 비용, 시간 및 정신적 부담 등을 시민들에게 부과하자 27개 주에서 SLAPP 억제법으로 원고가 승소 개연성 사전 입증토록 함-황용석쌤

 

맛이 없다, 형편없다 등 의견만 표명하거나/ 특정 분야 정보 구하는 소비자 의사결정에 도움되거나/ 소비자 생명, 신체 위험이나 건강에 영향 미치는 이용경험/ 언론 보도되거나 공공기관 소비자단체에 의해 문제 제기됐다면 임시조치 예외 필요?-황용석쌤

 

명백히 사업자 피해가 예상되는 게시물을 제외하면 오히려 소비자 리뷰는 다 풀어주는 네가티브 시스템이 맞지 않나 싶다. 가능한 명백한 조항만 넣고 나머지는 다 빼는게 낫지 않을까 - 한국소비자원 이경아팀장

 

우리나라 언론 자유는 2006 31위로 올랐다가 60등으로 주저앉았다. (검색해보면 67) 그나마 60위 남아 있는 건 KISO의 인터넷 자율규제 노력이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한다. - 이승선쌤/ 이용자 권리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 균형이란ㅠ

 

임시조치 자체가 법적 흠결. 게시자보다 권리침해 주장자의 권리가 더 보호되면서 균형 상실. 당초 명예훼손 여부 모르겠지만 사적분쟁이 생겼으니 임시로 내리는 사업자 자율규제가 법제화되어 문제. 그런 법을 뛰어넘는 소비자 리뷰 보호는 쉽지 않은-최성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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