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1.12.30 <실명제>남겨진 쟁점들
  2. 2010.05.03 인터넷 선거규제 히스토리 &..

<실명제>남겨진 쟁점들

표현의자유 2011. 12. 30. 16:56

며칠 전 기사를 읽다가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인터넷업체들은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와 전자상거래법을 이유로 주민번호 폐기가 쉽지 않다고 변명해왔다"........

변명해온(?) 처지에 구차하게 한마디 더 변명하고 반론한들...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역사는 늘 '기록'하는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봅니다. 또 숙제가 적잖게 남은 것도 사실이니까요. 

국내 기업이 주민번호 수집하려고 실명제 못이기는 척 해온거 아닌가? 

인터넷 기업들도 인터넷 실명제 반대, 이 기사 2004년 2월 보도입니다. 2000년대 중반 실명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말 반대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때도 연예인 자살, 모든 사회악의 근본 원인은 인터넷이었고, '정화'를 위해 실명제 필요하다고 했던 분들 누구십니까. 2007년 실명제 도입해서, 악플이 사라졌나요? 이른바 역기능 없어지던가요? 2008년에는 실명제 적용 기업을 일 이용자 30만명에서 10만명으로 확대했지만, 뭔가 나아졌나요? 주민번호 유출사고만 줄을 이었죠.  악플에 별 효과 없었죠. 실제 악플은 최근 사회관계망(SNS) 서비스들 등장하고 평판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오히려 좀 위축된다고 할까요.  

<사진은 2005년 실명제 반대하던 기자회견입니다>

본인확인만 하면 되지, 그동안 그 많은 주민번호는 왜 갖고 있었니?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전 토론회에서 주절거렸습니다. 토론문 부분 인용 다시 합니다. 

"...그동안 인터넷 기업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근거해 게시판에 글을 쓰는 이용자에게는 본인 확인 절차를 요구했으며 동법 시행령 제29조(본인확인조치)에 근거해 “본인확인정보”를 정보 게시 후 6개월까지 보관하는 법적 의무를 다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등)에 근거, “거래의 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를 보존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해왔습니다.
 

그러나 네이트 사태 이후 이 같은 법적 의무 이행 방식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인터넷 기업이 본인확인 정보만 보관하면 되는데 주민번호를 과도하게 수집, 보관, 저장하는 것은 관행 탓이라는 지적과 전자상거래법도 개인정보 예시를 든 것일 뿐 굳이 주민등록번호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된 감독당국의 정보보호 실태 점검에서 단 한번도 지적되지 않았던 사항이지만, 이 같은 지적이 이제라도 나온 것은 정보보호에 대한 각계의 고민이 그만큼 깊어진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에 본인확인정보를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도 보존하라고 했습니다.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잘하는지 감독하시는 분들도 굳이 본인확인 후 폐기하는 방법을 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왜 보관? 실명제 취지가 뭡니까.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 배경은 '악플' 등 역기능을 방지한다는 것이죠. '익명성'에 숨지 못하게 하고, '악플'을 올리면 끝까지 추적해서 민,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실제 그렇게까지 않더라도, 이런 '경고'를 통해 '위축 효과'를 겨냥합니다. 수사기관이 이용자 개인정보 요청하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가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내주도록 하는 것도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입니다만 여튼. 이렇게 내주려면 제83조가 정한 개인정보, "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민번호 폐기하면 수사기관은 뭘로 수사하나?

이건 수사기관들이 고민할 문제죠.
그래도 실명제 폐지 이전과 이후로 나눠 추론은 가능합니다. 실명제 폐지 이전에는 기업들이 주민번호를 '수집'은 일단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 확인' 의무가 있거든요. 본인 인증 해주는 업체들(신용평가회사들)에게 주민번호와 이름 조합을 보내면, 본인 확인 Yes/No 값을 보내줄 겁니다. 그 이후에 주민번호를 폐기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인터넷 기업들은 본인확인 정보만 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증업체들에게 따로 물으면 '개인'을 추적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그 인증업체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내줘야 하는 대상 업체가 아닙니다. 이 경우,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이핀도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실명제가 완전 폐지된다면, 기업마다 상황이 다를텐데 그냥 이메일주소만 받고 회원 가입 받는 해외 업체와 다를게 없죠. 개인정보 내줄 것도 없습니다. 수사? IP 추적을 하시든 다른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IP 추적으로 안 잡히는 경우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곳에서 쓰게 되면, 아마 다른 인증을 하라고 하겠죠. (이게 근거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혹은, 나이 확인 등의 법 규제를 이유로, 아마 주민번호 앞자리는 계속 요구할 수 있슴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생년월일과 이름을 받아 동명이인 추적을 하시든, 뭐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실명제가 폐지되도 산 넘어 산. 공직선거법은? 셧다운제는?

일일단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조항이 남아 있습니다. 선거라는 제한적 상황에서 실명 확인하는 거라, 필요하다고 '합헌' 결정 받은 조항입니다. 일단 인터넷언론이라고 하지만, 아고라 등 거의 모든 게시판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언론사 및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가 인터넷언론으로 정의되거든요. 

사실 정보통신망법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폐지된다고 해도 공직선거법 이 조항까지 함께 개정되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평소에 본인확인 않다가 선거때만? 사전 선거운동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글 올릴 때는? 게시판에 글 올릴 때 "선거운동 관련된 글이면 본인확인 하시고, 아니면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공지 띄울까요?   

셧다운제...이건 "당신 16세 이하?(청소년보호법), 혹은 18세 이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라고 물어야 할 뿐더러 본인확인 의무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문제는 따로 정리할 예정입니다만, 청소년 본인확인 말도 안되게 어렵습니다. 주민등록증도 없고, 금융거래 등 신용정보 기반의 본인인증 업체 이용도 안됩니다. 그럼에도 본인확인 하라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실명제 폐지되어도 이 법들 탓에 주민번호 확인 불가피합니다. 나중에 또 그러시겠죠. 실명제 폐지되도 업체들이 꼼수로 개인정보 수집한다고. 

실명제, 우여곡절 끝에 태어났지만 온갖 부작용만.. 

해외에는 왜 '개인정보 유출' 소식이 별로 없겠어요. 유출되어봤자 이메일주소와 비밀번호가 전부입니다. 해킹해봐야 메일주소 얻어 뭐 하겠어요. 그걸 이용해서 금융거래에 쓰이는 정보를 빼내어 금융사기를 친다거나, 신분을 도용하면 모를까.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도 주민번호, 주소 같은건 수집 않는게 맞죠. 아 물론 SNS 알림을 문자로 받는다거나, 문자로 올리기 위해 휴대전화번호가 필요하고, 쇼핑 배송 위해 주소가 필요한거는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고도 자신들이 마치 해킹의 피해자인 것처럼 주장하는 인터넷 업체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다"는 보도, 마땅한 소리이긴 한데, 해킹도 거의 자연재해 수준입니다. 막아도 막아도 뚫릴 가능성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 기준을 충족하고 인증을 받아도. 그래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실게 아니라, 근본적 원인..즉 개인정보 수집을 막는게 정답입니다. 


이런 문제, 그동안 많은 분들이 논의해왔습니다. 정책당국 고민 많으셨슴다. 실효성도 없었지만 해외업체와의 역차별 이슈도 간단치 않았죠. 개인정보 유출 주범으로 꼽혔구요. 그런데 그때마다 "실명제 없으면 명예훼손과 유언비어 등 어떻게 처벌하냐"며 펄쩍 뛰며 결사 반대해온 일부 언론들 덕분에 논의가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분들은 실명제가 악플 방지에도 별 도움이 안됐다거나,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언급 않으셨습니다. 솔직히 진짜 나쁜 분들은 남의 번호 도용하지, 자기 실명 안 넣습니다.
그랬던 언론이 "그동안 인터넷 기업들이 치사하게 수집한거 아니냐"라고 하시면, 뭐 할 수 없죠. 이제라도 실명제 그만하자고 해주시면 그냥 땡큐..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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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선거규제 히스토리 &..

인터넷/선거법 등 기타 2010. 5. 3. 10:32

인터넷 선거운동은 현대 정치에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2007년 프랑스 대선, 2008년 미국 대선이 제대로 인터넷 선거운동의 힘을 보여줬다면 2009년 이란 선거에서는 결과에 대한 저항운동이 SNS인 트위터를 통해 이뤄졌다. 2010년 영국 총선은 아마 SNS 선거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디지털 민주주의가 국가 별로 차이를 드러내는 것도 사실 이상하지 않다. 나라마다 사회적 정치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비교 대상이 어디냐에 따라 우리의 기준도 달라진다. 다만 이른바 선진국이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대한민국이 독특한 선거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온라인 공간에서 선거운동 규제는 히스토리가 간단치 않다. 발단은 2002년 16대 대선. 인터넷 효과가 확인되면서, 규제가 대폭 정비됐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최근 논문에서 "2004년 공직선거법 개정은 곧 인터넷 선거규제시스템의 골격을 완성시켰다"고 밝혔다. 이 논문에서 좀 더 인용해보자. 


16대 대선 그 이후...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설치(8조의 5-6)

-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설치 (제 10조의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82조의 4-5)

인터넷 실명제 (제 82조의 6, 261 / 2005년 법 개정으로 더 강화)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표현 규제(93조의 1, 251제 255조의 2)

UCC 게시전송 규제 (2007년 중앙선관위 가이드라인)


제82조의 4에 근거해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은 선관위가 '불법선거운동 게시물'로 적시해 보내오는 url 의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법적 의무를 따르고 있다. 선거법은 너무 복잡해 ISP 든 누구든, 불법 게시물을 판단할 능력이 안된다. 선관위만이 오로지 '불법'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때로 중앙선관위와 지방선관위의 판단이 엇갈릴 만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라는 비난도 있지만, 그건 또 다른 문제일 뿐이다. 

인터넷이 실종된 17대대선

- 16대 대선 대비 사이버 선거사범 61% 증가 (이 가운데 흑색선전선거사범 비중이 4.3% 에서 35.2%로 늘었다)

- 삭제 게시물은 12,000건에서 87,800 건으로 늘었다.

- 실명제 적용 대상 867개 사이트 중 14개가 이행명령을 거부했다. 545개는 웹사이트나 게시판을 폐쇄했다.

- 기사나 사진, 만평을 엮은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UCC는 게시자는 물론 퍼나른 블로거들도 선관위에 의해 고소됐다. 

- 네티즌 조회수 랭킹 20위권 UCC100% CCC(Camp Created Content)였다.

- 당시 조회수 1위였던 '욕쟁이 할머니'는 33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16대 대선에는 조회수 100만 이상의 UCC가 적지않았다. 17대 선거에서는 국내 서비스 대신 구글 유튜브에 올랐던 BBK 동영상이 조회수 92만을 기록했을 뿐이다.)

- '욕쟁이 할머니'는 댓글이 2개. 랭킹 20위의 UCC들이 평균 3개의 댓글을 기록했다. 

계속되는 저항과 논란

후보자 웹사이트 링크 제한, 입후보 예정자의 이메일 전송 제한 (2000, 16대 총선)

토론사이트 넷피플, 인터넷 카페의 대선후보와의 토론이 화면 없이 음성만 전송(2002)

오마이뉴스 대선후보 인터뷰 무산(2002)

전기통신사업법 53조 불온통신 조항 위헌 판결 (2002)

정당, 정치인 패러디 유포 처벌. 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 (2004)

인터넷언론사, NGO 공직선거법상 실명제 헌법소원 제기 (2004, 2007년 해당 조항 개정 이유로 각하)

진보네트워크 공직선거법상 실명제 헌법소원 제기(2007, 20102월 합헌 결정)

참여연대, UCC 선거규제 헌법소원 제기(2007)

위헌 공방 계속되는 공직선거법  93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라는 이 조항은 다음과 같다.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ㆍ정책을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초 돈선거를 막기 위해 돈이 많은 후보일수록 많이 뿌려지는 홍보물을 금지시킨 조항이다. 문제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UCC가 포함된다는 해석이다. 인터넷으로는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모든 행위가 불법이 되어버렸다. 

이와 관련한 시민단체들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8년 합헌 판결을 내렸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의사전달 기능을 가진 매체나 수단이라는 결론에 따라 UCC는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헌재 9명 재판관 가운데 5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어찌됐든 위헌 정족수 6명에서 1명이 부족했다.

"UC
C
는 후보자의 경제력에 따른 불균형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

UCC 배포 금지로 얻을 수 있는 선거 공정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반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받아 생기는 불이익이 적지 않다”

SNS 시대에 다시 불거진 논란

트위터도 '의사 전달 기능을 가진 매체나 수단'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다보니 93조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포함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러나 어떻게 트위터를 규제할 수 있을까.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82조의 4에 규율되는 것은 국내 사업자 뿐이다. 트위터사에서 선관위 요청으로 불법선거운동 게시물을 지울리 만무하다. 어쨌든 법을 준수해야 하는 선관위는 82조의 4에 따라 게시글 차단의 의무를 가진 망 사업자에 눈을 돌렸다. KT나 SK브로드밴드 같은 망사업자가 트위터 본사 대신 문제 게시글을 차단하면, 최소한 이들 망을 사용하는 국내 이용자는 해당 글을 볼 수 없다. 선관위도 이 경우, 해외토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여 실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또한 원글은 차단하더라도 RT 되는 글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차단'이 어려운 것이 SNS의 특징이다. 

만약 트위터 규제를 제대로 못한다면, 이번에는 규제 형평성, 역차별 논란이다. 
예컨대 트위터에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글을 올린다 해도 지워지지도 않고, 처벌받지도 않는다면?  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다음 아고라 같은데 올리면 지워지는 동시에 처벌까지 받는다면? 대체 왜 이용자가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 토종 서비스 안 쓰면 그만이다. 규제가 미치지 못하는 공간으로 이용자가 빠져나가는 '풍선 효과'가 뚜렷해질테고, 토종 사업자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서비스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아니라, 오로지 규제 탓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사전규제의 위축 효과 
사후규제의 약방문 효과

위축 효과는 분명 규제가 노리는 것 중에 하나다. 일벌백계 해서 또다른 불법행위를 줄일 수 있다면,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여기서 위축되는 것이 시민사회의 정당한 의사소통이라는 지적들이 끊이지기 때문이다. 트위터 같은 공간의 등장은 사후에 지우라고 규제해도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선관위는 어떤 방식의 규제를 택해야 하는 것일까. 

대체 선거운동이란 무엇인가

공직선거법  58(정의 등)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에 안 들어가는 것이 있을까?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최근 한 토론회에서 주장했듯, "아침에 칼국수 먹으며 식당 주인, 손님들과 악수를 하는 것도 다 선거운동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데, 모두 처벌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긴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정치활동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가 있을텐데, 우리 공직선거법은 이런 합법적 활동을 선거운동과 구별하지 않는다. 58조 정의에서 '선거운동'이라는 것의 주체가 누구인지 모호하다. 일반 후보자나 정당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테고,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거나 못할 일은 따로 있을텐데, 무엇이 합법적인지 알 도리가 없다. 불안할 뿐이다. 

미국 연방선관위원회(Federal Election Commission)의 인터넷 선거 가이드 

웹사이트에서 예비선거기간 중 신용카드 정치자금 기부 합법화된 것은 1999년의 일이라고 한다. 일찌감치 웹을 통한 선거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셈이다. 

FEC는 2002년 ‘연방선거활동’에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을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인터넷의 잠재적 발전에 보다 면밀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이유다. 이를 문제삼아 일부 하원의원이 FEC를 제소하는 사태도 빚어졌다. 하지만 FEC는 "정당하게 자금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어떠한 제약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후보자나 선거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을 개방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다만 광고 수익을 올리는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으로 했다.

2006년 모습을 드러낸 FEC의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가이드에 따르면 광고수익을 내는 웹사이트만 규제하며 블로그, SNS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보장한다고 밝히고 있다. 

장우영 교수는 논문에서 이를 계기로 "소액다수 풀뿌리 기부문화와 함께 선거자금의 투명성이 크게 강화됐고, 소셜미디어 선거운동의 잠재적 위협을 제거, 2008년 대선에서 웹 캠페인을 크게 활성화시켰다"고 평가했다. 

< Internet Activity Conducted by Individuals >

Can I use my computer for politicalactivity in connection with federal elections?  How about a librarycomputer, school computer, or neighbors computer?

> 컴퓨터를 이용해 연방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행위가 가능한가요? 도서관, 학교, 이웃의컴퓨터는 어떤가요?

Yes.  An uncompensated individual orgroup of individuals may engage in Internet activities for the purpose ofinfluencing a federal election without restriction  Possible Internet activitie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sending orforwarding electronic mail, providing a hyperlink to a web site, creating,maintaining or hosting a web site and paying a nominal fee for the use of a website. 

> . 보상을 받지않은 개인이나 단체는 인터넷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연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인터넷 활동에는 이메일전송 또는 전달,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 제공, 웹사이트의제작, 유지 또는 호스팅, 그리고 아주 적은 웹사이트 이용료지불 등이 있고 그 이외의 인터넷 활동도 가능합니다.

May I post comments to a blog in connectionwith a federal election?

연방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블로그에 올릴 수 있나요?

Yes.  Uncompensated blogging, whetherdone by individuals or a group of individuals, incorporated or unincorporated,is exempt from regulation. This exception applies even in those cases where anominal fee is paid. 

, 개인이나 단체, 법인또는 비법인 과는 상관없이 보상을 받지 않은 블로깅은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적은 수수료를 지불해야되는 경우에도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2008년 미국 대선에서는 약 320만 유권자가 6억달러(약 6600억원)을 웹에서 후원하고, 총 1000만명이 인터넷을 통해 오바마를 지지했다.  인터넷은 일방적 홍보의 장이 아니라, 적극적 의제 설정. 유권자 참여 유도 등에 기여했다. 


일본조차 변하고 있다. 

일본이라고 비슷한 고민이 없을리 없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인터넷 선거 규제가 많은 나라다. 일본 총무성은 산하에 ‘IT시대 선거운동에 관한 연구회’ 를 조직, 연구에 나섰다.

민주당의 공약은 '인터넷 선거운동 해금'이었으며,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문서와 도면을 인터넷 등으로 배포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비방 중상의 억제책, '악용'에 대한 벌칙 등에 대해 고민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일본의 이슈는 이미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가 블로그에서 "한국 선거법, 일본에게도 뒤쳐지나?"라는 포스팅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이 포스팅에 등장하는 표는 좀 서글프다. 

규제의 근원은 불온함에 대한 공포

서강대 류석진 교수는 지난 4월 한국정당학회 토론회에서 영국의 커피하우스 히스토리를 소개했다. 16세기 런던에 커피하우스가 생겨날 무렵, 영국 검찰은 "커피하우스에서는 온갖 불온한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왕실을 모독한다,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놀고 있다"고 금지령을 내렸다고 한다. 이런 히스토리가 현대사에서는 아고라고 인터넷이고, 트위터라는게 류 교수의 지적이다. 

권력을 비판하고 전복을 꿈꾸는 것은 불온한 일. 이를 유쾌하게 받아들인 권력은 없다. 규제, 어찌보면 당연하다. 인터넷과 같은 위력을 갖고 있다면 더욱 불안할 터. 인터넷은 본능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기득권층과 주류에 반감을 품은 저항세력 간에 갈등 속에 있다. 궁극적으로는 좀 더 열린 세상이 될 수 있겠지만, 진통이 따를테고, 시간이 걸릴게다. 물론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변하는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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