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에 대한 의견서

전 응 휘 / (사)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상임이사

전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2008년 - 2009년)

현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특별위원회 위원

1. 인터넷 본인확인제는 특정 범죄행위에 관여된 자가 아닌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행위를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제도입니다.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는 실제로는 피고측의 주장대로 “부정확한 정보의 유통, 타인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 악플 행위 등으로 인한 인터넷 역기능”에 대하여 “인터넷 이용자의 자기책임의식 제고방안이나 불법정보의 유통방지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p.5  2010헌마27 “의견서”, 2010. 3. 이해관계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대리인 법무법인 한 중

피고측은 이와 함께 “인터넷 이용자의 주된 의사표현 수단인 인터넷 게시판과 댓글은 접속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주요 미디어에 필적하는 사회적 영향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매체가 다른 여타 방송출판 언론매체와는 달리 “방송의 특성이 없으며,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닌다”고 하면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즉, 미디어는 그것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의 크기만으로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매체의 특성이 시장에의 진입장벽이나 쌍방향성 등 사상의 자유시장으로서의 특성을 충분하게 갖는지 여부에 의해 규제의 적합성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 매체가 결과적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크게 갖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규제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등 위헌확인”

이 판결문에서는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는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공중파 방송은 전파자원의 희소성, 방송의 침투성, 정보수용자측의 통제능력의 결여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공적 책임과 공익성이 강조되어, 인쇄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강한 규제조치가 정당화되기도 한다”고 지적함으로써 인터넷과는 달리 방송을 포함한 기존매체의 규제 근거가 해당 매체의 특성에 따른 것임을 함께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측이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의 도입이유로서 들고 있는 소위 “인터넷 역기능”의 사례들은 이미 기존 법률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위법성이 전혀 없어 표현행위가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는 내용조차 포함하고 있는 등 위법성의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재단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제도가 일반 이용자들의 표현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데에서 출발한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의 효과를 둘러싼 여러 연구들을 둘러싼 논란도 기본적으로는 이 제도의 도입목적으로 제시되는 소위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정의가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데서 비롯하는 것으로 이 제도의 도입취지가 표현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대응조치의 수준을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명예훼손과 사이버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하는 표현행위들은 민법,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44조의 7 등 관련조항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21조 4호)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이 문제가 되는 표현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위 법률조항에 따라 문제로 제기되는 표현에 대하여 해당정보의 삭제 및 반박내용의 게제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해당 표현의 삭제 및 접근차단과 같은 임시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 제44조의 3)

따라서 현재 인터넷상에서 문제가 되는 표현에 대하여 피해를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표현의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경우에도 표현행위의 주체의 신원을 확인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나 법적인 의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에서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인터넷 게시판의 표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민형사상 소를 제기할 경우에 소송 당사자를 확인해야 할 경우로 한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정된 경우를 이유로 하여 모든 인터넷 이용자가 인터넷에서 표현행위를 하고자 할 때 실명등록을 하도록 하는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가 정당성과 적합성이 있는지, 다른 일반 이용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인 아닌지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는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행위를 포괄적으로 사전 규제함으로써 표현행위의 자유로운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게시판”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정보통신망법 제2조 1항 9호)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게시판 본인확인제는 사실상 인터넷상에서 인터넷 이용자의 일체의 표현행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공개된 표현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특정한 표현행위가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이 아닌 경우조차 반드시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만 허용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전검열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공개된 장소에 출입할 경우에 일일이 신분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공개된 장소에서도 사실상 프라이버시가 보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옷을 입는 행위나 특유한 머리스타일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모두 자신의 표현행위인 셈인데 이미 공개된 장소에서 이같은 표현행위의 익명성은 사실상 보장되고 있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불심검문에 의한 신원확인의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최소한 어떤 범죄와의 관련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으로서 일반 시민이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에게 드러낼 수 있는 어떤 표현행위를 하고 있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본인의 신분확인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표현행위 역시 그것이 어떤 범죄행위와의 관련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도 신원확인을 요구받는 것은 과도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 입장에서는 신원확인을 표현행위 이전에 의무적으로 요구받음으로써 표현행위의 거부, 포기를 결과할 수도 있고, 신원확인을 감수하고 표현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표현내용이나 형식이 위축되어 자유로운 표현이 제한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고측은 이같은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가 “인터넷 이용자의 자기책임의식 제고방안”이라거나 “본인확인제를 시행하게 됨으로써 사전적으로는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 인터넷 게시물을 게재하기 전에 자기 성찰의 기회를 한번 가짐”으로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인의 신원에 대한 사전등록은 이같은 효과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표명할 내용과 관련하여) 신분노출에 의한 차별에의 우려, 특정 사실이나 의견에 대한 공표로 인해 (그것이 불법적인 행위와 전혀 무관하더라도, 혹은 어떤 공익적 목적을 위해 유용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신분노출로 인해 귀찮아질 수 있다는 고려, (정당하지 않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 (자신이 없는 생각이나 의견에 대해서) 신분이 노출될 경우 창피한 처지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표현행위 자체를 포기하거나 소극적 표현에 머무르거나 하는 방식으로 표현행위를 위축시키는 효과도 동시에 갖고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p.5 p.30 위 피고측 의견서

인터넷 게시판의 본인확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익명표현의 자유라 할지라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제한되어야 하지만, 여기에서 살펴보았듯이 익명표현이 필요하면서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수많은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3.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는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는 국가의 공공적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는 일반 민간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로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이용자간의 쌍무적인 계약에 국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공공적 규제입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자기통제권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수집최소의 원칙(정보통신망법 제23조 2항), 수집이용 동의의 원칙(제22조), 이용제한의 원칙(제24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이용자가 대부분의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가 적용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과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상의 권리/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즉, 지금도 이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간의 계약에서는 본인확인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의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가입자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거래보다는 광고 등과 같은 간접적인 수익모델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금전적인 거래가 오가는 경우에서 처럼 신원확인을 요구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게시판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경우에는 게시판서비스와 관련된 거래에서 소비자/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즉, 가입자의 신원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최소수집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의 최소수집의 원칙에 따르자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제공(지금의 경우에는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에 따르는 실명확인)을 거부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는 없게 하고 있으나 게시판 본인확인제는 이러한 수집최소한의 원칙에서도 예외가 됩니다.

게시판 본인확인제는 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시점에 수집목적을 밝히고, 해당 수집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의 수집이용동의의 원칙이나 이용제한의 원칙에서도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즉, 게시판 본인확인제는 게시판 본래의 서비스제공 목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개의 목적을 지닌 것인데, 이용자에게는 그러한 별개의 목적이 무엇인지(그것이 어떤 공익적 목적이라 하더라도)도 공지되지 않으며, 그것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동의)도 인정되지 않으며, 수집된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도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3항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것 또한 이러한 수집목적 외 이용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호조항(정보통신망법 제4장 제22조에서 제40조까지)은 사적 계약에서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 보호를 위한 권리, 의무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5)는 바로 이러한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조항입니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나 그 밖에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경우에는 삭제 및 임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표현행위주체의 신원확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전송의 경우에 이를 중단시키는 절차에 관한 규정(저작권법 제102조, 제103조)도 있고, 당해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복제/전송하는 자에게 관련조치의 내용을 통보(제103조)하도록 하는 일련의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조치를 위하여 복제/전송자의 본인확인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입법된 소위 3진아웃제(저작권법 제133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의 경우에도 (저작물의 불법적인 유통에 관여한) 복제/전송자의 계정에 경고하거나 계정을 정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계정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에서의 표현행위와 관련하여 그러한 표현행위가 설령 불법적인 표현이거나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침해와 관련되는 경우에,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를 제외한 기존 법률에서 삭제나 접근차단, 계정정지와 같은 조치만을 취하고 본인확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유는 그러한 조치만으로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터넷에서의 표현행위로 인한 타인권리의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오히려 개인 신상정보의 노출을 최대한 제한하는 철저한 프라이버시보호와 그릇된 정보에 대한 반박게시글의 우선적인 게시와 같은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Scott Sterling, International Lw of Mystery : Holding Internet Service Providers Liable for Defamation and the Need for  A Comprehensive International Solution, Loyola of Los Angeles Entertainment Law Review Vol. 21, 2001

따라서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는 침해의 최소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4.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사전본인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 측면에서 정당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통신주체의 식별자인 고유주소는 인터넷주소(IP주소-internet protocol주소로서 203.241.162.3과 같은 숫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고유주소)로 표기되며, 이 인터넷주소는 전세계적으로 통일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고유주소의 할당은 지역단위 주소할당기관(Regional IP Registry - RIR로 약칭, 아시아지역은 호주에 위치한 APNIC이라는 기관에서 관장)에서 개별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업체가 주소할당을 요청하고 일련의 절차를 거쳐 할당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개별업체가 인터넷주소를 APNIC을 통해 신청하여 할당받고 있었으나 2004년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인터넷주소관리체계가 민간기구로부터 국가 특수법인인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 변경된 이후 국가특수법인인 인터넷주소관리기구에 의해 주소할당이 배타적, 독점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 ①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용하려는 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부터 이를 할당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신청·할당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거에 개별업체가 지역단위 주소관리기구를 통해 IP주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ip주소의 실제 이용자에 대한 데이타 업데이트가 늦어지고, 특정 ip주소블럭별로 하위 할당주체를 찾아야 하는 등 ip주소의 실제이용자를 찾아내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관련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을 받아야 하는 등 실제 IP주소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시간이나 비용이 적지않게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터넷주소자원법에 따라 단일 주소관리기관(지금은 인터넷진흥원(KISA))이 IP주소를 통합할당 관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었고, 2004년 이후에는 “Whois 데이타베이스 고도화사업”에 의해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국내 몇몇 기관이 특정 IP주소의 이용자를 실시간으로 검색,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 인터넷진흥원(NIDA)에 의해 개발된 바 있습니다. 즉,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거의 실시간으로 인터넷 IP주소의 실제 사용자를 추적,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인터넷에서의 표현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될 경우에는 IP주소 추적, 조회를 통해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004년, 한국인터넷진흥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whois 데이타베이스 고도화사업“은 일반에게 제공되는 whois 데이타베이스 열람서비스와는 별개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일부 국가공공기관들만이 배타적으로 조회,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피고측은 “인터넷 IP주소 추적 등을 통한 불법행위자 추급은 일부 가능하기도 하지만, 그 한계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PC방이나 타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시물을 올린 경우에는 IP추적 만으로는 그 불법행위자의 추급이 매우 곤란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PC방의 경우에도 관할지역 경찰서에서 주기적으로 설치된 PC별 IP주소를 신고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이렇게 업데이트된 정보 역시 앞서 말한 “Whois 데이타베이스 고도화사업”을 통해 통합되고 있고 이를 이용하여 범죄행위 관련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본인확인은 주민번호 도용의 경우처럼 어차피 이용당사자가 본인의 신분노출을 위장하려고 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나 동일하게 쉽지 않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는 범죄수사 편의를 위해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반드시 필요하지도,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도 아니며, 이것은 우리나라처럼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IP주소를 국가가 통합관리함으로써 실시간 추적조회를 하고 있는 상황 - 가장 효율적으로 IP주소에 대한 추적/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부수적이며 오히려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5.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옥션사의 개인정보유출사고를 비롯하여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온라인업체들의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가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보통신제공업체(주로 포털업체)들과는 다르게 유무선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 주로 거대통신사업자)들은 관행적으로 실명등록제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무선통신사업자의 실명등록제는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와는 달리 후불요금제에서 대금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의 수단으로 서비스 가입자를 신용불량자로 등재하기 위하여 관행화된 것입니다. 즉, 기존의 시내전화나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은 접속서비스 제공의 반대급부로 이용대금을 직접 가입자로부터 후불로 수령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추심의 방편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실명등록을 계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인터넷 게시판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업체들은 가입자로부터 직접적인 대금수수를 해야 할 경우가 오히려 (쇼핑몰과의 연계서비스 등에서처럼) 예외적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광고 등과 같은 간접적인 수익모델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계약에서 본인확인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인터넷 서비스 초기에 개인정보데이타베이스를 업체간 인수/합병시에 자산평가의 근거로 삼거나 무단판매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조항이 집행됨에 따라 그러한 불법적인 사용은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옥션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경우와 연이어 나타난 SK브로드밴드(구 하나로통신)의 개인정보 무단유출사건의 경우에 소비자/이용자들의 대대적인 소비자피해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인터넷 게시판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업체들(주로 포털사업자들)의 경우에는 본인확인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 기업의 경영에도 상당한 위험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만 없다면 굳이 실명등록을 할 생각이 없다는 의견을 소비자단체와의 협의과정에서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소비자단체들이 “신원을 담보로 한 거래”로부터 “신용을 담보로 한 거래”로의 전환을 제창하게 된 것도 바로 SK브로드밴드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유출사건을 계기로 이와 같은 업체들의 개인정보수집으로 인한 소비자와 사업자 양쪽에서 모두 위험관리의 문제를 시급한 문제로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별첨 성명서 “신용을 담보로 하는 정상적인 시장질서로 전환을 촉구한다” 2008. 4. 28

현재의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는 게시판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필요치 않은 서비스제공업체에게도 국가가 강제로 게시판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보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잠재적 위험을 증대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측은 정보보호측면에서 본인확인제가 최소침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정보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오프라인 상에서 노출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러한 경우에 보통 특별한 거부감 없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인확인제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개인의 특정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통하여 본인을 확인하면서도 이러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고 잘 보관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최소한의 정보공개에도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하여 i-pin제도를 두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대체하는 본인확인방식까지 도입하고 있습니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번호의 노출문제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오히려 주민번호의 남용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최근의 i-pin 위장발급사건도 결국은 이미 발생한 주민번호의 유출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유출된 주민번호를 이용할 경우, 지금도 인터넷에서는 각종 서비스 가입과 게시판 본인확인이 가능하며, 위조주민등록증을 만들어 해당 주민번호의 실명계좌를 만들고, 피싱 등 각종 불법행위의 송금수수처로 이용하여 범죄에 악용된 사례도 이미 나타난 바 있습니다.

2010년 6월 7일과 8일 국내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i-pin 위장발급 사건이 적발되었으며 이 사건은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선불카드에 대금을 예치하고, i-pin을 해당 주민번호의 당사자로 위장하여 i-pin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 인터넷 실명등록(현재의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은 온라인영역에서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자기통제권을 약화시키고 저해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익명성은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보호를 신장할 수 있는 방편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이 개인정보에 대하여 스스로 통제를 행사하는 “적극적인 자유”라고 한다면, 프라이버시권은 자신의 개인적이며 사사로운 영역으로부터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소극적인 자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결국 이 두가지 자유는 인격의 존엄성에 연결되어 있는 인격권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익명성은 현실공간에서보다도 온라인 가상공간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익명성은 온라인 가상공간이 이같은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의 영역임을 보증함으로써 자유를 행사하는 방편이 되고 이것은 곧 자신의 인격적인 표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해 온라인 공간에서 이용자의 모든 행위는 어떤 방식으로든 기록되고 자취를 남기는 경향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적인 정책으로 추진되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정보통신 이용자 환경구축이나 U-시티와 같은 개발계획은 일반 시민들의 일상적인 활동을 임시로(ad-hoc)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한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러나 유무선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도 현행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는 임시(ad-hoc) 아이디(id)의 경우에도 많은 경우(그것을 게시판서비스로 보는 경우에는) 실제 본인과 연결짓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용자들의 거의 모든 일상적인 행위가 본인과 연계되어 추적, 조회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기록과 통제가 일상화되어가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에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과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려면 익명성이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익명성은 단순히 개인정보 자기통제권과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하나의 수단, 방편일 뿐 아니라 온라인영역에서 이러한 권리들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며 또 궁극적으로 그러한 권리보호를 위해서 추구되어야 하는 목적이기도 할 것입니다.

별첨 :

신용을 담보로 하는 정상적인 시장질서로 전환을 촉구한다

- 상거래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지되어야 한다

1.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민간부분의 개인정보는 신용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과 온라인서비스 영역을 제외하고는 법적 규율의 공백지대에 놓여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울경찰청 발표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규제당국조차 산업육성, 진흥이라는 명목으로 사업자 보호에 치우쳐 사실상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오남용 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축적과 활용이 날로 확대되어 가고 이를 이용한 부가서비스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수립은 지금 어느때보다도 시급하다. 일례로 최근 대중교통육성법 개정으로 앞으로 몇 달 뒤에는 교통카드를 전국에서 하나로 통일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지금까지도 개개인의 교통이용정보를 보호하는 법제도가 없어 이러한 정보가 오남용되는 경우에도 이를 규율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이미 17대 국회초부터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법안들이 제출되어 있었으나 17대 임기말에 이른 지금까지도 법안이 계속 계류상태에 있어왔고 이제 폐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이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 수립문제를 더 이상 무책임하게 방치하지 말고 조속히 입법에 나서 시장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규제기구가 정보보호를 감독하는 제도수립을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

2. 상거래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는 원래 주민통제적인 목적에서 시작되어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진화한 것인데 이미 민간부문에서도 과도하게 수집, 남용되어 이제는 개개인의 사생활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르게 되었다. 지금도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개개인 소비자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해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제도와 관행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일반 상거래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금지하여야 한다.

본질적으로 상거래 행위는 신용을 담보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우리처럼 신원과 본인확인을 필수적인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나라는 없다. 우리는 이미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오남용으로 인해 소비자의 사생활과 안전까지도 위협받기에 이른 지금, 더 이상 사업자의 관리와 비용상의 편익만을 이유로 소비자 개개인의 고유번호인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둘째, 금전이 오가는 거래에서는 신용에 관련된 계좌번호나 신용카드번호만으로도 충분하고 지불을 위한 본인확인 역시 휴대폰을 통한 인증이나 전자인증 등의 수단으로 충분하므로 개개인의 고유번호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주민번호에 기반한 또다른 본인확인체계를 수립하는 일은 불필요하다.

셋째, 채권추심 등을 위해서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본인의 신원확인은 엄격한 법적 절차와 본인동의를 전제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소비자의 사생활과 안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주민번호를 수집하여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를 강제하기보다 소비자의 신용도에 따르는 선불제와 같은 거래방식을 적극 개발하고 온라인 선불거래의 경우에도 사전예치제(eschrow)와 같은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와 함께 신용위험을 분담함으로써 시장경제의 신뢰형성에 나서야 할 것이다.

3. 이미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삭제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위조주민등록증으로 둔갑하여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데 쓰이고 온오프라인에서 피싱 등 다양한 범죄행위에 악용된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유출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개개인의 신용불안과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실에까지 이어지며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이상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미 옥션 해킹사고를 통해 1천만명이 넘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것이 밝혀진 이상, 유출된 것이 확인된 주민등록번호 보유자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아직 주민번호의 유출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그간 수많은 거래 속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여 왔으므로 언제든지 유출과 오남용의 위험에 처해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예방적 차원에서 현재 수집되어 있는 개인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 부분을 즉각 삭제, 폐기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보며 필요하다면 이를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2008년 4월 28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한국YMCA전국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