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의 DPI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서

수   신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중구 무교로 6 금세기 빌딩

발   신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철규 이근식 안기호 조현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50-2 / 02-3673-2146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종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7-1번지 우리타워 3층 / 02-701-768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및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의거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하오니 철저한 조사와 합리적 판단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들어가면서

최근 이동통신사에서 무료음성통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이 제공하는 회원 간 서비스인 다음 마이피플이 자사의 트래픽에 해를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다음 마이피플을 사실상 차단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물리계층의 지배적 전송서비스 기업이 병목시설에 대한 제어권을 이용해 인접한 응용과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을 억눌러 전체적인 소비자들의 복지를 축소시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는 공정정책적인 의문을 던져주지만, 더불어 이동통신사에서 다음 마이피플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DPI기술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인권적인 문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DPI 기술의 헌법적인 문제와 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국가의 규제의무를 지적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SK텔레콤, (주)KT, (주)다음 커뮤니케이션 간의 관계

(주)SK텔레콤 (이하, SKT)은 SK그룹 계열의 이동통신업체로서 이동전화, 로밍, 모바일멀티미디어 사업을 주종으로 하는 국내 최대의 무선통신사업자이고, (주)KT (이하, KT)는 유무선 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유무선 통신 서비스업을 주요 업종으로 하는 국내 최대의 통신 사업자이자 국내 2위의 이동통신사업자로 아래 설명하는 바와 같이 DPI 기술을 사용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기업체들입니다. 다음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등을 운영하는 포털 및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체로 다음 마이피플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다음 마이피플 서비스에 대한 설명

mVoIP(mobile Voice over Protocol)에 대한 설명

다음 마이피플 (이하, 다음 마이피플)이란 다음이 제공하는 mVoIP(mobile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서비스로서 2010년 5월경 처음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11년 2월경 무료통화 기능 및 무료영상을 추가하며 현재 가입자가 120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란, 인터넷망을 통해 음성신호를 실어 나르는 기술로, 기존 회선교환 방식의 일반 전화와 달리 IP(인터넷 프로토콜) 네트워크를 통해 음성을 패킷 형태로 전송하는 기술입니다. 즉, VoIP는 데이터 통신용으로 사용되어 온 인터넷 또는 IP 네트워크에 음성데이터를 실어 보내는 기술과 관련한 솔루션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IP란 송신 호스트와 수신 호스트가 패킷 교환 네트워크(패킷 스위칭 네트워크, Packet Switching Network)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데 사용하는 정보 위주의 규약(프로토콜, Protocol)이며, 네트워크 계층에서 호스트의 주소지정과 패킷 분할 및 조립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 때 IP 정보는 전송하기 쉽도록 자른 정보의 전송단위인 패킷으로 나뉘어 전송됩니다. 또한 패킷(Packet)이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 쉽도록 자른 데이터의 전송단위입니다. 이때 분할된 각각의 패킷에는 별도의 번호가 붙여지고 목적지의 IP 주소 (인터넷 주소)가 기록됩니다.

다음 마이피플 서비스가 제공하는 mVoIP(mobile Voice over Internet Protocol)는, 모바일단말기(스마트폰 등)를 이용하여 무선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VoIP를 의미합니다. VoIP를 이동성 정도에 따라 고정 VoIP(Fixed VoIP)와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로 분류하는데,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면 고정 VoIP이고, 이동 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고속 하향 패킷 접속(HSDPA)이나 와이브로(Wibro)와 같은 무선 인터넷망에 기반을 두면 mVoIP라고 할 수 있습니다. HSDPA나 Wibro는 3G서비스로, 이는 3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위한 ITU 규격입니다. 3G는 통신 단말기가 정지해 있거나 또는 걷는 정도의 속도로 움직일 때에는 최고 384 Kbps까지, 그리고 움직이는 차 안에서는 128 Kbps, 그리고 고정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2 Mbps까지 전송속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망에서 mVoIP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동 중에도 안정된 전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고정 VoIP의 한계를 벗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마이피플의 서비스 제공방법

VoIP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차이는 최종 사용자들이 공중교환전화망(상호 접속된 회선교환전화망)상의 가입자에 도달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것과 그것을 허용해 주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전화가입자들과의 상호접속을 허용하지 않는 VoIP는 P2P방식의 통신을 이용해 자신들의 가입자들끼리만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이므로 별도의 전화번호가 부여되지 않지만, 기존의 전화가입자들과의 상호접속까지도 허용하는 VoIP는 일반전화번호가 부여되므로 이 세상 어디에 있던지 간에 일반전화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사건 다음 마이피플은 공중교환전화망과의 상호접속을 허용하지 않는 P2P방식의 VoIP로서, 전송기능을 자체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VoIP는 메신저와 같이 가입자들끼리만 음성패킷을 주고받을 수 있을 뿐이며, 고유 전화번호에 근거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인터넷상의 다양한 부가서비스들과 다를 바 없는 서비스입니다.

다. 이동통신사들에 의한 다음 마이피플의 차단행위

1) mVoIP 서비스 제한의 근거의 마련

SKT의 경우, 2010년 7월경 방송통신위원회에 mVoIP 서비스 이용 및 이용제한에 관한 약관을 승인하기를 요청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약관을 변경하였습니다. KT의 경우에는 2010년 11월경 약관을 변경하여 2010. 12. 1.에 약관 변경을 고시하였고, 2010. 12. 6.부터 mVoIP 서비스를 제한적 허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SKT와 KT는 월 55,000원 이상의 정액 요금제 (SKT의 경우, 2011. 9. 16.부터 기본료 1,000원 인하하여 54,000원의 정액 요금제) 가입자에 대하여만 3G 망에서의 mVoI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요금제별 사용가능한 허용량을 제한하는 실정입니다. 이외의 요금제에 대해서는 ‘본 요금제를 이용하여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한 음성통화는 사용 불가”라는 문구’로 mVoIP 서비스를 원천봉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SKT와 KT는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총 데이터 양 중에서도 일부만을 mVoIP 서비스 이용에 할당할 수 있도록 약관의 규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SKT의 경우, 수많은 요금제 중에서 단 4가지 요금제 (올인원 54, 올인원 64, 올인원 79, 올인원 94)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약관에 m-VoI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고, 다른 요금제에 대해서는 이용약관에 mVoI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mVoIP 서비스를 사용을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즉, 올인원 54, 올인원 64, 올인원 79, 올인원 94 요금제의 이용약관에 대해서만 약관의 ‘가입/해지 및 이용 시 유의사항’ 란에 ‘③ 기본제공 데이터 통화 이용 관련’ 규정을 두어 다음과 같은 mVoIP 서비스의 ‘제한적인 사용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 '기본제공 데이터 통화'는 국내 사용분에 한하며, 정보이용료, 건당 부과되는 서비스(컬러메일)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올인원 요금제의 기본제공 데이터 통화로 무선인터넷을 통한 음성통화(mVoIP) 이용은 아래와 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올인원54 : 200MB /  ☞올인원64 : 300MB /  ☞올인원79 : 500MB /  ☞올인원94 : 700MB

※ 단, mVoIP의 통화품질은 mVoIP사업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이용 중이신 mVoIP 사업자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올인원 54, 올인원 64, 올인원 79, 올인원 94 요금제의 경우, 사용자는 데이터 통신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약관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mVoIP 서비스를 이용에 관해서는 올인원54 : 200MB /  올인원64 : 300MB /  올인원79 : 500MB /  올인원94 : 700MB 의 형식으로 mVoIP 서비스를 이용에 데이터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이동통신사의 자의적인 제한이라 할 것입니다.

KT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데이터서비스를 통한 음성통화를 사용금지하면서도, I-밸류 (750MB), I 미디어 (1000MB), I 스페셜(1,500MB), I 프리미엄 (3,000MB)의 범위내에서 mVoIP를 일부 허용하며 초과할 경우 데이터서비스를 통한 음성통화를 차단함을 약관의 부칙인 요금표에서 정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동통신사에서 이러한 mVoIP서비스의 데이터량을 제한하는 것과 동시에 무선데이터의 트래픽관리를 위한 대용량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일시용량이 하루 단위로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수 고객의 정상 사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미 트래픽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특정 부가서비스만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사용제한을 하는 것은 이동통신사들이 처음부터 망의 안전성을 위하여 mVoIP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사들의 음성통화 매출의 저하를 막아보려는 의도가 있음을 명확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SKT는 mVoIP를 통한 데이터량을 제한하면서도 이미 다량사용도 함께 제한하고 있어 올인원 52는 70MB/일, 올인원 64는 100MB/일, 올인원 79는 150MB/일, 올인원 94는 200MB/일의 범위 내에서, KT는 아이폰평생-밸류 75MB/일, 아이폰평생-미디엄 100MB/일, 아이폰평생-스페셜 150MB/일, 아이폰평생-프리미엄 300MB/일의 범위내에서 데이터사용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정액제 서비스에 의하여 이미 트래픽에 장애를 줄 정도의 다량사용의 트래픽을 이미 약관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재차 mVoIP를 트래픽장애를 이유로 제한할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서비스이용자들이 이미 지급한 데이터요금범위내에서 사용하는 mVoIP 데이터량을 제한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자신들의 통제 밖에 있는 mVoIP를 차단하려는 시도는 mVoIP조차도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거나, 서비스 자체가 원활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동안 스스로의 통제하에 유지해 왔던 독점에 따른 수익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충분히 해석됩니다.

2) 통신사들의 다음 마이피플 등의 mVoIP차단을 위한 DPI(Deep Packet Inspection, 패킷감청) 기술의 사용

통신사들은 위와 같은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하여, DPI(Deep Packet Inspection, 패킷감청) 기술을 활용하여 사실상 컨텐츠 패킷을 감청하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DPI기술을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라우터와 스위치들이 패킷의 헤더만 보는 것과 대비되게 패킷의 내용(payload)까지 전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패킷분석의 정도에 따라 단층패킷분석(SPI)와 심층패킷분석(DPI)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패킷 분석의 정도란 송신자의 컴퓨터에서 작성된 파일이 전송되기 이전에 OSI 7계층의 각 단계를 거쳐 패킷으로 구성되는데, OSI 7계층 중 어느 계층까지 패킷으로 분석하느냐에 따라 개념이 달라집니다. 보통 1계층은 물리계층, 2계층은 데이터링크 계층, 3계층은 네트워크 계층, 4계층은 전송계층, 5계층은 세션계층, 6계층은 표현계층, 최상위 7계층은 응용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SPI는 1계층에서부터 4계층까지 분석하고, DPI는 5계층부터 7계층까지 분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응용계층인 7계층에서 패킷이 만들어지는데, 이 패킷은 헤더와 데이터영역으로 구분되고, 데이터영역은 실제데이터영역, 헤더데이터는 목적지와 발신지를 나타내게 되어 DPI 방법에 따르면 패킷의 내용뿐만 아니라 정보를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통신사들은 mVoIP를 차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패킷자체에 대해서 통제와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T의 DPI 기술 도입

KT는 DPI기술도입을 쿡스마트웹 서비스시 적극적으로 비즈니스 방법으로 활용하려 한 일이 있습니다. 쿡스마트웹이란 영국의 폼사가 DPI(Deep Packet Inspection) 기술을 활용해 만든 인터넷 맞춤형 광고 서비스로, 스마트웹 서비스는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광고수익을 안겨주고 사용자에게는 별도의 설정 없이 관심 있는 광고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반대로 사용자 정보가 무단으로 새어나가 다른 용도로 이용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는 서비스입니다.

KT가 이러한 DPI기술을 활용해 프라이버시 침해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상당한 여론의 역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당시 프라이버시 침해가 문제되는 이러한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사회적 합의와 별도로 프라이버시 침해의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KT 스스로의 내부통제와 KT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엄격한 규제가 사전에 마련되어야만 정당화된다는 문제제기에 대하여, KT는 위 스마트웹서비스의 시작을 접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mVoIP를 차단하는 과정에서 KT는 DPI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이용자의 부가서비스활용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바 동일한 우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SKT의 DPI 기술 도입

SKT는 무선 인터넷 트래픽 증대를 예상하고 사용자의 개별 응용 프로그램까지 정교하게 통제할 수 있는 DPI를 2010년 9월경 도입하였습니다.

소결어

위와 같이 DPI 기술을 사용하면 “패킷감청”이라는 기술의 본연적 특성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VoIP가 불법적인 서비스라는 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고, 시급히 이를 모니터링해서까지 차단해야 할 법적, 사실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SKT와 KT는 무리하게 이의 제한을 약관에 정한 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문제의 패킷감청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이러한 패킷감청기술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그리고 별다른 내부적 ․ 외부적 통제를 받지 않은 채 DPI 기술을 도입하여, 데이터 선별 작업을 행하면서 mVoIP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SKT와 KT가 DPI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통신서비스 가입자에 대해 아무런 공지나 통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가입자들의 승인도 받지 않고 DPI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다음에서 설명할 프라이버시 등의 인격권 침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DPI에 대한 헌법적 문제의 존재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DPI가 제기하는 헌법적 문제점들

DPI 기술은 한번 네트워크에 적용되면 네트워크 관리자들이 인터넷 트래픽상의 개개의 패킷을 분석하고 특정 정책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심각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각한 인권적 문제를 일으키는 이동통신사들의 수단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야 할 중요규제기관들은, 이러한 문제를 도외시하고 우리나라와는 다른 법적 규제체제를 가진 나라들의 규제에 대한 평가에만 눈치를 보고 있어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리침해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는 헌법 제 10조에 따라 시급히 발생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인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권, 사생활의 보호 등의 침해를 확인하고 필요한 규제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DPI로 불거진 문제들 중 헌법상의 프라이버시침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버시 등 사생활보호의 침해

우리 헌법상의 프라이버시권의 의미와 DPI의 문제점

우리 헌법상의 프라이버시권은 헌법 제16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프라이버시는 내밀의 상태 내지 타인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난 사적 영역의 보장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인격권, 자유권의 일종으로 오늘날 정보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면 이용자들이 인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그 보호가 더욱 절실한 권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내재된 위험성으로부터 약한 개인들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 나아가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이 총체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헌법적 보장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DPI라는 수단은, 네트워크 관리자들로 하여금 앞서 본 바와 같이 패킷 자체의 내용에 감청과 유사한 방법으로 관여함으로써 네트워크 관리 수단을 넘어선 불법적인 데이터 행태인식, 데이터 내용 차단 및 감속, 웹 내용의 조작, 감청 및 검열인프라의 제공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무척 크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의한 것과 다른 의미의 “사적 검열”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DPI가 발생시킨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인권을 침해하는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다음 마이피플에서와 같이 이동통신사의 자의적인 방법에 의한 감시의 문제까지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관리통제권 침해의 점

개인정보관리통제권은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의 흐름을 파악하여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자신에 관한 정보의 생성과 유통, 소멸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할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DPI 기술은 패킷의 편지봉투에 해당하는 패킷헤더의 정보로 데이터 출발지와 목적지, 패킷 길이 등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는 분석을 하는 기술로서 사용자의 신상이나 과금 정보는 물론이고 데이터의 내용을 키워드로 선별하는 것 까지 가능합니다. DPI기술이 광범위하게 허용될 경우, 향후 컴퓨터의 연산 기능이 향상되면 될수록 정보를 처리하는 깊이나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DPI기술의 활용은 근본적으로 “인터넷이용자”의 생성하는 정보들의 흐름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관리통제권의 개념을 침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기와 관련된 정보들 가운데 어떠한 것이 특정한 사회영역에서 알려지는지 충분하고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사람, 의사소통의 상대방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충분히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은 독자적인 자기결정에 따라 계획하고 결정할 자유를 본질적으로 방해받게 될 것이다. ...(중략)...부당한 정보처리에 의한 자기결정권의 침해는 개개인의 인격발현의 기회는 물론이고 공공복리까지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결정은 그 기본적인 기능조건이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여 적어도 자기와 관련된 정보의 처리와 흐름과 관련된 결정, 통제 권리는 개인에게 부여해야 하는 것이 개인정보관리통제권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DPI 기술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DPI기술에 의하여 자신이 생성한 정보들이 왜곡되어 전달될 수 있는 상황 및 패킷분석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동의, 결정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DPI기술을 투입하여 트래픽을 비교 점검하고 어떤 응용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개인정보에 관한 처분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즉, 정보 또는 데이터의 흐름이 접속중개자인 네트워크 관리자, 이 사건에서는 이동통신사에 의하여 의식적으로 차단대상목록과 비교하여 상호 점검되게 되는데, 이렇게 DPI 기술을 통해서 세밀하게 정보와 데이터의 흐름을 점검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한 행위가 아니므로, 적어도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관리통제권의 침해라고 볼 여지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의 DPI기술을 활용하여 다음 마이피플을 차단하는 것은 현행법상 정당화되는 개인정보수집의 한계(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정보통신망에 접근,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 운영 등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와는 무관한 네트워크 관리이므로 개인정보관리통제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여지가 매우 큽니다.

정보프라이버시권 등 통신의 자유 침해

DPI는 앞에서도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과 같이 통신과정에서의 패킷감청임으로 사적생활영역의 본질적인 영역을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적 생활형성”이라는 점은 본질적인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정보프라이버시권이란, 자기에 관한 정보를 관리 ․ 통제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괄하는 보다 적극적 개념으로 확장됩니다. 각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표 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공표된 정보를 열람, 정정, 삭제하는 권한까지 포함하는 데에서 단순한 프라이버시와는 다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이나 혹은 다른 기관에 제공된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의 유통과 활용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타인으로부터 감시당하지 않을 권리와 함께 감시당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나 제3자의 자신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과 그 이용을 감시할 권리까지 프라이버시범위 안에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감시당하지 않을 정보프라이버시권이라는 헌법적인 권리는 이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제71조 제11호 비밀침해,‘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등의 규정’(이하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규정 등을 통하여 상당부분 입법화되어 헌법상의 원리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민간 사기업에서 인터넷이용자들의 패킷까지 검열 ․ 감시하는 방법으로 응용서비스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보프라이버시권의 침해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할 헌법 제18조 통신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결론

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관리행위는 그 업무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P2P방식의 다음 마이피플 차단과 관련하여 통신사가 DPI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의 이용을 제한하고, 패킷감청을 시도하는 것은, 사적영역을 본질적으로 침범하는 행위입니다.

트래픽 유발을 mVoIP가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용자들 간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트래픽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용자는 이러한 데이터 사용을 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그 비용을 모두 통신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3G나 4G는 음성과 데이터통신간의 차이가 점차 없어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트래픽을 감청하고 차단하는 것은 차단의 목적, 수단의 적합성 및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향후 음성과 데이터는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데이터통신이라는 단일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mVoIP를 제한하는 최근의 통신사업자들의 행위는 향후에도 자사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용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사생활침해행위로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며, 이용자들은 이러한 패킷감청을 통한 서비스제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약관에 동의를 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심각한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형식입니다.

DPI 기술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가 침해되는 광범위한 기본권 침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헌법과 통신비밀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한 조건 하에서 허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SKT와 KT가 자의적,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DPI기술을 도입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이를 사용하는 것은 헌법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그 파생권리인 자기정보통제권, 정보프라이버시권 및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를 위반하여 일반 이용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상의 프라이버시보호의 원칙을 확인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6항 소정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동법 제16조 제1항의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에 반하는 행위이며, 통신의 자유를 확인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조의 목적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할 의무가 있는 국가에서 이의 도입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할 필요까지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과 진보넷은 “패킷감청”의 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음 마이피플의 차단행위는 프라이버시 및 통신의 자유 침해라는 위헌 ․ 위법의 문제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패킷감청과 같은 행위에 대한 국가의 규제방향을 큰 틀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러한 인권보호를 위한 적극적 역할을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11.   11.  2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철규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종회

국가인권위원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