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은모두국정원손에 썸네일형 리스트형 당신의 모든걸 감시하는게 무슨 통신비밀보호? '표현의 자유'라든지, '빅브라더에게 감시받지 않을 프라이버시'라든지, 2009년 OECD 선진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기꺼이 포기해야 하는 '소소한 권리'들은 여러가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권력. 정부와 여당의 정책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무능한 좌파, 반정부 세력'으로 찍히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한다. 아고라 문 닫겠다는 법(www.durl.kr/cac), 감청에 수천억 투자하란 법(www.durl.kr/cad).놀라운 대한민국에서, 새삼스럽게 뭘. 사람들은 뭉뚱그려 '미디어법'만 문제라 하지만, 그 와중에 많은 법들이 기본권을 유린한다. 사실 하도 많아서 뭐부터 문제 삼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인터넷과 미디어 쪽만 하더라도 대단하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나라당의 통신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