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황상민교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터넷 규제는 '삽질' “5년 전에도 인터넷 실명제 해야한다고 똑같은 논의를 했습니다. 법 결국 만들었습니다.(제한적 본인확인제) 문제가 해결됐나요? 아닙니다. 그럼 또 왜 이 짓을 합니까.” 권력자들은 자율적 의사표현 구조에 ‘관심’이 많고, 가만 있자니 억울하고,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란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민영방송이 다루기 쉽다”고 말했다는 믿기지 않는 뉴스를 접한 아침, 미디어 길들이기를 원하는 권력자의 심리가 새삼 실감난다. 11일 국회 미래과학기술 방송통신포럼(공동대표 이용경의원)에서 인터넷 규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인터넷 규제에 대한 토론회야, 요즘 때가 때인지라 적잖게 열리지만 이날 발제자 중 특이한 분이 계셨다. 보통 인터넷 규제 관련 논의는 미디어학자 전공이고, 사회학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