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34257  손해배상(기)

원       고	1. 이정희

2. 심재환

원고들 주소  서울 관악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김낭규, 김유정

피       고	1. 변희재

서울 영등포구

2. 이상일

서울 영등포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신

담당변호사 김우찬, 김종표, 최규희

3. 최유경

4. 김민상

송달장소  서울 성북구

5. 뉴데일리 주식회사

피고 3 내지 5의 주소  서울 중구

대표이사 인보길

6. 황대진

7. 조호진

8. 한상혁

9. 김시현

10. 박국희

11.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서울 중구

대표이사 김찬

12.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피고 6 내지 10, 12의 주소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상훈

피고 3 내지 1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수

13. 김진

14.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청담동 97-1 T타워 4-6층

대표이사 박상순

15.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피고 13, 15의 주소  서울 중구 서소문로 100 (서소문동)

대표이사 송필호

피고 13 내지 15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수

변 론 종 결	2013. 4. 17.

판 결 선 고	2013. 5. 15.

주       문

1. 피고 변희재는 1,500만 원, 피고 이상일은 800만 원, 피고 김민상, 뉴데일리 주식회사는 각자 1,000만 원, 피고 김시현,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는 각자 400만 원, 피고 박국희,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각자 4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3. 27.부터 2013. 5.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신문 뉴데일리(http://www.newdaily.co.kr)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48시간 동안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본문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 및 활자체는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동일하게 게재하고,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하며,

나.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가 위 가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

3. 가.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1)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는 인터넷신문 조선닷컴(http://www.chosun.com)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48시간 동안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본문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 및 활자체는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동일하게 게재하고,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하며,

2)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조선일보의 사회면을 제외한 기사 게재 부분에 별지3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24급 고딕 활자체로, 본문은 18급 명조 활자체로 2단에 걸쳐 게재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주식회사 조선일보사가 위 가항의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각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각 1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

4. 원고들의 피고 최유경, 조호진, 한상혁, 김진,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변희재, 이상일, 김민상, 뉴데일리 주식회사, 김시현, 박국희,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변희재, 이상일, 김민상, 뉴데일리 주식회사, 김시현, 박국희,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와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최유경, 조호진, 한상혁, 김진,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변희재, 이상일은 각 5,000만 원,

나. 1)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는 1억 원,

2)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와 각자 위 1)항 기재 금액 중, 피고 최유경, 김민상은 각 5,000만 원,

다. 1)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는 1억 5,000만 원,

2)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와 각자 위 1)항 기재 금액 중, 피고 황대진, 조호진, 한상혁, 김시현, 박국희는 각 3,000만 원,

라. 1)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6,000만 원,

2)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와 각자 위 1)항 기재 금액 중, 피고 황대진, 박국희는 각 3,000만 원,

마. 1) 피고 김진은 6,000만 원,

2) 피고 김진과 각자 위 1)항 기재 금액 중,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각 3,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3. 2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가. 1)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는 각 이 판결 송달일부터 48시간 동안 인터넷신문 뉴데일리(http://www.newdaily.co.kr)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별지4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본문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 및 활자체는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동일하게 게재하고,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하며,

2)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는 이 판결 송달일부터 48시간 동안 인터넷신문 조선닷컴(http://www.chosun.com)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별지5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본문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 및 활자체는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동일하게 게재하고,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하며,

3)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는 이 판결 송달일부터 48시간 동안 인터넷신문 중앙일보(http://www.joongang.joinsmsn.com)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별지6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본문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 및 활자체는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동일하게 게재하고,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하며,

나.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가 위 가의 1), 2), 3)항의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각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각 1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

3. 가. 1)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선일보의 사회면을 제외한 기사 게재 부분에 별지7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24급 고딕 활자체로, 본문은 18급 명조 활자체로 2단에 걸쳐 게재하고,

2)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일보의 사회면을 제외한 기사 게재 부분에 별지8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24급 고딕 활자체로, 본문은 18급 명조 활자체로 2단에 걸쳐 게재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주식회사 중앙일보사가 위 가의 1), 2)항의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각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각 1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 이정희는 2010. 7.경부터 2011. 12.경까지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의 전신이다)의 대표로, 2011. 12.경부터 2012. 5.경까지 통합진보당의 공동대표이자 제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2012. 4. 19. 실시)에 서울 관악을 지역구의 통합진보당 예비후보로 출마하였다가 2012. 3. 23. 위 예비후보직을 사퇴한 사람이고, 원고 심재환은 법무법인(유한) 정평의 공동 대표변호사로 원고 이정희의 남편이다.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012. 3. 22.부터 이틀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등록이 이루어졌고, 같은 달 29.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이루어졌다.

2) 피고 변희재는 트위터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들에 관한 글을 올린 사람이고, 피고 이상일은 2012. 3. 21.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맡았으며, 2012. 5.경부터 제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3) 피고 뉴데일리 주식회사(이하 ‘피고 뉴데일리’라고 한다)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http://www.newdaily.co.kr)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최유경, 김민상은 피고 뉴데일리 소속 기자이다.

4)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이하 ‘피고 디지털조선일보’라고 한다)는 인터넷신문 ‘조선닷컴’(http://www.chosun.com)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 조선일보사’라고 한다)는 일간지인 ‘조선일보’를 발행하는 법인이며, 피고 황대진, 조호진, 한상혁, 김시현, 박국희는 피고 디지털조선일보, 조선일보사의 소속 기자이다.

5)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이하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라고 한다)는 인터넷신문 ‘중앙일보’(http://www.joongang.joinsmsn.com)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이하 ‘피고 중앙일보사’라고 한다)는 일간지인 ‘중앙일보’를 발행하는 법인이며, 피고 김진은 피고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중앙일보사의 소속 기자이다.

6) 민주노동당은 2000. 1. 30.경 창당되어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속 후보자 10명(지역구 2명, 비례대표 8명)이 당선되었고,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5명(지역구 2명, 비례대표 3명)이 당선되었으며, 2011. 12.경 해산하였다. 통합진보당은 2011. 12.경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새진보통합연대)의 통합으로 창당되었고,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속 후보자 13명(지역구 7명, 비례대표 6명)이 당선되었다.

나. 피고들이 글을 게시하거나 기사를 보도한 경위

1) 원고 이정희의 관악을구 예비후보 사퇴 등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2012. 3.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다수의 지역구에서 야권후보 단일화를 시도하였다.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서도 양당 사이에 야권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져, 통합진보당이 내세운 원고 이정희가 야권후보로 선정되었으나, 원고 이정희의 선거캠프에 소속된 자들이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하였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원고 이정희는 2012. 3. 23. 위 지역구 예비후보를 사퇴하게 되었고, 그 대신 통합진보당이 추천한 전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이었던 이상규가 후보자로 출마하여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하게 되었다.

한편 성남 중원구 지역구에 야권단일화 후보로 출마하려던 통합진보당 윤원석 후보는 과거 자신의 성추행 의혹에 관한 언론보도가 나오자 2012. 3. 22. 예비후보직을 사퇴하기도 하였다.

2)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자경선 조작의혹 등

통합진보당은 2012. 3. 14.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온라인 및 현장투표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12. 3. 21. 발표된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후보(1번 윤금순, 2번 이석기, 3번, 김재연, 4번 정진후, 5번 김제남, 6번 박원석, 7번 조윤숙, 8번 이영희, 9번 오옥만, 10번 노항래 등)가 발표되었다.

그런데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선거인명부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정진후 후보에 관해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할 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직원을 성폭행한 사건의 후속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후보자의 자질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다. 피고들의 게시글 및 기사 등의 내용

1) 피고 변희재의 트위터 게시 내용

피고 변희재는 2012. 3. 2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자신의 ‘트위터 계정’(http://www.twitter.com/pyein2)에 ① ‘이정희 뒤를 이을 주사파 차세대 아이돌 김재연이 당선된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선거조작이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종북․주사파의 조직 특성상, 이정희에게는 판단할 권리조차 없을 겁니다’, ‘문제는 이정희의 남편 심재환이죠. 종북파의 성골쯤 되는 인물입니다’, ‘이정희 남편 심재환이 2004. 12.경에 발표한 6․25 전쟁 남침론을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의 전제인 북한에 의한 무력남침, 적화통일론의 허구성>이란 논문, 이게 주사파 경기동부의 입장이지요’, ‘저는 심재환이 이데올로그라 표현했어요. 경기동부의 종북담론을 만들어낸 건 팩트지, 문제없죠’라는 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을 종북․주사파로 지목하였고, ② ‘당선자 김재연은 경기동부에서 차세대 이정희로 키우는 아이돌이죠’, ‘경기동부에서 이정희는 절대 버릴 수 없을 겁니다’,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거죠. 경기동부연합에서 이정희로 버티고 가겠다고 결정했으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솔직히 경기동부연합은 공개조직도 아니므로, 추측밖에 못하죠’, ‘이정희가 경기동부연합의 마스코트에 불과하다면, 이상규는 그 조직의 기둥쯤 되는 인물입니다’, ‘하여간 경기동부연합의 탐욕은 끝을 모르는군요’, ‘이정희는 경기동부 그 자체입니다“, ”경기동부에 대해서는 추정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마피아, 조폭의 의사결정과정 다 취재해서 확인하고 기사 쓰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대학 1학년 때부터 경기동부연합에서 이정희를 찍었습니다‘, ’경기동부연합은 실제로 머리 역할을 하는 심재환, 최현호 대신에 이들의 부인들인 이정희, 김재연을 얼굴 마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정희 남편 심재환이 경기동부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라는 점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경기동부의 입장이 김현희 가짜고, 6․25 남침설 부정 아닌가요?“ 등의 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이 경기동부연합에 속해 있고, 원고 심재환은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종북담론을 만들어 내는 인물로, 원고 이정희는 이를 추종하여 대외적으로만 대표 역할을 하는 얼굴 마담으로 묘사하는 내용의 별지9 기재와 같은 글들을 게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이라 한다).

2) 피고 이상일의 성명 발표 내용

피고 이상일은 2012. 3. 25. 자신이 속해있는 새누리당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enuriparty.kr) 게시판에 <실체 드러난 통합진보당의 ‘경기동부연합’, ‘민주’, ‘진보’의 가면을 쓰고 총선 나선다. 민주통합당도 눈치 보며 끌려다니는 현실, 현명한 국민은 ‘두 당 야합’의 본색을 안다>는 제목으로, 별지10 기재와 같은 성명을 게재하면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출마하려 했다가 사퇴한 서울 관악을 지역구는 이 대표의 배후인 경기동부연합 몫으로 그대로 남게 됐다’, ‘이정희 대표는 경기동부연합에 대해 모른다고 말했지만, 그의 남편인 원고 심재환도 이 조직에 속해 있다는 게 정설이다‘라고 기재하고, ‘원고 이정희를 대신해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 전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이상규가 출마하는 것은 (경기동부연합)의 얼굴(이정희) 대신 아예 몸통(이상규)이 나서는 격’이라고 하는 진중권의 말을 인용하여 원고들이 경기동부연합의 소속임을 표현하고, 이러한 경기동부연합에 대하여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에서 패권을 잡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세력, 조직원이라면 성폭력도 눈감아 주는 세력, 김일성 초상화를 걸어놓고 묵념하는 세력’으로 묘사하였으며, 위 ‘경기동부연합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를 움켜쥐고,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연합정권을 출범시킨 다음 5년 뒤에 그들만의 정권을 세우려 한다’는 내용을 게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성명’이라 한다).

3) 피고 최유경, 김민상 작성의 기사(피고 뉴데일리 보도)

가) 피고 최유경

피고 최유경은 2012. 3. 26. 인터넷신문 ‘뉴데일리’(http://www.newdaily.co.kr)에 <이정희 토사구팽 되면 김재연이 같은 역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정희-심재환 부부와 김재연-최호현 부부의 관계가 너무 똑같다. 남편이 머리고, 부인이 입 역할을 하죠. 또 다른 아이돌 기획입니다’, ‘대학 1학년 때부터 경기동부연합에서 이정희를 찍었고, 남편 심재환 등이 대중선동 능력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아이돌 스타로 기획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는 통합진보당 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이 만들어낸 원고 이정희 대표에 이은 기획상품이다’라는 피고 변희재의 트위터 게시글을 인용보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11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피고 최유경 작성의 기사’라고 한다)

나) 피고 김민상

피고 김민상은 2012. 3. 27. 인터넷신문 ‘뉴데일리’(http://www.newdaily.co.kr)에 <이정희 심재환 부분의 종북성향>이라는 제목으로 ‘이정희 부부는 대한민국에서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종북좌파로 살려고 공부를 했는가’, ‘부부가 다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서 승천을 못하고 북괴 김정일 앞으로 떨어져서 이무기가 되었나 보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의 관악을 여론조사 조작 사건으로 낙마를 하면서 그의 부군 심재환이 소속되어 있는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종북좌파 주사파 조직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정희 부군인 심재환 변호사는 여러 분분에서 종북좌파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주사파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에서도 아마 지도자급이라는 설이 있다’, 경기동부연합은 순 새빨간 세력들이 모여 만든 조직으로 실질적으로 통진당의 오너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인식이다‘, 통진당의 이정희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은 대한민국에서 북괴가 주장하는 발언들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따라하는 종북좌파 중에 종북좌파의 사상을 가진 자이다’, ‘심재환이 민변에서 올린 글들을 보면 정말 북괴 대변인 노릇을 한 것이 그대로 들어나고 있다’, ‘간첩들을 옹호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심재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볼 수 없고, 간첩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정희가 당 대표로 있는 통진당이나 이정희 남편 심재환이는 색이 빨간 종북좌파들이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법을 다루어서 먹고 사는 직업을 가졌다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북괴의 전략일 것이다’, ‘이들이 바로 대한민국 국론을 분열시키고 전복시키려는 종북좌파들이기 때문이다’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12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피고 김민상 작성의 기사’라고 한다).

4) 피고 황대진, 조호진, 한상혁, 김시현, 박국희(피고 디지틀조선일보, 조선일보사 보도) 작성의 기사

가) 피고 황대진

피고 황대진은 2012. 3. 24. 인터넷신문 ‘조선닷컴’(http://www.chosun.com)의 홈페이지와 일간지인 ‘조선일보’ A5면에 <점조직 경기동부… “이정희는 얼굴마담”>이라는 제목으로 ‘경기동부연합을 이끄는 실제 리더는 누구일까. 복수의 관계자들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얼굴마담에 불과하다고 했다. 계파의 수장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조직 자체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아주 핵심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경기동부연합은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지도체제 비슷하게 운영된다는 얘기도 있다’, ‘이번에 비례대표 3번을 받은 김재연 후보(한대련 집행위원장)는 이정희 대표를 이을 차세대 대표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13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피고 황대진 작성의 기사‘라고 한다).

나) 피고 조호진

피고 조호진은 2012. 3. 24. 인터넷신문 ‘조선닷컴’(http://www.chosun.com)의 홈페이지에 <“이정희 ‘경기동부’ 아니다”는 진중권에 변희재 반박>이라는 제목으로 ‘이정희 대표는 경기동부연합의 기획상품’이라며 ‘이정희 남편 심재환씨는 경기동부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대표적인 이론 제공자)라는 점을 다들 알고 있다’, ‘이 사실을 진중권 교수가 모를 리가 없지만, 이정희 대표와 경기동부연합이 다르다는 주장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는)　정치공작’이라는 피고 변희재의 트위터 게시글을 인용보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14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피고 조호진 작성의 기사’라고 한다).

다) 피고 한상혁

피고 한상혁은 2012. 3. 25. 인터넷신문 ‘조선닷컴’(http://www.chosun.com)의 홈페이지에 <변희재 “이정희에 이은 새로운 ‘얼굴마담’은…”>이라는 제목으로 ‘통합진보당의 막후 당권세력인 경기동부연합이 김재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를 이정희 대표에 이은 얼굴마담으로 기획하고 있다’, ‘이정희-심재환 부부와 김재연-최호현 부부의 관계가 너무 똑같다. 남편이 머리고 부인이 입 역할을 한다. 또 다른 아이돌 기획이다’, ‘제가 아는 바로는 대학 1학년 때부터 경기동부연합이 이정희를 찍었고, 남편 심재환 등이 대중 선동 능력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아이돌 스타로 기획했다’, ‘이정희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 역시 경기동부연합 소속으로 알려져 있다’는 피고 변희재의 트위터 게시글을 인용보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15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피고 한상혁 작성의 기사’라고 한다).

라) 피고 김시현

피고 김시현은 2012. 3. 25. 인터넷신문 ‘조선닷컴’(http://www.chosun.com)의 홈페이지에 <새누리 이상일 대변인 “경기동부연합, 국회 움켜쥐려 해”>라는 제목으로 ‘최근 이정희 대표가 여론조사 경선 조작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총선 출마를 강행하려 했던 이유가 구 민주노동당의 한 계파였던 경기동부연합이 당권을 놓지 않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치권에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하면서 ‘경선 조작사실이 드러나는 바람에 직격탄을 맞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민주통합당은 경기동부연합의 이상규 전 민노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관악을 후보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민노당 출신인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경기동부연합의 얼굴 대신 아예 몸통이 나서는 격이라고 평했다’, ‘경기동부연합은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노당에서 패권을 잡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세력, 조직원이라면 성폭력도 눈감아 주는 세력, 김일성 초상화를 걸어놓고 묵념하는 세력, 이런 세력이 민주통합당을 좌지우지하는 통합진보당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하는 다수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 ‘이정희 대표는 경기동부연합에 대해 모른다고 말했지만 그의 남편 심모 변호사도 이 조직에 속해 있다는 게 정설이고, 통합진보당이 공천한 상당수의 후보도 조직원이라고 한다’는 피고 이상일의 이 사건 성명 중 일부를 인용보도 하는 내용의 별지16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피고 김시현 작성의 기사’라고 한다).

마) 피고 박국희

피고 박국희는 2012. 3. 26. 인터넷신문 ‘조선닷컴’(http://www.chosun.com)의 홈페이지와 일간지인 ‘조선일보’ A6면에 <[총선 D-16] “경기동부 브레인은 이정희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이정희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가 통합진보당 내 당권파로 알려진 경기동부연합 소속이었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하고, ‘이정희 남편 심재환이 경기동부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이론 제공자)라는 점은 다들 알고 있다’, ‘이정희는 경기동부의 기획상품’이라는 피고 변희재의 트위터 게시글을 인용보도하면서, 오히려 뒷부분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심변호사는 경기동부연합 소속이 아니라 북한에 더 우호적 입장인 <6‧15 공동선언 실천연대>와 가까운 것으로 안다’고 표현하는 내용의 별지17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피고 박국희 작성의 기사’라고 한다).

5) 피고 김진 작성의 칼럼(피고 제이큐브인터렉티브, 중앙일보사 보도)

피고 김진은 2012. 3. 27. 인터넷신문 ‘중앙일보’(http://www.joongang.joinsmsn.com) 홈페이지와 일간지인 ‘중앙일보’ 제34면에 <역사가 이정희를 거부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의 정당 대표(원고 이정희)가 6․25 침략자를 규정하는 걸 거부한 것이다’, ‘이정희 부부(원고들)가 6․25 가해자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18 기재와 같은 칼럼을 게재하였다(이하 ‘피고 김진 작성의 칼럼’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가 제1 내지 12호증, 을나 제1 내지 8호증, 을다 제1 내지 4호증, 을라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경기동부연합’이라는 단체에 가입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들(피고 김진, 제이큐브인터렉티브, 중앙일보 제외)은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 성명, 각 기사를 통하여 원고들이 ‘경기동부연합’이라는 단체에 속해있고, 원고 심재환이 위 단체의 우두머리 역할, 원고 이정희는 얼굴마담 역할을 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고, 특히 그 중 피고 변희재, 김민상은 원고들을 종북․주사파로 지목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 김진, 제이큐브인터렉티브, 중앙일보사는 피고 김진 작성의 칼럼을 통하여 ‘원고 이정희가 6․25 침략자를 규정하는 걸 거부하였다’, ‘원고들이 6․25 가해자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설령 이를 의견의 표명이라고 보더라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원고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해당하는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 성명, 각 기사 및 칼럼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아울러 피고 뉴데일리, 디지틀조선일보, 조선일보사, 제이큐브인터랙티브 및 피고 중앙일보사는 명예회복에 필요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각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여부

1) 판단 기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바,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나,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등 참조).

한편 신문 등 언론매체의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하는 척도로서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과정이나 상태를 포함하여 보도 대상이 된 타인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상적 판단기준 자체도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므로,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의견의 표명이라도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1다84480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 피고 김민상 작성의 기사에 관하여

피고 변희재의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과 피고 김민상 작성의 기사에서 ① 원고들이 속해 있다는 경기동부연합을 ‘종북․주사파’ 단체로 단정 지어 표현하였고, ② 원고 심재환을 ‘종북파’의 성골쯤 되는 자로서 경기동부의 종북담론을 만들어낸 인물로 지적하고(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 원고 심재환이 북괴가 주장하는 발언들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따라하는 종북좌파 중에 종북좌파의 사상을 가진 자라고 표현하여(피고 김민상 작성의 기사) 원고 심재환을 종북주의자로 단정 지었으며, ③ 김재연을 원고 이정희의 뒤를 이을 ‘주사파’의 아이돌로 지목하고(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 ‘원고들이 대한민국에서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종북좌파로 살려고 공부를 했는가’라고 질문하거나, 원고들이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주사파’들이 만든 단체에서 지도자급이라는 설이 있다거나, 북괴가 머리 좋은 ‘주사파’ 중에서 골라서 학자금을 대주고 고시에 합격시켜서 엘리트 종북좌파로 활동하게 했다는 설이 있다고 표현하여(피고 김민상 작성의 기사) 원고들을 ‘종북․주사파’로 강하게 추측하여 표현하였다.

그런데 소위 ‘주사파(主思派)’란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을 의미함은 주지의 사실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정인이 ‘주사파’로 지목되는 경우 그는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므로, ‘주사파’라는 발언은 단순한 모욕적 언사나 특정인의 사상에 대한 평가를 넘어 충분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종북(從北)’이라는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는 ‘북한을 추종하는 것 또는 그러한 성향’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종북’이라는 표현 자체는 누군가의 행동과 발언 등을 토대로 평가한 특정인의 대북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상황에 따라 북한과 연관되었다고 인정된 사건들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부터,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예컨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옹호하나, 동시에 북한의 대내외 정책도 어느 정도 용인하는 경우), 나아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사회세력에 대해서까지 다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종북’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이중 어떠한 범주의 사람 또는 세력을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종북’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그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그것이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는지, 나아가 그것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더라도 당해 기사 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 및 피고 김민상 작성의 기사에 있어서는, 종북과 주사파를 동등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원고들이 종북․주사파 조직인 경기동부연합에 소속되어 있는데, 위 경기동부연합이 통합진보당을 장악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한다’는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 원고들에 대해 단순히 종북성향이라는 의견 또는 평가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넘어 원고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신념이나 사상을 가진 사람들임을 강하게 인상 지우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 변희재는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을 통하여 원고 이정희가 통합진보당의 대표임에도 ‘판단할 권리조차 없는 자’,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자’, 경기동부연합의 마스코트‘, ’경기동부연합에서 남편 심재환 등이 대중 선동 능력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기획한 아이돌 스타‘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 이정희를 평가하고 있는바, 이는 그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원고 이정희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성명 및 피고 김시현 작성의 기사에 관하여

이 사건 성명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경기동부연합에 속해 있는데, 경기동부연합은 민주, 진보의 가면을 쓰고 있는 조직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걸어놓고 묵념하는 세력, 조직원이라면 성폭력도 눈감아 주는 세력으로 통합진보당의 대표인 원고 이정희의 배후에 있고, 민주통합당을 이용해 국회를 장악한 후 자신들만의 정권을 세우려 한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고, 피고 김시현 작성의 기사는 위와 같이 이상일이 게시한 이 사건 성명 내용 중 위 부분을 그대로 인용보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성명 및 피고 김시현 작성의 기사의 내용은 경기동부연합에 소속되어 있다고 주장되는 원고들 또한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사회세력임을 강하게 암시하는 내용으로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4) 피고 최유경, 황대진, 조호진, 한상혁, 박국희 작성의 각 기사에 관하여

위 각 기사들은 피고 변희재의 트위터 게시글 및 피고 이상일의 성명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흐름과 위 각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들이 통합진보당의 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에 속해 있고, 원고 심재환은 위 단체의 이데올로그 역할을 하는 인물로 배후에서 활동하며, 원고 이정희는 얼굴 마담 역할을 하고 있고, 경기동부연합이 통합진보당을 장악하고 있는데, 위 경기동부연합이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정과정의 부정 등에 관여하고 있다’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은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여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한편 위 각 기사의 게재가 이루어진 사회적 배경을 고려할 때, 위 각 기사를 접한 일반적인 독자로서는 경기동부연합이 조직을 갖춘 현존하는 단체가 아니지만 적어도 과거에 존재하였던 경기동부연합 출신 인물을 구심점으로 하는 정파 또는 계파로 종북성향을 지닌 세력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기사에 나타난 종북의 의미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사회세력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북한의 대내외 정책을 용인하는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그 중 박국희 작성의 기사는 경기동부연합의 성격을 북한에 보다 더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적단체로 인정된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와 가깝다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경기동부연합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단체에 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경기동부연합에 소속되어 있다고 주장되는 원고들 또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사회세력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국가보안법 제7조 제1, 3항).

5) 피고 김진 작성의 칼럼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위 칼럼은, 원고 이정희가 2012. 3. 23.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서울 관악을 지역구 예비후보를 사퇴한 것을 유시민이 2010. 6.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것에 견주어서, ‘천안함 사건’, ‘6․25 전쟁’, ‘KAL기 폭파 사건’ 등의 역사적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자들이 낙선하거나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은 국가정신 또는 국가안보의 영령에 따른 것임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삼고 있는 사실, 피고 김진은 원고 이정희가 2010. 8.경 민주노동당 대표로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는 질문에 대해 한 답변(“역사적인 논쟁들이 있습니다. (중략) 그 문제는 좀 더 치밀하게 생각해 나중에 다시 답을 드리겠습니다”)과 원고 심재환이 2003.경 방송 인터뷰에서 ‘KAL기 폭파 사건’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KAL기 폭파범 김현희는 완전히 가짜다. 이건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북한 공작원이 아니라고 우리는 단정 짓는다”)을 토대로 원고 이정희가 6․25 침략자를 규정하는 걸 거부하였다’, ‘원고들이 6․25 가해자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칼럼은 그 전체적인 취지를 볼 때, 정치적 논쟁이 있는 역사적 사건에 관하여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자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유를 국가정신 또는 국가안보의 영령이라는 형이상학적 존재의 영향으로 설명하면서, 이러한 자들이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주요 직책을 맡아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점, ② ‘거부한다’는 표현은 그 대상이 사상, 의견 등 주관적이거나 추상적인 사항일 경우 그 진위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두둔한다’는 표현은 특정인의 말과 행동 등을 바탕으로 이를 평가하는 표현인 점, ③ 원고들이 문제로 삼고 있는 위 각 표현은, 원고들의 과거 발언과 2010. 8.경 이후로 원고 이정희가 6․25 전쟁의 남침 여부에 관하여 명백히 답변하지 않고 있는 태도 등을 토대로 원고들의 입장을 분석하여 평가한 결과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칼럼 중 원고들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한 과거 발언 이외에는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의 존재도 암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로써 원고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칼럼으로 인해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 김진, 제이큐브인터렉티브, 중앙일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구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1) 피고들(피고 김진, 제이큐브인터렉티브, 중앙일보 제외)의 주장

설령 위 피고들의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 및 성명, 각 기사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또한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며, 가사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이 위 각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준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등 참조)

한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결정 참조).

또한, 당해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경우,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되고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인데,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정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 공지의 사실이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도 활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3) 공익성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 성명 및 각 기사는 이와 같은 글이나 기사를 쓴 사회적 배경까지 고려하여 볼 때, 19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부정선거 의혹이 경기동부연합의 배후 조종에 의한 것인지를 밝히고, 위 경기동부연합의 일원으로 보이는 원고들의 이념이나 국회의원 후보자 선정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그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4) 진실성 및 상당성

가) 피고 최유경, 황대진, 조호진, 한상혁 작성의 각 기사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피고들이 작성한 각 기사의 주요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북한의 대내외 정책을 용인하는 종북성향을 지닌 경기동부연합에 속해 있고, 위 경기동부연합이 통합진보당을 장악하면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정과정의 부정 등에 관여하는 있다는 내용인바,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기동부연합은 1990년대에 활동하던 재야민주 단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지역지부로 존재한 적이 있던 단체이고, 위 피고들이 의미한 경기동부연합은 조직을 갖춘 현존하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 경기동부연합 출신 인물을 구심점으로 하고 정치적 이념을 같이하는 정파 또는 계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장마이클 등이 2002. 1.경 이정훈, 손정목, 이진강과 함께 주체사상을 주된 사상으로 하는 일심회를 결성하고 민주노동당의 당원 현황 등을 수집하여 북한 공작원에 전달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법원 2006고합1365, 서울고등법원 2007노929, 대법원 2007도7257, 이하 ‘일심회 사건’이라 한다)에서 장마이클 등은 ‘민주노동당 내에 경기동부연합 출신 활동가들이 존재하고, 이용대, 이승헌, 김선동 등이 위 경기동부연합에 속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정이 인정된 점, ③ 2008. 1.경 민주노동당에서 PD 계열의 진보신당이 분리되어 나올 당시, 김종철(당시 민주노동당 중앙연수원 원장)은 2008. 1. 1.경 ‘민주노동당 내 자주파(NL)의 종북주의에 근거한 패권주의가 당을 망쳐온 제일 큰 원인’이라고 발언하였고, 진중권(당시 민주노동당 당원이자 중앙대학교 교수)은 2008. 2. 4.경 ‘민주노동당 내에 주사파 또는 종북주의자들이 실존하고 온갖 편법으로 민주노동당을 장악해 들어오고 있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 게재한 바가 있으며, 이 밖에 과거 민주노동당의 소속이었고, 2012. 3.경에는 통합진보당의 공동대표였던 심상정은 ‘경기동부연합으로 지칭되는 당권파가 주목이 됐던 것은 그만큼 통합진보당 내 힘을 가진 세력이라는 점에서 주목된 것’이라고 하여 경기동부연합을 언급한 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들 작성의 각 기사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원고들이 북한의 대내외 정책을 용인하는 정파 또는 계파인 경기동부연합의 영향을 받고 위 경기동부연합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선정 과정에 상당히 개입한 것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장마이클이 주체사상을 받아들이고 남한 내에서 북한 주도의 통일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1998. 1.경 국내에 잠입한 후 2002. 1.경 손정목, 이정훈, 이진강 등과 ‘일심회’를 결성하였고, 그 무렵부터 2006. 10.경까지 민주노동당 당원 현황, 지도부 및 당직자의 구체적 성향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이를 북한공작원에게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는 ‘일심회’ 결성을 통한 이적단체 구성․가입의 점 등에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장마이클 등에게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이 선고되었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에 의하여 제기된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추가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유죄 부분에 대해 제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감형이 이루어졌으며, 그 후 검사와 피고인들이 제기한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장마이클에 대해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PD 계열 : 마르크스주의의 사회-철학적 전통을 중시하는 사회주의계의 1980년대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진보주의 운동의 한 갈래이다. 평등파라고도 한다. 단일한 지도 이념에 따라 통일된 조직을 형성한 민족 해방(NL) 계열과 달리, 본래부터 단일 정파는 아니며 몇 개 정파가 독립적으로 형성되어 조직적으로도 분립된 양상을 보여왔다. 더불어, 민족 모순을 대한민국 사회의 주요 모순으로 파악하는 민족 해방 계열에 반해, 민중 민주 계열은 이를 민족 모순이 아닌 계급 모순으로 파악한다. 계급 운동의 관점에서 주로 노동 운동을 중심으로 사고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서도 대체로 비판적인 입장을 두어 민족 해방 세력과 대립하였다.

NL 계열 : 민족 자결을 밑바탕으로 레닌주의의 제국주의론을 필두로 한 또는 그에 대한 것을 연장선으로 6․25 전쟁 때에 존재했던 좌파 운동이면서, 1960년 12월에 81개국 사회주의 계열이 '민족민주주의 혁명론'을 제시하면서 남한 좌파 내에서 존속해왔다. 자주파라고도 부른다. 민족 해방파는 제국주의 대 민중을 대립관계로 보고 모든 투쟁에서 항상 반미 자주화를 기본적 투쟁으로 설정하였다. 조선노동당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을 수용하여 형성된 주체사상파 또는 주사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위키 백과사전 참조)

나)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 및 성명, 피고 김민상, 김시현, 박국희 작성의 각 기사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을 종북․주사파로 단정 짓거나(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 피고 김민상 작성의 기사), 민주, 진보의 가면을 쓰고 있는 조직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걸어놓고 묵념하는 세력 등으로 묘사하여, 원고들이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임을 강하게 암시하거나(이 사건 성명, 피고 김시현 작성의 기사) 또는 국가보안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이적단체로서의 경기동부연합의 구성원임을 강하게 암시하고(박국희 작성의 기사) 있는바, 위 가)항에서 인정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 원고 이정희는 제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3명이 지역 또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된 통합진보당의 대표이고, 원고 심재환 또한 정치인은 아니나 변호사로서 상당한 기간 공개적으로 사회활동을 해 온 사람이므로, 그들의 정치․사회적 이념이나 사상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행적을 통해 어느 정도 검증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특히 남북분단의 현실에서 원고들이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었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그에 불구하고 원고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신념이나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글이나 기사 또는 성명을 작성․발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혹 수준을 넘어 보다 구체적이고 뚜렷한 정황사실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위 피고들의 글, 기사 및 성명에서는 원고들의 과거 발언{‘6․25 전쟁에 관한 역사적인 논쟁들이 있습니다. (중략) 그 문제는 좀 더 치밀하게 생각해 나중에 다시 답을 드리겠습니다’(원고 이정희), ‘KAL기 폭파범 김현희는 완전히 가짜다. 이건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북한 공작원이 아니라고 우리는 단정 짓는다’(원고 심재환) 등}, PD 계열 인물의 발언{‘민주노동당 내에 주사파 또는 종북주의자들이 실존하고 온갖 편법으로 민주노동당을 장악해 들어오고 있다’, ‘김일성 신년사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묵념을 하고 회의를 하고, 실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진중권) 등}, 앞서 본 ‘일심회 사건’의 판결문에 민주노동당 내에 존재하는 경기동부연합에 관한 언급이 존재한다는 점 등의 정황을 근거로 원고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신념이나 사상 등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이러한 정황만으로는 통합진보당의 대표자인 원고 이정희나 그 남편인 원고 심재환 또한 주사파에 해당한다고 연결 지을 수 없고, 오히려 일심회 사건에서 장마이클 등이 작성한 문건에 민주노동당 내에 존재하는 ‘경기동부연합’에 관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원고들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PD 계열 인물의 발언에서도 주사파 등을 원고들과 연관 지어 발언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고, 심상정, 진중권 등은 원고들이 기존의 경기동부연합과 다른 행보를 보였으며, 북한에 대해 편향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가 있으나 종북․주사파로는 볼 수 없다고 발언하기도 한 사정 등을 엿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들이 게시․보도한 위와 같은 내용의 게시글, 성명 및 기사가 진실이라거나 또는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불법행위 책임의 내용과 범위

가. 손해배상

원고들이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 및 성명의 게시, 피고 김민상, 김시현, 박국희 작성의 각 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변희재, 이상일은 각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김민상, 뉴데일리는 피고 김민상 작성의 기사에 관하여, 피고 김시현, 디지틀조선일보는 피고 김시현 작성의 기사에 관하여, 피고 박국희, 디지틀조선일보는 피고 박국희 작성의 기사에 관하여, 피고 박국희, 조선일보사는 피고 박국희 작성의 기사에 관하여 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위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지위와 경력, 피고들의 규모 및 영향력, 위 각 글과 기사의 내용 및 그 게재 경위, 위와 같은 각 글의 게재 및 보도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점 및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에 의하여 원고 이정희의 인격권이 침해된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그 보도에 공익성이 인정되는 등 위 각 글의 게시 및 보도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정보도가 받아들여지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피고 변희재는 1,500만 원, 피고 이상일은 800만 원, 피고 김민상, 뉴데일리는 각자 1,000만 원, 피고 김시현, 디지틀조선일보는 각자 400만 원, 피고 박국희, 디지틀조선일보, 조선일보사는 각자 4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원고들은 피고 박국희 작성의 기사에 관하여 인터넷신문 ‘조선닷컴’과 일간지 ‘조선일보’에 게재된 부분을 별도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나, 위 기사의 내용은 동일하므로, 피고 박국희, 디지틀조선일보, 조선일보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동일한 내용의 손해배상책임만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변희재는 1,500만 원, 피고 이상일은 800만 원, 피고 김민상, 뉴데일리는 각자 1,000만 원, 피고 김시현, 디지틀조선일보는 각자 400만 원, 피고 박국희, 디지틀조선일보, 조선일보사는 각자 4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3. 2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1) 피고 뉴데일리, 디지틀조선일보, 조선일보사의 정정보도 의무의 발생

피고 김민상, 김시현, 박국희의 각 기사 중 원고들이 종북・주사파라거나 이적단체로서의 경기동부연합에 소속되어 있다는 취지로 된 부분이 진실하지 아니한 내용의 보도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들에게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원고의 침해된 명예를 회복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764조에 따라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위 피고들에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정정보도의 내용 및 방법

피고 뉴데일리, 디지틀조선일보, 조선일보사가 게재할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크기, 게재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김민상, 김시현, 박국희의 각 기사 중 원고들이 종북․주사파라거나 이적단체로서의 경기동부연합에 소속되어 있다는 부분의 내용과 분량, 표현 방법, 게재 위치,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4 기재 정정보도문 중 해당 부분을 별지1 기재와 같이, 별지5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지2 기재와 같이, 별지7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지3 기재와 같이 각 수정하여 게재하도록 하고,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 및 활자체는 각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동일하게 게재하며, 간접강제금의 액수 등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정정보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변희재, 이상일, 김민상, 뉴데일리, 김시현, 박국희, 디지틀조선일보, 조선일보사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19 선고결과 요약표 참조).

재판장 판사	배호근

판사	이세훈

판사	윤동연

별지1

정정보도문

제목 : 바로잡습니다.

본문 : 뉴데일리는 2012. 3. 27. 「이정희 심재환 부분의 종북성향」이라는 제목으로 원고들이 ‘종북 ․ 주사파‘ 단체인 경기동부연합에 속해 있고, 원고들 또한 주사파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적단체로서의 경기동부연합과 무관하고,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주사파가 아니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끝.

별지2

정정보도문

제목 : 바로잡습니다.

본문 : 조선닷컴은 2012. 3. 25.「새누리 이상일 대변인 “경기동부연합, 국회 움켜쥐려 해“」라는 제목으로 ‘원고들은 경기동부연합에 속해 있는데, 경기동부연합은 민주, 진보의 가면을 쓰고 있는 조직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걸어놓고 묵념하는 세력, 조직원이라면 성폭력도 눈감아 주는 세력으로 통합진보당의 대표인 원고 이정희의 배후에 있고, 민주통합당을 이용해 국회를 장악한 후 자신들만의 정권을 세우려 한다‘고 표현하였고, 2012. 3. 26. 「[총선 D-16] "경기동부 브레인은 이정희 남편"」라는 제목으로 ‘원고들이 통합진보당의 당권파이며 이적단체에 가까운 경기동부연합에 속해 있고, 원고 심재환은 위 단체의 이데올로그 역할을 하는 인물로 배후에서 활동하며, 원고 이정희는 얼굴 마담 역할을 하여 통합진보당을 장악하고 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적단체로서의 경기동부연합과 무관하고,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주사파가 아니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끝.

별지3

정정보도문

제목 : 바로잡습니다.

본문 : 본 2012. 3. 26.자 A6면에「[총선 D-16] "경기동부 브레인은 이정희 남편"」라는 제목으로 ‘원고들이 통합진보당의 당권파이며 이적단체에 가까운 경기동부연합에 속해 있고, 원고 심재환은 위 단체의 이데올로그 역할을 하는 인물로 배후에서 활동하며, 원고 이정희는 얼굴 마담 역할을 하여 통합진보당을 장악하고 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적단체로서의 경기동부연합과 무관하고,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주사파가 아니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끝.

별지4

별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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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7

별지8

별지9

트위터 게시 내용

	날짜	내용
1	2012. 3. 21.	보수분들은 통진당 청년비례에서 고대녀 떨어진 ‘해적’탓이라 보던데, 전혀 아닙니다. 고대녀는 ‘다함께’라는 비주류 신좌파 노선이고, 당선자 김재연이 경기동부에서 차세대 이정희로 키우는 아이돌이죠. 이 투표도 조작 시비 걸려있습니다.
2		고대녀 떨어지고, 이정희 뒤를 이을 주사파 차세대 아이돌 김재연이 당선된 통진당 청년비례 선거 조작. 이게 훨씬 더 큰 문제인데, 이건 당내 것이니, 그냥 은폐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조국, 진중권 이건은 입도 안 열어요.
3		이정희는 사퇴를 안 하는 대신, 성추행 시비 걸린 성남의 윤원석 후보가 사퇴하는 걸로 정리했나 보군요. 경기동부에서 이정희는 절대 버릴 수 없을 겁니다.
4		종북 주사파의 조직 특성상, 이정희에게는 판단할 권리조차 없을 겁니다.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거죠. 경기동부연합에서 이정희로 버티고 가겠다고 결정했으면, 그길로 가는 겁니다.
5	2012. 3. 22.	솔직히 경기동부연합은 공개조직도 아니므로, 추측밖에 못 하죠
6	2012. 3. 23.	경기동부연합의 이상규, 은평에서 떨어진 지 2주밖에 안 되었는데, 대체 언제 관악으로 주소 옮겨놔서, 하루 만에 후보등록하지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7		이정희가 경기동부연합의 마스코트에 불과하다면, 이상규는 그 조직의 기둥쯤 되는 인물입니다. 어찌 보면 이정희보다 더 큰 권력일 수도 있죠. 하여간 경기동부연합의 탐욕은 끝을 모르는군요.
8		원래 이정희는 위에서 판단 내려주면, 이를 대중적 선동하는 기술만 배운 마스코트예요. 문제는 이정희 남편 심재환이죠. 아마 나이 차가 열 살 넘을 겁니다. 종북파의 성골쯤 되는 인물입니다.
9		이정희는 남편과 함께 경기동부 그 자체입니다. 이건 진중권 등 진보신당파들이 다 아는 거죠. 아무리 권력이 좋아도 진보신당 분들 다 보는데“이정희와 경기동부는 다르다”는 거짓말, 천벌 받습니다.
10		경기동부에 대해서는 추정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마피아, 조폭의 의사결정 과정 다 취재해서 확인하고 기사 쓰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11	2012. 3. 24.	제가 아는 바로는 대학 1학년 때부터, 경기동부연합에서 이정희를 찍었고, 남편 심재환 등이 대중선동 능력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아이돌 스타로 기획했습니다. 이정희가 토사구팽당하면, 김재연에 똑같은 역할 맡길 겁니다. 김대연도 남편이 경기동부 핵심이죠.
12		경기동부에서 이정희 팽시키고 대타로 내세운 김재연 관련 기사입니다. 이정희-심재환 부부와 김재연-최호현 부부의 관계가 너무 똑같습니다. 남편이 머리고, 부인이 입 역할을 하죠. 또 다른 아이돌 기획입니다.
13		경기동부연합이 실제로 머리 역할하는 심재환, 최현호 대신, 이들의 부인들인 이정희, 김재연을 얼굴 마담으로 내세우는 건, 김정일이 미녀응원단 돌리는 것과 똑같은 발상으로 보입니다.
14		이정희 남편 심재환이 경기동부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라는 점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6 ․ 25 남침설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인물이죠. 이걸 진중권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럼에도 이정희와 경기동부가 다르다는 주장을 멈추지 않는 것, 정치공작이죠.
15		이정희 남편이 자신이 경기동부의 이데올로그란 게 코메디라는데, 김현희 가짜론, 6 ․ 25 남침부인론 등 만들어내는 게, 이데올로그의 역할이지 뭡니까? 경기동부의 입장이 김현희 가짜고, 6 ․ 25 남침설 부정 아닌가요?
16		이정희 남편 심재환이 2004년 12월에 발표한 6 ․ 25 전쟁 남침론을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의 전제인 북한에 의한 무력남침, 적화통일론의 허구성>이란 논문, 이게 주사파 경기동부의 입장이지요. 이런 거 하는 자를 브레인이라 부릅니다.
17		경기동부 핵심이 대체 누구인지, 경기동부 출신으로서 민노당 대표이자, 통진당 공동대표인 이정희씨가 답해보시지요. 솔직히 진짜 핵심이 누구인지, 당신도 잘 모르죠?
18		이정희,“내가 서울대 87학번이고 경기동부연합의 상부조직인 전국연합이 1992년에 만들어졌다”며 “어떻게 저를 만들었다는 건지.../ 경기동부가 뭔지 모른다더니, 잘 알고 있네요.
19		이정희 남편 심재환이 경기동부 소속원이 아니라고 소송하겠지요. 그런데 저는 심재환이 이데올로그라 표현했어요. 경기동부의 종북담론을 만들어낸 건 팩트니, 문제없죠.
20		고소인은 심재환이 될 것이고, 조선일보만 고소하느냐, 저까지 고소하느냐에 따라 향후 진행과정이 많아 달라지죠.
21		심재환이 경기동부의 핵심 브레인이라는 주장과, 심재환이 머리고 이정희가 입이라는 주장은 형사적으론 큰 문제 없을 겁니다. 민사는 판단이 좀 다를 수 있지요.
22		이정희든, 박영선이든, 진중권이든 거짓 세력은 다 박살 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고, 손수조도 이들 거짓 멤버에 낄만한 자질 충분해요. 그럼 박살 내드려야죠.

별지10

실체 드러난 통합진보당의 ‘경기동부연합’, ‘민주’,‘진보’의 가면 쓰고 총선 나선다. 민주통합당도 눈치 보며 끌려다니는 현실, 현명한 국민은 ‘두당 야합’의 본색을 안다[성명]

경선 조작 사실이 드러나는 바람에 직격탄을 맞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그가 출마하려 했던 서울 관악을은 이 대표의 배후인‘경기동부연합’몫으로 그대로 남게 됐다.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의 압력에 무릎 꿇은 결과다. 그간 수차례 통합진보당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인 민주통합당은‘경기동부연합’의 이상규 전 민노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관악을 후보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민노당 출신인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경기동부연합의) 얼굴(이정희) 대신 아예 몸통(이상규)이 나서는 격”이라고 평했다.

이번 경선 조작 사건으로 국민은‘경기동부연합’의 실체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됐다.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노당에서 패권을 잡기 위해 수단 ․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세력, 그래서“자기들이 하는 짓이 나쁜 짓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어 보인다”(진중권)는 비아냥까지 듣는 세력, 조직원이라면 성폭력도 눈감아 주는 세력, 한미동맹은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 김일성 초상화를 걸어놓고 묵념하는 세력, 이런 세력이 민주통합당을 좌지우지하는 통합진보당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하는 다수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이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선거엔 나가지 않기로 했으나 당권은 그대로 쥐고 있는 이정희 대표는‘경기동부연합’에 대해 모른다고 말했지만, 그의 남편 심모 변호사도 이 조직에 속해 있다는 게 정설이고, 통합진보당이 공천한 상당수의 후보도 조직원이라고 한다. 이런 이들이 이번 총선에‘민주’,‘진보’라는 가면을 쓰고 대거 출마한다는 사실, 민주통합당이 이들의 실체를 알면서도 대한민국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 눈을 질끈 감고 손을 잡았다는 사실,‘경기동부연합’은 민주통합당을 이용해 국회를 움켜쥐고, 12월 대선에서 소위 연합정권을 출범시킨 다음 5년 뒤에 그들만의 정권을 세우려 한다는 사실을 이젠 국민이 알게 됐다.

4 ․ 11 총선을 계기로 이런 세력에게 국회가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현명한 국민의 머릿속에 그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질 걸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첨부자료

(1) 경기동부연합은 어떤 조직인가?

(2) 경기동부연합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

▲첨부자료

(1) 경기동부연합은 어떤 조직인가?

-2006년 민노당 중앙위원회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감 표명 성명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강력 반대해 무산시킴. 핵실험은 미국 책임이라는 수정안을 제출해 소수파의 반발을 샀음. 민노당이 친북 정당이란 이미지를 주는 결정적 계기를 줬던 사건.

-민노당을 탈당한 진중권 교수 인터뷰(2008년 2월. 고뉴스 TV)

"김일성 신년사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묵념을 하고 회의를 하고, 실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김일성 주석이라면, 남조선에서 어땠을 것 같아? 김 주석이라면 민주노동당을 세웠을 거란 말이지, 안 그래?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과 진보 활동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자괴감을 느껴서 탈당계를 제출했던 거구요."

"NL 계열 그 사람들은 안 변합니다. 그들은 민노당을 자기 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쪽(북한 로농당)을 자신들의 정당으로 여기죠. 민노당 당원들의 성향과 특성, 신상명세를 파악해서 CD로 만들어서 그쪽(북한)에 보냈었거든요. 이거 이적행위 아닙니까? 그러나 처벌 안 하거든요."

"북한에서 아사자가 나왔다고 하니, 그럴 리가 없다면서, 공화국을 폄하하려는 미 제국 놈들의 모략 질과 농간일 뿐이다고 말하는 게 그들이거든요. 걔네들 맨날 말하잖아요. 양키놈들 핵 없어져야 한다. 평화를 위협한다. 양키 고 홈, 근데 북한 애들이 핵을 가지게 되자 그건 불가피한 자위적 조치일 뿐이다. 이런 소리 하거든요."

-일심회 사건(2008년)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민노당 주요 인사들의 정보를 넘긴 사건. 경기동부연합은 관련자의 제명을 강력 반대. 당시 소수파(PD 계열의 평등파)는 종북주의 청산을 주장하며 제명하자고 했지만 NL자주파인 경기동부연합의 제동으로 뜻을 관철하지 못했음. 이 사건이 진보신당 탄생의 계기가 됨. 민노당 내 PD 계열의 심상정, 노회찬씨 등이 탈당해 진보신당을 만들었으나, 두 사람은 지난해 말 민노당, 국민참여당 그룹과 합세해 통합진보당 창당.

-민노당 용산지구당 사건(여러 곳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함)

2001년 12월 PD 계열이 잡고 있던 민노당 서울 용산지구당을 장악하려는 작업에 착수. 경기동부연합 측은 용산 지구당 당원 수를 파악한 뒤 그보다 많은 숫자를 이곳으로 전입시킨 다음 지구당위원장 선거를 요구. 위원장 선거에서 승리하고 지구당 장악했으나 나중에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 위원장 등 사퇴. 당시 민노당에 있던 인사는 "NL(경기동부연합) 측이 말한 주소지로 가봤더니 집 한 채에 수십 명, 조그만 방 하나에 십여 명씩 모여 살고 있더라"고 말함

▲첨부자료

(2) 경기동부연합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언론보도 등 참고)

-이상규 서울 관악을 후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2번 이석기 사회통합연구소 대표

-비례대표 3번 김재연 한대련 집행위원장

-비례대표 4번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2008년 12월 민주노총 간부가 전교조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했던 사건을 축소하려 했던 인물로 당시 피해자가 정씨의 비례대표 공천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통합진보당은 묵살)

-성남 중원 출마자 김미희 전 민노당 성남시위원장(민주통합당과의 단일 후보. 경기동부연합이 이 지역 후보로 먼저 낙점한 사람은 윤원석 전 ‘민중의 소리‘ 대표. 그러나 그가 2007년 1월 성추행을 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그를 주저앉히고 조직원인 김미희씨를 공천)

-이정희 공동대표의 측근으로 경선 조작을 한 인물로 지목된 조모씨와 박모씨도 경기동부연합 소속으로 알려짐. 박모씨는 2008년 18대 총선 때 민노당 총선후보로 나왔을 만큼 당내에선 비교적 중량급 인물이라고 함.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를 맡은 한 업체의 고위 임원 K씨는 민노당 핵심당직자 출신으로 경기동부연합과 관련이 있다고 함.

별지11

"이정희 토사구팽 되면 김재연이 같은 역 할 것"

"남편이 머리고 부인이 입 역할" 주장

"이정희-심재환 부부와 김재연-최호현 부부의 관계가 너무 똑같다. 남편이 머리고, 부인이 입 역할을 하죠. 또 다른 아이돌 기획입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24일 김재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는 통합진보당의 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이 만들어내는 이정희 대표에 이은 '기획상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제가 아는 바로는 대학 1학년 때부터 경기동부연합에서 이정희를 찍었고 남편 심재환 등이 대중선동 능력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아이돌 스타로 기획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정희가 토사구팽당하면 김재연에 똑같은 역할 맡길 것이다. 김재연도 남편이 경기동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연 후보를 두고 이정희 대표를 이을 '차세대 대표'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한국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재연 후보는 통합진보당의 청년비례대표 경선에서 '고대녀'로 유명한 김지윤 후보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김 후보는 통합진보당의 당선권인 3번을 배정받아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이 높다. 김 후보의 남편인 최호현(38)씨는 지난해 '자본주의연구회'라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됐다.

김재연 후보가 1위에 오른 통합진보당의 청년비례대표 선출에서 경선방식으로 활용된 온라인 투표 서버의 로그파일(접속기록)에 외부에서 접속한 정황이 드러나 '경선조작' 논란이 일었다.

별지12

이정희 심재환 부부의 종북성향

이정희 부부는 대한민국에서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종북좌파로 살려고 공부를 했는가?

소위 개천에 용 난 사람들이 사법고시를 합격한 사람들 아니던가? 너도나도 개천에 용이 나고 싶어서 사법고시에 도전을 하는데, 부부가 다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서 승천을 못하고 북괴 김정일 수령 앞으로 떨어져서 이무기가 되었나 보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의 관악을 여론조사 조작 사건으로 낙마를 하면서 그의 부군 심재환이 소속되어 있는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종북좌파 주사파 조직이 도마에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이정희 부군인 심재환이도 도마에 같이 오르게 되었다.

심재환은 서울 출생으로 1958년도 생이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통일위원회 위원장이다. 민변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인데 이곳에서 중추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은 사상적으로 진보를 표방하지만 많은 이들은 종북좌파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하는 이들도 있다.

특히 이정희 부군인 심재환 변호사는 여러 부분에서 종북좌파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엔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주사파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에서도 아마 지도자급이라는 설이 있다. 경기동부연합은 순 새빨간 세력들이 모여 만든 조직으로 실질적으로 통진당의 오너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인식이다.

통진당의 이정희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은 대한민국에서 북괴가 주장하는 발언들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따라하는 종북좌파 중에 종북좌파의 사상을 가진 자이다. 심재환이 민변에 올린 글들을 보면 정말 북괴 대변인 노릇을 한 것이 그대로 들어나고 있다.

심재환이가 북괴 대변인 노릇을 하며 주장한 말들의 제목만 보면 이 자가 얼마나 새빨간 색으로 물들은 사상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2002년 7월 18일 서해 교전을 평화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서해교전 사태 해결을 위한 300인 선언에 민변 소속으로 참가해서 밝혔다.

또 ▶한총련을 미국에 의해 자주권을 잃고 예속될 위기에 처했다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으려는 비판 의식이라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법적으로 처벌하는 일은 불합리하다고 2003년 5월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민변 주취 한총련 해결 간담회에서 주장했다.

심재환이가 가장 북괴의 주장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 말한 부분은 바로 ▶"북한의 무력남침, 적화통일론은 허구”이며 “국가보안법은 허구적인 무력남침, 적화통일론을 기초로 국민들에게 전혀 불필요한 국가안보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을 자극하고 고취하고 국민들 스스로 독재와 식민의 구속과 속박에 몸을 내 맡기게 만들고, 수구 세력의 발호와 사기극을 수용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허구요 기만이요, 소름끼치는 음모의 굴레이다. 남북 상호 협력을 위해선 국가보안법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을 한 자이다. 남과 북의 교류 협력이 확대될수록 북한을 적으로 보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근본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인하여 불편해 하는 사람은 종북좌파들 밖에 없다. 북괴를 적으로 보지 않는 종북좌파들을 잡는 법이니 당연히 일반 국민들은 전혀 불편하지 않다. 심재환이가 국가보안법이 불편하고 활동하는데 근본적으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은 역으로 종북좌파 짓을 하는데 불편하다는 것이다.

심재환은 ▶헌법으로 정한 우리 영토 부분에서도 북한 지역까지 한반도를 우리 영토로 보고 있는 영토 조항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한민국의 한반도 영토 주장을 반대하는 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자는 자주와 평화통일을 주장한다. 북한이 우리 영토라고 주장하는 헌법상 영토 조항을 수정하라면서 무슨 자주, 평화, 통일을 얘기한단 말인가?

심재환은 ▶북괴의 무력남침과 적화통일론이 허구라고 주장하는 데 6 ․ 25 전쟁은 북괴가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 무력으로 남침한 것은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고, 중구과 소련도 6 ․ 25 전쟁은 북괴의 남침으로 일어난 전쟁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통당의 대표 남편이면서 대한민국의 엘리트인 변호사가 무력남침과 적화통일론을 허구라고 하는 인식부터가 정말 구제불능인 종북좌파 짓을 하는 것이다. 시중에 떠도는 설화가 있다. 북괴가 머리 좋은 주사파 중에서 골라서 학자금을 대주고 전부 고시공부를 하게 하여 고시에 합격시켜서 엘리트 종북좌파로 활동하게 했다는 설이 있다.

혹시라도 이 설화가 아니기를 바라지만 어쩐지 대한민국 법을 다루는 직업을 가진 자들이 너무 종북좌파 짓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을 다루면서 먹고 사는 자들이 대한민국 법을 부인하고 종북좌파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일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또한 심재환은 ▶"북괴의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것은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라고 북괴의 평양방송 여자 아나운서가 말한 것처럼 똑같이 말을 하고 있다. 북괴가 발사하려는 추진체는 미사일이 아니라 미국도 인정하고 있듯 인공위성 발사체로 볼 수 있다"고 미사일 발사를 옹호하고 나섰다.

미사일 발사를 인공위성 발사로 위장한 북괴에 대하여 그는 "인공위성 발사는 북괴 자체로 큰 내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미 압박 측면에서도 인공위성 발사 자체가 사실상 미사일 기술 획득의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굳이 미사일 발사를 인공위성으로 위장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

이쯤 되면 심재환이는 법을 다루는 변호사 자격이 없다고 하겠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인공위성 발사는 UN 안보리 결의로 금지되어 있다. 북괴가 미사일을 발사하겠다는 것은 국제법이고 뭐고 지킬 필요가 없다고 선언을 한 것이다. 이 불법행위를 동조하는 심재환이가 법을 다루는 변호사 자격이 과연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다.

심재환이는 ▶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고 북괴의 지령에 의하여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하며 2005년 9월 인천에서 ‘맥아더 동상 철거 집회‘를 열어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등 10여 차례의 반미 집회를 주장한 자들을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 회합 등의 간첩혐의로 체포하여 구속한 사건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하여 심재환이는 ▶ “이명박 정부가 간첩단 사건으로 돌파하려 한다. 진보적인 단체들을 전부 포괄하는 한국 진보연대를 이적단체로 몰아 조직적으로 와해시키려고 아주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코너에 몰린 위기를 간첩단 사건으로 돌파하려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

북괴의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들을 만나서 지령을 받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한 간첩단을 검거했으면 응당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환영하고 간첩질을 한 자들을 비판해야 대한민국 사람이지, 간첩들을 옹호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심재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볼 수 없고 간첩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정희가 당 대표로 있는 통진당이나 이정희 남편 심재환이는 색이 빨간 종북좌파들이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법을 다루면서 먹고 사는 직업을 가졌다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북괴의 전략일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으로 피해를 보거나 불편한 사람들은 전부 종북좌파 짓을 하는 자들뿐이다. 통진당의 대표 이정희 남편이라는 자가 6 ․ 25 남침을 북괴의 무력남침과 적화통일론은 허구라는 말을 하며, 누구 좋으라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지 참 개탄스럽다.

정말 대한민국은 어디로 흘러가는 것인가? 북괴의 일인 독재에 대하여는 한마디 비판도 못하는 자들이 민주라는 단어를 인용하여 대한민국 법을 무력화 시키며 변호사 일을 하고 있으니 참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자들을 전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들이 바로 대한민국 국론을 분열시키고 전복시키려는 종북좌파들이기 때문이다.

별지13

점조직 경기동부… "이정희는 얼굴마담"

경기동부연합을 이끄는 실제 '리더'는 누구일까. 복수의 관계자들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얼굴마담'에 불과하다"고 했다. 계파의 수장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조직 자체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아주 핵심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 국회교섭단체(20석)를 노리는 정당을 좌지우지하는 최대 계파 수장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경기동부연합은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지도체제 비슷하게 운영된다는 얘기도 있다. 19대 비례대표 2번을 받은 이석기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우위영 대변인, 성남 중원에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선 김미희 후보 등이 핵심 그룹으로 꼽힌다. 이들에 앞서 경기동부연합을 이끈 1세대로는 정형주 전 민노당 자주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이용대 전 민노당 정책위의장 등이 있다. 이번에 비례대표 3번을 받은 김재연 후보(한대련 집행위원장)는 이정희 대표를 이을 '차세대 대표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별지14

"이정희 '경기동부' 아니다"는 진중권에 변희재 반박

이에 변희재 대표는 "이정희 대표는 경기동부연합의 기획상품"이라며 "이정희 남편 심재환 씨는 경기동부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대표적인 이론 제공자)’라는 점을 다들 알고 있다. (심씨는) 6·25 남침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인물"이라고 반박했다. 변희재 대표는 "이 사실을 진중권 교수가 모를 리가 없지만, 이정희 대표와 경기동부연합이 다르다는 주장을 멈추지 않는다"며 "(이는) 정치공작"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희 진보통합당 대표의 정체성을 두고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이정희 대표는 여론조사 조작 후유증에 종북·주사파인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조직이 이정희 대표의 진퇴 여부를 결정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23일 총선 후보를 사퇴했다.
진중권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정희대표를 경기동부연합과 동일시하지 마라. 그녀가 그 세력의 영향 아래 있을지는 모르나, 이제까지 그 세력이 보여줬던 것과는 다른 행보를 해왔기에 오늘날의 대중적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정희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씨는 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시절 이 대표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환 변호사는 2003년 MBC PD수첩에 나와 대한항공 폭파 사건과 관련해 "김현희는 완전히 가짜다. 그렇게 딱 정리를 한다. 이건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북한 공작원, 북한에서 파견한 공작원이 아니라고 우리는 단정을 짓는다"고 말했다.
또한 심재환 변호사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2009년 4월 민노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이 발사하려는 추진체는 미사일이 아니라 미국도 인정하고 있듯 우주발사체로 볼 수 있다"고 발언했다고 데일리NK는 전했다.

별지15

변희재 "이정희에 이은 새로운 ‘얼굴마담’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통합진보당의 막후 당권세력인 경기동부연합이 김재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를 이정희 대표에 이은 얼굴마담으로 기획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변 대표는 지난 24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정희-심재환 부부와 김재연-최호현 부부의 관계가 너무 똑같다. 남편이 머리고 부인이 입 역할을 한다. 또 다른 아이돌 기획“이라고 말했다.

변 대표는 “제가 아는 바로는 대학 1년 때부터 경기동부연합이 이정희를 찍었고, 남편 심재환 등이 대중 선동 능력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아이돌 스타로 기획했다“며 “이정희가 토사구팽 당하면, 김재연에 똑같은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재연 후보의 남편이 최호현씨가 경기동부 핵심이라고 했다.

변 대표가 거론한 김재연 후보는 올해 32세로, 이번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경선에서 ‘고대녀‘로 유명한 김지윤 후보를 누르고 1위를 차지한 인물이다. 김후보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3번을 받아 비례대표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재연 후보는 한국외대 총학생회장,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집행위원장을 지냈다.

변 대표가 이날 언급한 김재연 후보의 남편 최호녀(38)씨는 지난해 ‘자본주의연구회‘라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됐다.

이정희 대표의 남편이 심재환 변호사 역시 경기동부연합 소속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3년 MBC PD 수첩에 나와 대한항공 폭파사건과 관련해 “김현희는 완전히 가짜다“는 주장을 했다. 2004년에는 이라크 파병 연장 반대 선언에 참가하기도 했다.

한편 김재연 후보가 1위를 차지했던 통합진보당의 청년비례대표 경선에서는 경선 결과를 담았던 서버의 로그파일(접속기록)에 외부에서 접촉한 정황이 드러나, 또 다른 ‘경선조작‘ 논란이 일었다.

별지16

새누리 이상일 대변인 "경기동부연합, 국회 움켜쥐려 해"

이상일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 대변인이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이상일 대변인이 25일 논평을 내고 "실체 드러난 통합진보당의 '경기동부연합'이 민주와 진보의 가면을 쓰고 총선에 나선다"며 "민주통합당도 눈치 보며 끌려다니는 현실에 대해 현명한 국민은 '두 당 야합'의 본색을 안다"고 말했다.
최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여론조사 경선 조작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총선 출마를 강행하려 했던 이유가 구 민주노동당의 한 계파였던 ‘경기동부연합‘이 당권을 놓지 않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치권에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다.
이 대변인은 "경선 조작사실이 드러나는 바람에 직격탄을 맞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민주통합당은 경기동부연합의 이상규 전 민노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관악을 후보로 인정했다"며 "이에 대해 민노당 출신인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경기동부연합의 ‘얼굴 대신 아예 몸통이 나서는 격‘이라고 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동부연합에 대해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노당에서 패권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세력, 조직원이라면 성폭력도 눈감아주는 세력, 한미동맹은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 김일성 초상화를 걸어놓고 묵념하는 세력, 이런 세력이 민주통합당을 좌지우지하는 통합진보당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하는 다수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정희 대표는 경기동부연합에 대해 모른다고 말했지만 그의 남편 심모 변호사도 이 조직에 속해 있다는 게 정설이고, 통합진보당이 공천한 상당수의 후보도 조직원이라고 한다"며 "경기동부연합은 민주통합당을 이용해 국회를 움켜쥐고 12월 대선에서 소위 연합정권을 출범시킨 다음 5년 뒤 그들만의 정권을 세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경기동부연합은 어떤 조직인가‘라는 첨부자료도 내고 "경기동부연합이 2006년 민노당 중앙위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감 표명 성명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강력히 반대해 무산시키고 핵실험은 미국 책임이라는 수정안을 제출해 소수파의 반발을 샀다"며 "이는 민노당이 친북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주는 결정적 계기를 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별지17

[총선 D-16] "경기동부 브레인은 이정희 남편"

심재환 변호사 싸고 논란
변희재 "이정희는 기획상품" 일부 "민노당 탈당 인사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반론
심씨 "KAL기 폭파범 김현희 완전 가짜다" 주장하기도

통합진보당 이정희(43)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54) 변호사가 통합진보당 내 당권파로 알려진 '경기동부연합' 소속이었다는 주장이 인터넷과 트위터에 퍼지고 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트위터에 "이정희 남편 심재환이 경기동부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이론 제공자)라는 점은 다들 알고 있다"며 "이정희는 경기동부의 기획상품"이라고 썼다.
하지만 이는 민노당을 탈당한 진보신당 인사들이 만들어 낸 이야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다른 관계자는 "심 변호사는 경기동부연합 소속이 아니라 북한에 더 우호적 입장인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와 가까운 것으로 안다"고 했다.
실천연대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그해 10월 6·15 공동선언 실천을 목표로 조직된 단체로 2010년 7월 대법원은 실천연대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북한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단체 대표인 김승교 변호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현재 심재환 변호사가 대표구성원으로 있는 법무법인 정평에 같이 소속돼 있다.
심 변호사는 최병모·김승교 변호사 등과 함께 2006년 민주노동당 당원 등이 연루된 '일심회' 간첩단 사건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심 변호사는 이정희 대표와 함께 1996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면접 때 처음 만나 결혼했다. 11살 차이다. 그는 민변 통일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03년 방송 인터뷰에 나와 대한항공 KAL기 폭파범 김현희에 대해 "완전히 가짜다. 이건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북한 공작원이 아니라고 우리는 단정 짓는다"라고 말했었다.

별지18

[김진의 시시각각]

역사가 이정희를 거부한 이유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최대 실패자는 유시민 경기지사 야권 단일후보였다. 그의 낙선에서 나는 역사의 비상한 의미를 느꼈다. 선거 20일 전 그는 천안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나는 폭발에 의한 침몰로 보지 않는다. 현재까지 어뢰설·기뢰설 온갖 것들이 억측과 소설이다.”이때는 이미 여러 정황으로‘외부 공격’이 드러난 때였다. 외부 폭발이라는 국제조사단의 잠정 결론도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언론과 전문가의 분석을 소설로 매도했던 것이다.
나는‘역사가 유시민을 거부한 이유’라는 글을 썼다. 경기도에는 육군 4개 군단, 해군 함대, 해병대 사단, 공군작전사령부와 전투비행단이 포진해 있다. 군 지휘관과 검·경 책임자, 도의회 의장과 교육감, 그리고 한전·KT 책임자들이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한다. 의장은 도지사다. 유사시에 의장은“소설”이라 하고 군 지휘관들은“사실”이라고 하면 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역사의 신(神)이‘대한민국의 숨통지대’로부터 그를 멀리 떼어놓은 것”이라고 나는 썼다.
이번 선거에서도 역사의 비상한 작동이 있는 것 같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야권 단일후보직을 잃은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급진적인 진보·좌파를 이끄는 지도 조직이다. 북한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다. 이정희는 육체적으로는 연약한 43세 여성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그런 세력을 상징하는 기수다. 당선되면 그는 국회에서 민주당과‘의회연대’를 이루는 한 축이 될 것이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됐다. 보좌진의 실수로 그렇게 됐다. 이는 운명의 무슨 작용인가.
2010년 8월 이정희 민노당 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했다. 청취자가“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고 물었다. 이 대표는 이렇게 답했다.“역사적인 논쟁들이 있습니다. (중략) 그 문제는 좀 더 치밀하게 생각해 나중에 다시 답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당 대표가 6·25 침략자를 규정하는 걸 거부한 것이다. 그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났다.‘치밀하게 생각한 결과’이 대표의 답은 무엇인가.
이 대표의 이런 태도는 자신의 인생과도 맞지 않는다. 어제 그는 자전적 에세이『내 마음 같은 그녀』를 펴냈다. 그는 11살 연상의 남편 심재환 변호사에 대한 절절한 사랑과 동지애를 적어놓았다.‘부부연대’의 중요한 근원은 가난이었다. 이정희도 가난했지만 심재환이 더 가난했다. 그런데 심재환을 가난으로 몰아넣은 건 북한의 6·25 침략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황해도 개성 부잣집에서 자랐다. 스무 살 무렵 서울 외삼촌 집에 다니러 왔다가 38선이 막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이다.
북한이 일으킨 전쟁은 이정희의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간난(艱難)을 새겨놓았다. 그들의 시련은 수많은 이산가족과 피란민이 겪은 시련과 똑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이정희 부부가 6·25 가해자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 부인은 6·25의 침공 주체를 얼버무린다. 남편은 민변(民辯) 통일위원장 시절‘KAL기 폭파범 김현희’는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3년 방송 인터뷰에서 그는“완전히 가짜다. 이건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북한 공작원이 아니라고 우리는 단정 짓는다”고 말했다.

어제는 천안함 2주년이었다. 진보·좌파 세력은 아직도 가해자를 지목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제1 야당이라는 민주당은 성명에서 북한이 폭침시켰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어뢰가 발견됐는데도 이러니 하늘이 흐느낄 일이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에 묻는다.“어뢰도 조작인가. 조작이라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 누가 가져다 놓았나.”
이정희에게서 나는 2년 전 유시민을 무대에서 끌어내렸던 국가안보의 영령을 본다. 그것은 46인일 수도 있고, 한주호 준위일 수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 통합진보당이 몇 명이 당선될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국가정신이 살아있는 한 적어도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 모르겠다는 이가 의회 지도자가 될 수는 없다.

별지19

선고결과 요약표

순번	피고			소송대상	판 단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	결론
1	변희재			2012. 3. 21.부터 같은달 24.까지 22건의 트위터 게시글	○ 별도로 원고 이정희에 대한 경멸적인 인신공격이 있어 원고 이정희의 인격권 침해 인정	○	×	×	일부인용 (위자료 1,500만 원)
2	이상일			2012. 3. 25. 새누리당 홈페이지 게재 성명	○	○	×	×	일부인용 (위자료 800만 원)
3	뉴데일리 (인터넷)		최유경	2012. 3. 26.자 인터넷 기사	○	○	×	○	기각
4			김민상	2012. 3. 27.자 인터넷 기사	○	○	×	×	일부인용 (위자료 1,000만 원, 정정보도)
5	조선일보사	디지틀 조선일보(인터넷)	황대진	2012. 3. 24.자 지면 및 인터넷 기사	○	○	×	○	기각
6			조호진	2012. 3. 24.자 인터넷 기사	○	○	×	○	기각
7			한상혁	2012. 3. 25.자 인터넷기사	○	○	×	○	기각
8			김시현	2012. 3. 25.자 인터넷기사	○	○	×	×	일부인용 (위자료 400만 원, 정정보도)
9	조선일보사		박국희	2012. 3. 26.자 지면 및 인터넷 기사	○	○	×	×	일부인용 (위자료 피고 조선일보사, 디지틀조선일보 각자 400만 원, 각 정정보도)
10	제이큐브인터랙티브(인터넷) 및 중앙일보사		김진	2012. 3. 27.자 지면 및 인터넷 칼럼	×				기각